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남부·동부, 울주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중부도서관 나. 남부도서관 다. 동부도서관 라. 울주도서관 마. 강북교육지원청 바.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재환 중부도서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도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9억 7643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4782만 8000원을 증액해 10억2426만 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43쪽, 각목명세서 191쪽입니다. 첫 번째 계약직인건비입니다. 처우개선비로 약 3.8% 증액하여 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478쪽, 각목명세서 192쪽입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비로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홍보부스 비용 등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운영지원비로서 각목명세서192쪽입니다. 대표도서관운영지원비로 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우리가 4개 도서관하고 지자체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사 발간비로 199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반환입니다. 1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도서관개관 연장 사업비로 57만 9000원과 광역시 지자체에서 지원한 대표도서관사업비 211만 8000원 또 중구청에서 지원한 자료구입비 등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집행잔액이 8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의 201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도재환 중부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남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이상천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울산남부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6억 774만 4000원에서 1억 44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7억 5259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기본급 3.8%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주말 사무보조원을 작년과 같이 8명으로 충원하여 주말에 몰리는 많은 이용자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자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인건비는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순회사서 1명을 채용하여 남구관내 작은도서관 4곳을 12월까지 직접 방문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 예산 성립전 사용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98페이지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프로그램지원비는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나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5개 프로그램으로 50회 운영지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1230만 원으로 8개 프로그램, 38개교 101회 2500여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수강생 만족도가 높고 추가 확대편성 요구가 많아서 하반기 평생교육강좌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설하고 발표 및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여 독서릴레이, 낭독&토론프로그램등을 실시하겠으며,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보존서고 확충 정비, 울산지역작가코너 설치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3848만 원을 교부받아 지난 3월 12일 예산 성립전 사용설명을 드렸으며 5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구입한지 10년이 넘어 노후되어 소음이 심하고 성능이 떨어져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열람실 및 영유아자료실 냉방기를 최신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천 남부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동부도서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동부도서관장
울산동부도서관장정우영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6억 6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환경미화원 인건비 135만 원, 개관시간연장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98만 원 등 모두 233만 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소외계층 평생학습역량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책으로 하나되기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울산지역 4개 공공도서관의 2015년 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독서운동의 추진에 따라 독서릴레이 도서구입비 520만 원을 독서문화행사운영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해 도서구입비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으로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천장 및 LED등 교체를 위해 동구청으로부터 시설보조금 33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우영 동부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울주도서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주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5억 7600만 1000원에 비해 2억 1617만 원이 증액된 7억 921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입니다. 행정실무원 인건비를 행정과의 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1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평생교육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에 충족하고자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독서릴레이도서구입을 위해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서구입비를 삭감하였으나 도서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서확충을 위해 1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당직용역비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화장실 청소용역비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69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별관 구 연구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수도관 파열 등의 시설 수선비가 증가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울주군에서 지원받은 주차장 시설 확충비 2억 3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제지출금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 울주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울주군의 이자반환요구에 따라 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복희 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홍 강북교육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강북교육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육투자에 있어서도 주어진 예산규모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예산 수요가 증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1138억 4679만 5000원에서 60억 8946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99억 3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1억 82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통일교육 도서구입 49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해마다 편성되었던 통일교육학습자료보급 사업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통일교재 구입으로 학생들의 통일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도서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비에서 인건비 3.8% 인상분 등 1억 8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지원비를 지원기준 변동으로 5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비를 2072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0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유치원 특수학생 종일반 운영비를 407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운영비 중 인건비 3.8% 인상분 등 9793만 원 증액하였고,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비를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의 관현악단운영학교 지원비를 600만 원 증액하였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의 Wee센터운영비 중 전문인력인건비를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는 총 49억 46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기중급식비지원비 중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지원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의 교육복지사인건비를 17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의 유아교육비지원비 28억 4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인원 대비 2015년 4월 1일자 유치원 재원 인원수가 1004명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지원에서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비 20억 78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는 총 2억 23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운영에서 급식종사자대체인력인건비를 1428만 4000원 증액하였고, 학교급식환경개선에서 학교급식기구 지원비를 6개교에 18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급식시설물을 