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참고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송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에서 3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157억 2,7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6억 5,367만 7,000원보다 50억 7,3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7억 7,3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500만원보다 8,87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에코그린(ECO-Green) 정책확산 자치구평가 포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99억 7,2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9억 6,867만 7,000원보다 20억 3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9억 677만 6,000원으로 전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3쪽에서 20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325억 8,9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7억 1,122만 3,000원보다 98억 7,80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부터 14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0억 1,6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 9,719만 3,000원보다 8억 1,9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동 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5,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분야 노랑호루라기 사업비로 1,200만원,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제비로 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분야 노랑호루라기 사업비 2,000만원과 후원자 감사 행사비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231만 8,000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7,2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사업에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인상금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외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6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6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6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0억 3,5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604억 3,508만 2,000원보다 56억 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초연금, 경로당 무료급식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26억 7,4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4,2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감액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은 2억 8,7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거급여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등 저소득주민복지증진 관련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0억 4,7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로, 기초노령연금 외 3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57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2,2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84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0억 2,3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1,623만 6,000원보다 13억 7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비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육정책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비 10억 3,3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음 대회 행사비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요보호 아동 지원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7,4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를 시에서 사업기관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16억 2,27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외 2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34개 사업의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8,8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07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1,3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6,271만 2,000원보다 21억 5,11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16억 7,602만 1,000원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7,529만 1,000원 미화요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공동주택 개별 계량장비 설치와 재활용수거차량 신규 구입을 위해 9,79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4,6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로,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과 3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액은 3억 9,1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45만 5,000원보다 8,5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1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45만 5,000원보다 8,51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업무 보조금 사용 잔액과 부당이득금 등 환수수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12쪽에서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16억 1,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용연실버빌 기능보강 증축사업에 7억 2,440만 8,000원, 경로당 비품지원에 1,400만원, 장애인응급알림이사업에 5,242만 7,000원, 장애인 복지관시설기능 보강사업에 2억원과 학동백화아파트경로당 확충사업에 8,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5억 4,132만 3,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에서 23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도 말 기금조성액은 여성사회참여확대 사업비 200만원 증액으로 2억 4,8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과 교부금 지원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산 도시관리국장 박 산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에서 4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9억 9,888만 6,000원보다 25억 1,285만원이 증액된 165억 1,1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3억 6,924만 7,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억 4,91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6억 9,400만원으로 문화전당 앞 분수대 정비 등에 6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13억 4,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 7,276만 2,000원 보다 5억 6,928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이 주요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6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0만 4,000원보다 11억 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32억 9,8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3,033만 1,000원보다 256억 6,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261억 5,204만 8,000원으로 18억 4,34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보조금은 22억 8,2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5,705만원보다 2,5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억 6,4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2,982만 1,000원보다 13억 3,4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 1,5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 889만 8,000원보다 26억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4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3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2,381만 8,000원보다 7,9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은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공폐가 정비사업 매칭 조정 등의 변경 등으로 7,1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 등 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역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9,8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억 154만 4,000원보다 20억 9,7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3,10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소방도로 개설 등 4억 6,5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억 9,4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문화전당 앞 분수대 기능보강사업 등 7억 9,6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및 국내여비 6,6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29건의 반환금 4,2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3,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008만 7,000원보다 5억 1,5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위법건축물단속 및 관리 일반운영비 등 1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 등 4억 2,7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사업으로 재개발 사업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한 1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한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역으로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9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6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544만 5,000원보다 1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 성립전 예산 등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한 1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역으로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국·시비 반환금으로 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0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800만 4,000원보다 8,7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1억 2,3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숲 가꾸기 등 6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등 4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학교 숲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로 3,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대지조성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월남도시개발 