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30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05억 5500만 원, 특별회계는 42억 2900만원이 증가한 300억 5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관리센터 조명기구 LED 교체 3500만 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 2억 3400만 원,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9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성립전예산 1억 3200만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49억 3700만 원과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사업 5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울산～경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9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에 2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4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441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4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5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통관리센터 조명기구 LED 교체 7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7억 5000만 원과,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10억 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으로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연구용역비 1억 8400만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시설비 및 감리비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사업비 50억 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사업비 50억 원과,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9억 원, 5페이지 북울산 IC 연결도로 개설공사 9억 원, 안삼삼거리 일원 도로개설 13억 5000만 원, 울산고속도로 범서 IC 설치 2억 원, 울산고속도로 종점부 진출입로 개선 9500만 원, 주전로 확장공사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화강(언양～선바위)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 51억 1300만 원과, 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성립전 예산 1억 3200만 원과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남구, 동구 공영주차장 조성 27억 5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2억 7400만 원, 징수교부금 2억 1700만 원, 예비비 1억 3800만 원과 울산～경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3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 7500만 원과 예비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을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예산 편성과정 보고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2차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지금 적정한지는 차후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우리가 감차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우리 울산에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자율감차, 즉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자율감차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먼저 자율감차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자율감차 이전에 당연히 감차되어야 될 감차요인을 파악해서 먼저 감차를 한 후에 자율감차를 하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당연히 감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택시업계를 점검을 하면서 무단 운휴사항에 대해서 3대를 감차를 시켰습니다. 2014년도에 1대를 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주제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계속 그런 말이 있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중부경찰서라든지 울산경찰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고, 또 2009년도에도 보면 남부경찰서라든지 동부경찰서, 울산지검에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무혐의 나왔고,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6개 회사에 대해서 검찰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중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하면서 주주제 의심업체가 4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하나교통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청원까지 했습니다. 청원까지 했는데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는 게 택시 대수가 80대입니다. 80대인데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행정처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그 3심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3심제를 기다려서 우리가 이 예산이 투입되는 자율감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에서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약식명령을 500만 원 받았다 말입니다. 500만 원 받아가지고 3심제에서 이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이 A라는 회사에도 감차의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감차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부분을 할 겁니까?

지금 법원에 재판계류 된 것은 감차를 못 시키죠.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판결이 나면 같이 감차를 시키고…….

이것은 A라는 회사는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차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다른 회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A라는 회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회사가 이런 유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상법에 의한 주주제로 보고 있고,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주제이지만 분명히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주주제를 하는 회사가 약 5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감차대상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감차대상이 공급과잉이 된다고 하는 것이 489대인데, 그러면 예산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감차의 요인이 발견되면 그때 감차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론 이번 감차에서는 60대에 의해 가지고 약 7억 6000만 원입니까? 60대분에 1300만 원씩 감차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원 하나의 방식도 좀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현실가에 의한 거래의 보상이 이뤄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보상비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전체가 대당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법인택시는 거래가격이 얼마이고 개인택시는 거래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500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주주제라고 하는, 500대 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지 모르겠고요.

과장님!

두 번째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하라는 것만 하세요. 500대 근거가 어디, 7개 회사가 주주회사로 어느 정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500대가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A라면 회사가 60대를 보유하고 있고 7개 회사가 주주회사로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모릅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현재 500대에 대해서…….

직무유기 취소하십시오.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저희들이 현실을 확인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직무유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무유기가.

광역시에서 이때까지 확인을 못해서 그러면 지금 약식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이 약식명령으로 그러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 문제 아닙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 수사도 의뢰 했고 고발도 했습니다.

1심이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리면 ‘당신 500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근거를 그 부분에 나중에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회사에 500여 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부터 나는 이 부분만큼은 전투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하고요. 이번에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가격이 왜 1300만원인지…….

예, 그 부분은 설명 받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를 할 때에는 택시가격은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거래가격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은 국비가 310만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910만 원 이래서 1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감차는…….

그것은 내가 보고서를 받아서 잘 알고요.

