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 거기에 반환금에 대해서 그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이게 반환금 액수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많습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항목은 뭐 어떤 종류의 사업이 취소됐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은 지금 결산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산이 끝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거는 국시비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 쓰고 말 그대로 남으면 이거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을 합니다. 여기 밑에 이자반납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저희들 국비가 1,680억 정도 1,68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20억이 좀 넘습니다. 20억 4,000만원쯤 되는데 1.2% 정도가 반납이 생겼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를 다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워낙 국시비가 1,600억이나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당해 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2% 정도 2% 정도 미만 정도 국비는 통상적으로 반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 정도 반납이 되고요. 시비는 저희들이 970억 정도 2014년도의 경우에 970억 정도 집행을 예산액인데 집행은 89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보다는 반납율이 조금 높습니다. 2.8%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당해 사업을 끝나면 다른 사업에 저희들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만약에 사업이 취소됐거나 이런 사유는 없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업이 취소된 거는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사업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한 부분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사업 취소된 거는 없었고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ED등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등 교체하는 거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국비지원을 내시를 받아가 그 국비지원만큼 저희들 구비를 매칭하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가 저희들이 완료를, 목표 연도를 2017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신암1동, 신암2동, 공산동, 효목2동, 방촌동을 내년 사업으로 목표를 잡고 있으며 마지막 연도에는 신암3동, 도평, 지저, 동촌, 안심1동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수처리장 철거 및 단속 정화조 설치 주차난에 대해서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5분 발언 해 갖고 진행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하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또 효율성이 없어 갖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도 같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주차 아까 제가 생각하는 스물 몇 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고상으로 20대라고 말씀.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21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주차 내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활용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대체부지도 이 앞에 시유지하고도 해 봤는데 진출입로나 상시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출했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효용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사업은 포기하고 저희들이 2층, 3층으로 했을 때 아파트의 민원이 또 야기되고 앞에 저희들 구청 앞에 잔디 청사를 또 활용하는 것도 현재 녹화사업 다 해 놨는 것과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뒷면에 주차되어 있는 필요 없는 화단이나 수목을 제거하고 사선방향으로 밀어붙여가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정화조를 안 그래도 이 정화조가 오래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악취로 폭발할 우려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밑으로 매립을 하고 그 위로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면 현재로 봤을 때 21면이 정차하면서 230cm 폭이 240cm로 되는 것으로 현재 교통과 협의한 결과 그래 나와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구에서 부담률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그 부담률에 비해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면 좀 더 생각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는데 구사정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셔 갖고 또 주민들이 오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이렇게 다들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하는데 우리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그거는 몇 개월 주고 있나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3개월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의무 3개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육아휴직은 3년 간에 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3년 1회입니까? 이게.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1회에 1년.
정해
서정해위원
아 1회 1년이고 세 번까지 된다는 이야기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거 대체임부를 한다하는데 기간제는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해가 업무를 알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 모집하는 사람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대체를 하면 실상은 그 대체인력이 사실상은 업무에 좀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조로서 주무 대리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뿐이 사실상 전문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업무공백이.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상당히 공백이 있다고 저희들.
정해
서정해위원
어떻게 대체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하지만 현행 법상 대체인력들을 줘 가지고 최소한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전에 좀 썼는 사람들, 또 옛날에 공무원 하다가 그만 뒀는 사람들 가급적 또 전에 다른 데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무를 해 봤는 사람들을 가급적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분들은 있든 없든 급여는 다 똑같지요?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급여는 저희들 공시금액에 의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다.
익상
배익상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은 우리 과가 많고 실과가 많지만 홍보전산과에 위원들이 제일 모릅니다. 기계설명하고 컴퓨터쪽으로 뭐하면 용어 구축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 지금 여기 5억이 계상 돼가 올라왔는데 우리 박정우 계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구청의 예산전문가인데 5억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뺏아갈라 하면, 달라고 하면 좀 자료를 만들어 위원들한테 회부도 좀 하고 어떤 관리시스템 금방 말을 해 가지고 228개에서 해 가지고 11개가 미구축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좀 찍어 오고 이래 해 가지고 위원들 좀 보게 해 가지고 5억을 받아가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로 해가 5억 달라 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가 본예산 있는 온나라시스템과 연계되는 그런 기록관리시스템이어서 현재 부득이 금년에 상반기에 온나라시스템 구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는데요. 돈을 5억 정도 해 가지고 오늘 예산에서 가져가려고 하면 사전에 예결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든가 안 그러면 오늘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든가 우리는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홍보전산과 있어 봤는데 두 번째 있어 보는데 뭔가 모릅니다. 그러면 그래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옛날에 구청예산 전체예산을 다루고 그만큼 예산전문가로 통하는 분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억을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삭감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 자료를 시기가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필요성에 의한 설명자료를 마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해를 하는 거도 그거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5억 정도를 계상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사전에 예결위원들 이야기를 한번 하든가 안 그러면 오늘 자료를 반듯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뭐를 구축한다든가 딱 해 가지고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호감이 가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모 과장 같은 분은 이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 사정을 하고 일반의원들 찾아오고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정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해가 그냥 말로 해가 5억 돌라 하면 주겠습니까? 누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세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뭐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더욱이 우리 홍보전산과는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좀 이래 자료도 내고 돈이 몇 천 만원 같으면 그렇지만 돈이 5억이에요. 5억 같으면 자료를 만들어 이렇게 좀 주십시오 이카면 안 됩니까? 이거 끝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방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시책이라고 3.0 맞습니까? 그런 홍보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거하고는.
