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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상윤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6-15

김상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 언론보도 내용 및 보도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성식입니다.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 안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관내 학부모들의 분노와 항의가 연일 계속 되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태 속에서 무수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장사를 해 먹으려고 구문화원 자리를 고집한다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저급한 네거티브로 제 개인의 명예는 물론, 열심히 개미처럼 살아온 제 가족의 명예까지 상처를 준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기에 저는 꼭 이 유언비어의 유포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것은 우리 강진군 미래인 청소년 복지와 행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결과를 초래하여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청소년문화의 건립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및 보도경위 설명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1항, 청소년문화의 건립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및 보도경위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신지 제가 몰라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주민복지실장께서 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해서 언론보도.
춘단

문춘단위원

의회사무과에서 회의소집을 하면서 집행부에 이 사안을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지난 6월 10일 오후에 각 언론사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다섯 줄로 해서 언론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 문제 다음 주까지 해결.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먼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김상윤 군의회 의장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진원 군수와 김상윤 의장은 다음주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주

강승주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 부지 승인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승인이 난 사항이었고 본회의에서 불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이번주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확정보다는 승인안을, 변경안을 이번주까지 확정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부지를 확정한 게 아니고 어떠한 방식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방식을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불승인이 났을 때 집행부에서는 문화의 집 건립 예산을 반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올릴 때 부지에 대해서 올린 게 아니었고 공유재산 건립 건축물에 대한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취득에 관한 사항이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좋은 관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기한도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기한은 여성가족부가 주된 중앙부처입니다. 7월 12일까지 기획재정부로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지사가 13억 원의 지역특별회계기금을, 국비가 되겠죠? 지특회계 13억 원을 확정해서 여성가족부로 올렸기 때문에 그 사항이 7월 12일 이전에 확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빨리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다면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뾰족한 좋은 안건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유 한 번 들어봅시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강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최소한 기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 방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개회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해 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문제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는 앞전 본회의 때 실장님이 부결된 것을 마치 사업 전체를 부결한 것처럼 국비반납을 한다고 방청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청객들에게 알렸던 이유는 무엇이며 실장님 직권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의결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사업이, 8억 8,000만 원이 오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20억 8,000만 원이 오고, 그리고 나머지 군비를 해서 36억 원인가 되는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2년까지 유예기한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사업착공만 하면 그 다음 2년 후까지 연장을 해서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그 자리에서 반대했던 의원들한테, 군민들한테 선동하거나 아니면 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납 관계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진군수가 사업을 의회에서 불승인했기 때문에 전라남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취소, 받아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통하면 저희들이 즉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 또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다면 명시이월사업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 돼서 또 이 문제가 내년까지 간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곧바로 이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하겠다고 제가 답변했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답변을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청인들에게 사업 전체를 마치 부결한 것처럼 해서 반납한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군수님이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복지실장님이 방청인들 앞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리고 작년말인가 그때 당시 실장님이 되셔서 우리 의원들 몇 분하고 담양, 곡성, 구례 이렇게 문화의 집 관련해서 현지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말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인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제229회 임시회의 때 지연해서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그것도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장소에 의원회관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회관을 짓겠다, 아니면 사업비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나돈다고 보고 계십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그 문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유언비어나 괴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나 맡은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는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좀 소상히.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제 소관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합니다.
재남

윤재남위원

그래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재남

윤재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정중섭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 때문에 갈등이 비춰지고 있어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아니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 가지고, 청소년들의 쉼터 가지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본 위원만 아이들이 여중 3학년, 남중 2학년 두 명이 현재 중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 번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장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재의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중섭위원

긍정적인 합의점이 나와서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우면 초심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22개 시군 중 몇 개 지역도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관련해서, 오늘 안건이 보도자료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저는 TV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사안을 TV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TV뉴스에서 ‘극적 타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상임위 위원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께 전화를 드려서 항의를 했더니 위원장도 금시초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서, 짧은 5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지난 9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먼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김상윤 군의회 의장과 충분한 대화의 시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진원 군수와 김상윤 의장은 다음주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 부지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치 이것만 보면, 이것을 보면서 강진이 무풍지대구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의장과 군수가 해결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강진군이구나, 우린 지금 무풍지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보십시오. 시민사회단체들이 끓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끓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결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올린 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군수와 의장께서 만나서 이것을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이렇게만 하지, 왜 ‘극적 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왜 주민들을 선동하게 했습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그 말씀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실장님 개인으로서는 이 보도자료가 나감으로써 이 문제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해결하기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결된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춘단

