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기획조정실장 최장혁입니다. 평소 기조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법무통계담당관은 공석으로 전경술 예산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예산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28억 원 증액된 3조 1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8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431억 원이 증액된 8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1조 295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46억 원 줄었으나 산업단지감면 과세전환과 건축물 신축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580억 원 늘어 기정예산액 1조 2643억 원보다 3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16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3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원 증액된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2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30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유보금 14억 원을 감액해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인력운영비 4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2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U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U시티정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 원 감액된 9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운영비 7200만 원과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비 3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해 24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311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는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종출장소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 1억8200만 원을 증액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의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4쪽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쪽,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73억 원이 증액된 2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자금은 지역개발기금 20개 융자사업의 이자가 확정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이월금 1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 지출자금은 융자대상사업 중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 2건의 금융자금 4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된 수입자금 21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5페이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해 가지고 2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현재는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공약이행평가단으로 활약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배심원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민들을 무작위 선발을 해서 무작위 선발한 시민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교양을 받은 후에 공약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배심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U시티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당초에 기정 예산금액은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예가를 설정해가지 회계담당부서랑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가가 정해지는데 보통의 경우에 낙찰률이 92% 되거든요. 거기에서 감액된 게 57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 가지고 출납폐쇄기간이 당초에 2월이었다가 12월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개월분이 감액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보면 인터넷중독 대응센터가 지난 1월에 개소를 했죠?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재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등급이 가등급 받았고 재정조기집행에 대상 1등을 했었고요. 그러한 평가에 있어가지고 총 4개 정도의 재정관련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보통교부세를 합해서 1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사업비를…….

그러면 147페이지에도 보면 세입 쪽에 보면 6억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5400만 원 별도입니까?

그 사업비 중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것 중에서 5400만 원을 그 유공자들 우리 직원들하고 구․군에, 구․군에는 물론 자부담으로 하고요.

구․군에 5명은 그러면 구․군에서 편성을 해서 가는 겁니까?

예, 자체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재정투자 사업지, 해외 쪽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대상이 12명인데 12명은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뽑습니까?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 재정관련 담당자들 6∼7명 정도.

예산․재정분야.

예.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예산과 안에서 가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 각 실, 국에…….

그러니까 그래서 골고루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 소외를 받지 않게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선발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154쪽에 있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시도 분담금이 지금 4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죠?

예.

이게 동해안권은 울산, 경북하고…….

강원도까지입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수립이 돼서 교류 중인데 또 지역특화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죠?

예, 2010년도에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1억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에서 4300만 원 감액편성을 했네요? 감액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이게 당초에 수정계획, 변경연구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3개 시․도가 협의한 결과 전체 용역비를 3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관이 대구․경북연구원이 되고 울산발전연구원과 강원연구원에서 같이 협력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는데 2015년도 3월에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용역심의회에서 용역의 발주결과에 전체 금액이 2억 29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3개 시․도에 분담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잔액을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아닙니다. 2010년도에 국토부 주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도에 그 계획 자체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연구용역은 각 시․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서 3개 시․도가 변경용역을 수립을 해서 그 당초계획을 보다 실행 가능한 용역으로 변경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국제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성과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추진과제가 4개 부분에 119개 정도의 과제가 되는데 에너지산업도 있고 기간산업고도화도 있고 국제관광에 대한 산업에다 인프라 산업을 전부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해안권 발전계획이라고 하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울산과 경북과 강원이 추진하는 동해안권의 발전계획을 전부다 담고 있고, 이 자체의 추진은 각 부서에서, 에너지산업 같으면 경제부서, 인프라 같으면 교통부서에서 기본계획을 근거로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실행을 하는데 ‘이런 모 계획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실행시켜 달라.’는 중장기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언제까지 진행한다 이런 게 있어요?

2010년도 중장기계획이고요.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수립만 하고 실제로 거시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린 신재생에너지연구 생산벨트 사업이 있는데요. 그린에너지산업이 어차피 울산과 경북과 강원이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여기에 담음으로 인해서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유치해 오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종합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울산시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3개 광역시에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시티정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노후장비 교체가 있네요. 이거 어떤 장비들을 교체하는 건지 좀.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이 시스템이 우리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시, 군․구에서 하는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일괄 구축해서 보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설명대로 나와 있듯이 ’03년에 이게 구축이 돼 가지고 12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가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상 외로 취득세가 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의해가지고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지금, 올해 추경에 증액된 만큼 사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 그렇죠.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도 오른 만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신고리원전 3호기가 금년 9월 정도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밸브사고라든지 사고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는 취득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거죠?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예.