남옥
노남옥위원
좀 다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다른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다른 거예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이게 좀 설명이 깁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미 2009년도부터 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동구청은 예산 사정상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금년에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되는 기록물 관리 통계 이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구 권역에서도 우리 4개 구청을 빼고는 이미 기 구축이 됐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제출 이거 끝나면 바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및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6쪽에 중간쯤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신축 시설비가 3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불로중학교로 확정이 되었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이거는 일단 지난해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 확정 돼 갖고 그래 내려온 사항인데 불로중학교로 이거는 확정돼서 일단 내려온 사항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덧붙여 그 밑에 보면 안심지역 학습관이 지금 조성돼가 곧 조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점지역에 더 이렇게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어체험마을 학습비 이렇게 예산에서 증감액은 적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영어체험마을 학습이라든지 이런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기 경북 칠곡에 영어마을이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구시 구군마다 5학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5학년으로 해서 초등학교 30개 초등학교에서 2,792명이 교육을 5일 정도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 영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체험활동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고 그 중에 일부 시비가 시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정하는 과정에서 13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일단 시비 어떤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런 거기에 우리 구에 5학년만 해당이 되네요. 그럼요? 그러면 5학년이 그때 그 부분 며칠 간 해 갖고 우리 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구에 며칠 동안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지원을 어느 정도 이 정도 나가면 그런 5학년에 대한 우리 구가 애들한테 인정성, 효율성, 성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비추어집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 개인학원에도 많이 갑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5일 동안 순수하게 영어로 대화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는 거 같습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와 갖고도 같이 그때 영어로 했는 자신감 때문에 사설학원 내지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2,700명 이상으로 오는 거 같으면 우리 구에는 5학년 몇 명입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일단 30개교 전체 5학년 대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하는데 요게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별로 인원이 나눠 있습니다. 그러이 100명 이하 되는 학교도 있고예. 그 이상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게 일정별로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경북 지역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또 같이 시행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든가 전년도에 몇 명 갔고 올해는 예정 몇 명 가려고 하는 예정도 없습니까? 그러면.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현재 그러이 이제 2,792명이 금년도에 확정된 최종적으로 인원입니다. 인원이고 지금 기 일정에 맞춰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떤 메르스 관련해서 이번주하고 아마 다음주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교육을 조금 연기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매월 연말까지 3월부터 일정에 맞춰 갖고 교육하게 되는 그런 확정된 인원이 2,791명 되겠습니다. 그러이 초등학교 5학년 전체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철
장재철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및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번호판 보조요원 2명이다.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매일 동갑, 동을 이래 나갑니까? 아니면 둘이 한 조에 같이 나갑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이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명을 우리가 임부 사역을 합니다. 임부 사역을 하는데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6,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안에 각 구청별로 같이 인건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데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니까 뽑으면 그러면 2명을 한 조 해 가지고 매일 동갑.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공무원이 신분이 나가야 직원과 같이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께네 내가 하는 말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2명이 지금 보조요원 2명을 하잖아 그지요? 128일간 하는데 6개월간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조를 해가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가? 아니면 동갑, 동을 이래 우리가 보통 나누잖아 그지요? 쓰레기 단속 이런 같은 경우에도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그거거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2명을 뽑아서 우리 직원이 모자라니까 직원이 만약 3명에 한 조 같으면 3명에 붙여 가지고 이래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이거 전반기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작년에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작년에 똑같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게 이제 그러면 6개월간 정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 동을쪽에는 번호판 지금 차 내버린 차가 많거든 지금. 그냥 해가 내버린 차가 내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몇 차례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래 아까 묻는 거는 동갑, 동을 이게 아니고 그럼 공무원이 해 가지고 그 사람 보조로 같이 가 가지고 간다 이 말이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정해
서정해위원
혹시 작년에 번호판 영치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작년에 번호판 영치 실적은. (과장 자료검색) 1,600대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동구 전체?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20개동에 그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번호판을 가오면 그 사람들 돈을 갖고 와야 그거를 내주지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저희 세무과에 보관을 일단 영치를 해 오면 직원하고, 보조인력하고 가서 번호판 영치를 떼가 오면 체납세 밀려 있는 거를 돈을 냈을 때 완납했을 때 번호판을 다시 내주고 하는 그런.
정해
서정해위원
아 내주고.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업무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96쪽에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는데 주로 이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에 뭐 이렇게 잡았다가 300만원 하면 거의 50%도 아닌데 하다가 뭐 지원을 말아버렸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96페이지에.
정해
서정해위원
160, 196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재숙
이재숙위원장
196쪽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 제일 끝에. 이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기업 사업종료에 따라 가지고 진행잔액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주로 어떤 기업들인고? 여기는 중소기업 중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자리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계장님 저기 앉으셔 가지고 소속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 말일로 종료가 돼가 집행잔액 남은 거예요?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 뒤쪽에 198쪽에 우리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인건비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부정수급을 사회적 기업 전체를 이렇게 다 해 가지고 2개를 인건비 부정으로 지금 했는 그 내용이지요? 아니면 누가 제보를 했나요? 아니면 이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경찰 거기서 내사 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경찰 내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적발된 사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사회적 기업도 지금은 경찰 내사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지금 9개 기업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2개 정도 헬로우톡하고 2개는 지금 부정수급을 해가 걸렸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2개는 벌써.
정해
서정해위원
검찰 조사.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파산 다 된 상태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7개 정도는 지금 남아 있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현재 9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2개가 되고 나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도 한번 이렇게 관리는 하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지도 감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2건도 인건비로 해 가지고 부정수급 된 그런 사건인데 사실상 이게 전부 다 국시비도 관련 돼 가지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저희들 지도 감독은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부 여기에 기업에서 보면 구비가 거의 지원 안 되고 하는 관계로 보면 좀 관리하기 어려움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국시비라도 주민의 혈세로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에 축산경쟁력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축산경쟁력 사업이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주로 어떤 사업 쪽입니까? 이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어디?
정해
서정해위원
201쪽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축산경쟁력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축산경쟁력 사업.
재숙
이재숙위원장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하고 있는 사업.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톱밥하고 조사료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설명하자면 그 밑에 농가 경쟁력 지원 축산물 있는데 그럼 이거를 전체적인 축산 쪽에 돈을 줘가 경쟁을 해가 잘 되는 그런 쪽.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에 대해 가지고 소에 대한 톱밥.
정해
서정해위원
톱밥.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하고 조사료, 조사료 하는 게 있습니다. 짚으로 만든 거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물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여기 보면 밭농업 소득 직불제 하는데 이거는 10아르당 지원을 얼마 해줍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밭농업 소득 지원 직불제 10아르당 지원금이 얼마씩 지원 해 줍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2만원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0아르당예? 그럼 1핵타르에 20만원이네 그지요? 추경에. 1핵타르 정도 20만원 증액됐는 거 보니까 이거는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갖고 대충 뭐 20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 그런 사업 경상비 쪽으로 했는 사업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사무관리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돈 지급 농가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요. 기업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하십니까? 아니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접수를 저희들 구청에서 경유해 가지고 시에서 심사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전혀 없으신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체납액이 있다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체납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문서로도 보내고 전화상 해 가지고 독촉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금 체납과 똑같이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난 후에 체납액을 우리가 구에서 수급했는 적이 있습니까? 이런 행정.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힘써야 되겠다. 그지요? 그렇고 또 제가 여기에 공항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주차장 이게 확보 부지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또 제가 그쪽에 살고 하니 많이 지역 민원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여러 여건 상황을 많이 들은 거에 의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시설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부로 나눠졌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보다 7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상인회장하고 현장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좀 변경되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변경에 따른 거고 그리고 입구에다가 도로 폭이 1m 이상으로 넓혀라 그래 가지고 넓힌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신주 이설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 때 700만원 신규로.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추진했더라면 아마 비용절감에도 효과가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으로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기 과장님 199쪽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저희들이 지금 올해 처음입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처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어떤 협의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20명 내외로 조례상으로 위원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님이 위원장님 되시고 이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8월달까지는 추천 받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10월에 첫 회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요. 위원 참석 수당 10만원에 19명 있고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0만원 10명 있는데 다른 점이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구성은 말 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이니까 일단.