자율감차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감차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출연금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그렇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주주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고 나가서 몇 번이나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검찰에 수사의뢰도 하고 지금 나머지도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70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것이 270대인데 자꾸 밖에서, 일부분에서 조사를 안 한 사람이 ‘500대다, 500대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시면 저희들 곤란스럽지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택시과장님은 우리 위원님 질의에만 답하시고 언성높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사과의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현실거래가격으로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붙여가지고 기금을 그러면 안 내놓으면 현실성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전체 489대에서 개인택시가 307대입니다. 법인택시는 182대입니다.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약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는 2500만 원 됩니다.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기금을 충당할 수가 있는 보상이 될 수가 있지만 비율적으로 높은 개인택시는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감차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일정부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인정 하는 걸 왜 예산을 올립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실시를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시범실시를 했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금년부터는…….

남 따라 지게 지고 장에 가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요. 제대로 우리 현실에, 울산광역시의 현실에 맞게끔 자율감차제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도도 안 해 보고 이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분 조금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과장님, 자꾸 답변하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세금을 효율성 있게 투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감차의 요인이 있는 회사부터 먼저 감차 자율, 말 그대로 회사에 자율감차를 하고 세입이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50억 원을 산업도로 확장하는데 50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올려 졌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고요. 지금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된 게 작년 12월 2일에 국회심의를 하면서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서 정부방침에서 어긋난다 해 가지고 먼저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뒤에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상개～매암간 국비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고요. 또 산업로는 광역도로로서 저희들이 100억 원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최종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준비를 했는데 광역도로는 총사업비의 50대 50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국회심의과정에서 50억 원이 더 증액되어서 최종 국비확정액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억 원을 상개～매암간 도로에 올렸는데 이것은 시비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편성된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인하요인을 광역시에서 찾고 또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정선에서 통행료가 선정된 부분에 우리 주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도로가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울산대교를 타고 나오면 출․퇴근시간에는 울산대교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울산대교에서 나와서 장생포로라든가 그다음에 수암로로 나오는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하나의 사거리는 어느 정도 지하차도로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한 군데는 염포산터널에서 고가도로 밑으로 내려오면 교각 밑에 보면 방어진에서 나온 도로하고 남목에서 나온 도로하고 합쳐져 가지고 자동차 후문, 자동차 해안 정문 쪽으로 빠져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다 말입니다. 즉 일부 진입하는 데는 3차선으로 되었다가 빠져 나오는데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등 앞에서는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사고의 유발도 될 수가 있고 상당히 병목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와 합의해서 일부, 실제적으로 몇 m 안 됩니다. 3차선에서 2차선 되는 부분은, 몇 m 안 되는 그 부분은 3차선으로 같이 연결을 좀 해서 아산로까지 나가는데 있어서는 3차선이 같이 고가도로 터널에서 내려온 도로하고 또 가변차선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변차선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소통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염포산요금소에서 나오게 되면 중전기 앞에 가각 이게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대형차가 상당히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대형차가 회전을 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가각을 두 군데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은 염포산터널에서 염포산요금소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금소 톨케이트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돈을 주는 데고 한 군데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는 데하고 하이패스와의 그 도로차선이 짧기 때문에 염포산터널에서 나오는 차가 터널까지 밀립니다. 즉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요. 불과 몇 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톨케이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그 부분이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데 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버브릿지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번에 울산대교와 관련, 연계도로 사업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염포산터널 밑에 성내삼거리에서 아산로로 접어드는데 1개 차로가 필요하다는 쪽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산로가 편도 3차로다 보니까 밑에 2차로, 고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1차로다 보니까 그 차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해 놓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위원님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중전기 앞에 가각확보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전체적으로 차량 흐름을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염포산터널영업소에서 지금 염포산터널로 오는 차량들이 2개 차로 해서 하나는 하이패스고 하나는 잔돈을 내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의외로 전체적으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한국도로공사 쪽에는 3, 4십%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비율을 1대 1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개 차로 확장여부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협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울산대교 쪽에서는 교통량이 적다보니까 한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공유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각 시스템에서 요금정산 방법이, 정보시스템이 다 달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혼용해서 쓰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하이패스를 장려를 하면서도 그 부분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에 전반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로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로로, 수암로 그 부분에 정체가 심한데 그것을 지하차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장생포 자체가 문제가 왕복 6차로 아닙니까? 어느 한 지점에 지하차도, 교차로에 하나를 해 놓으면 양쪽에, 요즘은 도심은 어느 한쪽을 만들어 놓으면 양쪽에 정체현상이 빚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형차가 다니다보니까 지하차로를 해 놓으면 위에 있는 부가차로가 또 적습니다. 차선폭이 좁아드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주 7월까지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신호개선하고 이 부분들을 손 보기 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닝터링을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장생포로, 울산대교 축으로 전체적으로 연동을 걸어가지고 용량증대를 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버브릿지사에서 교통량 예측한 부분하고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량 예측이 염포산터널은 약 2만 대, 울산대교는 3만 4000대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염포산터널이 통행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대교에서 나오는 연계도로가 안 되어있기 때문이거든요. 향후에는 울산대교가 주 동구로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산업도로, 문화도로, 관광도로 이런 뭔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연계도로가 빨리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교통건설국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에 불성설한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교통건설국 간부님들만큼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약간의 미흡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실히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식룡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주차장 조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대교 전망대 주차장 이것은 당초부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부터 필요로 했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앞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울산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진행을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초에 계상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로 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더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 한번 보겠습니다. 522페이지 적자노선 재정지원 있죠?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보면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버스가 몇 대 들어갑니까?