지금 500억 원에 그게 다 포함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담 삼아서 서울본부장님 오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죠. 서울본부 세종시로 이전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편성 해가지고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만, 세종시 운영실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계획으로 가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서울에서 대부분 중앙정부가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세종시 중앙부처를 다니기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본청에 있는 직원들 파견을 시켜가지고 세종출장소를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 편의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중앙기관에 있는 예산이나 각종 사업담당관들을 사전에 상당히 접촉을 해가지고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몇 명?

지금 사무관 1명 하고 7급 1명, 2명 파견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T/O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지금 임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어느 쪽으로 이사 갈 건지 그런 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본부하고 이렇게 이원화…….

소속은 서울본부 산하인데 세종출장소라고 다시…….

출장소로 해서?

예.

직원이 그러면 2명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2명 늘어나고 거기에 출장소를 또 하나, 그거 전세로 얻어요?

지금 전세는 요즘 없어서 사무실이기 때문에 월세로,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부 파견근무자들에 대해서 월세로 해서 이번에 20만 원씩 증액돼 가지고, 증액이 아니라 상승 올렸더라고요. 80만 원 인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전세화 시켜서 요즘에 금리도 낮은데, 전세하면 어차피 내년에 또 파견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파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세종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1, 2년 임대해서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전세로 해서 월세,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주거지역은 전세가 가능한데 상가지역은, 특히 사무실 이런 것은 전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종시가 그래요?

세종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임대료를 월세로 다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죠. 그런데 잘 찾아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정책기획관님 설명은 대충 잘 들었는데요. 배심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전체 운영기간이 8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령이나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다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한 해 한 해 별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이 얼마 정도 진행돼요?

전체 80일 기간 중에 교육시키는 게 거의 60일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교육과정에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과 분임토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잡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인원이 보통 50명 내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50명 이상 정도를 뽑아서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에 시민들 의견을 보다 심화적으로 들어서 공약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교육을 하면 심화가 돼서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일단 이 자체가 저희 공약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평가위원회나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것은 공정성이나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고 해도 ARS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선발을 하니까 관심이 있고 평소에 이런 데 있는 시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거니까 기본적인 소양과 관심은 다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평가방법을 하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 시․도가 거의 다 했어요. 울산시가 조금 늦은 편이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배심원제가 이것을 통해서 공약사항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작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감액이 됐어요. 24억 원하고 보통교부세 252억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보통 저희가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 부가 세의 11%를 떼 가지고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에 나누어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지방소비세가 수도권에 소비여력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35%를 떼 가지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을 2019년도까지 운영을 해서 각 수도권 외에 각 시․도 별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의 방법은 각 시․도의 재정여건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평가가 되어서 받고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줄은 이유가 올해부터 융자계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냥 일반재원으로 쓰도록 했는데 내부적으로 평가가 그냥 일반재원으로 쓰게 되면 시․도에 돈 나누어줘서 다 써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각 시․도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융자금을 조성을 해서 융자를 해 주자, 그래서 그중에 일부 사업비를 떼서 기금 중에 일부 액수를 떼서 융자계정을 만들다보니까 전체 각 시․도에 안분하는 배분액이 전체적으로 줄어가지고 그렇게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이 어렵게 됐네요? 말은 상생발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상생발전이 아니라 융자로 전환이 되면…….

그중에 일부를 융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융자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보통교부세 감액 건도 저희들 전년대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저희가 재정평가나 이런 데 보면 우수할 정도로 재정적인 여력이 좋다 라고 자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수입하고 재정지출, 수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을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보전 해 주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그런 평가를 받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보통교부세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좀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지역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융자를 신청해 가 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나누어 주는 식으로는 안 되네요?

상생기금은 반 정도는 그렇게 재정여건을 봐서 나누어 받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반 정도는 융자계정을 만들어서 융자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거고 그와 별개로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거기에 재정여건에 차액 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 재정의 수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인구 특히, 재정의 여건을 분석할 때 재정의 수요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분석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주 여건이 인구, 면적, 각종 복지비지출 그런 부분들에 항목들이 쫙 다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 지출이 많다는 쪽으로 어필을 해서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오차가 없도록, 지금 금액이 워낙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거나 지금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추계가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차이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셔서 추계를 세워달라는 부탁의 의미로다가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예산 추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고리원전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자꾸 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자꾸 준공이 늦어지는데 금년에도 직원들하고 한수원 쪽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금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사고발생이라든지 변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예산 추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책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6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장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과에 배치될 인원을 타 시․도와 비교해 주시고,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는 지금 현재 부산같은 경우에 전체 1과에 2담당 9명으로 부산이 가장 큰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안전정책관내에 1담당에 1명이 전담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역시 1개과 2담당에 11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예, 전체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야는 어떤 어떤 분야죠?

