오현정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인 만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8일, 6월 19일 이틀간 구의2동 등 8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6월 22일에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 오후2시에는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오후에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고재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감사담당관 고재풍 위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도 6월 15일 고재풍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재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르스와 관련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부서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도 하반기 감사결과 이행 실태 감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특정감사로 화양동 상가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운영 실태 등을 5월 7일부터 5월 29일지까지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에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11월달에도 예산․회계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외부전문가 도입을 통한 구민감사관 운영사항입니다. 자체감사를 실시는 외부전문가인 구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체감사 기능강화와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획경제 분야 감사가 있었고요, 여기에 세무 분야 전문감사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 행정 운영 실태 감사에 일반구민감사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구의1, 2동, 자양3동, 화양동 등 주민센터 감사를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감사 시에도 구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내용입니다. 청렴광진 실현을 위해서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과 청렴특강 등 지속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내 ‘고민이 있어요’ 신고함 설치로 다양한 내부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업무추진비 내부공람제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했으며 전직원 청렴특강 및 감사결과 지적사례 교육 실시를 5월 29일 오전, 오후 두 차례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지거부 허가를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고지거부허가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세 차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입니다. 간부들의 솔선수범 촉진과 자기관리 유도로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간부청렴도 평가를 금년도에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실시했으며 평가지표는 16개 항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간부청렴도 평가의 평가단 구성을 피평가자별 동일부서 내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상위 20%, 동료 30%, 하위 50% 구성하는 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금년도 하반기 간부청렴도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의 효율적, 적극적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처리과 지속적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서 효월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24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정기적으로 주간보고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총 8차례에 걸쳐 14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와 동 주민센터 간 민원정보 공유 등 부서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업무를 추진하고 순찰은 평일, 휴일, 야간, 주민합동 순찰, 그리고 특별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사항과 안전 위해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휴일 순찰 40회를 포함해서 총 152회에 걸쳐 688건을 적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국별로 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은 연간 330만원, 한 국당 기관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는 감사과에서 동감사를 통해서 기관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 예를 들면 애경사비에 대한 부적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반면에 나머지 구청 본청에 있는 국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말씀하신 대로 동하고 그다음에 국별, 국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은 감사를 실시를 했었고, 부서는 금년도 11월 달에, 매년 11월 달에 저희가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감사 때 저희가 모니터링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저희가 감사과 쪽에서도 특별하게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을 한 게 내부공람제 추진이라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국이든, 시책업무추진이든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공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이 사용했던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사용했던 소장님, 국장님이 사용했던 이런 사항들이 일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공람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구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매월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감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지키고 있다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는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자료에서 봤으니까 빼고, 국만 봤을 때 85건에 425만원의 부정 기관업무추진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부터 3년 전까지를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나 이런 데는 저희가 현재부터 2년 전까지를 감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행감 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환수는 물론이고, 신분조치도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도 시달을 작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사항들이 여러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는 있었는데, 이번 2015년에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그 동감사 했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별 얘기하는 거예요, 국.

네. 국도 그런 건은 지금 저희가 감사를 안 했는데,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도 보면 특히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기획경제국, 그다음에 보건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행정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라 하나요? 헷갈리네. 또 도시관리국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했는데, 문제는 회수 문제예요. 지금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는데, 국장이 소속된 소속 상근직원들 경조비만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소속이 아닌 경조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은 국장이 나중에는 회수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구비가, 우리구의 세금이 결국에는 국장한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에 위반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경조비가 지급되면 나중에 회수는 그 혜택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거는 국장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개인 국장이. 그러면 그거는 회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주의, 시정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 환수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분조치도 강화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11월 달에 감사를 다시 회계감사를 전면적으로 합니다만 만약에 2015년도 1월 이후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환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각 국별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일까지 국별로 제출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어려운 것부터 할까요? 자료에 의하면 575쪽부터 시작되는 건데, 2014년도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관련 공무원 조치계를 쭉 보면 특히,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술집에서 속된 말로 갑질 논란을 통해서 업무방해와 모욕, 뭐 모욕죄는 고소 건은 없었지만 업무방해를 한 행위가 있고요. 특히, 제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징계 이 정도밖에 없네요, 처분내용? 먼저 질문할 것은 이게 현재 음주운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 걸린 사람, 두 번 걸린 사람, 세 번 걸린, 네 번 걸린 사람 이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인이 음주로 인해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술집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행동강령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규정도 강화됐습니다만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9월 달에 발생된 사항 이후에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통보 온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9월 달에 통보되어서 2014년도 저희가 4월 달에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서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청렴 행동강령교육 때 저도 교육을 좀 실시했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좀 잘 지켜 달라, 현재까지 없어서 다행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횟수별로 최초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게 되면 물론 경징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징계인데 강등이라든지 정직 이렇게 해서 중징계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중징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걸리게 되면 그다음에 해제징계가 되겠습니다. 해제나 이게 파면까지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이게 조금 다릅니다. 2012년도 4월 달 이후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중징계다, 경징계다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차례 했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도 4월 달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부터는 횟수로 이렇게 저희가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징계는 어떤 처분이에요? 경징계는 뭡니까, 내용이?

경징계는 견책, 그다음에 감봉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봉?

네.

그다음에 중징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징계는 강등, 정직, 그다음에 파면, 해임 이렇게 있습니다.

강등?

강등이 있고요.

뭐,

직급이 7급이면,

6급이면 7급으로,

8급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징계?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경징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여론입니다. 여론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한 직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에 걸린 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속된 직원으로서 일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훈계도 하고, 경징계도 해야 되고, 중징계도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는 공무원 스스로가 그렇게 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감사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쭉 현재까지. 아까 2012년 조례 4월 조례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감사과 들어오기 전에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인지?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렇고 후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들어오기 전에는 어쨌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저희가 현재 감사과 입장에서 음주단속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주단속에 적발이 됐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전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한 사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감사과에 근무해야 될지 적정여부는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음주를 했든 여러 가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발령 훨씬 전에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6개월이라든지 1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발령 자체를 안 내는 것으로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게 6개월인지, 1년인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은 감사과에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돼 있어요?

네. 그 규정은 감사과 행정 감사 규칙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감사과에서 근무할 수 없다? 찾는데 시간 걸리시죠? 이상입니다.

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할게요. 2014년도 결산회계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무관리비 내지는 기본경비로 지출한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주로 감사를 하셨는데요. 이 감사과에서 예산회계 운영인데, 운영사용에 대한 실태만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세입부분, 세외수입이랄지 이런 세입부분에도 감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집행을 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는 것만 했는데,

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했는데 세입부분은 안 합니까?