재숙
이재숙위원장
위원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위원은 여기에 소속된 협의회 단체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단체.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기관에 대한 실무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기관 실무자이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는 10명.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매나 그거도 20명 내외로 하려고 그런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위원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다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위원은 단체 해 가지고 기관이나 뭐 이렇게 책임자가 한다 그러는데 실무협의회는 어떤 인원으로 구성을 하실 건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실무협의회는 매나 노사민정협의회에 소속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의 실무자.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위에 꺼도 맨 거기에 단체에 된 실무자고 밑에는 실무협의회 기관별로 돼 있는 거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위원 이거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예를 들면 기관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위원은 기관장이고 밑에는 기관 별로 실무 담당자라는 얘기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담당자.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아직 구성은 안 했겠네요? 8월초 그러시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구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또 우리 동구의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 그 다음 구청장, 복지위원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지금 전체 복지에 심의의결기능 등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요 상근간사 인건비 캤는데 상근간사 그러면은 그 간사는 상근직으로 근무를 지금 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간사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인데 2014년 7월 1일 채용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민간네트워크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회장님은 누구신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청장님과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이재모 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재모 교수님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뭐 여기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언제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어데 가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과장님 생각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정상적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내일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 전체 본예산에, 그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우리 전체예산 대비 복지비가 몇% 됐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갑자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전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
60%는 넘어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넘어갑니다.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우리 그면 지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60% 갖고도 과장님이 생각이 어느 정도에 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지랍니까? 너무 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60% 이상 되는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복지체감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복지의 그 국가의 정책이 단순히 이 예산에 의존하기보다는 동 복지, 동에 복지기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동 자체의 어려움은 동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금은 그러면은 국비 시비에 이렇게 올해 저 추경하면서 삭감했는 내용 몇 개 있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요. 장애인수당 특별지원금하고 장애인수당 그 아동 특별지원금, 성인 지원금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이게 삭감된 부분은 장애인 성인하고 아동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줄어 들었는 거는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삭감된 부분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줄어 들었는 거는 아니고 당초에 국시비 예산을 배분을 할 때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별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제 그 배분을 하다보니까 한 1회 추경 때 이걸 조정을 해야 나중에 예산이 맞추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그러면 지원해 주는 수혜자한테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에서 수혜를 해 주는지, 구체적인 거 있잖습니까?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성인하고 아동 중에 기초 또는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남옥
노남옥위원
몇% 이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인당 뭐 월 3만원 수당을 계좌입금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계좌입금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보훈단체사업비 지급되잖아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7쪽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뭐 근데 우리 보훈단체 지급하는 데가 아까 재향군인회라고 이야기했죠? 운영비 지원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전체 다가 재향군인회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0개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 그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 외에 총 9개 보훈단체, 총 10개 보훈단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주로 재향군인회가 제일 근데 보통 그 나머지 보훈단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보훈단체 몇 개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재향군인회 말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몰군경 유족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 미, 음...... 월남참전 유공자회.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그런 단체들 해 가지고 지원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지원해 주고, 거기 관리감독은 뭐 지원해 주니까 과에서 잘하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그 요새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원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단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 위원장님 한 개 내 여기. 그 희망인문학아카데미 62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뭘,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동구관내에 자활참여자가 아마 약 250명 이렇게 있는데 분기 별로 한 번씩, 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우리가 자활대상자에게 정말 그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문학강의가 필요합니다. 그 강의를 할 때 점심 때 헐레벌떡 오면은 진짜 그 음료수나 빵이라도 하나 드시게 우리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요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 강의는 누가 하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강의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정말 요런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외부초청강사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여기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강의비 안 주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62만원 갖고 이거 분기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해
서정해위원
62만원 그 본 예산도 아니고 이거 지금 추경에 62만원 잡았는데 이걸 62만원 잡아놨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일부로 잡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
행사지원비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행사지원비 같으면 그래 음료수, 빵을 주지만 강사비가 지금 여기 없거든?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62만원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 행사운영경비 위에 원래 당초 액이 132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강사경비는 1인당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거 감액을 하고 그 경비를 밑에 아카데미행사지원비에 또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러이끼네 통계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32만원을 잡았다가 그걸 그래 62만원은 목까지 한다 캐도 그라면 이거는 700만원입니까?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70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아, 70만원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70만원 갖고 그러면 강사 주고 이거 주고 이기 분기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강사 한 번 주는데 저희들30만원 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게 사실 인문학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요렇게 되니까 그걸로 주고요. 나머지는 아까 빵이나 음료수 요거는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 30만원짜리 강사가 와 가지고 그 정상적인 이 문학이 좀 느끼는 사람은 모르지만 자활 쪽에 하는 사람들이 30만원짜리 강의를 본다면, 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닌데 30만원 받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대에 고익환 교수라고 그 30만원 주고 초청을 했는데 자활 그 대상자들이 지금껏 이만큼 좋은 강의가 없었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 고익환 교수님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고익환 교수님이 정말 강의를 잘하십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음, 그래 이거 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어차피 이거를 뭐 자활 쪽에 또 행사 같으면은 돈 62만원, 70만원보다는 어떻게 조금 더 하더라도 실제적인, 뭐 100만원이 들더라도 실제적인 가야 되지, 그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우리 저 219쪽에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응급안전돌보미 구축 여기에 내용을 한번 더 다시, 그럼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그게 이제 요기 맨, 시비 이제 그 국비시비 지원 사업인데예. 그거 이제 우리가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 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이제 그분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화재나 가스감지기를 달아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화재감지기?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화재나 가스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언제 무슨 비상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나 가스감지기를 달아 주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게 관할소방서하고 연결되어서 즉시 출동이 가능한 그런 이제 문자 그대로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정에 보통 이제 그래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것도 이제 항상 해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칭비율로 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해오는 사업인데 요것도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변경내시 분이 약간 그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4만 4,000원을 삭감편성 해가 그 내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래 편성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보면은 1,000원 삭감, 1,000원 삭감 2,000원 삭감 이래 되어 있거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하게 그거 변경내시에 그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응급안전돌보미 운영하고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은 왜 이게, 그러면 아까 이 화재감지기 이기 그러면은 구축 쪽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구축입니다. 예, 구축이라 카는 거는 신규설치를 말하고 이제 운영이라 카면은 구축해 놔도 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감지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뭐 보수를 혹시 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구축은 신규로 설치하는 기고 운영은 이제 설치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혹시나 보수 쪽이라든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라고 지금 그 독거노인 그 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계됩니까? 우예됩니까? 거기 따로 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동구 원스톱지원센터가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거기 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사업 지정기관으로 각 구청에 다 그기 한 군데 그 선정이 되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있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연계되는 거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원스톱센터에서는 자기들 뭐 거기서도 아침에, 오전에 전화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뭐 하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하는데 그러면 하는데도 맨 화재감지기하고 개인 집에 다 그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1인당 50만원 해가 요렇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게 실적을 보면예. 2013년도, 14년도에 105가구를 이게 달아줬고 작년, 올해는 계획이 32가구입니다. 