교체하고자 2개교에 1억 713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에서 교기육성강화를 위하여 18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의 학교기본운영비지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운영비를 상호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2015년 4월 1일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수, 학급수 변동에 따른 표준교육비가 조정되었고 교육공무직 기본급 인상과 정액급식비 지원 등 33개 통합교부사업의 학교별 금액 및 사업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는 총 5억 90 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화정초 바닥교체비 1억 16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낙찰‧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 법정관리용역비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를 1억 6427만 3000원 감액하여 학교시설긴급보수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옥상방수비로 3개교에 1억 9877만 6000원 증액하였고 학교현안사업지원비를 5개교에 2억 74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는 학원지도, 학원단속보조요원 인건비를 4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총 1억 11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무회계관리에서 전자입찰이용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주전초 통학차량 교체비 1억 6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에 따른 학교시설보수반 인건비를 27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청사주차장확장공사비를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채홍 강북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숙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13억 5200만 1000원에서 추경 51억 9410만 8000원으로 4.7% 증액되어 1165억 4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퇴직금 지급대상 계약제교원수 증가에 따라 계약제교원인건비 1억 4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약제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1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2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4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3억 142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과정운영에 9768만 2000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억 410만 9000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억 2861만 6000원 감액,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5687만 5000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및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등 특수교육복지지원에 1억 388만 1000원 증액, 영재교육원운영에 70만 원 감액, 반천초 발명교육센터 이전비 6429만 9000원 증액, 교육박람회 웹페이지제작용역비 및 관현악단운영학교지원비 1040만 원 증액, Wee센터 전문인력인건비 563만 8000원 증액,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및 업무협의회비가 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총 29억 39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급식비 지원비를 2000만 원 증액, 교육복지사인건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 운영비 25만 4000원 증액, 공·사립 유치원 대상인원 증가로 유아교육지원비 9억 5124만 원 증액,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비 19억 68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7억 3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교부로 삼산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 노후급식기구교체, 냉난방기 구입 및 교체, 급식기계·기구수선비로 97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기육성학교 동·하계훈련 일수 증가로 훈련비 1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총 10억 34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 1197만 7000원 감액, 울산중앙초 장애인편의시설비 1억 1341만 4000원 증액,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법정관리용역비가 낙찰차액으로 3억 88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외부환경개선 사업비 2억 8866만 3000원이 증액, 백합초 방수공사 8771만 5000원 증액, 월봉초 교실개선공사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교육경비보조사업비 포함 학교현안사업비 8억 67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사업에는 학원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위원수당 및 학원단속보조요원 정액급식비 등 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2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계약관련 전자입찰이용수수료 100만 원, 학교시설지원센터운영비 등 시설사업관리에 2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한숙자 강남교육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부도서관을 포함한 4개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숙자 강남교육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언제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8월말로퇴직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 모습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분 교육장님께 공통질의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401페이지, 누리과정에 보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본 결과 2165명 정도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이게 반복이 되는데 오차범위가 8.1% 정도 되거든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 3%로 보는데 오차범위가 8.1%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약 37억 9788만 원, 예산대비 44.2%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숙자 교육장님.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인구통계시스템 2014년 취원율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등 관련하여 학부모 불안감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취원율이 많이 증가하여 예상하지 못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인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만 3세가 공립에 보면 135명, 만 4세 291명, 만 5세 40명, 사립에는 만 3세 940명 증가, 만 4세 759명 증가, 만 5세는 62명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게 한국나이로 만 3세 같으면 4세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통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취원율을 계산하였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통계시스템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총 413명이 늘어났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강북교육장님은 140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차가 400명하고 1400 몇 명하면 2000명이 안 되네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165명인데요. 감을 빼고 나면 전체 증가된 것이,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대비해 보면 제가 아까 44.2%가 추경에 올라왔다고 했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원아동들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만이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청에서 좀 신경써 주셔서 2016년도에는 이런 룰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도서관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하고 중부에요. 지금 보면 국고하고 광역·기초 반환금이중부도서관이 334만 1000원이고 남부가 396만 원인데 물론 세부사항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왜 반환되죠? 중부도서관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야간에 연장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57만 8000원입니다. 이 발생요인은 우리가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일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자체에 반납하는 것은 대표도서관 사무보조원 인건비인데 집행잔액하고 이자분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세부내용은 본 위원이 다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반환이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반횐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쓰다보면 특히나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대체하는 경우가 약간 몇 명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대체가 생기죠?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가령 이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새로운 분을 할 때 그런 갭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대체가 된다면 계약직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계약직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좀 차이 나겠네요?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서관장님.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먼저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은 저희 개관연장 사무원이 2명 근무를 합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1명은 채용이 되어서 계속 근무를 했고 1명이 채용 안 돼서 작년도 1월 16일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이 중간에 5월 31일 퇴직하고 거기 채용과정 공백기간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공백기간이 53일이 되다보니까 1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잔액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공백기간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조금 수고를 해야 되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게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저희 직원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고.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반환이 됩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병원