문춘단위원

예, 실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지금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관록으로 보셔서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상임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을 군수와 의장께서 합의 보면 이게 해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개인적인 질문이라서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좋아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진군, 특히 상임위원들 수도 많지 않습니다. 딱 6명인데요, 6명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매스컴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강진군의 현실을 스스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상임위의 무용론, 밖에서 상임위의 무용론에 부채질 하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입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요. 2015년 6월 10일자 신문에 게재되었던, 또 다시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다 줄이고. ‘강군수와 김의장은 다음주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 부지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키포인트, ‘방식을 확정하겠다.’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다고 하는데.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방식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방식은 제가 실무 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때 두 분이 만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메모를 했는데,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길래. ‘방식을 확정하겠다.’ 했고 보도자료도 이렇게 나갔고 저희들은 그것이 궁금하네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제가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두 분만 배석자 없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확정하겠다.’는 군수님과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순학

윤순학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지 말자고 했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가고 몰고 가고 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희는 이야기를 절실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윤순학 실장님께 듣는 것은 더 이상의 대동소이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의 핵인 군수와 의장께서, 두 분이 만나셨는데 군수까지도 함께 참석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장께 저희들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할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럼 문춘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들간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시 35분에 하면 어떨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바로 하시죠. 35분이면 10분 남았습니다. 정회할 시간 없이 바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서류가 따로 필요한 게 있어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특별한 서류는 없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실장님 설명은 정리하고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 등 관련법 규정의 절차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일전에 몇 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군수나 관계공무원들에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ㆍ답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군 의장이나 의원들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질문ㆍ답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되면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견을,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죠. 정회해 가지고 야합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일단은 주민복지실장님께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승주

강승주위원

지금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처음 상임위를 요구한 것은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님과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상임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이 회의 끝에 저는 이상한 보도자료 하나를 봤어요. 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 강진군의회의 명칭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을 모시고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동의합니다.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현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갑자기 질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괜찮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 문건 보셨어요?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2015년 6월에 발표한 것인데 우리 강진군의회 명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사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이 속 내용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불승인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 의회 주장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보면 의회측 주장이라고 해서 부지가 좁으니까 다른 곳으로만 만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찬성 의견을 냈던 4명은 의회의 반수입니다. 반수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회 명칭으로 이 인쇄물을 낸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이 어느 루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진군의회 명칭으로 자료를 내놨다고요.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그렇습니까?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예.
승주

강승주위원

그럼 이 자료출처를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제게 이 자료를 주신 분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정중섭위원

위원님, 어디서 났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거 복사 좀 해서 돌려주세요.
승주

강승주위원

아니,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춘단

문춘단위원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하게 하세요.
승주

강승주위원

불승인된 내용같은 것은 내용이지만 우리 전 의원의 의사인양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두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소속된 분이 배포한 것 맞고요. 저도 이자료를 보면서 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원이 각자의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소신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의회’ 하면서 상임위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뤄진 것을 보니까 마치 이 자료만을 보면 어느 누구도 강진군의회 입장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편파적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내 개인적인, 배포를 하고자 하는 사람 개인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니까 모르셔야 되겠죠. 아시면 안 되겠죠. 모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다른 배포하지 않으신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이름을 도용한 꼴이 되고 도용한 법적 큰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의, 뭐라해야 될까요. 참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매우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마치 이자료만 보면, 그래서 밖에서 도찐개찐 소리가 나옵니다. 다 똑같은 의원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자료를 배포를 하셔서 모두 다 싸잡아서 의원들이 욕 먹고 가게 하십니까?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게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개인의 이름으로 하셨어야죠.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 거수로 투표를 할 때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수가 더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죠. 이게 마치 의원 전체들이 반대한 것처럼 지역 여론몰이하고 이런 것 뿌리고 하는 행태는 매우 추잡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이 자료가 배포되게 된 경위를 위원장님, 밝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위와 배포한 사람들을 밝혀서 처벌해 주십시오.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과장님이 이 유인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이 유인물을 안 만들었어요?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정상적인 결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닙니다.

정중섭위원

이게 밖으로까지 유출이 됐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 이것은. 처음 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직접 봤습니다. 칼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섭위원

전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금후대책이라는 것은. 금후대책이란 뜻이 뭡니까?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향후대책입니다.

정중섭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 대책을 세웠단 이야기가 아닙니까?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중섭위원

아니요, 향후대책이기 때문에.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중섭위원

앞에는 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강진군의회로 되어 있죠?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제가,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은 가만히 계셔야죠!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근거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과장님과 이야기 중이잖아요.

