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근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총 네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김두일, 박종길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운영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 물론 상위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맞기는 맞는데 왜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상위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남해와 사천시 두군데 밖에 운영을 안하고 다른 곳은 다 폐지를 시켰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유사조례는 통폐합 시키는 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1년에 몇 번씩 운영위원회를 열고 하면 관심을 가질 것인데 2005년 이후에 한건 있었습니다.

감사기관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심의를 안하는 조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례가 많아서 감사때 마다 지적을 하거든요. 늦게 폐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즉각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폐지해야 되는 데 그 이후로 남해군에서는 전혀 이에 해당되는 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까?

한건 있었습니다. 서면 중현지구 태풍 볼라덴 내습시에 골목을 통해서 통행을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2012년 8월 28일 80세 되는 분이 부속건물에 날려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위원회를 열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서두에 제안사유에 왜 폐지를 하느냐 하면 지역온정주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운영위원들이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국가에서 책정된 금액보다 더 지급 되다보니까 2006년도에 안맞다 폐지 시켜라 했는데 이 조례가 살아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2012년도에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최대치가 사망보상금은 1인당 1,000만원 입니다.지자체 조례에 맡기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곳이 있어서 유명무실하다 각 지역별로 보상금액이 틀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라고 했는데 남해군은 조례를 존치해 오다가 2012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지급하고 끝이 난 사항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남해의 특성상 섬 지역이고 재난사항이 많은 지역인데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한데 이때까지 폐지 안했던 것을 이번에 올라오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재난이나 태풍피해를 입으면 행정절차가 선 조사를 해서 MDMS라고 해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며칠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이것이 피해대상이 되느냐 판단해서 내려오는데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보고를 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을 갖고 하다보니까 국가재난시스템 개최결과 첨부가 안되면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못 챙길 사항이 생깁니다. 현재 체계와 이 체계가 안맞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분한테 장례비 지원이 빨라질 수 있고 전체적인 재해피해 책정 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명피해가 사망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보험같이 피해정도에 따라서 본인 과실 유무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자가 세대주 일 경우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 사망이 세대주 일 경우 1,000만원... .

아! 구체적인 범위가 다 정해져 있네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남해군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박종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입니다. 남해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남해군 방조제 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방제조합이 전국으로 조직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제조합 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과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제조합이 있어서 바다 청소도 하고 하던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이것은 순수한 방조제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에 방조제에 몇군데나 있고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대사방조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수용량이 300만 세제곱미터 이하는 군 자체에서 관리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조제 실태를 보면 대부분 방조제가 도로화 되어 있고 완벽하게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서면 정포, 창선 오용 방조제 등 몇 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심의위원회가 삭제되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됩니까?

당초 방조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유가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위에서 의결한 적도 없고 심의위원회구성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그 조항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례에서도 삭제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기금법이 근거가 없다고 하는 데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 자체를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와 군에서 직접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된 구역 하고 그 외 구역하고 수로 부분이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구역 자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산 저수지나 복곡저수지 물을 가져간다면 그 수용하는 부분은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다하고... .

농지개량이 안된 지역도 물을 할 것 아닙니까?

몽리구역안에 안들어가면 용수공급이 안됩니다.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관정을 파든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남해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1일차에 현장확인을 하고 2일차부터 감사를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협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을 조정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