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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제222회 제8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15

박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8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85호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예병규입니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6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5호로 회부된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는 것 같으면 창원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창녕군만 창원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8개 시군 전부다 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장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훈지청장이 관할하는 시군인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이 창원보훈지청장을 이번에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

나머지 시군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나머지 시군은 시군별로 보훈지청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진주보훈지청장 같은 경우는 진주, 사천, 통영, 남해, 고성, 함양, 거창, 산청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보훈지청장과 진주보훈지청장이 18개 시군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두 분이 양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창원보훈지청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체 18개 시군은 관장하기 힘이 들고 그러니까 가른다고 보면 됩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현재는 당연직이 군수님, 의장님을 포함해서 9명, 위촉직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촉직 8명,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당연직 9명, 이번에 창원보훈지청장은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총 17명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17명에서 18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17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당연직이 8명, 군수님 포함해서 9명인데 5번란과 6번란에 보면 우리지역 관할 기무부대장 및 부대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분도 있습니까? 이런 분이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실례지만 몇 페이지 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원 조례 3조 규정에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우리지역 관할 기무부대장 또는 부대원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무부대장 및 기무부대원인데 기무대가 어디 있어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창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기무부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국가정보원 우리 지역 관계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창원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 사람이 다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관할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18개 시군을 커버는 안할 것이고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촉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휴회로 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현장확인 및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