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양규. 의사계장 이재경. 홍보자료계장 강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우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1건하고 민원상담실 운영 방문민원처리 4건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요.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1건은 “김육”불망비 보호대책 건의 건으로 문화재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저희가 시정을 요청해서 통보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방문민원 4건은 천호동굴 활용확대방안 관광객 유치촉구, 지출원인행위가 부존재한 재산의 예산의 해소관련 조사, 소방도로 개설건의, 그리고 고층건물 허가에 따른 진정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어서 집행부에 전부 다 통보하고 저희가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의원부재중 면담 요청시에 전담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상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슨 내용으로 오셨냐고 상담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하고 의원님을 직접 만나 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연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정포토란에 사진을 보면 7대 시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없어요. 그것 좀 앞으로, 제가 몇 번 봤는데 그게 없고 예전에 활동했던 사진들만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지금도 다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났는데 그걸 안 올렸는지 몰라서,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수시로 저희가…….

수시로 날짜별로 해서, 7대 것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 좀 확인해서, 계장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에 5분 발언 2회, 4명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5분 발언을 4명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분 했습니다.

여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집행률이 12.2%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이 1억 1,000만원인가 올라왔잖아요. 더 증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지금 상반기에는 12.2%가 집행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보면 더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홍보비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은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건 저희가 홍보비라도 어떤 언론기관에 주는 홍보비가 아니고 여기 예산 현재 편성돼 있는 건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을 한다든가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비치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반기에 1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80% 이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더 증액이 돼서 이것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예산서에 증액된 것은 상반기에 편성한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홍보비입니다. 상반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와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론기관에 주는 돈도 돈인데 상반기 일수가 20일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12.2%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아있겠죠. 하반기는 일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에 올라온 이 돈은 다 언론기관에 나가는 그런 홍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1쪽요, 지금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광고비가 1년 것이 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얼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당초 예산에서는 연간 얼마로 편성을 하죠. 그런데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절만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언론기관에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도 있고, 요구했다고 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상반기에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 100%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50%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편성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번 제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쭉 보니까 아이들에게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체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회를 설명을 하시는 게 있죠, 퀴즈설명도 있고 의회를 설명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의원들의 수준정도로 아이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런 체계와 이런 의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끔 수준을 좀 낮춰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단어는 아이들에게 몹시 낯설고 들어오지 않는 단어들이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친환경급식을 먹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급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라는 아이들의 시선에 맞는 어떤 설명과 퀴즈가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민주적인 함량을 본인 수준에 맞게끔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공간이잖아요, 본회의장이. 아직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오는데 주변에서 너무 엄숙함을 강조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은 떠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거나 해서 문제를 맞추는데 틀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춘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예산 얼마 들지 않는 사탕이나 초콜릿 선에서라도, 아이들이 손을 들고 말을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면서 아이들을 챙기시더라고요, 계장님이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타 시도의 의회 방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회의 끝나고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역마다 특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고, 어린이 체험교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니만큼 힘드시더라고 진행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초반에 8개교가 되는데 앞으로 몇 개교가 남아있습니까?

3개교요.

그러면 보통 1년에 10개 정도의 학교가, 대부분학교…….

학교도 있고, 단체.

어떤 시설들도 있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접수가 우선순위로 들어온 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름이 그다지 있지 않은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신청을 하면 열려있는 상황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11페이지 이 예산하고 홍보비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2%는 일반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맞죠?

예, 저희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예, 그리고 홍보비가 올라온 것은 지난 번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된 홍보비를 1년 치로 올렸는데 김민서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액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확실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행정 쪽에서는 홍보비를 일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언론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굉장히 애쓰셨는데 앞으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현재 홍보비는 지난번에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전액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만 세우고 본청은 깎고 이런 것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면 형평성을 맞추어서 본청에 예를 들어서 50% 세운다든가 하면 저희 수준도 그 정도에 맞춰서, 전액 세운다면 저희 의회도 전액 세워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홍보비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홍보비는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시면 삭감할 수도 있고 전액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얼마를 편성하라고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특산물은 저희가 있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쪽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 776만 9,000원보다 1억 767만 1,000원, 6.27% 증가된 17억 1,44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현황은 없으며, 증액현황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국내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홍보비) 1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에서 인건비 10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필요경비로 법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홍보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아까 집행부와 발을 맞춰서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저희가 언제 축조하나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 또 다른 본보기가 될 텐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집행부에도 있다 오셨죠?

예. 그런데 시정을 이끌어가려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과의 관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홍보비는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신문사, 언론 전체에 다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사 창간기념일 있죠, 그런 때하고 추석 때 명절 때 그런 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언론사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보면 모 언론사 3군데는 빠졌다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는 그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등지급비율이랄지 그런 건 없습니까?

차등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고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사규모라든가 성격 그런 것을 봐서 조금 차등을 주고, 그리고 언론사들도 자기들이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줍니다.

언론사별로 나가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결심을 받아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그때그때 집행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다는데 작년 집행 내역서라도 한 번 보고 싶은데. 그걸 저만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세출명세서를 보면 국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억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구만요. 적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도 추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옛날에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추가로.

이제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홍보비 중에 신문대금 있죠?

예. 신문대금 그전에 섰습니다.

얼마예요? 신문대금?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3,925만 원이고요,

1년?

예, 연간.

삼천구백…….

3,925만 원, 그리고 지방지가 360만 원입니다.

지방지가?

예.

360만 원이고…….

1년에 총 얼마예요? 신문구독료가?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1만 5,000원, 2만 원?

예.

4,000만 원이 넘네요.

4,200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 진짜 낭비예요, 정말. 신문.

신문 많이 들어오는 것?

예.

그런데 저희가 지방지는 전체 구독을 안 해요.

알아요.

그런데 일부가 그냥 갖다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 도단위로 나오는 일간지가 14개인가 되는데 그걸 거의 다 넣어요. 우리가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건 자기들이 넣는데 넣는 것까지 방해할 순 없고 우리는 돈 신청한 부분만 주면 되니까.

신청한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예를 들면 14개에서 5개를 신청하고 보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갖다 뿌리는데 가져오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월 삼백얼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엄청 큰돈이네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2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것 낭비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의회부터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것보다는 언론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언론인들을,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반절만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시민이 보면 뛰다죽을 노릇이에요. 다 폐지잖아요, 하루 지나면. 한 달에 100만 원 계산해서 1,200만 원이면 신문대금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이면 위원회 별로 메이저급은 싹 보내고 나머지는 지그재그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 3,9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이고 그 밑에 보면 중앙지가 360만 원, 지방지 780만 원 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요?

예.

어쩐지 그 정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네요. 1,000만 원 정도면.

조금 봐줄만 하네요. 아니, 1,000만 원도 깎아야 되겠네. 한 달에 50만 원만 내도 충분하겠어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액 1억 767만 1,000원 중 4,95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