세입부분도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냐고요?

세입감사라고 별도로 저희가 세입․세출의 감사를 별도로 하는데, 세입감사 부분은 아직,

최근에는 하신 적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에요. 이 세입부분에 대한 감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세입부분에 감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민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투자사업도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에 결국은 세입이라는 말이죠? 이 세입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비용 증가 등 자연증가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나 또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세입부분을 굉장히 좀 게을리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년도 세입이랄지 과년도 세입을 위해서 전에 박병인 과장님이 세무과장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입, 과년도 체납이랄지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에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세입 내지는 세원, 그 세입을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세원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최소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1순위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세입에 대한 부분이 감사가 굉장히 미비하고, 또 심지어는 세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과가 어디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다, 감사담당관에서 담당관에서 세입전담부서를 좀 신설을 해서 앞으로 세입부분에 철저한 세원발굴과 또 세입이 체계적으로 걷힐 수 있도록, 또 미수액이랄지 또 내지는 결손에 대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지금 앞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 감사인데요 저희가 사실 세출부분 감사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게 되면 세입 분야도 이렇게 세원발굴 쪽에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입분야만 감사를 한 적이 없지만 매번 감사를 할 때마다 혹시라도 세원이 미비했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하게 징수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세입분야만 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데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다보면 그 분야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세원이 혹시라도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과세, 뭔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한쪽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면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에 알려 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올해부터 준비해서 세입부분을 해야 돼요. 저도 세입부분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약 최소한 2억 5,000 이상 본예산에 세입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그걸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조치 안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세입부서를 뒀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전담부서를 뒀으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세입부분은 진짜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꼼꼼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과에 맡겨놓으면 걷히나마나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세입전담부서를 감사과에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세입조치도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또 중요한 건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럽을 갔다왔지만 행정의 유연성 문제예요. 행정이 우리가 단속위주로 가는 행정이 많은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 아닌 행정의 유연성,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유연하게 허용해 주거나 자율권을 준다라면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유럽 갔다온 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로정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팀이 있는데 지금 노점이랄지 아니면 노상에 적치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단속합니다. 단속 위주로 하죠. 치우라 하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데 유럽은 그런 면에서는 틀려요. 오히려 노상카페라며 합법화 해주는 거죠.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부과하겠지요. 우리나라 법은 0.05%로, 개별공시가격의 ㎡당 0.05%를 적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적어요. 적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나름대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0.05가 아니라 특정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목적을 위해서 쓰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그 요율을 변경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전담적으로 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세원을,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수막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 공언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단속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대부분이 주로 현수막이 많은 건 주말마다 떼었다 붙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생계형이라 볼 수 있다 치지만 그 나머지는 건물에 대한 분양 관련된 광고는 숱하게 많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어요. 왜 없냐? 현수막에 붙어있는 핸드폰 번호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분양사업 회사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 분양회사의 직원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분양한 만큼 커미션 먹는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에요. 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요. 자, 현수막 걸었으니까 과태료 부과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원으로 확보 안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LCD전광판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사거리에다가 LCD전광판이 쫙 설치돼서 양면으로 V자형으로 설치해서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세입부분을 감사를 하든 아니면 감사과에서 세입 전담부서를 별도로 둬서 세입만 전반적으로, 세원확보와 최소한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우리 세입으로 환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감사계획도 세워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한 중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국별은 아직 안 했지만 동사무소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셨지요?

네.

동사무소 특성상 동장님들은 지역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선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달리 지원받는 게 없지요? 동장님들이.

동장님은 기관운영추진비만 있고요,

아니 이러니까 이 추진비에 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는 특별히 받는 건 없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받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동장님들이 특별히 받는 게 있나요? 따로? 없잖아요?

네, 동장님께서 한정해서 쓰는 건 기관업무추진비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관례상 동장님은 단체장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장을 비롯한 단체회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로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혼식 축의금을 좀 유용해서 쓴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다보면 지적사항만 있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업무에 동장님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치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동장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텐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도 동장을 근무를 해봤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직원 입장보다는 동장들이 기관운영비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사비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항도 직능단체 확대해서 이게 기관운영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를 제도개선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선심성 기부라고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법 규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지만, 사실 동장님으로서 명령을 받고 그 동에 가서 업무수행을 하는 데는 「공직선거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선출직에 대한 부분은 안 해야 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알듯이 공직자로서 관혼상제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거를 내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저 6대 의회 때는 이게 별로 안 나오다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장님들한테 상당히 그 환수 조치한다는 자체도 불합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방침 받은 게 있습니까?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감사계획을, 회계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년도 감사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방침은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환수를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신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관변단체를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애경사뿐만 아니고 더 다른 결혼이라든지 사망뿐만 아니고 다른 애경사도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일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자치구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거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관례상 참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환수조치도 어려울 것이고, 아무리 청장님 방침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업무를 수행하는 동장님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일상감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각 부서별 공사에 대한 사전점검 차원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내용을 보면 일위대가 조정이라든가 총괄내용 여러 가지 수정 콘크리트, 철거, 인력, 장비까지 해서 각종 다양하게 다양한 부분을 감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에 수정토록 하는 게 일상감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일상감사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상감사 담당은 감사과에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럼 일상감사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면 그게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공사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1명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이나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 가요?

이게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종결재 전에 결재를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적정여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전담인력이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기타 감사업무를 또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력 운영상 이걸 또 2명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 계약심사 쪽에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근로,

재무과에서?

네.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한번 더 체크를 하죠?

먼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계약심사 쪽에서 다시 한 번 하기 때문에 보완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상감사 중요성 때문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술직 인력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민선4기까지는 기술직 인력이 감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 민선5기 들어서 9월에 효율적 심사 업무수행이라는 목적과 정책적 이유로 기술 인력을 재무과에 배치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기술 인력이 없죠? 기술직 인력이?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상감사를 쭉 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술직 인력, 행정 차원에서 행정직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직 인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네. 일상감사 전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이전에는 기술직, 토목직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직이 와서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우선은 기술직들이 감사과에 와서 근무하는 게 좀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운영에서 전공을 살리고 싶어 하지 이렇게 다른 토목직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한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실적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감사를 할 때도 저희가 기능 부서를 많이 감사를 합니다만 감사가 이렇게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직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합니다.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렇게 감사과에서 근무하면 1, 2년 있다가 어차피 다시 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일상감사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일상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니 그래도 행정직이 전담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감사라는 게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달리 그 원가관리시스템이라고 시에서 구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그래도 지적사례가 원가계산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술직 직원들이 각 구별로 이렇게 전보가 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교육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는 아직은 행정직이 해줘야 그래도 공정하게, 깊이 있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의 단가라든가 이런 게 수시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에 대한 부분,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행정팀에서 한다는 자체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그 행정팀 1명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직군에 있는 분도 1명해서 최소한 한 2명 정도 해서 일상감사가 잘 이루어질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감사과 직원의 폭넓은 업무량을 봤을 적에 지금 감사과 직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자치단체장님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예산절감도 해서 그것이 우리구민의 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구민감사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구민감사관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셨죠?