문병원위원
50일 동안 대체근무를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도 어떻게 재정이 소모가 안 되고 반환되냐고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결원기간 동안에는 저희는 계약직을 대체채용을 안 했죠. 언제 채용이 될지 모르니까 할 수는 없고 우리 직원이 초과근무를 했다 그 말이죠.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A라는 직원이 있으면 A라는 직원이 사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업무 외에 이 업무를 관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간다고 했죠?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수당은 저희 본청인건비에서 나가니까 국고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죠.
병원
문병원위원
국고에서 안 나가고 본청에서 나가니까 문제가 없다?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로 인해서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금 더 근무를 하니까요.
병원
문병원위원
직원에게 리서치를 해 보셨습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연의 의무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플러스로 내가 더 해야 될 경우에는 심리적 부담이나 체력적인 소모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과부하가 걸려 버리면 다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강남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초교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하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중앙초가 개교한 지 몇 년 되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개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병원
문병원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마 50년 정도?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안돼 있었어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중앙초등학교 1층이 주로 관리실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유치원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편의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었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일반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전체 개수를 해서 유치원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한데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차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남지원청에 소속된 초·중·고 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 정도 되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병원
문병원위원
학교수가 얼마 되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중앙초등 같은 경우에도 후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후관에는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본관만…….
병원
문병원위원
구관에는 되어 있는데 본관에는 안 되어 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병원
문병원위원
본관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구관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관에 여태까지는 그런 학생이 없다가 지금 관리…….
병원
문병원위원
중앙초는 그렇고요. 그러면 강남교육지원청에 초·중·고학교가 있잖습니까. 그 학교 중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냐고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데 특수학급이라든지 있는 데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그 부분을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별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빵의 소중함을 알 듯이 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도 의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셔서 우선적으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두분 교육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기에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 외에 급수대나 실질적으로 거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면거울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평면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사도가 있는 약간 앞으로 각도가 있는 거울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장애인이 서서 보면 이게 다 보입니다. 이 높이가 낮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고 편의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서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수혜자 중심에 좀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일선학교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고 특히 최유경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상의 이유겠죠.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이 거의 안 됐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지원청에서 하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본청 재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어떻습니까? 일선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토로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 교육장님 나가보면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통합교부금이 10% 정도 학교에 적게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53종이 나갔는데 지금은 15종이 줄고 33종만 학교에서 하고 다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코치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실질예산은 적지만 53종에 있는 것을 33종만 학교에서 하고 15종은 교육청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보는 것보다는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양대 강남·강북교육장님이 봤을 때 학교현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전체 16개 시·도 다 똑같은데 이 지원청에 대한 권한, 역할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인정하시죠?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할 것이 없다, 미비하죠? 쉽게 말하면 본청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표준교육비 학교기본운영비는 책정자체를 본청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분들 가장 일선학교의 고충을 제일 먼저 아는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치부, 초·중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지원청에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본청에 건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본청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칼을 대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은 삭감, 삭감, 전체를 맞춰 오라 그러면 사실적으로 양대 교육장님이 거기에 수긍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교육장님들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그게 옳은 교육이고 그게 학교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지 본청에 어떤 나름대로 틀에 짜여져 있는 부분을 끼워맞추기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양대 교육장님 제 말씀에 동감을 합니까, 동감 안 하시는 모양이죠. 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양대 강북·강남지원청에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해도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아무튼 지금 이후부터는 일선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두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학생들 때문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시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기본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 내국세 감소라든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올해 10%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난해 ’14년도 불용액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초·중 우리 지원청 기준으로 본다면 교당 평균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실장님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조금 어렵지만 꾸려 가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불용액도 좀…….
