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투자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전통시장은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우리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산정하니까 현재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점포에 대해서 토지부분보다는, 사실상은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경우 2개를 병합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건물부분은 조금 더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의2 관련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에서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성별기준을 포함했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은 제7항이 제6항과 중복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도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8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고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정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하였고, 제2항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과 안건상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건은 개최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는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시행규칙은 현행 제16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7항은 같은 조 제6항과 이중으로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때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는 재량규정으로 삭제하고 “때에는”으로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인적자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성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0이라고 했을 때 여자가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성이 10분의 4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있는 시단위에서는 여성의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사실 여성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 위원님들이 중복되어서 들어오는데 법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법규용어의 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정의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영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는 영 제1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신설 정비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규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7조 위반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있어 세출예산을 당해연도에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법규용어의 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11조 제2호 나목 중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용수사용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는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