전체 11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대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혁신도시에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기들 셔틀버스로 다 이동해 버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이 안 타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하고, 지금 울산대교에 버스노선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우리 대현동에서부터 울산대교로 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벌써 사람이 안탈 것이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버스노선을 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적자노선 폭을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율리에서 방어진 쪽으로 가는 1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태화강역에서 혁신도시로 해서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그 2개 노선이 있는데 작년 8월 30일부터 운행했는데 작년 4개월간 운행을 해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금년에 결산해 보니까 10억 7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적자노선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 시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7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교에도 버스노선 넣는 것을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남구나 동구에서는 버스를 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율리에서 동구까지 가는 노선 중에서 제일 적자가 되고 돈이 안 되는, 50%도 수익이 안 올라오는 그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을 정리하면서 일부는 다른 데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현재 124번 노선을 신설해서 공업탑로터리에서 방어진까지 순환으로 다니는데 첫날 하루는 보니까 몇 명이 안 탔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지금 손님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당분간 일시적으로 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있어 봐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손님이 더 증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액 지원을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해 주다보니까 이런 버스회사들이 계속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포함 안 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 못해 주거나 그게 또 적자요인으로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 해 주자 해서 손실액은 10억 7000만 원 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70% 정도 지원해 주면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울산고속도로 범서IC 설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 연초에 이채익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몇 분 가서 한국도로공사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IC가 꼭 필요하고 여기 하이패스 노선이죠? 하이패스 노선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익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들의 수익사업 내지는 도로공사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을 왜 우리 시비가 2억 원이나 가야 됩니까?

영업시설은 국비로서 100%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보상비도 시에서 100% 하고, 나머지 시설비 공사비가 50대 50으로 하는데 저희들 분담금 50% 2억 원을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가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돈을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국가자산 또는 국가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100% 시비부담, 지자체 요구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울산고속도로 선상에서 IC를 새로 추가를 하는데 굉장히 난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다보니까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금년도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고속도로 본선에도 IC가, 하이패스IC 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비는 50대 50으로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수입 측면도 증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IC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비용 측면에서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고속도로 타는 사람들이 제한된 쪽에서 어떻게라도 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2억 원을 삭감했을 때…….

이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울산고속도로 범서IC라는 부분들이 타당성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 라고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번에 문호를, 전국에도 이 추가 IC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의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2억 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넘겨주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사업자체가 또 다시 계속 순연되거나 무산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지금 태화로터리에서 우리 시청 오는 여기 있죠? 중앙로, 이 중앙로에 중앙분리대 지금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설치했습니까?