네. 30명이지만 실제 운영은 29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29명이 하고 있어요?

네.

저 동대표 구민감사관이 1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선출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동별로.

동장님?

네.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전문성은 없죠?

전문성은 없고 일반 구민감사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전문감사 또 전문구민감사관이 또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구민감사관 14명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동대표 감사관과 그 전문감사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일 근무를 하면 1일 수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현재는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감사관들이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일반은 5만원씩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감사관은 10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만원씩?

네.

그러면 지금 보통 동대표 구민감사관은 이 감사를 어느 정도 참여를 하죠?

저희가 동에 3년에 한 번씩 동에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면 그 동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이렇게 공무원 입장보다는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그 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처음에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에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수방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감사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구민감사관을 참여를 시키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사실 과장님도 동장님 역임했을 때 아시다시피 지적보다는 그냥 밀접한 관계,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보호하는 관계 그런 말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있었고요. 다만 앞으로 이렇게 제도개선 쪽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대표 구민감사관은 다시 한 번 그래도 좀 바꿀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 전문 감사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감사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구민감사관은 어차피 임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감사라는 게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딱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기가 마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저희가 그런 면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위촉 연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3년이잖아요?

네.

3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에 두 번씩 이렇게.

2년에 두 번?

네. 2년하고 다음에 연임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앉아있는 상태가 불량한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에 조금 이유가 있어서 자세가 불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PDA단말기 저장기능 개선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려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지적이 생각보다 건수가 확 늘었어요, 2012년보다 13년도는 거의 9배 이상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요. 여기 개선방향을 보니까 암호화해서 보완기능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기능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PDA에 딱 이렇게 정립이 되면 GPS나 이런 걸 통해서 안에 사무실에서도 확인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그 PDA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음연도 2013년도에 굉장히 건수가 많이 이렇게 에러가 많이 늘어나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또 한쪽에서 뭐가 잘못 이렇게 에러 손을 댔다든지 하면 에러가 뜸으로써 그 단속효과가 없어지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암호화 기능을 좀더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개선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직 GPS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것 우선 제도개선을, 저희가 원하는 사항은 이렇게 암호화를 더 해서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전혀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이게 되는지는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일정 단속을 하게 돼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일정시간이 흐르게 되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도록 이렇게 한 번 더 강화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졌더라고요.

지금 그 단속요원이 광진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지금 30명,

PDA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세외수입에 이게 만약에 이 건수가 이 건수보다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건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최하 지금 주‧정차 위반 딱지가, 지금 스티커가 얼마죠?

3만,

3만원이요?

네.

4만원 하여튼 그 선인 거죠? 4만원이죠?

네, 4만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이라고 본다면 2,000건, 3,000건 정도 된다면 이것도 굉장한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그럼 이게 지금 1년 거를 비교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이게 물론 에러가 났다고도 보지만 이게 굉장한 수입과 직결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단속을 안 할 거면 몰라도 단속대상이 돼서 단속을 한다면 어차피 단속대상에 그 되신 분들은 각오를 하고 차를 대셨든가 아니면 이번에 잘해 주신 5분예고제 저도 신청을 해서 합니다만 하나 5분예고제 지금 여기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건 5분예고제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무작위로 찍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관내 거는 지금 되고 있는데, 관내에다 댄 거는 저도 한번 문자를 받았어요. ‘5분 안에 차를 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거는 한번 지침을 같이 해서 서울시 것도 5분예고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다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만, 구민들한테만 다 이거를 벌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걷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 이상은 5분예고제도 서울시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연계가 된다면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PDA 관련된 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저희가 지금 핸드폰만 가져도 위치추적 신청을 하면 다 위치추적이 되고 있고, 이런 좋은 문명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DA 관련된 건은 그 본인들한테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건 분명히 세외수입 차원에서라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여러 가지로 알아봐서 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속을 할 때 PDA를 들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제도개선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 문제가 되는 건 일단 단속을 했는데 금방 민원인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단속 안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할 때 보면.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입력하고 저장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막으려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5분예고제를 도입한 이상에 만약에 PDA를 사용하더라도 차가 위반주차가 됐다 그러면 시간을 딱 정확히 해서 5분이 지나면 나타나더라도 그건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예고제가 없다면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5분예고제도 실행하게끔 해드리고 그다음에 5분이나, 5분이 너무 야박하다 그러면 한 6분 정도라도, 7분 정도라도 기다려봐서 그 분이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스티커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나타나서 지운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치사항을 제대로 해서 수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당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감사과에 계신 과장님이 지적사항에 들어간 만큼 해법을 찾아서 연말이든 내년에 볼 때는 이게 조치사항이 아닌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지도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보완해 달라,

그렇죠. 거기다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5분예고제인 경우에는 시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A 저장기능에 대해서라든지 이걸 혹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논의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2014년 8월 18일 자료제출한 거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 예정, 그래서 진행 중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행 중이신가요?

재활용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 온 거죠?

몇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건 집행 전말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했는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는 사항이었는데요, 우선은 재활용기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하고 관계없이 다 조치가 된 걸 이렇게,

다 조치가 됐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쭉 점수로 환산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10점 만점에 9.51, 9.60 이런 식으로. 쭉 돼서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높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왜 청렴도가 이렇게 하락했습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왜 광진구 청렴도가 하락을 했었을까요?