32가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범위, 아까, 올해 같은 경우는 32가구를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선정하는 가구는 해마다 이렇게 쭉 설치를 해 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물량이 줍니다. 그 제일 뭐 좀 긴급하다든지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이제 그 가장 좀 시급한 그런 독거노인 가정에 달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아까 독거노인이 동구에 2,500명이라고 했죠? 그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2,500명중에 그래 지금 작년에 그라면 105가구, 올해 32가구 하면은 이 137가구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2,300가구 정도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가지고 여기 지금 아까 감액도 4만 2,000원인가 지금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분명히 예산을 본예산 잡았을 때 나름대로 계산했을 건데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인구가 이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명중에 그 저 2,500명이 시급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래 2014년도 같은 경우 105가구 같으면 이거 50만원 캐 봐야 돈 얼마 되도 않는데 왜 본예산을 그래 잡았을까예? 2,100만원인가 이래 잡았을까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거의 우리 구비부담 캐봐야 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이게 다 국비, 시비 사업이라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기 의무 매칭비율로 우리가 편성을 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2,500가구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예산 각 구에도 이 정도 비율로 그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외에도 사실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캐 가지고 노인들 안부를 체크하고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중, 3중으로 좀 이제 독거노인 안전을 돌본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좀 앞으로도 우리가 뭐 이 구비 100% 구비사업 같으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가 많이 좀 이래 구축한다 카지마는 어차피 이거 뭐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좀 우리 요구는 많이 해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내시는 이 정도 규모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좀 제일 좀 그거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좀 현장을 가보고 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래도 그 중에도 좀 더 절실하고 좀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좀 더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지금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아침에 뭐 전화하고 다 하고 있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또 사업보고, 이 보조사업 정산도 받고 확인을 합니다. 해서 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현장확인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시비 보조사업은 목적사업 외에 쓸 수도 없고 그거는 잘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이거 독거노인은 실지로 좀 손이 가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218페이지네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글씨로 보면은 저희들이 뭐 친구사업 만들어 준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홍보는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 저희들도 좀 알고 싶어요 그 부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 예.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시에서 이제 그걸 뭐 뭐라캅니까? 주최를 해 가지고 이제 독거노인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 해 가지고 올해 이제 얼마 전에 변경내시 내려와서 이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요거 내용을 살펴보면예. 이제 홀로 사시는 그런 독거노인한테 이제 두 개 복지관이 작년에 사실은 이게 응모를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그냥 이래 했는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여러 군데서 시에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안심종합복지관에 이 두 개 기관이 최종 시 심사에서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국비70%, 구비30% 사업인데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보통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독사라든지 이런 상시로 고위험 군에 노출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관에서 이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 독거노인한테 한 사람의 친구를 붙여줍니다. 같은 연령대라든지 비슷한 이런 분들의 친구를 만들어 줘가 생일도 챙겨가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어데 뭐 어데 이래 단체여행 가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그런 것도 알선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이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일 또 이래 친구가 되어가 말벗도 되어 주고 뭐 그야 말로 참 뭐 친근한 그런 어떤 친구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래 하는 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고 기존 우리가 아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그저 안부만 전화해가 묻고 요구르트 같은 거 갖다주고 해가 이제 혹시라도 무슨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사업인데 요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을 하겠다 카는 그런 시의 어떤 좀 이래 신규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가 복지, 그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를 짜서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 어떤, 우리 구에서는 관할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뭐 상황부분 지원해 주지만. 예, 그 어느 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이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복지관하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두 개 기관에서 이래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국비, 시비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개 기관이 이제 주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예. 그리고 나가는 거는 거의 이제 요양보호사나 생활복지사가 이 노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이게 상담을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독거노인끼리 이제 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이런 독거노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래 친구를 맺어줄 사람을 잘 선정해 가지고 붙여주고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친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고독사나 어떤 우울증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업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저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198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98개가 등록된 경로당이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등록된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등록 안 된 경로당이나 사설경로당은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 공설하고 사설이 있는데 사설은 거의 이제 아파트경로당을 사설이라 카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저희들이 그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그 철저히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게 하여튼 198개소고 그 외에는 뭐 그분들이 경로당 뭐 신청을 안 했거나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모여서 그거 하시지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우리가 예산 뒷받침하는 거는 하여튼 198개소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198개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은 미포함 되는 겁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뭐 구체적인 수치 말씀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아니, 198개가 등록되었다 그러는데요.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등록된 경로당.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까지 다 포함해가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포함해가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아주 옛날에 뭐고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이제 단지 같은 데는 경로당이 노인네들은 보면 몇 분씩 모여 노는데 보면 사실 등록은 안 된 경로당이거든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건이 되는 데는 거의 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다 그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지금 아파트에 사실 경로당의 성격 띄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한 10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신청한다고 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당 요건이 있습니다. 그 이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뭐 방 크기는 얼마 이상이라든지 화장실 확보 뭐 이런 그 요건이 적합해야만 이제 현장을 나가보고 우리가 경로당으로 승인을 해 주고 등록해가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 요건에 안 맞으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 없고 또 승인 안 되면 이제 예산지원 안 됩니다. 그런 경로당이 한 10군데 정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아파트, 최근에 짓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로당 같은 데는 참 시설도 깨끗하고 좋은데 과거에 보면 이 구청에서 매입해가, 주택을 매입해가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상당수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뭐 거의 한 3분의 2가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공설인데 공설은 대부분 뭐 단독주택이나 뭐 그런 노후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할 공설 경로당이 거의 한 3분의 2 보시면 되고 아파트 경로당이 나머지 한 3분의 1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기 운영비가 저희들이 해마다 참 이게 많이 듭니다. 이게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런데 사실 가보면은 주택매입 해가 사용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뭐 시설도 상당히 노후되고 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런데 이거 보수비하고는 7,000만원밖에 안 되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한 1억 2,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뭐 구에 뭐 자체 벌써 예산에 이 구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뭐 추정 그기라고 해 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삭감을 당해 가지고 7,000만원 받지 사실은 저희들 1억 5,000 벌써 예산했습니다. 판단을, 그래 했는데 뭐 구에 예산사정상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벌써 우리가 상반기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 벌써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 다 되어 갈라 카는 그런 시점이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참 경로당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이거는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도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 보수비는 전액구비입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국비, 시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래 놓이 매년 깎여가 올라오고 지난해에도 추경에 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작년에 또 본 예산에서 부족분 추경에 해 가지고 겨우 뭐 작년 2014년도도, 그래도 뭐 다 못 들어줬습니다. 뭐 추경해도 부족해가, 그래 또 이게 올해로 넘어 와가 또 이제 우선순위를 저희들 선정해가 또 지원해 주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 오래된 노후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참 그렇다고 새로 털고 신축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1년, 연중 저 몇 개월을 지원해 줍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경로당에 6개월, 그러니 6번입니다. 한 달에 한 포씩 해 가지고 6개월에 6포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경로당 회원 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뭐 한 경로당에 그렇게 지원, 지원은 똑같아요. 쌀 지원 똑같이 해 줍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정량 똑같습니다. 예, 그 인원 수가 뭐 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한 달에 한 포씩 그렇게 정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덧붙여서. 그러면은 올해 그 왜 400만원을 삭감을 지금 해 놨는데, 양곡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데예?