경찰청에서, 이것은 종건사항입니다만 경찰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울산경찰에서 사고추이가 전국적으로는 1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울산은 동일하거나 올라갔습니다. 금년도도 그 사고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고 중에 무단횡단사고가 70%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좋습니다. 무단횡단하지 마라고 지금 허리정도로 해 놓았잖습니까? 해 놓았는데 또 보도상에 또 스테인레스로 휀스 또 쳐 놓았습니다. 미개국 국가도 아니고 우리 그만큼 의식이 낮은 것도 아닌데 보도상에 스텐 설치하고 중앙에 또 분리하고, 아니면 스텐 그것을 지금 철거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중앙로 같은 경우가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요. 스텐은 이면도로를 막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 그것만 해도 스텐 있잖아요. 가변석,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뭔가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로드샵 장사가 안 되어서 잠깐 물건을 좀 내리고 이동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설치 해 놓고 중앙에 또 설치해 놓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우리가 미개인도 아니고 앞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이중 삼중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안 그러면 중앙에 그것 하지 말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미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중 삼중으로 사람 못 넘게 도로에 하느냐 이거죠.

아마 경찰에서는 지금 가드휀스는 중간에 보면 조업차량 있지 않습니까? 물건 내리는 통로도 있고 이면도로를 다 연속해서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 중앙로만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6개도로인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후에는 실제로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현재 종건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이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울산대교 전망대 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이 잡혀져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9억 원, 전망대에 하는 것은 도로과에 잡혀져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일을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전망대에는 울산대교하고의 같이 하나의 세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주차장은 사실상 전망대 안에 주차 면은 원래 법정 9면인데 24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동구청에 과제를 줬는데 그때 트램이나 버스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망대가 만들어지고 명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니까 금년도 들어서 동구청 뒤에 현대중공업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앞에 그러면 탑 철거하고 그것 하는 비용이 9억 원 들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5억 원 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들 준공식 때도 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제대로 올라갑니까?

버스를 못 넣습니다.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연계 교통수단으로 사업용자동차, 마을버스나 지선버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장실사를 저희들이 여섯 차례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구배가 19.5%다 보니까 사업용자동차는 불가한 것으로, 경찰 의견도 그렇고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게 무산되면서 뒤늦게 주차장 조성이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비 5억 원은 동구청 밑에 조성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차를 관광객들,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1㎞를 도보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요. 대신에 장애인은, 저 위에 24면은 장애인 위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울산대교 전망대까지 그 ㎞수가 얼마입니까?

1㎞ 정도 됩니다.

1㎞정도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거의 19% 이상 되면 상당히 오르막길인데 거기 이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가 운영자체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버스 자체는 사업용자동차는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면 구배를 이길 수 있는 트램이라든지, 그 수단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어서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9억 원 들여서 이설해 주고 주차장 만들 어 주면 동구로 넘겨주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게 뒤늦게 고압전선 있잖습니까? 그것 저희들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시에서 관리 이관을 동구청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리 이관을 동구청에 해 주면 동구청에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것인지는 동구청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이 왕생이길 공용주차장 어디에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남구에 어디쯤 됩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남구로…….

아닙니다.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왕생이길은 남구청에서 아울렛까지 한 500m 넘는 거리입니다. 거리를 지금 현재에 전체 차량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양옆에 주차장 형태로 이루어진 그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뒤쪽에 분홍공원이라고 있는데 공원에 2층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구비도 투입이 됩니까?

예, 구비 투입이 되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상개～매암 같은 경우 에는 국비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개～매암간에 는 결국에는 울산대교 지선으로 보면 되잖습니까?

예, 연계도로.

그게 결국에는 돌아서 청량IC로 빠지는 건데 그게 물류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국비가 이렇게 돼도 차질 없습니까?

예, 금년도 저희들 78억 원 시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소 약간 늦어지는 게 저희들 업무가 종건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종건에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이관 되면서 공백이 2개월 정도 있고, 나머지 보상을 금년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북울산IC 연계도로 9억 원 추가 된 부분은, 북울산IC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가 척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내나 포항간.

예,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연결도로인데 마지막 정산사업비입니다.

정산?