이게 간부 청렴도 평가를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실시했었는데요.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하고 평가항목하고 지표가 다릅니다. 저희가 많이 권익위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쪽으로 간부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그걸 대비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1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점수가 이렇게 높다고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9.5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5가 안 되고 9.38이 나왔는데 아직은 저희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간부청렴도 평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공람 문제라든지 ‘고민 있어요’ 함을 설치한다든지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평가자 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피평가자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평가참여 회피 및 모름, 모른다 답변이 다수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걸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혹시 이게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이 있어도 간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간부를 모르고는,

아니 여기 지금 그렇게 써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간부를 모르고는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저희가 상하, 동료 이렇게 평가를 구성합니다. 피평가를. 그런데 동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료인 경우는 30%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과장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아예 동료는 굉장히 낮추어 가지고 10%만 하자, 그래서 모르는 과장이 모르는 과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피평가자, 그러니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노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출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응답이 나왔다는 게,

이게 무응답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저희가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19개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수를 더 줄여보자 그래서 올해는 16개 항목을 실질적으로 했었거든요. 평가항목을. 올해는 그래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응답률이. 그래서 이래도 문제가 있으면 항목수를 더 줄여 가지고 평가에 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가항목이 줄었다고 그래서 평가에 응하고 평가항목이 좀 늘었다고 해가지고 평가를 응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혹시 내가 이거 평가 잘못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나 이런 우려도 같은 직원들 간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평가단은 누구인지 익명으로 붙여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광진구가 명실상부 평가에서 그래도 25개 구 중 순위 안에는 못 들더라도 중간 정도는 돼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지 않나 그래서 꾸준하게 이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유출되거나 이런 일도 없고 또 평가를 받는 분도 사실 청장님밖에 모르거든요. 누가 얼마나 잘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의지를 부여해 주는 게 간부첨령도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보안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평가를 더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더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시 들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의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소민원, 생활민원 처리 시 해당 구의원과 협의 처리 요망’ 이래 가지고 작년에 아마 어떤 위원님이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처리 불가한 사항은 지역 구의원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처리결과를 여기다 부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해서 직원들이 관내 구의원들하고 윈윈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직원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작년도에 그 말씀이 한번 있으셔서 저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금년도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꼭 알려야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을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나왔던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그 배너광고 지면 이거 했을 때 강남신문에서 온서울 있잖아, 신문사 있었잖아요? 온서울. 이것은 완전히 배제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배제됐어요.

배제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문자알림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PDA단속 이야기 하셨는데, 보통 차량이 있으면 앞 유리창에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네.

적혀 있을 때만 PDA단속 문자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차량 앞에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5분예고제라는 게 사실 접수를 지금 받습니다. 이 시스템을 정확히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 차가 혹시 단속하게 되면 그 문자에 알려줘라 그렇게 알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 유리에 전화번호가 없어도 신청만 했으면 연락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청할 때 내 번호를 넣어놓으면 거기서 어디 주차를 단속 예정 구역이면 저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청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이, 물론 형식상 예고는 합니다만 단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선수별로 짝짝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3선, 2선, 초선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청사에 대해서요. 광진구 청사가 인근에 있는 성동구나, 동대문구나 어느 구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것은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또 제3별관은 D급 판정을 받아서 그 D급 판정은 간신히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 이상 가면 위험건축물로 판정돼서 사용불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구청사를 최근 5년간 그 보수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서가 왔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보수하는 내역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온 것을 보면 시설보수나 시설물 보수입니다. 사용하는 시설물 보수 건축물 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별도로 발주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발주하는 내역을 보니까 전부 2,000만원 미만인 건 맞기는 한데, 해당 업소가 5년 동안에 특정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수의계약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구청사 발주한 것 외에도 자치행정과, 청소과 기타 등등 해서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업체들을 쭉 보니 거의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특혜 아니면 편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수의계약 하면 대비견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비 견적도 수의계약 한 사람들이 제출한 것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런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그냥 이거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공사를 계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음대로 공사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내역이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또 특정한 사람이 공사를 다하게 되면 너무 눈에 보이니 사업자를 또 차명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광진구에 있는 수의계약은 정해진 몇 명이서 전 분야를 다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비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으로 삼았다거나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훨씬 전에 민선4기인가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과 입장에서 이게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좀 장‧단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성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이 장점을 먼저 이렇게 보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물론 2,200만원까지 저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그때 신속성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어떤 특정업체에 국한해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단점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 사무실 같은 어떤 건물 안에서 개보수 한다든지 시설물 보수한다든지 할 때에는 어떤 하자발생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성 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업체에다 또 하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특정 업체에서 얼마나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제가 자료 요청을 5년간만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4기 때부터 특정인이 계속 수의계약 공사를 해온 거는 광진구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게 경쟁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경우에는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이 내용 중에 최근에 5년간 수의계약한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서 발주한 내역만 보더라도 전혀 위급한 사항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이 특정인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제가 요청하는 청사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는 각 동청사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 동청사에도 이 구청사에서 수의계약한 분들이 대부분 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것은 특혜 아니면 특별한 편의 아, 그냥 이 사람한테 해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전문성 때문에 한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어떤 부분에 굉장한 비리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감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금년에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물론 금액으로 보면 2,200만원까지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라든지 또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금액하고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재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입찰공고를 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 소규모 2,200만원, 금액으로 보면 2,200만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지금 없게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당연히 지적을 하는 사항이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4,000만원 공사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업체를 한 사람이 업체를 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서 두 사람으로 들어와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검토를 해보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이 광진구에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민선4기 때부터라면 이게 몇 년입니까? 쭉 했던 사람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급한 사항을 다투는,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눈에 보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는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분리발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사 감사계획은 없고, 내년에 공사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 분야 전 부서에 대해서. 그럴 때 분리발주라든지, 저희가 밝혀낼 수만 있다면 차명발주라든지 또 하자가 혹은 계속성이 없는 데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2011년부터 15년까지인데 거기 보면 업체하고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딱 특정인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 청사에 관한 것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게 보이지만, 자치행정과가 동청사 보수 이런 것에 발주한 것을 보면 또 이 분들이 다해요. 뿐만 아니라 청소과 기타 과에서 필요한 수의계약 부분에는 전부 이 분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건수를 특정인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것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분야도 저도 이런 분야이고 해서 그렇기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석 위원님하고 오현정 위원님이 공사 2,000만원 수의계약 부분, 공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2013년도에 해당부서에다가도 굉장히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경원건축 같은 경우는 아마 강동구 소재의 기업이고, 대명기업은 우리 광진구 내 기업이고, 제일기업도 광진구 내고, 디모아 건축설비 같은 경우도 강동구 소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도 물어보면 직원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적은 부분에서 편의성 또 특혜성, 특혜성은 그때 당시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편의성 때문에 많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간단한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3별관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많은 직원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사실은 특혜성보다는 편의성의 위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물론 특혜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속성이 우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상당히 대두가 됐으니까 한번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쪽으로, 전에는 이게 부서별로 질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의뢰하는 편이니까 내년에는 감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한 사례를 들면, 물론 우리 과장님도 사시다보면 애경사 많이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애경사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살다보면 이렇게 애경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선 관계법령 부분하고 간단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방자치법」업무추진비 보니까 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결혼이나 사망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결혼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이 어떤 애경사가 발생했을 때 동일 관서 내부에서만 집행한다, 그러나 다른 관서 같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축의금하고 부의금 지급대상 범위 위반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 위반사례는 고희에, 고희잔치는 결혼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희잔치에 경조사비를 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옛날에 재무과에 부친상인데 부친상 5만원도 이건 사망이니까 상관없는데 동일 부서가 아니고 이미 퇴직하신 분한테 내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돈 5만원이라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급대상 범위가 위반된 것이 총 114만 5,000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사례 중에서 이게 한 부분이지만 114만 5,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감사 부분에서 그냥 주의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14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환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신분조치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그렇게 관례화돼 가지고 했던 건데 사실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업무추진비 쪽에 이렇게 부적정 집행하면 안 되겠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2014년도까지는 신분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부적정하게 나간 고희라든지 돌, 이렇게 부적정하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하고 신분조치도 병행하고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감사가 11월에 잡혀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하고 신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가 이미 한번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분조치만 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걸 환수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 환수하기에는 이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년도 12월에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금년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가끔 제가 아들이 둘째가 중2인데 ‘아빠, 앞으로 장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와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위장전입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하셔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축의금, 부의금 간단한 우리 애경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2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체 건강하고,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부득이하게 군대 못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보통은, 저 같은 사람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은 사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잘 이해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중지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현지 확인 시에는 확인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집행부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9일에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일 날이요?