정해
서정해위원
방금 그 양곡비 6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캤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400만원 지금 됐잖아 그죠? 본예산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장
219쪽 하단에 보시면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그 414만 8,000원 삭감 됐는 거 물으시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저 뭐고 계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면 노인계장님이 앉아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단가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업시행에 관계가 없는데.
아, 이 418만원이 이게?
음,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여기에 이미용 부분이라든지 목욕탕 부분 있잖습니까? 그지예? 220페이지, 165개소 12개월 해 가지고 뭐 7만원 지원해 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다른 과라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경로 220쪽에 301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맞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예,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요거 이제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가 이제 단가가 저희들이 그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거를 작년연말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7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게 연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늦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예산이 늘어난 거는 그 2만원인데 우리가 경로 그러니까 이미용 업소 개소 수 곱하기 매월 2만원이 증액되어 곱하기 12개월로 하니까 우리가 이 4,800만원정도가 이게 늘어나서 그래서 그게 산출 기초는 그렇습니다. 요 단가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어 났는 거네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업소에서 너무 좀 적정가격을 다른 구에도 우리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동구가 제일 좀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되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뭐 참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이래서 또 업소에 건의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때까지 뭐 1년 동안은 그래도 보류시켜 놨는데 뭐 다른 구에 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요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한 어르신이 그 이제 목욕탕에 가신다, 이미용업소에 가신다 하면 한 어르신이 뭐 한 달에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는 상관없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횟수는 관계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횟수는 상관없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이미용 업소에 가서 필요한 만큼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이미용 업소는 그 지정되어 갖고 표찰이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 이미용 업소 그 지정된 데는 뭐 어르신이 뭐 이발하러 뭐 한 달에 한번 가시든 다섯 번 가시든 그거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 우대요금을 적용 받아 가지고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오신 분들 일일이 이름 적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카드제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해 주는 업소에 가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횟수는 뭐 제한 없습니다. 몇 번을 오시든 업소에서는 실비로 이렇게 해 주도록.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목욕은 한 달에 두 번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미용만.
정해
서정해위원
목욕은 한 달에 2회이지 싶은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어, 목욕은 2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우리 이미용하고도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미용은 예, 말씀대로 그렇고.
정해
서정해위원
1개월에 한 번이죠?
재숙
이재숙위원장
목욕료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목욕은 2회 맞습니다. 한 달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이미용은 1개월에 한 번, 목욕은 1개월에 2회 이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예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용 업소는 이발이나 뭐 미용하는 거는 몇 번을 가시든 그게 이제 50% 감면을 받고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50%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퍼머가 2만원 같으면 만원 내시면 되는데 경로, 그러니까 목욕요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제 2회에 한해서 그래 가실 수 있고 매일 뭐 가시면 그렇지예. 그래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2회에 한해서 요거는 이제 10%에서 20% 감면 받습니다. 뭐 사우나 요금 자체가 뭐 한 4,000원, 5,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내지 한 20%를 감면 받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가시는 어르신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뭐 이미용 업소는 뭐 퍼머를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씩 못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목욕탕에서 대해가 저희들 안 그래도 본 예산은 2만원, 5만원에서 2만원 추가 요번에 했는 거 보니까 35개소 잖아요? 이기 업체에서 안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목욕만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좀 찾아오면 좀 탕에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 돈하고 관계, 사실은 조금은 뭐 기피하고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어르신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득하고 해서 예, 운영은 그래도 뭐.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이미용소나 목욕은 우리 동구에 이 165개소하고 35개소만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여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하면은 저희가 해 가지고 해 주는 거잖아요? 신청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대신 홍보는 하고 있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신청주의 맞습니다. 뭐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그거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야 뭐 많이 지정되면 어르신들이 집 근처 멀리 가는 거 보다는 바로 집 가까이 가시는 게 훨씬 가시기도 이용하기도 좋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많은 이미용 업소들이 이래 좀 우대업소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제 업체에서 일단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도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저도 이렇게 몇 군데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지역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등록하라고 홍보를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저기 목욕 우대지원료가 3,309명에 2회인데 이 배분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3,000씩 해 가지고 그 티켓이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별로 이렇게 이 인원을 어떻게 지급을 하죠?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말씀이십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경로우대 목욕료지원 3,000원에.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우리가 이제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이 거든예. 한데 요게 한 달에 이제 2회 기준으로 해가 한번 뭐 목욕할 때 3,000으로 해서 6,000원 되는데 요거는 기초수급자 계좌로 넣어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그럼 계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요거는 뭐 실비보상이라고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분들한테 바로 드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럼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감액 됐는 내용은 아는데요. 거기서 왜 감액됐는지 왜 추가됐는지 위원님이 안 그러면 계속 물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그거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어린이집 확충부터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지원 210만원 감액됐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 대신 본래 어린이집에 취학 방과후 하는데 지금은 학교가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다 합니다. 그에 따라 갖고 보조금 내시 감소되고 올해 금년 3월부터 이후에는 방과후 이 자체를 저쪽 편에 가져가는 바람에 이거 전부 다 뭔가 하면 시비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쪽 편에 초등학교 돌봄 교실로 가져가니까 우리 쪽에서 감액돼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설명 너무 빨리 지나가가 제가 그때 질문하려고 하다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가 제가 지금 드리는데 여자 여성계장님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여기 225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7,900만원이 지금 구비가 많이 늘어났거든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 부분 제가 아까 설명.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이거 근데 영유아 보육료 이거 늘어난 이유가 지금 애를 안 낳고 애가 덜 낳고 있는 입장인데 늘어나는 무슨 이유가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게 본래 금년도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우리 구비 매칭분이 15억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당초에 매년 우리 보육료가 거의 올해는 지금 15억이 덜 매칭되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25억 정도 미편성되어 가지고 맨날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15억하고 나머지 3억 7,932만 7,000원하고 보조금 내시변경 내려 왔는 그 부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게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15억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가 돈이 없어서 하나?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구비가 돈이 없어서 우리하고 아마 기초노령연금하고는 매년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아까 취학아동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방과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교육 보육료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거 지금 취학아동 하면 학교를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들어간 애인데 들어간 애한테도 보육료로 지원하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만 그게 이제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하는 게 어린이집에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해 갖고는 크게 많지는 안 합니다. 자체가예. 그거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옛날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학교에 초등학교 돌봄 교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가면 또 방과후 수업 다 합니다. 그리로 다 가는 바람에 여기는 어린이집은 거의 이용하는 인원이 10 몇 명도 안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내년에는 본예산 때 다 아예 다 빼버립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때......