예, 우리가 연결로를 우리 시비부담으로 하기로 협약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 정산입니다.

부채도로 내고 한 그 부분이다?

예.

마지막으로 태화강 이것도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이 50억 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태화강 언양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당초에 280억 원으로 시작을 했잖습니까? 하던 게 2015년에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375억 원으로 증액이 되되면서 4대강 사업이 거의 끝남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천 예산 전체가 파이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이 아니라 1년 공기 연장을 시키면서 사업비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가야 준공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준공이 1년 늦어진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예.

그러면 당초 또 저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텐테요. 그리고 버스택시과에 지금 5003번 리무진 반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일단 폐업신고는 반려를 조치를 했습니다.

폐업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는 반려를 했네요?

예, 반려 조치를 했고 반려사유는 우리가 면허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거든요. 면허기간이 남아있고, 또 이것을 받아줄 경우에 주민들 불편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일부 사업계획변경이라도 넣어보면 그 정도는 검토해 본다 그런 선으로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5번을 신설한 지가 몇 달 되었죠?

5005번은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한 1년 되어 가네요. 이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5003번하고 5005번이.

겹치는 부분이 구영지구가 그렇고 그다음에 농소차고지 가다보니까 농소에서 일부 이쪽으로 와 가지고 농소차고지 쪽으로 좀 내려와서 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5005번이 농소차고지에서 출발을 하니까, 내려와서 타니까.

예, 일부 내려와서 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에 우리 종점부 개선 이것은, 국장님 어디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고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바로 우회전을 못하잖습니까, 고가도로에서, 못 가고 신복로터리 평면에서 나갈 수 있는, 굴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고가도로를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방, 그러니까 언양 방면으로 120m 이전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굴화지구에서 바로 타고 고가도로로 올 수 있도록 시내쪽 방향으로 램프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주장을 엄청 했는데 이제 되기는 되네요?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지금도 뭐냐 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경제성 검토도 하고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내부에서 지금 현재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부지자체는 어차피 지금 도로공사 부지 자체 내에서 거의 해결이 되는 겁니까?

부지는 일부 저희들이…….

시내방향으로 타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내려오고 올라…….

시내방향 타는 것은 굴화 쪽에서 지금 타야 되는데 거기는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9500만 원은?

아니,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많이 건의했는데 다행스럽게, 결국 방음벽 120m쯤 철거하고 그래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천 위원님.

버스택시과장님, 아까 약식명령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법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했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든요.

항소를 한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약식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지업제라는 7개 회사가 지금 운행을 하는 기사분들이, 지금 사납금을 안 넣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상거래가 완전 문란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돈을 들이고 차를 샀으니까 불투명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면허취소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서 받느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사납금 안 넣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버스택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바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고문변호사들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식재판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인용만 안 되었으면 저희들은 이 준용된 부분들을 가지고 바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까지 마쳐놓은 상태였고요.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정식재판이 되면 정식재판 결과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3심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1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처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불안 해 하지 않고 대중교통 택시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법원에 1심 판결만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환승운임보전 부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시간에 무료환승하는 부분을 40분으로 조정했죠?

그렇습니다.

40분으로 조정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저하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역시 절감을 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예산대비 해 가지고 135억 원에서 올해 예산대비 137억 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2억 원이 더 나간 부분이고 또 추경에 10억 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용자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대동소이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더 연도별로 하면 추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연이용객이 늘어나는 관계로 추가비용이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것을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용객 수가 우리 울산광역시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대비, 또 버스이용자대비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비, 그 데이터를 작년도 것하고 올 5월까지 데이터를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올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환승을 처음에 할 적에 150만 건 정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용실태라든지 이용패턴이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무료환승 40분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고, 그랬는데 일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전망대부분에 9억 원과 주차장 5억 원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산편성에 감사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망대가 준공을 하면 바로 개관해서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관광객들이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만큼은 울산대교 이전에 준공시점을 잡아서 울산대교가 준공을 하고 이 부분이 개관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가면 다 공사현장이라고 난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정비는 좀 되어 있습디다. 카페테리아 매점하고 이런 부분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되고 그다음 그 부분을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을 관광객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고압전선 이설부분에 7억 원이 들면 2억 원 정도는 그 주변에 식수, 즉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자연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9억 원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이것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또 하버브릿지사에서는 나름대로 하자부분, 과연 가드레인이 그 현실과 맞는가? 가드레인을 보니까 스텐레이스 통으로 안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뽀족한 철강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이런 종합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9억 원 예산편성과 함께 다시 점검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구청에서 전망대까지 올라오는 진입도로를 냈습니다. 그 진입도로는 20억 원 시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과연 그 진입도로를 낸 이유가 뭡니까? 뭔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든가 차를 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경사도에 19.5%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동구청에서 올라가는 거기에서 경사도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원을 주고 주차장을 조성 한 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경사도가 몇 % 정도 납니까? 최고 경사도가?