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광진구 정책홍보담당관 장용훈 위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장용훈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장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정책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70쪽 정책개선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도운영입니다. 구정 첫 수행에 반영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도로써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패기와 열정적 사고를 지닌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운영,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참여방이 있습니다. 구민․공무원 제안제도는 금년 5월 말 현재 총 93건이 접수되어 1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주니어보드위원 정책제안도 20건이 접수, 검토되고 있으며, 3건의 온라인전자공청회도 개최 되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새로운 소비패러다임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5년 우리구는 17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즉, 어르신과 대학생 간의 룸쉐어링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보조금 9,9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말 현재 10가구 12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에 대한 사업추진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입니다.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는 월 1회 9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2015년 5월 현재 기획보도 5회, 생활정보 제공 167건, 주민기고 10회 및 유료광고 24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영상미디어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작입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해 홍보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각 영상매체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데일리 및 주간뉴스 9편, 기획영상 콘텐츠 17편, 각 부서 현안업무 관련 및 소셜방송용 콘텐츠 1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를 널리 알리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홍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이뉴스레터 등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2015년 5월 현재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130건 게재, 블로그 100건 및 광진SNS 기자단을 구성 운영하여 광진구를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의 신속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및 그간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만 잠깐 물어볼게요. 아차산메아리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구에서 다 편집하고 제작을 하다가 위탁을 하면서 소요비용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보통 디자인을 외부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 용역을 하면서도 아차산메아리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고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올라가다가 2014년도 하고 15년 올 2015년도에는 조금 약 80만원 정도 줄게 됐는데 이 예산절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안문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연간단가 계약은 2012년도가 저희가 9,895만원 한 1억여원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에 1억 1,000정도 됐었고, 2014년도에 1억 2,730 정도에 계약을 연간단가를 맺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1억 2,480에 최종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도에 9,895만 6,880원에 대한 그 계약금이 2013년도에 1억 1,000 정도 해서 한 1,100여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변경된 금액이 1억 1,000만 원 이상 정도 상회해서 계약이 됐냐면, 그때 2012년도에 종이 질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 펜브라이트지에서 이플러스지로 해서 프로마이드로 해서 종이 질을 개선해서 개선비용이 지금 한 1,000만 원정도 됐고요. 작년도에 1억 2,700 정도였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2015년도에는 1억 2,480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700여만원 정도는 계약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월 단가가 월 9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9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은 작년도보다는 조금 하여튼 간에 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종이 질이 좀 고급지로 개선을 해서 계약금액이 좀 상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부수가 몇 부 발행을 했어요?

이것은 다 같이 108만부입니다, 총. 월 9만부로 해서 연간 저희들이 배부 배수는 108만부가 되겠습니다.

연간?

네. 월 9만부가 되겠습니다.

월 9만부인데 2012년도에 그때 부수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2012년도에 월 배부 배수는 제가 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냐면 그간의 기술축적 부분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 기술 축적한 부분 그래서 인력낭비라든가, 기기 등 이런 낭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지적된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디자인 부분도 조잡했다고 했고, 인쇄도 좀 안 좋다고 했고,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 디자인 부분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아시죠? 글씨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알리는 홍보 중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요, 지금도 디자인 부분에서. 그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 단가만 올라갔고, 부수만 줄여서 대충 단가를 조금 내리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네. 안문환 위원님 그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은 텍스트 부분이 그게 너무 많고,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회 같은, 매년 같은 어떤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그다음에 용역사에도 지속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질을 바꿔서 종이 질을 좋게 한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일단은 우리가 월간으로 나오지만 그냥 구독신문이에요? 그렇죠?

네, 구 신문이죠.

네. 종이 질이 비를 맞아서 빨리 흐트러지고, 안 흐트러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결국에 발행 면수만 줄였다 말이죠. 부수보다도 발행면수?

네.

예를 들어서 10면 하던 걸 8면을 해버리고 이래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알려야 할 부분을 더구나 더 제대로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디자인에 더 우리가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게 그림과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아차산메아리 구민의 구독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구민들이 계속적으로 그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차산메아리도 취업정보를 다른 매체보다는 더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취업정보에 글씨만 쭉 써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보통 구청장님 홍보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홍보내용에서는 사진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희들 공감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질의사항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디자인 부분하고 어떤 또 특정하게 말씀하신 취업정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지면을 할애하고 해서 이미지라든지 그럴 좀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점차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그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광고 부분을 얘기한 적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할 때는 어쨌든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차원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광고를 실어줄 수 있는 면수를 늘려줘야 돼요. 종이 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종이 질을 바꿔서라도 면수를 늘려서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가격 아니면 또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광고를 내서 우리 구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네. 전년도에도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옆에서 위원님께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광고면수를 좀 할애해라 많이 해라는 걸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지면광고를 할애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차산메아리에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 소상공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지역에 할애한 것은 저기 안문환 부의장님하고 저도 동감이고요. 혹시 아차산메아리 다중이용시설 비치현황 이것 선정이 언제부터 되어 있던 걸 그냥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동사무소 15곳을 포함해서 6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환경이 변하면서 어떤 다중이용시설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기관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시설이 멸실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어떤 건축물 형태로 갖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니까 금방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사소한 거라 지적을 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잠깐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가 자양1동이 아니고 지금 구의3동으로 이사 간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자양1동으로 그냥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진우체국 그 자양1동에 광진우체국에 4층 찜질방 휴게소 이래서 200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보여 지는데 좀 많은 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십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십자회관 혹시 가보셨나요?