정해
서정해위원
다 빼버려야지 굳이 이래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또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없어질 거 같다 하니까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 저도 이거 동부교육청에 지금 위원으로 가 봅니다마는 가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이 사업 자체 하는 거를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뒤쪽에 가정양육 수당지원 이것도 가정양육수당 이 수당 가정양육수당 하면 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부모들한테 줍니다. 이거 만 0세에서 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미이용 아동에 대해 갖고 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래 지원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저리로 넘겨주고 안 보내고 집에서 엄마 부모님들이 보는 데는 그리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부모들한테 예, 그리로 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를 우리가 수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어감 자체가 수당으로 이야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수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
정해
서정해위원
수당은 무슨 자기가 어디 무슨 이거는 엄마들한테 애 본다고 자기, 아 자기가 본다고 수당을 주는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단 보육사업에 명칭 자체가.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도 이 말 자체가 하여튼 저는 가정양육비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엄마가 자기 애보는데 가정양육수당을 준다 이거는 하여튼 그거는 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느낌에 수당 하는 거는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이쪽에 수당이 있지 자기 아를 자기가 보는데 수당 하는 이거는 물건 개념인 거 같은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보육사업에 전체적으로 이게 목이나 편성 할 적에 가정양육수당으로 위에서 시비 보조금에서 내려 왔는......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언제 이게 제작년 언제부터는 안 그랬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무상교육 시작하면서 무상보육이 2012년도부터 아마.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게 보내, 내가 어린이집 보내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 엄마가 봤을 경우 옛날에 지원 안 해 주다가 말썽 생기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무상보육 되면서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무상보육 되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되면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래 보통 그것도 12개월 아마 24개월 그리고 36개월 이래 나눠가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20만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연초에 아동학대도 좀 있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덜 보내고 이런 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227쪽에 어린이집 지금 이거 리모델링 2개소 기자재 2개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원해서, 원해가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정해져 가지고 이거를 해 주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혁신도시 A2블록 내에는 보통 보면 LH공사 같은데 할 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예. 나중에 MOU 체결해 갖고 우리가 무상 사용해 갖고 20년 해 갖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변경 리모델링 금액하고 그 안에 또 한국정보화 진흥원 국공립 어린이집 한 개 설치 한 개 더 하는데 거기에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거를 또 새로 짓는 거를 리모델링비라 하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안에 건물은 다 지어 놓고 안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냥 시설비 해야, 어린이집 시설비 해야 안 되나요? 리모델링 하는 거는 기존 뭐가 있다가 그거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지 그냥 기존 새로 짓는 거를 리모델링 비라 하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설치 안에 뭐 완전히 시설비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지요.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같으면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는 기존 있는 거를 바꾸는 게 리모델링인데 여기 지금 이래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혁신도시에 LH공사 해가 새로 짓는 거 같은데 이거를 리모델링 지원하는 이것도 어감이 좀 이상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새로.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과장님 앞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근데 지금 다른 부서를 보면 거의 10만원인데 여기는 시간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시간이 똑같지 싶은데 여기는 7만원하고 다른 부서는 거의 2시간 다 이것도 2시간 넘어갈 거 같은데 거기는 10만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7만원이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꺼 말고 다른 어떤 아동 관련 해 갖고 하는 거는 전부 7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아 아동 쪽에는 전부 다 7만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7만원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다른 쪽에 전부 다 물어보니까 2시간 이상 하는데 10만원이고 밑에는 7만원 준다 이카더라고. 이거 지금 위원회 수당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은 7만원 하는데 두 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은 이제 회수가 2회에서 4회 불어났는데 신천자이나 혁신도시 A2블록이나 봉무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이나 한국정보화 진흥원 이래 갖고 네 군데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228쪽에 우리 다문화 쪽에 삭감이 됐는 같은데 근데 우리 한국여성 쪽에는 늘어나고 좀 다문화는 삭감됐는데 왜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의 어떤 구청에서 지원이 좀 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과장님 볼 때는 어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문화는 실제로 여기에 줄어드는 거는 10만원, 20만원 이래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지원 이 부분이 위에서 조정돼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가고 하는데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다른 구에는 다문화에서 그러면 우리 8개 구군 같으면 8개에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저 국비가 똑같이 비슷하게 지원 안 되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조금 차이납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지금 다른 중구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잘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중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2개가 지금 거의 합쳐 갖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8개 구군에 지원이 제일 활성화 다문화 지원 많이 하는 구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문화는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가 제일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어차피 국비는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인구 그 다문화 많은 구에 돈을 더 주든가 그러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원센터 위탁금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달서구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높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지금 동구도 다문화가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많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과장님, 계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계장님 설명 잠시. 과장님 자꾸 이래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계장님 앉으셔가 소속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나와가 앉으셔가.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방금 했는 거 대충 이야기 들었지요? 그 설명을 잠깐.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에 의뢰하면 우리가 보고 시에 올리고.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보면 230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에서 시설아동 대학생, 재학생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지원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에는 이거 전년도에는 몇 명 있고 올해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학생 등록금지원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원래.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11명이라고 나와가 있어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11명인데 지금 증액 참 먼젓번에는 19명.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도에는 19명이고 올해는 1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명에서 지금 11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시설에 우리 그러면 어떤 동촌에 그런 시설 같은 데 있다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육아 뭐 육영학사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연령대가 되면 자기가 자립해서 나와야 되는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거기 있으면서 학생들이 대학교 거의 다 해주고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문학교나 대학교 입학하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5개인가?
남옥
노남옥위원
5개 단체. 5개 단체가 어디어디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육영학사하고 애생원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육영학사.
남옥
노남옥위원
육영.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애생원.
남옥
노남옥위원
애생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베다니농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신생원, SOS.
남옥
노남옥위원
SOS 이렇게 5개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서정해 위원님 물으신 거 중에서 227쪽에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2회 해 가지고 추가로 2회 더 해 가지고 증액을 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이게 지방보육위원회가 아까 네 군데라고 했지요? 신천자이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또 두 군데가 어디라고 얘기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혁신도시 A2블록.
재숙
이재숙위원장
인터 어디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혁신도시 A2블록.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혁신도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12월 돼야 아마 이 부분.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생기는 데 맞춰서 지방보육위원회가 심의가 돼 가지고 장소 따라서 틀리는 거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네 곳이 되면 거기서 처음에는 그러면 두 곳밖에 정하지 않았을 때는 뒤에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두 곳 더 생겨 가지고 2회 추가로 되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나중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추가로 또 회의 따로 구성해 가지고 또 올릴 수 있겠네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또 그렇지는 안 하지요. 예산이 국시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못 받는 같으면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 신천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공립 어린이집한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아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다른 거는 그러면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혁신도시 A2블록이 12월 돼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파트 다 지어야 리모델링 해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미리 2회 더 추가로 생각해 놓으셔가 지금 추경 올리신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주로 뭐를 합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인원에 따라 갖고 금액이 틀리게.