그것도 16%에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안전성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미포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트램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뭔가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전망대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 번 그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3년 전에 저희들이 관리운영 협약을 2013년도 맺었지 않습니까? 맺으면서 모든 연계도로화 하는 부분들은 동구청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동구에서 하나의 도시공원 아닙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인․허가 절차 자체가 동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주기를 협조를 요청했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소홀해지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도 사업용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에서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보다보니까, 여건상 그만큼 구배를 낮출 수 없는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 된다 라면 사업용자동차는 동구청하고 추후 협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 부분들이 업무협약에 움직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러면 관광객을 전망대까지 올릴 수 있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도로 폭을 좁히고 나름대로 정비만 하면 실제적으로 그 자연환경 파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데 20억 원을 투자 해가지고 도로폭을 넓히고 나름대로 도로를 제대로 닦아놨는데 경사도 때문에 못 한다는 부분은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 접근한 것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도로를 내지 말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든가 안 그러면 트램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아니요, 저희들이 요구한 게 2011년도입니다. 2013년도까지 트램이나 모노레일 같은 그런 수단을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광역시에서 강력하게, 그 방어진자연공원 소유가 어디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2013년도에 우리 시가…….

국장님, 그러니까 방어진자연공원이 소유가 어디입니까?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협약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는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도 했고 하니까…….

여건이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그것도 설명을 받고 내가 다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구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 점검하고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누가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의 사업을 떠나서 제대로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광역시와 동구의 목적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동구에서 제대로 안 되면 시에서 최종결정권자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내려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주체가 전체적으로 전망대 만드는 주체도 그렇고 방어진자연공원 주체도 울산광역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활용을 동구에서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연계도로도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용자동차를 넣을 때 구배를 약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연계도로 그것도 20억 원이…….

지금 와서 동구는, 그런 얘기를 지금 와서 문제 제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봐 보이소. 그러니까 저 부분연계도로를 20억 원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연계도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동구가 직접 했습니다. 동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할 때 구배하고 모든 부분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아니, 동구청에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그 예산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동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나누어준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예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정회를 신청합니까?

예산 한번 찾아 올려 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를 요청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의 정회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15억 원이 내려가고 5억 원이 구청에서 반영되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구의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본론이 그것이 아닌데 서로 질의, 토의를 하다보니까 진행이 된 과정이고, 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주차장부터 전망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또 버스택시과장님과도 내가 점심 먹고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그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좀 과한 질의가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그런 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걸로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우리가 500대고 300 몇 대가 본론이 아닙니다. 과연 감차가 지금 정책으로 지금 현재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본 조례 부분이 현행 구청장에서 구청장․군수로 가는 것으로 확대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 적용을 해가지고 부과대상이 21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도 그러면 이 사무를 울주군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제까지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울주군에는 부과를 안 했네요?

예.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이 부분을 울주군에도 부과를 하면서 우리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세입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5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출로 7200만 원 나가는 것은 그 수수료 부분의 비용입니까?

이것은 전체 100%에 30%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거둬주는 하나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주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통유발금 경감 조례를 보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 외에 별지가 6가지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축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이거 너무 별지서식이 6개나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신청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이행 실태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감신청을 받아가지 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서식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최소한의 서식이 6가지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계속 우리가 행정간소화 추세를 해 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간소화 추세에 발맞춰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