대길
강대길위원장
학교에 행정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어렵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은 그 정도면 어렵지만 어떻게 한번 꾸려볼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불용액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불용액이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는 2400만 원 정도, 중학교 2590만 원이니까 2600만 원 정도.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불용액 자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고 하반기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또 학교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고충이 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내년 당초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본청에서 짠다고 해서 짜는 대로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애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살피고 확인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음은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학습자료 보급사업비가 지금 강남·강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학급별로 한 권씩 매월 배부한다는 것이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잡지처럼 되어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게 제가 중단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동안,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다가 중단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2014학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학기 긴축예산관계로 보조교재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보조교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월간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중단이 6개월 되었네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국가안보교육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에.
유경
최유경위원
잠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 산하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명칭을 좀…….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이것 어디에서 제작하는 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일부 산하라고 하셨죠?
성윤
백성윤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강남교육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통일교육학습자료실을 매년 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를.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실제 학급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교재도 아니고 잡지로 되어서 나오는 책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활용도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권의 책을 가지고 25명 어린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교과서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도 되는 학생이 있고 안 되는 학생이 있는데 지금 25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권 잡지를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행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게 활용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또 통일교육은 도덕이나 사회나 그 과목에 녹아내려 있지 않습니까? 녹아내려 있고 관련수업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잡지를 매번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각 교실마다 한권씩 비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활용도가 높으냐, 아마 저는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개선책을 생각해 보자면 아까 영상자료집을 학교로 내려주면 그 자료집을 받아서 영상으로 보여 주면서 수업에 활용도를 하겠다고 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이라는 것이 교육인데 학생들에게 한귄씩 잡지를 매달 보내준다고 해서 그게 학생들이 그것을 맨날 열어보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현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에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고 아까 예산이 그다지 불용액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 학교마다 매년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있어 왔죠? 그러면 올해 작년도의 불용액을 다 쓰고 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불용액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의 비상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학교기본운영비로 다 쓰고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못쓰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예산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저희들은 다 듣습니다. 저나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가시면 그런 예산이 없어서 쩔쩔맨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다, 할만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이런 예산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학교현장에다가 보내준다면 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현장선생님들 말씀입니다. 왜 현장선생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396페이지 설명서인데 저소득층자녀급식비 에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어서 얼마를 몇 명에게 지급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농협에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농협에서 어떤 근거 하에서 들어왔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에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농협에서 그냥 지원금? 어떤 명목으로요. 지원금이라도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고출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산출기초 같은 것은 필요없이 금고출연금으로 그냥 2000만 원을 강남·강북에 지급을 한 겁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원금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강북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묻겠는데요. 99페이지 중식지원사업보조금집행잔액이 554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토요일, 공휴일해서 우리 청하고 각 구청에 지원을 해서 지금 구청에 납입했는데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구청에 납입했는데, 누가 구청에 납입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구청으로 주면 구청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그 부분을 남은 잔액을 중구청, 동구청, 북구청 이렇게 해서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학원행정처분과태료가 강남은 1000만 원인데 강북은 360만 원입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에서는 이 부분을 학원이라든지 찾아가서 민원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선에 자주 나가서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415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는 97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요. 강북은 41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중식 중복 대상자 반영에 따른 학생식품비지원이 감액이거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은 2015년 4월 1일자로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으로 인한 표준교육비 재산정한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수, 학급수 변동에 따른 뭐라고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변동으로 인한 표준교육비 재산정을 한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표준교육비 재산정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우리가 초·중학교를 혁신도시에 인원이 346명이 들어올 거라고 잡았는데 혁신도시에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그 감축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사전에 혁신도시 내부에 학생 수의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지금 우리는 많이 올거라고 본청에 수용해서 아마 그 정도 들어올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결국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노후급식시설물교체로 1억 7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룡초하고 함월초인데요. 무룡초가 언제 개교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무룡초가…….