적십자회관이라면 구 자양1동 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네, 구 자양1동 청사입니다. 거기는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적십자회장 정도 되면 집으로다 배달이 돼서 들어옵니다. 외부인이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즉, 거기 외부인이라 하면 밑에 자활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다. 또 하나는 자양1동 새마을문고라고 돼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자료를 여기다도 했지만 개인자료도 받아봤는데 혹시 이게 자양1동 마을금고인가 싶어서 다른 걸 다 뒤져봐도 새마을문고로 돼 있어요, 자양1동. 그런데 이 자양1동 새마을문고 어디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동 자치센터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자치센터에 따로 또 들어가고 거기 문고 이용하시는 분들만 또 따로 보급을 하나요? 이렇게 되면 다른 동도 이렇게 다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중복보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몇 부가 어디에 납부가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고 제가 해서 이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합산이 좀 잘못된 경우도 다중이용시설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잖아요? 아까 경로당 같은데?

네.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1부씩, 1부씩 배부해 드리는 겁니까, 1부씩?

네, 우편발송.

우편발송으로?

네.

해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아차산메아리가 내가 여기가 지금 남는 배수가 배부하고 그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를 했을 때 혹시 남는 배수는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없습니까? 한 곳도 남는 부수가 남는 게 매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9만부 중에서 통․반장에 배부되는 것이 7만 7,000부고, 배부대에서 1만 2,800부, 우편으로 아까 정확하게 기관은 194곳인데요. 지금 우편이 한 200부 정도로 해서 지금 배부가 돼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남는 부수가 폐휴지 줍는 분들한테 대량으로 들어가는 게 꽤 있다, 이건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왔던 민원사항인데요.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게 지적사항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말씀 제가 서두에 드렸을 때 68곳에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정도는 정책홍보담당관 쪽에서 나가셔서 정말 월이 되면 이게 다 소진이 되는지? 얼마정도 쭉 경과를 해서 보니까 얼마 정도 남는지?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많은 1억 2,400이나 넘어가는 예산을 들어서, 또 자부심을 갖고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차산메아리라고 하면 광진구민의 자긍심과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자존심도 걸고 이걸 발행하는 만큼 이게 폐휴지 줍는 분들한테 폐지로 수거가 되는 걸 본다면 이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그런데 일부 정말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도 아까 기관이나 장소에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파악을 다시 하셔서 정말 배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부예요. 간혹 100부가 있기는 한데 똑같이 200부잖아요?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 200부가 다 필요한 건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시는 폐휴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예산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으면 예산을 줄이세요.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게 폐지로 나가거나 필요치 않은 곳에, 또 하나 이거 멜론 악스콘서트홀 여기 1년 12달 내내 계속 공연을 합니까? 그래서 공연자가 대부분 제가 알기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정말 여기가 매월 200부씩 계속 줘도 그게 다 소모가 되는지? 또 저는요, 제가 골목시장에 살고 있는 건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골목시장 주출입구가 어디인지 주출입구에 아차산메아리가 어디 놔져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자료 받아보면서 제일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게 골목시장에 정말 주출입구 어디인데 이게 계속 비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쉼터가 개장이 됐는데 거기에 비치가 아마 있으면 돼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쉼터에 하루 이용객이나 월 이용객수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편성, 필히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게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차산메아리 배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치가 옛날에 있던 자양1동으로 돼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디 위치해, 동서울호텔 대각선에 위치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양골목시장의 주통로의 위치가 정확하게, 막연하게 되어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양1동의 문고하고 자양1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같이 중복 지급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멜론악스의 주 이용대상이 청소년들인데 구소식지에 대한 것이 배부가 일률적으로 200부씩 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배부가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아차산메아리 전용 배부에 대한 것은 하여튼 수요자라든지 어떤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일단은 68개소, 동사무소 15개를 포함해 가지고 68개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게 되면 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률적인 대상이 아니고 배부 수량이 아니고 정확하게 수요예측에 맞게끔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남는 매수,

남는 매수도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필요한 곳이라든지 거기에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폐지 줍는 분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꼭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매월 발행이 되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겠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유사업 있지요?

네.

공유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이건 따로 개인으로 한 건데 여기 어차피 공유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여쭐게요. 공유사업을 보면 카쉐어링 공유사업은 이번에 이거 받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건 좋은 사업임은 사실이고 이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장난감나라 운영, 능동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이게 비예산이에요. 하는 게 예산이 없었지요? 장난감. 예산이 능동에서만, 능동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영옥 위원님께 공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저희들은 공유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동에서 추진하는 그 공유사업이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17개 사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카쉐어링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능동에서 어린이장난감 공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만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 동에다가 확대 보급하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왕에 검토를 해봐 주실 거면 솔직히 장남감이 능동 한 곳에서 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지금은 소유하기는 좀 어정쩡하고 사기는 어정쩡하고 그래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거기서 한다면 물품기증도 받기도 하겠지만 장남감이 웬만큼 필요한 건 진짜 10얼마씩 보통 그러는데 100만원 가지면 대여섯 가지 사면 살게 없어요.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단품이지만 필요한 거, 인기있는 것만 늘 인기가 있어요. 한 가지만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하나 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기있는 것만 인기가 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두세 개 맞물려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장난감 공유사업은 만약에 전 동에 할 수가 없으면 갑을 이렇게 하고라도 편중을 둬서 하는데 예산이 충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독기가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소독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공유를 할 때 같이, 업무협조를 할 때 같이 좀 해봐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그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치센터에 공구세트 이런 게,