정중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전문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면 한말씀 해 주세요.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강진군의회가 여기로 들어간 이 부분은 회의기간 중에는 강진군의회 대표는 강진군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이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과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자료의 키포인트는 제일 나중에 있는 금후대책에서 구문화원 부지에 의원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가게요. 그럼 이게 강진군의회로 사용하는 것은 의장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저희들이 유추하자면 의장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기본적인 기획을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춘단

문춘단위원

관여를 안 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원 개인이 강진군의회의 사용은 적절치 않으나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게요.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상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사무실에서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 전문위원님 말씀은 사무실에서 편집을 하고 자료를 모았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은 자료를 모았다고 설명한 게 아니고.
춘단

문춘단위원

녹음 돌려봐요. 녹음 돌려봐요. 이게 두 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주

강승주위원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현재 문화원 부지쪽 자리에 도유지가 있어요. 그 도유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로. 그런데 거기는 똑 빼놨어요. 그러면 누가 보든지 이 자료만 보면 좁죠. 이 자료를 빼놨으니까 좁죠. 이래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려면 정상적으로 다 해 놓고 해야죠.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도.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안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그냥 책임을 지시고 아는 바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전문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돌려보면 알겠지만 강진군의회 의원 개인이 의회라고 쓰는 것도 어쩌지만 그 장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반적인,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강진군의회 의장께서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일반적으로 의회 의장은, 각자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의회 의장은 의회 수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서 수장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대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승현

김승현의회사무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이 모든 보도자료에 중심에 있는 의장님께 저희는 관련된 것들을 들어봐야 오해인지, 또 저희들이 의장님과 함께 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할 부분인지 의장님께 이 사안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정중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

과장님 말씀 끝났으면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나서 질문을 듣고 그렇게 하셔야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간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승주

강승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법론에 대해서 티타임을 하면서 의장님한테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티타임 징그럽네요.
승주

강승주위원

속개 안 했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했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속개 했잖아요. 뭐 속개를 안 했어요. 의사봉을 쳤는데.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정중섭위원

티타임은 안 맞고 여기서는 간담회를 하면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상임위지, 무슨 간담회 소리가 나옵니까? 정중섭 위원님!

정중섭위원

아니, 티타임을 하면서 하자니까, 여기서 또 옮겨서 티타임을 하겠느냐 이야기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라면서요. 이 상임위 자리지, 간담회는 의장 주재에 열리는 게 간담회이고 이건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중섭위원

상임위를 마치고, 저의 말씀은, 마치고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 안 때문에 상임위를 열었는데 상임위를 또 다시 듣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 위원님! 상임위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다른 장소 티타임보다는 여기에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의장님 발언을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더한 것도 의장님께서 저기 뒤에 앉으셔서 다 말씀하시고 하는데 의장님의 이 핵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의장께서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게 되니, 안 되니 하고 그것을 막는 것은 이게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다 계시는데 제2의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장님 계시니까 간략하게 보도자료에 관한 건에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규정이 없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전문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갑니다. 위원장님, 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자리에서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란의,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이 논란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각자의 의정활동상 개인의 소신을 발휘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8명 의원 중에 찬성 4, 반대 3, 기권 1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을 강진군의회 이름으로 문건이 마치 강진군의회의 모든 8명 의원의 입장인 것처럼 나돈 이유와 또 모 방송국에서 강진원 군수와 의장께서 협의를 봐서 극적인 타결을 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두 분께서, 의장과 군수께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런 뉴스가 방영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모 방송을 보니까 이 건으로 의장께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 문화원 부지에 의회동을 지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상윤 의장께서 구 문화원 부지에 의회청사 신축부지를 차분히 검토해서 2013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어떤지.. 라고 정례회 질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의회동을 짓는 절차는 군비 확보 또는 행정(청취불능)의 승인 등 지방재정공사 주~욱 답변을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김상윤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계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적극 검토바람. 지적사항, 군청의 노쇠화 해서, 3층 의회동을 직원 사무실로 활용하고 의회청사를 구 문화원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의장께서 이렇게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제20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께서 아주 길게 구 문화원 부지에 의회동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길게 A4 몇 장이 되게 말씀을 하셨네요. 간략하게 읽어보면 군청과 근거리에 있고 그 자리는 부지면적이 600평이 되는데 의회동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최적정한 장소이고 위치로도 적당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윤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한 이야기입니다. 또, 최근에 2014년 군의회 특위사무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10시, 군의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설명 중에 윤재남 부의장님께서는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게 돼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김상윤 의장께서 구 문화원 부지는 의회동을 건립해야 하며 다른 시설은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음.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성리 방향에 소방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 신축해도 무방할 것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가요? 어려운가요?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의원한테 개인적인 것을 물을 수도 없고.
춘단

문춘단위원

정중섭 위원님! 사안이 다릅니다. 핵심을 벗어나지 마세요. 자꾸!

