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3일자로 박삼준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義”자를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한자를 모르는 세대의 이해를 돕고, 한글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며, 조례 제명 등을 「한글맞춤법」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한자어나 일본어투 등의 표현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명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을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둘째 안제2조에서 사용표식의 모형이 한자 “議 ”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되고, 안제4조제2호에서 의회기의 규격과 깃발 중앙에 의회 사용표식 및 “남해군의회”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제8조에서는 배지양식과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박삼준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나.다 라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주민복지실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별지서식에 보시면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대상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접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을 “남해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議 ”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적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5월28일 「남해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에 의거 박삼준의원 외 2분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6월2일부터 6월7일까지 5일간 하였고,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2014년5월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자 “國”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의 취지를 살리고 있어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에 표기되어있는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워쓰기 일본어식 어투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것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 없습니까?

저하고 박미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있었고, 제가 들어보고 나쁘지는 않다 맞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도 “國”자에서 ‘국회’라고 2014년5월2일날 했고, 또 전국시도의회 대표자회의에서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했고, 경남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대세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문세대에서 한글세대입니다. 나쁘지 않고 한글창제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고, 국회도 한때는 명패를 한문으로 쓰다가 전부 한글로 쓰고 우리말 쓰기에 권장할 사업이다 싶어서 동의를 전적으로 했고,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도 나름의 이유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비용문제가 추계가 되는데 추계하는 비용을 보면 본회의장 바꿔야 되고, 건물 앞 현관에 바꿔야 되고, 우리 배지 교체하는데 2만원 정도, 지금 우리가 달고 있는 배지가 1만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바꾸면 도안을 처음에 하고 한 2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총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한글 자긍심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면 시간의 차이지, 1등하고 2등하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린 것 같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국회도 바꾸고 한마당에 우리가 바꾸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미 배지하고 기를 바꾸기로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 경남에 기초의원 중에서 바꾼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상남도 내에는 거제시가 올해 초에 바꿨고, 나머지 8개 시군 중에서 2개시군은 기존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꼭 바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대로 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바꾸기로 결정이 난 사항이고 하니까, 약간의 소요경비는 들겠습니다만 현재 메모지나 소모품들은 다 쓰고 나서 바꾸면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회기하고 배지를 새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각 시군기초의회에 확인을 해서 꼭 바꾼다면 빨리 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될 수 있으면 표결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고 나서 표결할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표결을 안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의 뜻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단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감한 이 시기에 얼마다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시군의장단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반대를 안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맞느냐? 그런 생각이죠? 민감한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모습인데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편안하게 의견을 들어보시고 제 생각은 부의장님 생각은 당연히 같고 아껴야 되는데 언젠가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남해군 예산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것을 가지고 손들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홍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이 안건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 박득주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일이니까 발의한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전국의장단협의회와 경남의장단협의회에서도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의장님의 대표성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큰무리가 없다면 이대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복만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발의를 하시고 했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했다는데 다른 두 군데는 제정을 안 하기로 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번 회기에 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 하면 7대 때 안 하겠다 하면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규칙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동료의원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지 상징성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를 하나 붙이고 우리 의회도 의자에 회를 붙이는 이런 사항들이 국회에서 규칙을 바꿨는지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정도로 제 개인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계속 발의되어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안한다 해서 다음에 안할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발의하고 검토를 해왔는데 지금 시기에 안하고 다음에 하면 또 문제가 생기리라 봅니다. 차라리 이때까지 의논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차라리 꼭 하려면 이번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발의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의회 운영경비 가지고 3~400만원 정도는 의회운영경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시대상황하고 맞는 것 같고, 국회나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나 그렇게 결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해서 발의를 했던 건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론에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이문제 가지고 여론에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니다.... .

저는 한글전용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지 한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 조카도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글자가 뭐냐고 해서 이것이 ‘한문이다’ 하니까 왜 한문으로 쓰냐고 묻더라고 예, 그래서 부차적인 설명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한글 전용세대로서 우리의 상징인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런 좋은 뜻에서 한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10시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표결을 안하고 합의점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의견을 보니까 표결을 하고 빨리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표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표결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