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박종균 의원, 박대현 의원 외 1인, 조기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및 지난 6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관,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 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2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7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를 당초 예산 대비 3억 증액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및 취득세 등 시세증가를 반영 41억 2,100만원을 증액한 39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63억 2,500만원을 증액한 9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200만원 증액된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6억 6,26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4,7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는 920만원을 감액한 1억 1,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정책개발 및 현안사업 유공자 해외배낭여행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서 115만원을 감액하였고,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1억 5,17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265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은 하반기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통예산POOL 운영에 3,000만을 증액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억 5,58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08만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3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7,902만원으로 본예산대비 49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인력운영비는 813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32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노기욱 입니다. 평소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 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8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1,232만 2,000원으로 535만원을, 그리고 시 보조금은 4,128만원으로 5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241만 2,000원 증액된 4억 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77쪽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999만원을 편성 기정대비 8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민방위 역량 강화는 6,682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8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3,105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3,57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5,021만원을 편성 806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82쪽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3,843만 3,000원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1,743만 3,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에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는 3,531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1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재무활동은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1,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1쪽에서 1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은 2,323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토록 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638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병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085만 4,000원으로 기정액 4,370만 7,000원보다 28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191만 7,000원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감사업무 수행 150만 7,000원, 공직기강확립 39만원, 계약심사 및 조사 5만 9,000원, 기본경비에서 89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문화경제국장이 U대회 관련 보고 차, 시청에 출장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124억 1,354만 8,000원 보다 19억 2,038만 5,000원을 증액한 143억 3,3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2,975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7,254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억 8,500만원을 증액한 3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9,930만 3,000원을 증액한 122억 1,0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억 6,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문화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6억 7,884만 8,000원을 증액한 89억 3,829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6,12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에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에 2억 7,09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9,4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인권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8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2,88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80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에 2억 2,160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5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670만 3,000원을 증액한 49억 6,680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34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에 2억 680만 3,000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억 1,6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사업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액 147억 3,525만 9,000원 보다 20억 8,261만 6,000원을 증액한 168억 1,7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040만 1,000원을 증액한 103억 2,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2억 2,174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6,4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94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시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문빈정사 소장 전적 보존처리 사업예산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5쪽,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 분야는 체육시설 확충 관리사업에 3억 6,841만 2,000원을 증액한 62억 4,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85만원을 감액하였고 97쪽,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도시민박업 조성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 및 마게팅 지원 분야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개 세부사업에 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726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6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9쪽,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5,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인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27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3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구축 3개 사업에 5,281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1,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4개 사업에 3,95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1,702만 9,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분야는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6,06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분야는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280만 7,000원을 증액한 5,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7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3개 사업에 2억 2,190만 원을 증액한 2억 3,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0쪽,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9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2014년도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5억 3,761만 1,000원 보다 9억 5,1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54억 8,9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벤처기업 보육지원, 지역물가 안정관리사업에 2억 4,086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9,68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기업지원,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282만원을 증액한 14억 2,8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4개 사업에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165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는 5개 단위사업 내 20개 세부사업에 1억 5,912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33만 5,000원을 증액한 8,8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5억 1,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3개 사업에 59억 4,621만 7,000원으로 문화관광과는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 반영, 설계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서 27억 3,64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2쪽, 인권정책과의 인권만들기 사업 또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범마을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과는 부지매입,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충장로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서 31억 9,979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13억 720만 2,000원보다 24억 6,131만 2,000원을 증액한 237억 6,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조정교부금에 5,000만원, 보조금에 5,06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7,200만원 등 총 1억 7,542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1,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904만 2,000원, 조정교부금에 1억원, 보조금에 4억 9,958만원 등 총 6억 1,300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14억 2,700만원, 세외수입에 2억 458만 1,000원, 보조금에 3,335만원 등 총 16억 6,518만원을 증액한 218억 3,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118만 9,000원, 보조금에 651만원 등 총 76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기정예산 439억 1,570만 7,000원보다 79억 6,110만 4,000원을 증액한 518억 7,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1,469만 5,000원보다 8억 3,379만 5,000원을 증액한 121억 4,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8,998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1,787만 3,000원,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1,555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9,173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1,979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92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7억 574만 3,000원을 증액한 83억 9,691만 1,000원, 재무활동 분야는 27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17억 9,956만 9,000원보다 71억 4,160만 5,000원을 증액한 389억 4,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6억 7,060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1,345만 1,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8,015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4,11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63억 8,513만 2,000원을 증액한 361억 8,691만 4,000원, 재무활동 분야는 571만 6,000원을 증액한 9,9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8,363만 9,000원보다 1,03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7,3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분야는 712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7,02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5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70만 3,000원, 재무활동 분야는 2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1,780만 4,000원보다 390만원을 감액한 3억 1,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구현분야는 207만 6,000원을 감액한 6,478만 9,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분야는 3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63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50만원을 감액한 1억 267만 3,000원, 재무활동 분야는 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852만 7,000원보다 예산절감분으로 4,415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6,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별첨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 관, 국,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이 11.24% 정도 증액 됐네요?

네.

그런데 특별나게 대지조성사업으로 많이 늘었나요?

네.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는데,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는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기준 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6월 16일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안전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회 기능과 운영을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안 제14조에서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기춘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재능기부사업 추진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기춘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김종현 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충장로4·5가 활성화를 위한 ‘충오 미디어아트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201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1억 8,000만원으로 문화전당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주거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선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 말까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 간담회와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 도시재생의 거점 확보를 위해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기대심리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격이 상승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충장로4·5가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인 충오 미디어아트센터가 조속히 확정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의 물량과 기준가격을 말씀드리면 충오미디어아트센터의 토지면적은 1,076㎡이고, 건물 연면적은 1,465㎡입니다. 부지 매입을 위한 기준가격은 약 18억 1,700만원이며, 참고로 2015년까지 확보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는 90억 8,000만원입니다. 조속한 거점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후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충장로 4·5가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써 충오미디어아트센터 조성이 필요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선도지역 충오 미디어아트센터 매입 부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22번길 2외 1필지의 토지, 1,076㎡와 건물연면적 1,465㎡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1,700만원입니다. 취득계획은 토지매입비 722㎡ 15억 1,000만원, 354㎡ 2억 6,300만원, 건물매입비 11동 연면적 1,465㎡에 4,400만원으로 총 18억 1,7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충장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써 꼭 필요한 충오 미디어아트센터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혹시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2015년까지 확보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는 90억 8,000만원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다 확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되겠죠?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죠?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쪽에서는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욕망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쪽에서 모르고 있죠? 그 지역 주민들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