네. 공구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구대여를 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집에서도 충분하게 있을만한 것만 비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나가보시면 이걸 총괄하는 부서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공구대여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필요한 공구세트가 집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전기톱, 이런 거라면 쓰는 사람도 소중하게 쓸 것이고 또 쓰고 잘 반납을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필요치 않은 드라이버, 그것도 세트가 아닌 이런 걸 빌리러 왔다 이거죠. 수거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물품리스트 제가 받아봤지만 별로 없어요.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명색이 말만, 정말 말만 갖다붙인 공유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기획하신 분이나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나 동장님들 같이 공유를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교육에 대해서 정말 조그만한 거지만 자체 예산이든 아니면 누구의 예산을 갖다 하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적극 홍보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서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공유사업 여러 가지 쭉 지켜봐도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저기, 저기 뭐야 공구, 공구는 정말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공구는. 그리고 장난감은 권장할 만한데 잘 계획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능동 그러면 ‘아, 장난감’ 이렇게 하고, 또 을이면 을대로 한 군데 해서 자양3동 그럼 ‘아, 거기 장난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1인1특화사업으로 해보시든지, 그것은 따로 또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도 주무과시니까 잘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명실상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곡4동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거기 한번 현장을 나가봐도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의견 공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중곡4동하고 자양2동.

네, 그렇게 해서 자양2동하고,

지하 구석에 있어요.

자양2동하고 중곡4동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물건 공유, 공구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번 실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게 있는 게요, 작년에도 이것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절대 개선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개선되지 않고. 그럼에도 사업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잘 좀 될 수 있도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재 38쪽을 보시면요 그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신문구독 현황 하고 2015년도 신문구독 현황을 잠시 살펴보니까 특히 2015년도 국민일보가 월 구독부수가 10부 해서 새롭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유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신문이 2014년도는 1,203부 구독인데, 2015년 1,216 결론적으로 13부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수가 늘어난 이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란에 보면 2014년도 전국 우리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2015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니까 상경일보라는 신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경일보는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호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는 신문인 거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역신문이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지역신문은 지역에 근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쳐두더라도 이 상경일보가 지역신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병주 위원장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에 없던 2015년도 국민일보가 지금 구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금년 4월부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늘어났는데, 그 국민일보 쪽에서 어떤 저희들이 다른 매체 지금 14개 매체를 보고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민일보 쪽에서 요청이 국민일보도 좀 구독을 해달라는 어떤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부수를 다른 일간지하고의 어떤 그런 거를 맞춰서 한 10부 정도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한번 매체가 중앙일간지 매체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지금 구독한 지는 한 4, 5, 6,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서울신문에 어떤 구독부수가 1,203부에서 1,216부로 한 13부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통‧반장 구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반장에 어떤 위․해촉에 따라서 부수가 좀 유동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수는 통장님들의 구독부수는 한 99% 정도 되고, 그 반장님들의 구독률은 한 65%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수에 대해서는 통‧반장 구독료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수에서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통장이라든지, 해촉되는 부분이라든지, 반장이 해촉되는 부분은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이것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16부, 현재로 1,216부인데요. 이것이 4월 30일, 4월 말 현재인데 지금은 또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한 부분입니다. 약간 유동적인 어떤 인원 산출이고요. 그 세 번째 질의하신 전국우리일보하고 상경일보의 관계는 이것은 그 신문 제호가 금년도에 전국우리일보가 상경일보가 신문 제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독하는 데에서는 변동이 서비스신문 제호만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국민일보에서 강력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좀 그런 요청을 처음에만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계속 홀딩을 시키고 있다가 금년 4월부터는 한번 10부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딱 한 부거든요. 여기는 강력 요청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신문이 인기가 없죠?

어떤 그런 트랜드에 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독을 요청하는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구독을 하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제안제도가 2015년도에 운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네,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말에 총 93건이 접수되고, 16건이 채택되고요. 작년도 거는 비교하시라고 한번 2014년도에는 제안건수가 400여 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3건 중에서 채택 된 주민 12건, 공무원 10건 이러는데 내용이 뭡니까? 소개할 만한 한두 건 공무원이 제안한 거, 주민이 제안한 거 대표적인 것 1건씩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잠깐만 자료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책자문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는 정책자문위원.

네. 정책자문위원회가 민선5기 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50여 명 되고,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수 분들이 한 70% 가까이 되고, 나머지 30%는 그래도 지역에서 좀 활동하는 활동가들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홍보팀을 홍보할 만한 정책 대안을 내놓는 건이 있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정책홍보를 극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정책제안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5기부터 쭉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정책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네. 위원님 말씀 그 민선5기 때부터의 어떤 정책제안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리고요,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에 대표적인 영상매체가 무엇입니까? 대표적 홍보영상 매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 2006년도에 개설된 인터넷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이 지금 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그다음에 IPTV 24개소.

