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명수입니다.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관할 보훈지청장 추가 등 법령에 부합되게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사가 이전함으로 해서 우리 방위협의회 체계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체계가 바뀌는 건 아닌데 군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상당한 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이 있는데 어떤 변동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시군에 보면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리대하고 같이 방위협의회 구성이 돼있지요?

예.

사단장이 옴으로 해서 체계가 바뀌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군부대 인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사단장 정도 되면 상당히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교천 하천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또 사단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도지사님한테 도비를 좀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좀 먹혀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점은 활용을 하면 상당히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는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간단히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39사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군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보훈지청장인데 다른 시군에도 지청장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들은 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완전히 보훈지청장을 넣도록 그리 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타 시군에도 들어간다고…?

타 시군에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들어간 데도 있을 것 같고 저희군처럼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경남은 18개 시군인데 분기별 모임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다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걸 볼 것 같으면 18군데를 다해야 된다는 소린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맞겠느냐하는 그 이야깁니다.

아, 그런 거 좀 있겠네요.

그죠?

예. 날짜는 다소 좀 차이 나는데 의무사항이 돼서 겹치는 날이 되면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부의장이라는 것은 오자가 돼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오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3.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차종갑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영역을 확대하는데 필수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시책으로서 지역적 여건, 교통망과의 접근성, 노인 연령을 감안하여 실행가능한 관점에서 이동권의 보장과 편익, 부담 해소, 사회 안전망의 지속적 확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여건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북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 생활권이 어딥니까?

칠북에는 거의 칠원으로 나가는 편이 좀 많습니다.

칠원으로 나간다?

예.

생필품을 사기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칠원으로 많이 나갑니까?

그 부분은 현재 칠북에서 운행하는 마산으로 나가거나 하는 버스는 아마 칠원 나가서 타는 것보다는 사실은 운행횟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칠원장날이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칠원으로 돼있는거 같습니다.

칠북면민 대부분이 칠원으로 돼있습니까? 그걸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건 생활권은 중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긴 있는데 마산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남지도 나가고 하긴 하지만 오지마을에서 한번 나온다면 칠북까지 왔다가 다시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칠원까지 나가면 아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생활권은 칠원으로, 그래서 칠원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정에 사는 사람이 12분인데 그 분 생활권이 칠원도 아니고 칠북도 아니고 혹시 창원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대중교통이 이웃동네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물론 북면 오곡실이라는 그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이건 안 해줘도 되겠다고 이리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 간곡히 요청을 해서 그래서 넣어놨는데 앞으로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걸 보고 지금 시범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하든지 빼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있는 이것만 볼 것 같으면 거정에 12분, 밀포에 12분, 광심정에 14분 총 38분입니다. 38분이 6개월에 총 생활 필요한 부분에서 교통편의를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8백만원인데 그러면 일 년이면 1600만원이 교통비로 들어가거든요. 다 탄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서 읍면소재지로 나온다 그러면 민원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온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생활권을 두고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쯤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거정이나 밀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트럭, 자가용 승용차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혹시 차가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범운행 한번 해보고 타 시범운행 지역에 비해서 이 3개 자연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이 들고 이리 된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가 좀 차이가 있어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는 생활권 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돼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거정에 있는 사람이 생활권역이 칠북면사무소라 그러면 말이 좀 안 맞거든요. 칠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문구를 좀 바꿔야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 조사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자연부락에서 빠진 마을도 있겠죠? 다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지요?

예. 이게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행정마을하고 또 자연마을이 됩니다. 이게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또 다른 자연부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건 이 시범운행해보고 얼마든지 그런 마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준비할 동안 과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 사업자들과는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대충 사전에 의논을 한번 해봤는데예, 이게 협약하는 거는 읍면장, 마을대표, 택시 운송 사업자 이 삼자가 협약체결을 하게 돼있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그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는 3500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소요예산 산정을 한 데는 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또 추가로 요구하는 마을이 있을는지 싶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35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이 선에서 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2년간인가 그 후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몇 프로 정도 지원이? 지금 다른 시군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한 6천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도비가예?

국비가예.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해봤더니만 오지 군에 먼저 해준다고 함안에 이번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내년에 신청하면 후내년에는 한 2년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래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거정이나 이런 데는 사실 몇 집 안 되고 설사 예를 들어서 칠서같은 경우에는 안기같은 데 봉불사 절 있는데 거기도 민가가 한 5∼6집 되거든예. 그런 데는 정말 교통이 불편한 데거든.

아, 산 중턱에 있는 마을 말입니까?

아니, 봉불사 절 옆에.

아, 봉불사예.

그런 마을이 사실 많이 있거든. 이거 지금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각 마을마다 신청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엄청 많이 하지 싶은데.

이게 마을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1㎞ 이상 되는 지역에 이리 돼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그리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 부분에 있어서도 왕복 15회씩 해놨는데 50명 사는 데나 7명 사는 데나 이건 좀 뭐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7명 사는 데나 50명 사는 데나 15회 해놓으면 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모든 단점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범운행을 2년간 해야 국비가 내려와집니까, 1년 하면 됩니까? 그건 어찌 됩니까?

2년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아마 신청을 하면 도에서 후내년에 지원되도록 해주꺼마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모호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등록이 제한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생협력계획서 이건 법상 제출 안 해도 될 서류인데 명시가 돼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그걸 아마도 첨부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 이 원 큰 뜻 내용은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전통상업구역 내 등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전통상업구역 내에 있을 때 이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전통상업구역 내 있을 때 또 제한하는 데도 있고 전통상업구역 밖에 있을 때도 제한을 하게 돼있습니다. 전통상업지역 밖에 있는 거는 제한을 안 하고 전통상업구역 내에 있을 때만 제한하도록 그리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대규모 점포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작은 점포는 크게 관계없고?

예.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이런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제11조2항과 3항이 있는데 주민협의도 원래는 받았습니까?

이건 주민협의…

11조2항은 주민협의 아닙니까? 3항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고.

13조 말입니까?

예. 13조. 11조2항 및 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 안에 보면 11조2항이 주민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아, 이 내용은 11조 관련되는 내용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돼있고 11조3항에는 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취소하고 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거든예. 게시판에 인터넷에 공고해야 된다하는 내용.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취소 부분이다 그지예?

예.

취소부분을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예.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때는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생발전에도 알려야 되고 주민협의회에도 알려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대해서 전부 다 삭제됐다 그죠?

예.

그럼 삭제하기 전에는 얼마만큼 주민부담이 됐습니까?

한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빼는 이유는?

법 27조에 다 명시가 돼있고 또 규칙 서식에 보면 개시신고를 하는 서식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돼서 이건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하수도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사항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래갖고 만든 걸로 사료됩니다.

만든 지도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 싶은데 규제심의회에서 이런 걸 적발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들도 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좀 심도깊게 해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례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 관련 조례하고 이 부분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한 군데도 제재를 가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는가 그렇지 싶은데.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2012년 9월.

그러고나서 2년반 동안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무시설을 하면서 공장이나 다른 기관에서 건축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법령에 명시돼있는데 한 번 더, 4항이라든지 1항에 다 되어져있습니다. 두 개 다, 조례 5조1항에 명시가 돼있는데 4항의 조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 돼있는 걸 한 번 더 명하도록 이리 해놨어예. 그리 안 해도 법령에 따르면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져있어서 그 조항만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조4항, 6조4항만 하면 이중규제가 안 된다?

예.

이중규제되는데 뭐한다고 처음부터 이 조례를 제정했을꼬?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 규정돼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탈이 안 된 범위내에서 조금 잘 해보자고 세밀하게 검토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야무지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