정중섭위원

의원이 집행부한테 질의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의원이 의원한테 질의 질문을 한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상이한 이야기로 우리들의 모두 의사를 전부인양 하고 다니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정 위원님!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니까요!

정중섭위원

아니, 법에 없는 것을,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니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위반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중섭위원

위원장님이 확실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께서 이것은 답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중섭위원

답변은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니까요. 그것을 왜 정중섭 위원님께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정중섭위원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것을 내가 질의하는 데 정중섭 위원께서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정중섭위원

똑같은 의원들 간에 그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죠.
춘단

문춘단위원

보도자료 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김상윤의원

우리 위원님들, 방청객, 또 언론인 나오셨는데요. 의장인 제가 이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거나 제가 발언을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지만 의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의원이 질의를 해서 의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라든지 여기에서도 상임위가 끝나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난번 금요일, 상임위가 끝나고 제가 자세한 그런 정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 했던 것이 아쉽고 여기서 다시 상임위실에서 하라고 한 것은 절대 이해 할 수가 없고 확실한 의회의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숙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의장님, 아직도 제 질문의 의도를, 상황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법적인 거 숙지 후에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상임위 자체가 법입니다. 의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께서 열정을 보태서 만드신 상임위입니다. 그 상임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이 자체가 법입니다. 의장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의장께서 자리를 뜨시는데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장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의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까? --------------------------------(장내소란)-------------------------------
자,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의장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의장께서 하신 이런 자료가 녹음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저 구 문화원 자리에 의회동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A4 몇 쪽이 되게 이렇게 자료들이 있을 만큼 역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와서도, 차라리 인정하시라 그겁니다. 전에는 거기가 의회동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라든가, 본인이 한 말도 이렇게 서류화 되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가는 우리 강진군의회의 헤드입니다. 법이요? 이게 의장께 질문하는 게 법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상임위는 뭡니까? 상임위를 폐지해야죠. 상임위가 곧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으로 해서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조항 들먹이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이것은 대답의 회피입니다. 이 서류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구 문화원 자리에 꼭 의회동이 들어가야 될 이유, 이것을 몇 년에 거쳐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 요구자료까지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본의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 문건에 대해서도, 아니, 만들어놓고 다니면 의장이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우리들의 명의를 도용했는데 의장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최소한 이 문건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과조차 안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 법 운운하는데 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정중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중섭위원

아니, 의장님도 설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듣자는 것인데! 정 위원님!

정중섭위원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게 ‘예, 그럽니다.’하고 갈 것입니까? 정 위원님은 그렇게 들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듣겠습니다.

정중섭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명 듣는 게.
춘단

문춘단위원

방법과 절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폐단이 왜 왔냐면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정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옥신각신하면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가로막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서 옥신각신이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되돌리자고 하는데 왜 정 위원님께서 가로막습니까?

정중섭위원

설명 듣는 것이 먼저지, 왜 행정복지위원회 했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설명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중섭위원

본인이 안 하신다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하게 해야죠. 군민의 이름으로 해야죠. 우리한테도 안 하는데 군민에게 하겠습니까?
승주

강승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청문회 과정도 보고 국회의원들 의회 진행하는 것도 보고, 한 내용과 비슷한 나왔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장님 권한으로 이것을 다시 열든지, 아니면 오늘 회의는 폐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오늘 폐회하고 다시 상임위를 열도록 요청합니다. 의장께 저는 상임위를 통해서, 왜냐하면 법적인 것 운운하는데 이 상임위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만들었어야죠. 상임위를. 상임위 자체가 법입니다. 상임위에서 꼭 듣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의장님도 나가시고 또 설명을 들어야 할 내용도 있고 문춘단 위원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고 (유인물을 들어보이며)이런 건도 의장 혼자 전부 해서 각 시내에 배포해 가지고 이런 꼴이 무슨 꼴입니까? 솔직히.
춘단