유경
최유경위원
2005년 개교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무룡초는 개교했는데 급식실 거기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장님 2005년도에 개교한 이후에 급식실 시설물을 한번도 개보수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개보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함월초 급식실 바닥개선은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바닥개선은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했는데요.
유경
최유경위원
환경개선사업할 때는 어느 부분까지 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바닥은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남부도서관 관장님께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 도서구입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올해의 책을 구입해서 독서릴레이도 하고 낭독&토론프로그램…….
유경
최유경위원
독서릴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교당 초등, 중등, 성인 세 가지 올해의 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18개교에 3권씩 교당 10팀 해서 500여권 정도 구입.
유경
최유경위원
초등학교 18군데, 중등학교 18군데, 고등학교 18군데 이렇게 선별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거기에다가 몇 권씩 배부하십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18개교에 10개 팀을 합니다. 한 팀에 3권씩, 초등학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30권씩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한 학교당 30권, 초등학교는 30권 되고, 중·고등학교는 5팀 3권씩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결과 분석했을 경우에 효과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그것은 상당히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보십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읽고 소감도 서로 발표하고 또 강사선생님이 그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작년도에도 도서구입비는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서릴레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책읽는 방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책 읽기 결과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지금 답변을 굉장히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읽기를 전체적으로 넓혀가는 방법을 구상을 하시고 도서관 관장님이 하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4개 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로 중부도서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비운영지원비, 도서관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게으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예산편성 안 하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독서릴레이 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기어코 하시겠다면서 도서구입비에 1000만 원, 각종 이 예산이 많게는 100% 이상 증액된 부분도 있고 적게는 2, 30%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비지원하고 도서관운영비지원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중부도서관을 하나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464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152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 치고 지금 1회추경 때에는 이러한 재원이 충분합니까?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특히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사업 관련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서구입비까지 다 반영을 못해서 추경 때 확보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최소한을 편성된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추경에 최소한 편성된건데 그 재원은 어떻게…….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하니까 사업은 원래 하던 사업이잖아요. 하던 사업이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표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강북교육청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주전초등학교에 35인승 버스 한 대 구입했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국장님 담당 아닙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차량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억 643만 6000원 이게 순수한 버스차량구입비입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달청 단가구입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구입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차량 그대로 운행을 할 겁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34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차량 나와 있습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겁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버스 차량 꺼내면 도색은 어떻게 합니까, 도색은 해서 나옵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꺼내면 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차량구입비 1억 600만 원에 차량구입비 구조변경하고 다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광등, 후방 카메라, 구조변경 승인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포함되어 있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1억 643만 6000원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죠, 그렇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 내용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죠. 그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전 쪽에는 인근에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에, 아무래도 바닷가 인근에는 부식상태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부도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지금 주전초등학교 주차장도 확대시키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아직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35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뭡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강남청 내 주차장.
종무
김종무위원
주전초가 아니고 강남청 내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강북청.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예산가지고 현재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가 86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종무
김종무위원
이것을 확대시키면 몇 면 댈 수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4대를 더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워낙 좁아가지고 거기에 연못이 되어 있는 곳은…….