정해
서정해위원
돈 주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하는 일이 뭐냐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애들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놀이, 체험, 인성교육.
영권
전영권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수급자들 상대로 해 갖고 지금은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아무나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주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고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특히 해 놓고 뭘 하는지 제 주위에도 보면 몇 군데 있는데 뭐를 하는지 그게 없더라고. 혹시나 여기서 지금 그럼 기초수급 애들을 받아가 무료로 지금 아까 영어도 가르치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 거 하나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다 제가 현장에 가봐도 잘 되는 데는 있는 반면에 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봤을 적에는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보는 개중에도 보면 400만원 조금 넘는데 거기 종사원 2명의 인건비 빼고 프로그램하고 뭐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도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뭐 때문에 잘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자체가예. 아마 상당히 어려운.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400만원 하면 월 400을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이런 같으면 굳이 돈을 여기도 보면 아동센터 지원이 얼마고? 15억이가? 총 15억 정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동구에서 주는데 굳이 이거 안 되는데 강화를 해가 하든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그러면 자료가 거기서 올라옵니까? 구에.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올라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올라오면 인원 관계없이 무조건 4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인원이 29인 시설 있고 29인 이하 시설 있고 30인 이상 시설 거기에 따라 갖고 금액이.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 금액을 주는데 돈 그래 요즘 인건비하고 운영비 할라 하면 월 400만원 갖고 제대로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부 받고 후원해 갖고 받아 갖고 이래 잘 하는 데는 그래 운영하고 잘 못하는 데는 진짜 이 금액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열악한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역아동센터 저는 본 위원은 잘 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되더라고.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 이거 좀 우예 정리를 과장님이 정리를 하실 그게 안 되면 뭔가 이래 해야지 이거 아무 없는 돈을 국비, 시비 해가 15억 씩이나 그냥 날아가는데 우예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안 될란가 모르겠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관심 갖고 그래 차라리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돈 그래 400만원 지원해가 큰 의미 없는 같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 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좀 적으니까 북구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정해
서정해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 말씀 한번 잠시.
재숙
이재숙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속 밝히시고.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RFID 이게 내가 버리는 만큼 돈 내는 그 장치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러면 200만원에 20대 같으면 하나 그러면 우예되노? 한 동에 한 대씩 갖다놓나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는 공급을 못 하고요. 이게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기계가 한 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까지는 공급을 못하고 아파트에 한해서 영남네오빌, 뜨란채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거 시범도 아니고?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했고 갈수록 조금씩 늘려 가지고.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 보니 어떻습디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버린 만큼 딱딱 금액하고 kg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앞에 237쪽에 우리 차량 구입 했는 거 그거는 내구연한 돼 가지고 차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7년.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7년인데 아까 대형 폐기물 차는 차령이 14년 경과됐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14년?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그 다음에.
정해
서정해위원
음식물 수거.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수거 차량은 13년, 12년 그래 돼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7년인데 항상 넘었다 이 말입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과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3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53%가 차령이 사실 경과되어 있는데 일시에 바꾸기에는 이게 너무 부담이 크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본예산 때는 왜 돈이 없어 안 되고?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올해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전영원 위원님 잠시만. 아니 아직.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방금 서정해 위원이 얘기했는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 대체 구입 5,000만원을 해가 한대하고 9,200만원 해가 2대를 하고 2억 3,400만원 들여 가지고 3대를 구입한다고 얘기했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사진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본 회의 할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자료가 안 왔네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본 회의에서 본 위원이 그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날 분명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돈을 2,403억 4,000만원을 가져가려고 하면 분명히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도 본 회의 할 때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올라오면 이거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언지예. 앞으로가 아니고 그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본 회의 때 설명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오늘 그러면 위원이 이야기 해도 지금 안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삭감을 하라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13년, 14년, 12년 돼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거는 좋습니다. 뭐 3대 같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4대를 바꿔도 좋은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한테 우리 의회를 전부 다 멸시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잘못했다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전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가 아니고요. 지금 혹시 오늘 우리 보건소까지 아직 남아있는데 자료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위원장 이야기는 이야기지만 본 위원은 그거는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오늘 그거 못 했습니다 이카면 이거 답변할 그게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청소차량이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오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사유로 주민들이 많이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청소차량이 쓰레기보다 더 불쾌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RFID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에 어느 전기시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함축돼가 있어야 지만 설치 가능 비용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그러면 3차에 이런 RFID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다른 거기 1차나 2차나 4차 부분에는 어떤 다른 어떤 그게 없는지 그런 부분에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시비하고 시, 구비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하기 전에 그쪽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공동주택에서 원해야만 또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다 원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싫어하는 부분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디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주민의 편리함이 없겠지요? 막 때려 넣는 거 공동으로 부여하는 요금 그러니까 또 내가 내는 부분에서 규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저쪽 다른 쪽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일단 지금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채택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 또 고생하시지만 입주자 대표라든지 그런 분하고 합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넓혀 가는 방향으로 많은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강동 854번지 농로포장 이거 상수원 보호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하시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를 사업을 환경자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과로 이관합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시행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우리 재활용센터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왜 당직실 부식대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이게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구청 당직실에는 직원들이 4명 이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부식대가 있었는데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그게 사실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이때까지 편성을 계속 안 했던 부분이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이때까지.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이 챙기신 거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영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대로 지금 바로 끝나는 대로 가셔 가지고요. 일단은 사진하고 견적서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구오락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개수가. (과장 자료 검색)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주로 오락실은 많이 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성인용이잖아. 성인용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게임장이 지금 일반 게임장 11개이고 청소년게임장 30개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일반 게임 하는 게 이게 성인용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11.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11개 있고 청소년이 30개 있습니다. 그 다음.
정해
서정해위원
청소년 그러면 그냥 100원, 200원 내고 하는 그거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청소년만 이용.
정해
서정해위원
할 수 있는 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일반 게임 11개 있는 거기에다가 이번에 800대를 지금 단속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적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지금 경찰에서 해가 넘어온 게 올해 상반기에 388대를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388대.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집중단속을 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당 처리 단가가 1만 4,000원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진짜 많이 해도 우리 구에서도 좀 많이 올수록 구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네.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이 수거, 폐기, 처리하도록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압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불법오락실 뭐 이렇게 단속 안 나가잖아?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단속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면 문을 아예 철문으로 잠가 놨습니다. 경찰이 가도 문을 뜯고 들어가가 그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단속 저희 인력으로 하기는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허가는 구청에서 내 주나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규정대로 심의 받아 처음에 내줄 때는 오락기가 심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게임 등급물 위원회 거기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내주는데 자기들이 변조를 합니다. 중간에 안 그러면 사행성 게임기로 바꾼다든지 게임기를 변조해가 하는 이게.