사업으로 25억 1,729만 3,000원이 증액 된 30억 1,7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남도시개발 사업은 2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4,3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51만원보다 11억 4,2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9억 1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인상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4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입니다. 5쪽,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76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시재생사업으로는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은 47억 1,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15억 9,25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소방도로 개설사업 11억 1,084만 8,000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1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000만원, 하수관리 역량강화 하수로 유지관리사업 2억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동산소하천 개량복구공사 8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고정형 육교 현판 게시대 설치사업 4,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1,37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분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 617만 6,000원, 너릿재 유아숲공원 조성사업 6억 5,78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선교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 용역비로 7,216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액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에서 약 450만원을 하셨는데, 공영장례조례에 대한 것입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 정도였다고 했는데, 이 돈이면 충분할까요?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상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돈이면 충분할 걸로 예측을 하고, 이 금액을 한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복지환경국장
네. 매년 수요자 발생에 따라서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상황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으며, 국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청취 및 심사는 6월 17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조기춘 의원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그 적용범위, 지원 대상에 대하여 차례대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과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광주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는 지원 대상,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비용의 보조 등,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지침에 의거 제정하여 왔으나, 2008.5.14.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 폐지 후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토록 하였고, 동 조례는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4년 1월 지침으로 도입·시행해 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동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실시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 시행하라고 개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구 또한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이를 예산에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에 폐지된 후 동 제도의 실시여부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었고, 동 폐지 조례안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고포상금 조례는 전문신고자가 돈벌이로 수단화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도록 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동 조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원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은 전혀 세운적은 없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네. 없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옛날에 500만원 세운 것이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포상금이 아니고, 다른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1회용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원
김종원환경청소과장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목욕탕,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이나 이쑤시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재범 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보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로 인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정비요청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시달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의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고, 제3조 각호의 상위법령을 벗어나는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을 삭제하고, 제3항에는 과태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위반횟수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납부요건을 구체화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중복되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제8조에서는 점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조례 모두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비 요청 및 광주광역시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시달에 따라, 상위법인 도로법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한글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항 정비하였고, 제3항에 과태료 감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점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한글 맞춤법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비 요청 및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시달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범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국토부와 우리 광주광역시로부터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었고, 상위법인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강화된 점은 기존 과태료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임의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완화된 점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2분의 1로 감경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태료 상한선이 200만원인데,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200만원 상한선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 놨고, 실질적으로 일반 노점상들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큰 부담이 안 가게도 해야 하니까,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트가 길거리에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영원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분들에게 한번을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들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별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계도를 하고,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거든요. 아주 기업형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지, 주민들에게는 계도하고 탄력적으로...
영원
전영원위원장
노점상 말고, 큰 마트에게 계도를 많이 해 주세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차례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코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전영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건축과 소관 안건인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계림동 1,340번지 일대인 광주대학교 건너편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정비계획안대로 시행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도심내 주거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림2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림동 1,030번지 일대의 기정비 계획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을 서측과 동측의 교회건물과 양호한 건축물을 제척하여, 당초 부지면적 92,883㎡에서 86,784.1㎡ 감소되었고, 정비기반시설은 당초 15,747㎡에서 9,417㎡로 감소되었으며, 세대수는 15동 1,571세대에서 18동 1,800세대로 늘려 용적률이 2.4% 늘어난 236.59%로 변경되었습니다. 현 거주인구는 712세대 1,564명으로 총 건축물 수 483동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409동으로 노후불량률이 84.7%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지상 22층에서 28층 규모로 아파트 18동 1,80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14년 1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 21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이 우리구에 신청되어,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에 회부 완료 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5월 8일 광주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동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계림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동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변경 절차로 재개발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주거환경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계림2구역은 2013. 4.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이 조합으로부터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은 2015년 1월 21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현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7페이지 보면 제척부지 건축물 현황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로 제척을 한 것이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제척부지가 당초에 변경 전에는 사업구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교회건물이 있고 여기가 양호한 건물하고, 이쪽에도 양호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제척을 하고, 이쪽은...
대현
박대현위원
그 건물주들도 제척이 타당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 동의 받고 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거수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6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