종무
김종무위원
주차장은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주차장은 많이 좁습디다. 그런데 3500만 원 가지고 44대를 그렇게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얼마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에, 면적은 우리 강북교육청 부지입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확장만 시키는 거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옛날에 화단하고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무용지물이고 해서 그것을 메워가지고…….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설계는 누가 담당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단에서.
종무
김종무위원
직원들이 하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직원들이 해도 그것은 가능하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44대의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쨌든 주차면적이 충분해서 민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확대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울산교육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개 도서관도 중요합니다마는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은 일선 감독기관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더 많은 예산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때 이미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에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강북 두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양호교사가 각 학교마다 다 편성 되어 있죠, 근무를 하고 있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 메르스가 지금 현재진정기미가 보이지 않죠? 특히 젊은 세대 3, 40대 또는 7세 어린이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난리인데 추경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시 또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우리 학교차원에서도 이것을 발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자면 양호교사가 다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등교할 때 또는 학교시설 안에다가 교문 앞에다가 손씻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 양호보조원들 교육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시스템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질병이 이게 앞으로 메르스보다 더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빠르게 울산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되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월되어도, 그래서 이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 제일 울산이 청정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발빠르게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내려 와서 150만 원, 200만 원 이미 투자가 되었고요. 학교 일선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라든지 서울, 충남 이런 데 가는 선생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숙하는 학교에는 아예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에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 데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우리가 행동지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호교사 외에 양호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교문 앞에서 체온을 체크를 한다든지 손 씻는 학생들을 독려를 한다든지 그다음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침을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상주는 못하더라도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전국에서 아마 1등을 할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강남·강북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편성되지 못하고 학교급식 강북에 환경개선해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 건데 원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항이었나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들은 노후화 된 급식기구 이런 부분도 있고.
영규
배영규위원
학교급식기구 지원해 놨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조리기구가 다 부서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무룡초하고 함월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문병원 위원님도 한번 갔다 오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에 물이 새고 해서 예산이 최우선이 되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급한 상황이라서 시설단에 이것을 하나 해 주자 그래서…….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추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냐는 쪽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학기중급식일(기타지원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회 1식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227페이지.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만 원 그것은 농협에서 교육금고지원금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장님은 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교육금고에서 급식에 조금 그것하는 부분에 쓰라고 아마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밑에 기록을 해놔야지 1회 1식이 2000만 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나중에 자료를 만들 때 담당자들이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한 건데.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농협에서 복지사업 쪽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229페이지 노후급식시설물교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1억 7000만 원 당초예산은 빠진 상태에서,맞죠?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30페이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밑에 있는 이대로 입니까? 5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5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32페이지에 보면 학원단속보조요원 운영해서 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단속실태가 어때요? 이 정도로 단속이 충분히 됩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속을 인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학원단속보조요원의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단속이라는 자체는 대단히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단속이 되느냐에 의문이 갑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인상분입니다. 처우개선비.
영규
배영규위원
그다음 강남교육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교육과정운영해서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237페이지.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울주군에서 지원받은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는 이게 아예 필요 없었어요?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품 자나깨나해서 사롬사리 사이버농장 운영을 위해서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주군에 지원교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방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울주군에서 지원받을 것을 예상해서 당초에서 빼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은 지난 10월에 편성을 하니까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우리가 추진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주겠다 안 주겠다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일선 감독기관으로서 조금 전에 단속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알뜰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강남·강북에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시는 분들 오셨어요?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7개 법정관리용역은 고정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7개 법정관리용역을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방역,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점검, 승강기 정기점검, 물탱크청소, 정화조관리, 보일러 점검 여기에 예산이 강북에 1회추경에서 3억 원 제하고 54억 3400만 원, 강남에 54억 700만 원 109억 원입니다. 109억 원이 학교시설물유지관리, 거기에다가 특히 법정관리용역, 법적으로 용역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법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용역비는 당초에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104억 원에 대한 부분을 방역은 1식 뭐뭐뭐 얼마, 전기안전관리 1식 얼마 얼마, 14억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1식이라는 자체의 계산은 어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나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 편성을 해 놓고 삭감하거나 증액을 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학교가 폐교되었거나 또는 신설되었거나 다른 변동이 있어야 변동이 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7개 영역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전부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그게 보통 요즘 입찰가 80.745 금액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생겨집니다. 그 낙찰차액들이 모여서…….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6000만 원 됩니다.
