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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87회 제1043차 운영총무위원회2015-06-15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우일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일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3호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건은 구)공무원교육원 토지 매입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공무원교육원 토지매입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수영구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조성을 위하여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를 매입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문화복지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73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첫 번째,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며, 시유지 12필지 약 10,414㎡를 매입하며 총 사업비는 구비 52억 1,500만원으로 부산광역시와 수의계약으로 5년 분할상환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영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며, 총 사업비 101억 4,000만원이며, 대지 2,450㎡, 건물 4,029㎡의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며, 총 사업비 20억 3,000만원이며 대지 400㎡, 건물 1,000㎡의 지상3층으로 1~2층은 청소년문화의집, 3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이며, 5페이지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일원 매입대상지역과 6페이지 매입대상지 필지별 공시지가 및 가감정평가 현황, 7페이지 매입대상지역 현황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 및 건물매입 취득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최근 생활체육과 다양한 복지정책 혜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위한 공공용지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일원을 매입,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체육·레저활동과 문화, 복지 등의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의 복합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1월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매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2015년 2월 부지매입대상지역 및 매매대금납부방법을 시와 협의하였고 4월 부지매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약금 등을 편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올 8월부터 부산시와 부지매입을 위한 세부추진절차를 이행하여 부지매수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의한 취득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구·군 1개소 건립목표로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부산시내 대부분의 구·군이 건립하고 있거나 운영 중이며,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를 감안하면 필수적인 사업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복합형모델로 대지면적 2,450㎡, 연면적 4,029㎡,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사업비 101억 4,0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부터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건립 검토의견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9월 시장님 방문 시 현안사항으로 건의,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매입 활용계획에 따라 부지 내 종합체육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신청, 4월 지원대상으로 선정, 확정되었으며, 2015년 금년 내 설계공모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수영구 청소년문화의집 등 건립에 의한 취득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충 의무규정으로 1개 이상의 문화의집을 설치․운영토록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수련시설이 전무하여 신규건립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여 생활밀착형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상3층, 연면적 1,000㎡로, 총 사업비 20억 3,0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2월 문화의집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및 여성가족부에 심의를 득하고 공사착공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번째 건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민락동 181-206번지 및 민락동 33-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며, 총 사업비는 27억 4,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동일한 내용이며, 다음 20페이지 취득이유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시장에서 신청한 주차장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됨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7~8월 부지매입 계약 추진과 9~12월 중으로 등기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공무원교육원 토지매입으로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건립 및 토지 매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님께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우일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시민생활권 기반 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구)공무원교육원 토지매입과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함. 2. 주요골자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 1~3 취득가액 : 17,385백만원(기금 3,200백만원, 국비 1,056백만원, 시비 3,144백만원, 구비 9,985백만원) ※ 4~5 취득가액 : 2,740백만원(국비 1,644백만원, 시비 822백만원, 구비 274백만원) 나. 사업개요 [1]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 ▶ 기획감사실
위치

사업위치

수영구 광안동 1268-1외 11필지
대상

매입대상

시유지 12필지 약10,414㎡일원
업비

총사업비

5,215백만원(구비)
계약

계약

및 대금납부 : 수의계약(부산광역시), 5년 분할 상환(2015~2020년) [2] 국민체육센터 건립 ▶ 총무과
업비

총사업비

10,140백만원(기금 3,200 시비 3,000 구비 3,940)
규모

사업규모

건물신축(대지 2,450㎡, 건물4,029㎡ : 지하1층/지상2층) ▷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수영장, 2층 체육관 [3]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건립 ▶ 복지서비스과
업비

총사업비

2,030백만원(국비 1,056 시비 144 구비 830)
규모

사업규모

건물신축(대지 400㎡, 건물1,000㎡ : 지상3층) ▷ 1~2층 청소년 문화의집, 3층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역경제과
위치

사업위치

수영구 민락동 181-206, 민락동 33-9번지
규모

사업규모

토지 2필지 및 건물 2개동 매입
내용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기간

사업기간

2015. 7. 1. ~ 2015. 12. 31.
업비

총사업비

2,740백만원(국비 1,644 시비 822, 구비 274) 3. 관계법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내용 1)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 이거나, 토지취득의 경우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건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구)공무원교육원 일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 본 사업은 수영구 광안동 1268-1번지 일원의 시유지 12필지 10,414㎡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하여 수영구민을 위한 종합문화체육복지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 10,414㎡ 토지매입에 약 4,395백만원, 건물 2개동 매입에 약 820백만원으로 총 5,2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은 부지매수 대금을 5년 분할 상환으로 계약 상환하여 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부지 매수를 추진할 계획임. ❍ 해당지역은 도심지 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50년이 넘도록 채석장, 공공시설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어 주변 지역과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최근 생활체육과 다양한 복지정책 혜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에 공공용지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체육 및 복지시설을 건립 활용한다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3) 국민체육센터 건립 ❍ 본 사업은 구)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복합형 모델로 대지면적 2,450㎡, 연면적 4,029㎡,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총 사업비 10,14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임. ❍ 현재 수영구에는 수영장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며 민간시설의 수영장이 4개소 운영 중이나 대부분 노후시설로 일부 지역주민만 이용가능한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임. 반면 인근 지자체인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모두 수영장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소외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며 해당지역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수영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건립 ❍ 본 사업은 구)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000㎡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상 1,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지상 3층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30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읍․면․동에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현재 구 문화센터 2층에 운영 중이나 늘어나는 청소년 복지업무를 감당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공간 확장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번 해당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만든다면 서로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본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민락회타운과 민락씨랜드시장 인근 민락동 181-206번지 364㎡, 민락동 33-9번지에 418.2㎡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4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중소기업청의 201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1,644백만원, 시비 822백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임. ❍ 민락회타운과 민락씨랜드시장 일원은 광안리해수욕장과 더불어 회 특성화 단지로 시장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수영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바 본 사업을 통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한다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며 사업 추진 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여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상기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체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문화체육복지타운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이나,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철저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음.
덕수