전광판 대표적인 데가 제가 볼 때는 군자교에서 넘어오는 사거리에 있는 게 굉장히 크고,

네. 그게 용량이 제일 큽니다.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잘 아십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오는 군자교의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홍보 요청사항에 대해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황사항에 대해서 메르스 관련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관리수칙이라든지 감염자에 대한 진단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랄까, 시기적인 거하고 계절별로 조금 상이한 게 있고요, 동화축제 기간에는 동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어울마당이라든지 각 시기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많이 하고 대표적으로 하는 건 광진구 관광명소 8곳 홍보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지가 수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쪽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강동구 사람들하고 우리 지역 분들이 주로 통과하고 외부 사람들이 통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명소 8곳은 눈에, 저도 하도 많이 봐서 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예요. 과연 그것이 광진구를 대표하는 영상컨텐츠 홍보용으로 그것만 계속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해보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 바꾼 건 잘 안 보입니다. 주로 보이는 것이 실시간으로 지날 때마다 주로 광진구 관광명소 8곳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비용 대비 효율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형편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좋은 위치에 설치해 놓고 관광명소 8곳, 몰라서 찾아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건 익히 아는 것이고 수년간 했기 때문에 광진구 브랜드가 관광명소 8곳 홍보하는 이거밖에 없는가? 짜증날 때도 있더라고요. 다른 구 분들도 그래요. 광진구는 관광명소 8곳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구 브랜드가 그렇게 없어서 관광명소 8곳을 수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건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텍스트 표출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가 되고, 아주 과도하게 할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문구독료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신청을 잘못했는지 2014년도하고 15년도 것만 구독료 지급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6대 의회 때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그러한 답변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금 2014년도하고 15년도 것만 놓고 한다고 하니까 비교도 안 되고, 서울신문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원님이 요구를 하는데 왜 과장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안 줘가지고 이게 지금 5년 동안 계속 서울신문에 대해서 나와요. 왜 그 신문만 보느냐는 식으로. 그러면 서울신문이 처음부터 발행이 시작된 게 서울을 위주로 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그 질문이 안 나오지. 꼭 서울신문이 특정 혜택을 받는 양 계속 위원님들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나와, 그 얘기가. 그것은 뭐냐하면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정책홍보담당관 측에서 얼마나 그것을 절감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온서울하고 우편발송 부분이 많이 중단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아차만메아리 부수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지금 온서울의 중단과 또 우편발송 중단 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신규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구독 총 예산이 3억 7,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은 2억 5,700 정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별로 저희들이 신문구독 예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신문구독 총예산 평균이 5억 5,300 정도 됩니다. 각 구별로. 지금 저희들이 신문구독 예산은 최하위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랑입니다. 중랑구가 제일 최하위로 구독 예산이 잡혀있고 저희가 24위입니다. 저희가 24위고. 지금 서울시 평균의 신문구독 총예산은 평균이 5억 5,300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 예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액을 해서 지금 평균이 3억 6,500입니다. 저희보다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각 구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통장이나 통장들의 해촉이라든지 그것이 잠깐의 결원은 있을 수 있어도 357명 정원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반장님들이 해촉되는 분들 있어서 해촉되는 분들한테는 신규 위촉하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이건 예산심의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해촉된 반장님들한테는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안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신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과도하게 구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중앙일간지는 저희들이 조중동을 대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시․구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지면할애에 아주 소극적이고 지면할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신문의 어떤 지면할애가 시구정의 전체적인 걸 별도로 시정소식지, 구정소식지로 저희들이 지면할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서울 신문이 시․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어떤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소식을 저희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증가는 하지 않지만 어차피 통반장 위․해촉 사항에 대해서 쭉 추세에 따라 감소추세에서 늘어나진 않지만 그 수준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부분에 있어서 시구정 할애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사실 구정활동에 있어서 간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얻습니다. 타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우리 구청 정책홍보담당관 측에서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어필을 못하셨던 부분 같고,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자꾸 반장님 인원수 줄이는 걸로 구독료 절약하는 건 구독료 절약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구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필요치 않은 부분을 절약했을 때 절약을 한 거지, 지금 아마 각 과나 과장님 책상에나 그 청장님 책상에 쭉 신문 늘어놓지만 제대로 보는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해줘야지. 반장님들 줄여서 인원수 줄여서 줄인다는 건 그건 지금 반장님들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옛날에 일제 잔재라고 해서 지금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통장님들도 줄이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못하고 지금 반장님들 줄이는데 지금 반장님들 선거에 이용됩니까? 아니면 어디 부역사업에 지금 모집을 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니 뭐 선거용이니 그러면서 자꾸 반장님을 줄이는데, 사실은 반장님들이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반상회의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고, 단지 단독주택 부분에서는 반상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독료를 줄인다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우리가 신문을 제대로 구독하지 않으면서 보는 신문을 줄이는 방향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좀더 더 자세히 우리 광진구가 서울신문에 나가는 게 몇 번 나가죠? 네 번 나가나요, 1년에 연간? 아니, 우리 광진구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건 정기적으로 어떤 그것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시기별로 도시계획분야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획취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거나 또 기획취재가 언론사 쪽에서, 서울신문 쪽에서 또 요청이 왔을 때 기획취재에 저희가 응하기도 하고, 어떤 정기적으로 4회다 아니면 8회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기 나름으로 조금더 저희들이 서울신문 쪽하고 홍보를 할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좀더 많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많이 지금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신문구독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문이 25개 구 다 지금 지원되죠? 그럼 한 50억이 넘겠네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용들이 조금 돈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구만 하더라도 서울시 1년 연 2억 넘죠? 2억 1,000만원 넘죠? 2억 1,000만원을 서울시에 연 구독료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내는데 우리 광진구에 대한 기사내용에 비례했을 때 그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이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는 거 같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그런 걸 충실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신문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신문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요새 어떤 사회추세라든지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모든 매체를 접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터넷신문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그 신문지면으로 나오는 신문하고 어떤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판단을 지금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인터넷신문 같은 것이 조금 많이 이렇게 저희들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겠지만 아무래도 SNS라는 그런 것을 통한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인터넷신문 같은 것도 좀 많이 구독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대정신을 반영했을 때 저는 종이신문도 미국 같은 나라는 종이신문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재 입장에서는 인터넷신문이 상당히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에서 어떤 배너광고를 예를 들면 디지털광진이나 광진투데이, 광진의 소리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 이 3개 인터넷신문은 배너광고라든지 다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는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원래 2015년 1월 1일부로 강남 소재로 된 인터넷 그 온라인 온서울이 아까 올해부로 취소됐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신문도 광진구 소재에 있는 지역신문도 대표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신문에 광진구 이외에 다른 지역에 소재 되어 있는 지역신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신문이라는 부분이 비록 우리광진구 내에 소재지를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반드시 필요악까지는 좀 그렇고, 부득이 봐야 된다면 온서울처럼 그 인터넷신문처럼 그런 부분은 광진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웃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신문도 부득이 계속 봐야 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면서 우리 지역신문을 계속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금 온라인상에 인터넷신문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광진하고 광진투데이, 광진의 소리, 온서울을 전년도까지 구독을 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서울은 강남에 소재하고 특히 강남 부분에 어떤 지면에 할애하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온서울은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역신문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 경동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두세 개 매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저희들이 광진구 외에 소재하는 어떤 그건데, 그러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앙지, 일간지에 어떤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구를 온서울처럼 특정 구를 집중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지역신문 구독하는 게 8개 매체인데요. 8개 매체는 구 전반에 대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면도 되지만,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면 할애를 각 구 어떤 홍보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또 게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가는 것이 정책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신문이든 중앙일간지든 간에 항상 투자대비 그 가치를 많이 따지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신문도 우리 광진구에서 연 9,100만 원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몇 억을 더 투자가 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광진구의회나 광진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려지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항상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지역신문을 쭉 이렇게 검토 읽어보면 물론 다른 구의회라든지, 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이라든지, 광진구의회 기준으로 내용은 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이 정도 기사를 위해서 연 1억 가까이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의 대표적인 경동신문, 광진신문 2개가 우리지역 신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소재지를 다른 데 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동신문 같은 경우도 1년에 거의 1,7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신문을 탓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단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역신문에 광진구 의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일이라든지 그런 좋은 일들을 좀 많이 PR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까 중앙지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우리 예산지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중앙 메이저하고 지역신문 이런 예산을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참고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