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3호)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4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3호로 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한시적인 기구로 2015년 7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한 그 내용을 없애고 단장을 기획감사실로 간다 그 뜻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행자부에서 2015년 3월 23일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하나의 계가 더 증원된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기업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풀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작년에 한시적 기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설치할 때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작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선에 올라섰다고 보고 기존 부단체장 소속에 있던 기구를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하는데 담당은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단지 부군수 소속으로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단을 두는 것하고 계를 두는 것 하고 어떤 추진하는 범위라든지 파워가 떨어지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이 안느낍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부군수님 소속으로 할 때는 담당으로 두기 어려워 가지고 단을 두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담당으로 두는데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일부 관계가 하향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홍욱위원
규제개혁계로 명칭을 해가지고 계속 존속한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에도 실지 부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가 전에부터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기획감사실 내에 두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다음 안도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공무원 정수가 6명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공무원 정원을 보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증원되는 내용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여기도 보시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제개혁 추진, 재난안전 업무 강화 해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정책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책이 생기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옛날에는 총액인건비 하다가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기준인건비 하는데 위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인력관리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위에서도 판단하는데 실지 도시가 많이 팽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을 많이 해주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군 같이 크게 팽창은 안하지만 업무가 늘어나는 시군에 대해서 1% 정도는 증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가 완화되었다 이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완화는 아니고 총액인건비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결국 늘어나는 비율은 전과 비슷한데 연말 되면 내려오는 새로운 행정수요, 사회복지 관련 해가지고 기준 인력을 위에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그에 맞추어서 명칭은 바꾸어서 하는데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떤 시설을 하고 나면 총액인건비에 걸려 가지고 위탁주고 하는데 공무원 정수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군정이 진행되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로부터 저희들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우포따오기 사육장에 인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느끼고 있는 것이 우포따오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많이 충원되어야 될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방사장 문제도 있고, 분산케이지도 있고 지금 당장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명 바꾸는 이 부분이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서” 법 제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과내 일괄적으로 제명부터 처리할 수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에서 용어순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잘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제명도 통일시키고, 법 조항이 정리되어 가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 인터넷에 보면 행정과 조례를 보니까 31개 정도 되더라고. 31개 되는데 그 중에서 조례안에 한 두 개씩만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과에 31개 조례가 있으면 일괄해서 변경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일괄 변경시킨 사례들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시점에 한 두 개만 바꾸지 말고 그 과에서 변경할 때 한번 상정할 때는 제명부터 그와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칠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 고, 저희들도 이것은 우선 제출된데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일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휴회로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현장확인 및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