원자력 안전분야하고 저희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분야하고 그렇게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전산업에 관련된 담당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자력부분에는 산업부문이 있고 안전부문이 있습니다. 원자력산업부분은 경제부서에, 왜냐하면 원자력산업은 조선기자재산업과도 연결이 되고 일반에너지산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창조경제과에 미래에너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미래에너지팀에 원자력산업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은 별도로 운영한다?

원자력산업은 경제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원자력안전부분은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문가를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모집이 됐습니까?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전문가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몇 급을 모집하는 거죠?

지금 임기제로 5급 한 사람과 6급 두 사람이 임기제가 되어 있고 관련전문직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전에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막연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전문가가 영입이 되면 주민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해구호기금을 관장하는 부서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 조례에서도 조례 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실이 생기면서 재해구호기금업무가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부칙개정으로 같이 다 넣어서 페이지가 넘어가다보니까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을 관장하는 국장이 복지여성국장에서 시민안전실장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시민안전실로 넘어간다 이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오해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착각을 했어요. 저도 역시 착각을 했는데 앞에 문구가 전체 다 들어갔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저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까? 그걸로 봐서는 나도 복지여성국이 없는 걸로 비쳐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을 설치하면 관에서 실로 되면 승격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전정책관이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지만 4급 과장입니다. 2급 또는 3급이기 때문에 국 체제로 전체적으로 업무의 지휘체제가 승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를 다?

32개 위원회 일괄 개정…….

일괄 개정하는 거네요?

예.

지금 위원회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식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전체 107개 위원회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상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는 1회로 수정했고,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제한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32개 위원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임기가 2년에서, 4년이 되어 위원회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4년까지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예, 개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효율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위원회 특수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훼손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연임제한사항을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법령에 의한 위원회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연임제한사항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이 법률에 따라서 바로 위원회를 만든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조례에 의한 위원회 중에서도 전체 27개 정도 위원회는 부서에서 인력풀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상위법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고 부서의견 조율이 된 32개 위원회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일부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연임제한 없이 해 나가야 되는 위원회는 그냥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연임을 제한하면 위원회별, 부서별 바뀔 때 인적자원 확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그래서 전체 중에 13개 위원회 정도가 부서에서 아직 전문가 인력풀의 문제를 가지고 연임제한에 대해서 다음으로 유예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원위원회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나 이렇게 13개 정도는 부서에서 인력풀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연임제한 규정하는데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각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나중에 너무 제한하다보면 인적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나중에 닥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드네요. 그러면 32개 위원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연임제가 아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배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것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을 한다 이런 단체는 환경단체가 수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1회로 제한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게 있습니다. 환경단체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환경단체의 대표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단체가 두 번을 연임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장 내지는 단체의 대표자가 바뀌기 때문에 연임제한규정이 생겨도 개인이 계속 안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단체장이 그 단체에서 연임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단체장들이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왜 많이 안 해요? 제가 NGO단체를 해 봤는데 연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연임했으면 그 단체에서 단체장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단체 대표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률적으로 위원회별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번에 조례개정은 연임제한규정만 조례 개정안을 요구해서 그런데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추진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그리고 비상설화, 연임제한규정 세 가지 업무를 추진했고 통폐합이나 비상설화부분은 저희가 일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에 대한 연임제한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보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규정제한을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고는 하지만 지금 연임규정의 조례개정이 지금 안 되더라도 그전에서부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비공식적인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위원회별로 다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임규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면 융통성이 없어진다 이 소리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4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겁니까?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건지 그리고 재정적이나 실무적인 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려고 추가로 넣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은 편이죠?

예, 조례는 2011년도에 했는데 운영이…….

타 시․도에 미리 실시한 개정사례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하고 강원도 정도만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요. 다른 쪽에 있어서는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해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괜찮다고 합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괜히 예산 심의하는데 한 단계가 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고 절차다. 앞으로 계속 권장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평가되어 있고 행정자치부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계속 정책을 펼쳐…….

우리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각 분과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위원들 통해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지금 현재 기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검토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암만해도 행정의 예산편성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할 필요도 있고 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반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거조항이 만들어지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교육도 몇 차례 가져야 되고 이러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그렇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 봅니다. 기준안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고는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