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9일 개의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6월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담당님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과소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 3,328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097억 원, 특별회계 2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영화관건립외 5건에 7억 3,120만 원을 증액하고, 플라즈마 연구원 운영비외 1건에 6억4,749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8,37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대회나 당초예산대비 과다하게 증액되는 예산, 기본경비 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등 사전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과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단체별 사무국장 및 간사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그리고 철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중 장기적인 계획하에 철원지역에 적합한 가공식품 선정 및 추가 국비확보 여부 등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수립후 시행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 6.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9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9일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07월 06일부터 07월 14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7개소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15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김갑수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음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26개 실·과·소장,읍면장과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갑수 의원님과 강세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철원군의회 회의규칙」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함께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회전 그 좀 특별히 우리 건설과장으로 계신 이희삼 과장님이 아마 마지막 본회의장 출석이 되신 것 같은데 그 동안 40여년 공직생활, 참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열 소장님도 함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해가 상당히 생각외로 심합니다. 우리 함께 좀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군민들이, 농민들이 좀 허전한 마음이 없도록 적극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