문춘단위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이렇게 보면 못 짓게 되어 있죠. 노란띠 여기까지 해서 총 608평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졌는데. 우리 배홍준 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나한테 두 분이 공격을 했어요. 두 평 없는 400평이라고. 거기에 200평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결국 이야기를, 제가 600평이라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의장 본인의 이름으로 여기 200회 질의에서 구 문화회관 부지 활용 방안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약 600평이 된다는 것을 의장 본인의 이름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분이 공격을 해서 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뒷날 한 번 알아봤어요. 608평이더라고요. 물론 개인 땅도 있고 도땅도 있어요. 포함해서. 그러나 도땅, 개인땅은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왜? 평수가 적으니까.
승주

강승주위원

얼른 결론을 내리시죠.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임위는 의장께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논란의 핵이 되는 의장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다음 상임위를 의장과 함께 하는 상임위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춘단

문춘단위원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로 강진군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무풍지대다, 의장께서는 상임위를 만들어 놓고 상임위 무용론을 거론하게 만들고 또, 군수와 독대를 해서 타결봤다는 뉴스를 내게 하고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고 남성리 주민들에게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장구치고 뭐하고 밖에서 시끄럽기만 할 것이라고 해서 지역 여론을 들끓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경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장의 아들께서 현수막을 훼손해서 검찰에 송치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경찰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법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의 가족이 공적인 일에 합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면서, 권력, 주민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칼을 휘두르는 꼴이 아닌가, 그런 형태를 지금 우리군에서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JTBC 손석희 아나운서는 1930년대를 살았던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 30~40년 뒤진 옛사람이 30~40년 앞사람을 잡아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새로워 질 수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른들에게 내리눌린 아이들이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회, 그래서 아이들의 OECD국가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나라로 남아 있다.’ 매우 낙후된 전남, 그곳 22개 시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곳, 강진군.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새방앗간과 같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어달라고 하자 통 큰 강진군의장께서는 청소년수련원급의 커다란 문화의 집을 지어줘서 넓은 곳에서 뛰어놀며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요구한 자리는 600평이 좁아서 안 된다고, 일부의 생각을 마치 강진군 의원 전체의 생각인양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여론몰이 중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에서 오는 부끄러운 현실로 의장 개인의 오류로 남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지혜이며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청소년은 강진군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진군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어른다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어른다운 바른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시설은 그 주체가 되는 청소년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만들어져야 함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고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할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장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에 소통하며 파벌의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재상정, 재검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구 문화원 자리 대지 외에는 절대 의결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될 방향에 의해서 그 문건이 준비된 것입니까? 이 전에 준비하셨어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어떤 거요?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낭독하신 거.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제가 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미리 해서 오셨어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금방 과정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미리 만들어서 오셨어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제가 생각해서 했다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금방?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조금 전에 생각했어요?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오전에 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 와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열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 말씀이시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럼 제22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위원장님, 의장께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산회하기 전에.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이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등 관련법 규정 및 절차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방금 이야기는, 의장 출석시켜 질문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군수와 기타 관계 공무원……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군수 출석 요구합니다.
신장

강신장전문위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장을 출석시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의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잡을까요?
춘단

문춘단위원

예.
승주

강승주위원

안건이 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춘단

문춘단위원

두 분이 만났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분의 말씀이 사실인지,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정중섭위원

위원장님, 아직 폐회 안 했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예.

정중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복지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정중섭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회 열어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모르는데 답변을 안 하는데 하나마나한, 시간만 왜 낭비하냐 이야기에요. 먼저 듣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섭정하다시피 간섭하시더니 왜 출석을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정중섭위원

행정복지위원회를 다시 열자는 이야기에요. 먼저 보도자료에 대해서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중섭위원

그러면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행정복지위원회만 열면 뭐합니까? 들을 수가 없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상임위를 폐지해야죠.

정중섭위원

폐지할 때는 폐지하더라도요.
춘단

문춘단위원

상임위를 폐지해야죠.

정중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오늘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복지위원회 열어서 재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이것은 의장의 독단적인 파행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의원들까지 선한 마음으로 의장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들까지 오염되게 됩니다. 의장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정중섭위원

위원장님이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늘 의장님한테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위만 또 열어서 답변을 안 하시면……
춘단

문춘단위원

부족하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대답한답니까?

정중섭위원

아니, 오늘 듣지 않습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정중섭위원

군수와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또 상임위를 열자는데, 그러면 부족하면 또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대답한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정중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자는 이야기죠.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의장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임위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를 통해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으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료를 남겨놨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간담회, 티타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그만이죠.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승주

강승주위원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십시오.
성식

위성식행정복지위원장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바쁘셨는지, 답변하기 싫어서 가셨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