정해
서정해위원
지하실도 허가 납니까? 지하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지하실도 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지하실 거기 문 잠가 버리면 못 들어가네.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철문을 다해놓고 그래가 CCTV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철문을 잠가놓고 보고 자기들 아는 사람만 넣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단속하기 힘들다. 그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힘듭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지원금이 우수업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저희들 올해 4억 5,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남옥
노남옥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애들이 가면 여기 우리가 괜찮은 데구나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도 되겠구나 느끼는 그런 어떤 홍보됐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표시판이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하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업소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저희들이 위탁 줘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 놨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그래서 동구관내 지금 현재 등록된 업소 어린이집이 139개 등록해 놓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어린이집이에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거기서 위생지도라든지 영양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모든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식단도 제공해 주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영양사를 둘 형편이 안 되고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남옥
노남옥위원
100미만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저희들 관내 139개 지금 현재 등록되고 학생 수는 어린이 수는 5,002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02명이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몇 개 소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라면.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지금 200여개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나머지 업소들은 아직 등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라 그래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따로 회비를 낸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등록을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3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만약에 등록했는 업소하고 안 했는 업소하고 어떤 규제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없습니다. 등록 안 해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 없는데도 등록을 안 하는 사유는 뭐예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등록하면 저희들 식단제공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영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안 하면 그런 거를 못 해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하지요?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저희들은 등록이 많이 된 편입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예. 이분들이 나가가 위생점검이나 영양적으로 식단 짜 주는대로 하기 그런 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마을기업에서 해가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마을기업에서.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마을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대구도 지금 8개 구군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설치 다 되어 있다고?
정복
권정복위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 보면 기간제하고 직원이 기간제는 몇 분이십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기간제가 지금 총.
정해
서정해위원
기간제하고 그러니까 기간제 그 다음 거기에 뭐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이런 사람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총 인원이 좀 되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0명 됩니다. 전체 공공근로하고 하면.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공공근로 해 가지고 30명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환경미화원까지 하면 55명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보건소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정식은 42명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40, 정식 42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2명.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나머지는 한 50명 된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공공근로하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원이나 마찬가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공공근로 이 사람들 와가 보건소에서 뭐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공공근로는 분야별로 이제.
정해
서정해위원
아 이것도 분야별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직원들 다 있는 거는 아닌데요. 직원들 업무가 바쁜데는 보조 지원차원에서 구청에서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저기 설명하실 때 삭감되고 하는 금액은 나오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왜 삭감됐는지 왜 증액됐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로 이렇게 건건마다 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해당되는 부분한테 또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259쪽 하단.
남옥
노남옥위원
307-02. (과장 자료검색)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남옥
노남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사업목적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나이가 많으면 출산에 약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나이가 30, 만30.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만 35세 이상.)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만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아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앞에 소속 밝히시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하십시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재숙
이재숙위원장
마이크 대고 소속 밝히시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동구보건소 출산장려계 금병주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만35세 이상이면서 그리고 의사가 고위험군이라고 진단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신규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오는 대로 홍보할 예정이고예. 지금 특별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사항도 아직까지 발표된 사항이 아니네요? 그럼.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지금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60만원정도로 제가 알고는 있고예. 지금 아직까지 몇 명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그리고 진단이 났을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아직 신규라서 올해 해 봐야 반 년 지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활발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 35세 임산부가 병원에 가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보건소에 가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네요?
담당
려담당출산장
금병주 예, 거기서 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인데 2인 기준으로 17만 5,000원 정도 이 정도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또 이런 홍보도 저희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이 나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사업이 모든 주민이 해당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먼길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까지 먼길이지요? 260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돈이 좀 삭감이 됐는데 우리 동구에 치매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담당직원과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900명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원금을 주는 사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내려 가지고예.
정해
서정해위원
약을 먹는 사람은 그러면 그 뒤쪽에는 치료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 포함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900명 중에 그러면 1인당 아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3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1인당 3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3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됩니까? 치매환자인데 3만원 줘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월 3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월 3만원을. 이 경우 약값이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약제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값 외에는 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치료하는 거는 없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치료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 와 가지고 병원을 안내해 주면 8만원 줘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8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병원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건소에서 진단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여기 좀.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예. 계장님 소속밝히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했듯이 그러면 3만원은 약값으로 주고.
바로?
그럼 3차는? 3차도 있잖아.
아 사망했다는 거는 그러면 치매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럼 지금 젊은 나이에는 혹시 치매 보건소 오는 사람 있습니까?
60대 이상 다 오는가?
아 보건소에서는?
요즘은 세상이 젊은 사람도 치매끼가 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건소는 일단 해당이 안 되네.
그럼 이게 지금 2차 정도의 어떤 소견이 나오면 깜박깜박 합니까? 왼손 쥐고 어디 왔노 하는 그게 2차인가?
아 이렇게 보면 느끼는 가요?
본인은 모르겠지. 그지요?
그럼 3차 정도 되는 같은 경우는 거의.
아 3차는?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사회 보상적 수혜금 258쪽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금 지원에 대해서요. 이게 보니까 4,000만원이 증감 했더라고요. 그러면 출산하는 자녀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사 와서 이렇게 많이 지원돼야 되나 아니면 지원금이 인상되어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출산 하는 거는 물론 전입이 와서 그런 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약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 판단해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정부에서 보조 내시를 자체를 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증액.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 축하 출산 지원금 전년도 2014년도 같으면 몇 사람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전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잠깐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가 2,379명이 되고요. 셋째 아는 405명. 셋째 아가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많이 늘어난 추세.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많이는 안 되고 2～3% 정도. 한 5% 이내.
남옥
노남옥위원
이시아라든지 신도시 형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신세대들 많이 들어오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형성이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시아폴리스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남옥
노남옥위원
좋은 현상이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좋은 현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휠체어 이번에 10대 구입하는데 40만원. 우리 총 몇 대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장
좀 노후도 되고 이래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구입한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장
현재 11대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11대.
재숙
이재숙위원장
사용 인원은 좀 수요는 많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모자랄 지경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우리가 헌 거 있으니까 빌려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모자라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요새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에서 되게 고생 많으시지요? 그래도 진정될 때까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추경과 상관없지만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안심2동에 온빛병원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등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안 그래도 계장님이 그 날 봤는데 주위 다니시면서 홍보도 하고 가게 가서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데 병원 측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지만 이게 되지 환자복을 안 입고 나와서 사는 경우라서 저희가 단속이 다 되지 않지만 이게 자발적 입원이지 강제적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이 왕래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병원측에 관리 부탁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사람들 주민들이 겁이 나서 못 다닌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힘든 거는 많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당부 말씀드리면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도 점검하고 현장 확인이라든가 많이 해서 원장 교육 원장한테 지도라든가, 우리가 원장을 주로 많이 상대를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없도록.
재숙
이재숙위원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