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연제구에서 추진 또는 추진해야 할 홍수 재해 통합관리 대책방안과 재난대응기준 체계 구축 등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 8, 9동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5분 발언에 앞서 요즘 국내 메르스 확산과 우리구 인근 지역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메르스 예방대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 곳이 없어 무료하게 길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경로당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우리구의 경로당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로부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의 경로당 수는 총 119곳이며 아파트 경로당이 62곳 일반 주거지역 경로당은 57곳이 있습니다. 또한 65세 전체 노인 수는 3만 여명으로 2012년부터 매년 1%씩 증가하여 현재 1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경로당 증가현황을 보면 단 한 곳만이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매년 1%씩 노인인구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우리구 경로당 정책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 추세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앞서가는 명품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지 마시고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한다면 지역숙원사업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연산9동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산9동에는 노인인구가 4,600명에 이르고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주거 경로당은 네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거주 노인들만 이용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의 노인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율에 견주어 볼 때 연산9동 경로당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넘게 경로당 건립을 건의한 연산9동 54번 버스종점과 인근 주변의 노인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함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하루일과를 보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주거지주차장 주택담벼락 밑에 삼삼오오 모여 있고 때로는 홀로 집에서 무료함을 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말로 다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 재원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산 8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수백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연산8동과 인근지역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한 재원은 어느 정도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원의 불균형 집행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만났던 한 어르신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김 의원! 자네도 늙을 걸세. 우리처럼 길가에 앉아있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작은 경로당이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게나.” 라는 말씀에 돌아서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주역들이며 당연히 보상받고 존경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구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1, 2, 3, 4동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우리구의 인구현황은 8만 3,188세대 20만8,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6만 3,000호에 이릅니다. 우리구의 지방세 현황을 보면 최근 2011년부터 2014년 4년간 지방세와 세수입으로 연 평균 59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와 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고지서가 제작 발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매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지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4년간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고지서가 연간 200만 건 이상 제작 발급되었습니다. 예컨대 세무과에서는 최근 4년간 매년 115만매를 제작 발급하여 지역주민들과 과세대상 시설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지서의 제작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고 있고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쇄 단가가 제작하는 업체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종 고지서에 포함된 구민의 개인정보가 상업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지서 제작 시 수의 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각 실과의 고지서 제작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방식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또한 수년간 수의 계약으로 특정업체와의 유착가능성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자체 검토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고지서의 구정의 시책사항을 알리는 문구와 사진을 넣어 구정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에서 매년 200만 장 이상 인쇄되는 각종 고지서의 합리적 제작과 관리를 위해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 2, 4, 5동 김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온 국제교류사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해외교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부터 20년 전 2004년 10월 12일 중국 상하이 황포구와 우호교류도시협약을 하였고 이어 2008년 9월 24일 베트남민주공화국 호치민 일군과도 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 사가현 사가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구간부나 공무원들의 상호방문을 실시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구의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명실공히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로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파악한 우리구의 지난 5년 동안은 국제교류사업 내역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 1주일 미만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상호방문 사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것도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는 이렇게 1회성 상호방문을 위해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국제교류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그 효과에 대비한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이 사실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우리구가 국제교류 20년 동안 시행해 오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회성 외교라고밖에 더 이상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의 사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부산시만 보더라도 영도구의 경우 우리와 같은 중국 상해시 황포구 우호교류사업을 통해 직원들을 6개월씩 교환파견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멜른시에도 격년제로 3개월씩 직원을 파견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도 중국 보타구와 6개월씩 직원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시의 경우는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남미의 도시들과 교류하면서 직원들을 상호 파견하여 1년 혹은 2년씩 교환근무를 시킵니다. 심지어 경남 남해군 등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직원들의 장기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지자체에서도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수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지자체에서 직원들을 장기 교환근무파견을 실시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지방외교의 한 축으로 교류도시의 직원들을 초빙하여 6개월 또는 1년간 우리 직원들과 근무하게 함으로써 한국을 넓고 깊이 이해하는 지한인사를 양성해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것과 상대적으로 또 외국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우리의 젊은 직원들이 향후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시책은 그 깊이가 적어도 우물 안 개구리보다는 훨씬 다이내믹하고 품질 높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예시한 그들의 지자체는 미래를 보고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사례에 견주어 보면 우리구의 국제교류 마인드는 그야말로 1회성 관광교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의 중심구 으뜸 자치구라 스스로 자랑하는 우리 연제구 국제교류성과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산의 인근 지자체 심지어 시골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들이 넓은 견문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구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사람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연제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매년 1억에 가까운 국제교류예산을 편성하여 1회성 외교라고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보다는 인근 지자체의 국제교류성과를 벤치마킹 하여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우리구도 국제교류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시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우리구에 도움이 될 것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부터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구 직원 중에 6개월이라도 해외에서 근무해 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영도구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남해군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시책의 품질은 과연 어느 쪽의 것이 우월하겠습니까? 세칭 우물 안 개구리와 만주 벌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말과의 달리기가 아니겠습니까? 멀리 봅시다. 사람에 투자합시다. 국제교류시책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국제교류에 관한 1억여 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지 차분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9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소집 - 6월 4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6월 8일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박재식, 김봉석, 이헌조

･답변서 관내 사도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5월 4일 김용을 의원 제출 - 6월 10일 구청 제출 관내 마을버스 지원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5월 19일 김용을 의원 제출 - 5월 27일 구청 제출 연제구 지하수 조례에 의거한 지하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5월 19일 한근아 의원 제출 - 5월 28일 구청 제출 대형차 차고지 신고 현황 및 야간 불법 주차단속 실적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5월 22일 김봉석 의원 제출 - 5월 29일 구청 제출 최근 3년간 연제구 지난피해 전수조사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5월 28일 김용을 의원 제출 - 6월 5일 구청 제출 국제교류 사업 실적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6월 3일 김봉석 의원 제출 - 6월 10일 구청 제출 -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9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이헌조 김원오 노정현 缺席委員( 21 명) 구청장 이위준 총무국장 김종영 주민복지국장 허정순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기열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최상호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조귀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