김덕수위원장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지금 우리 우일헌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것처럼 토지매입 기획감사실, 그리고 총무과,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이런 순으로 이렇게 부분부분 그 관련되어 있는 부서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경식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 의원들에게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달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 제안설명했던 자료, 그 내용 8페이지에 보면 조금 구비가 토지매입해서 52억여 중에서 구비가 7억 여원이 되고 특별교부금이 4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 45억하고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매해 이래 5억씩 분할상환하는 걸로 하고, 2015년도에 27억이 이렇게 매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설명이나 계획을 조금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전설명회 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구비 2015년도 7억 여원하고 그리고 물론 그 나머지 금액은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해에 저희들이 전체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은 2015년도 전체 약 3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중에 물론 국비가 한 3억 정도하고 또 특별교부금 20억,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뒤에 가감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에는 그 금액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수정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금과 그리고 물론 기금입니다마는 설계비하고 설계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계약금 외에 또 조기착수를 위해가지고 부지매입금의 50%는 매입대금이 치러져야 착수가 되도록 우리 법령에,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50% 이상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본 안건이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면, 예산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건데, 실제 예산확보가 되고 또 사업이 잘 추진돼서 조속히 건립이 되어서 구민들에게 좀 더 복지적이고 문화적인 부분 혜택을 빨리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의 계획적인 시간, 뭐 예산확보, 이런 어떤 집행부의 의지들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좀 추진력 있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우리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여기 대금납부 방법을 보면 5년 분할에 최장 10년, 이자는 지금 4% 돼 있거든예?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기

장성기위원

이 이자율이 조금 높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율이?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금액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지정이 돼 있는 이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일반 시중의 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보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겠지마는 또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대출 금리는 또 그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어떤 조례상 정해져 있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율이기 때문에 시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 소관에 수영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붕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시에서 물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이 설계해서 시공되겠지마는 지금 계획상 건물이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심의를 거치고, 오늘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과정을 갖다가 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 자체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달 전에 한 번 모두발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안은 국민체육센터는 중앙에서 정해놓은 안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체력측정실이 들어가야 된다, 체력단련장이 들어가야 된다, 다목적체육관은 필수적으로 4개 종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을 잡아가지고 금방 또 장성기 위원님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안을 잡을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모든 구민이 충족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자문을 구해가지고, 의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예? 해가지고 모든 구민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세부적인 안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를 한 번 들면은 우리 민락수영구민센터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보면 물론 설계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는 했다지마는 좀 어떠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그때 센터장을 한 두 번 만났었어요. 그런데 물론 설계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중요하겠지마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문가라든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네, 이번에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기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등 건립에 관한 취득에 우리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안설명된 안건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공사 착공이 2016년도 2월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계획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2월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김덕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가능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일반 선에서 생각을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체육관이 같은 위치에, 그리고 또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의 같은 도로에 이렇게 공사차량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지으면서 공사현장에 체육관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서로간에, 부서간에 그런 어떤 효율성이랄까 아니면 또 효과성. 이런 부분을 협의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 사항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 염려했던 그런 내용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면 16페이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조성공사하고 또 토지, 건물 매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우리 광안리 같은 데는, 민락동 같은 데는 우리지역에 관광특구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주말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특히 또 대형버스가 못 들어와서 항상 여러 가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시 말씀 많더라고예. 그래 이번에 우리 중기청의 지원을 받고 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산해서 더 민락상인들이 충분하게, 외부에서 와가지고 충분할 수 있게,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 한 번 보니까 민락초등학교 그걸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것은? 주말될 때나...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강혜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문제는 사실은 민락동 방문하시는 곳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 개방부분은 학교와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설사 개방한다 하더라도 크게 긍정적인 반응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제가 서울이라든가 큰 외국 같은 데 가면은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람을 위치에 내려주시고 하는데, 특히 보면은 우리 옥련선원 주차장 가면 꽤 큽니다. 그곳은 굉장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예!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는 좀 그럴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옥련선원 같은 데는 통보를 좀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조금 의논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각 업체에 이렇게 해서 절충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좀 거리가 있지마는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옥련선원을 제가 자주 좀 가보면은 거기는 공간이 커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또 아까 추진했던 그것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사실은 땅금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추진한다 하면은, 또 구에서 한다 하면은 매입할 때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더 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었지마는 옥련선원, 그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한 번 그것도 좋은 생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7억 4,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민락동 181-206번지 지금 추정가격이 16억 2,300만원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토지를 매입해서 당분간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타워에 주차장 한 30대에서 40대 규모를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민락동 33-9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토지와 건물매입비와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18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민락동 181-206번지는 주차면수를 또 앞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올해 중소기업청에 토지매입비+타워주차장 건설비용까지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우선 토지매입비만 교부를 받았구요, 내년에 타워건립을 위한 예산 한 7억 정도는 추가로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27억 4,000만원이 들었는데, 주차면수가 50~60면밖에 나오지 않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투입하는 비용만큼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과정에 우리 지역에 주택가 내부에 있는 소규모주차장 부지매입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계약을 7~8월에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때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거기 사유지가 돼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제수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매수다 보니까 뭐 지금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돌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뭐 우리 의회와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방청객도 계신데 이 부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구민의 복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 참고해 주시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통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덕수 이애라 이정화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5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무홍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