허령위원
예산상에 0원 되어 있네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콜센터지원비가 없어서 중구같은 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낙찰액을 그쪽 콜센터 쪽으로…….
허령위원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전용은 내부적으로 전용하는 관련규정에 맞춰서 전용했습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득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령위원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 전용이 되나?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전용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낙찰 차액이 보통 12.25% 정도 나옵니다.
허령위원
나오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낙찰 차액이 추경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법정관리용역비에서 하고 시설물관리유지비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시설긴급보수비로 과목조정에 의해서 추경하는 사항입니다.
허령위원
과목조정은 외부적으로 지원청장의 결재만 득하면 가능한가요?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게 추경하는 사항입니다.
허령위원
추경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강북인데 학교시설물유지관리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54억 7562만 3000원인데 1회 추경에아무것도 변동사항 없이 제로해서 그대로 54억 7500만 원 되어 있거든.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서상에, 표기를 안 했다 말입니까? 실제로는 낙찰차액이 발생했죠? 차액이.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230페이지 다번에 보면 학교시설긴급보수비 1억 64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말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서류를 보고 설명을 한다 아닙니까? 내가 지금 서류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서류에 어디 있는데 그게,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총금액은 제로인데 한쪽은 감하고 한쪽은 증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령위원
그것은 놔두고 증액, 감액이 되었다니 그것은 놔두고 낙찰차액이 발생되었고 우리가 양개 지원청이 하나에서 열까지 최우선을 줘야 되는 것은 학교지원이고 그다음 1번부터 순위를 매기면 10번까지가 안전입니다. 그죠. 안전이잖아. 방역 무시할 수 없지, 전기 무시해서도 안 되지, 소방, 승강기, 물탱크, 정화조, 보일러까지 한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가지고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독 항목별로 각각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일괄 용역을 줍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각 종목마다 영역을 나눕니다. 관내가 넓으니까 내용에 따라서 5개 영역, 10개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각각 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자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럼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업무를 지원청에서 직접 하나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주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울산에 있는 방역업체, 전기업체, 소방업체, 승강기업체, 물탱크업체에서 오나요? 외지에서도 오나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울산지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허령위원
울산지역으로?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 많은 학교에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권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 63, 중학교 29 학교수가 많으니까 그것을 지역이 가까운 학교로 초·중학교로 섞어서 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업체가 5개, 6개 정도 무리 없이 그 시기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무리 없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7개 법정관리용역 중에 한 개 업체가 그 항목을 5년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는 업체가 있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령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입찰을 봅니다.
허령위원
해마다 바뀌면 그 많은 업체가 어디 있노? 강북도 또 있는데.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입찰을 해보면 저희가 시설사업 주로 제가 결재를 할 때 보면 개찰을 해 보면 보통 응찰하는 시설유지업 관리하는 업체가 64개, 65개 그 정도 응찰을 합니다.
허령위원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향토에 있는 울산에 있는 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가도록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수가 초·중·고등학교가 많다보면 이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개는 뭐냐 하면 영세성이고 하나는 뭐냐하면 토착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퍼뜩 알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허령위원
영세성은 뭐냐 하면 사람 방역하고 정화조 관리하고 보일러 점검하고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물탱크관리 이런 것은 사람 인건비, 청소하는 사람 인건비로 해야 된다, 안에 물탱크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하면 안전도 중요하지만 전부 인건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1일 일을 하는 사람이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일하는 일용자들에게 80%, 70%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사람들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영세성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학교수는 많고 이것을 전체 7개 법정관리하는 용역이 적으면 그 한 개의 업체가 계속 입찰을 받아서 그것을 용역관리하게 되는 그것을 토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것 보다는 이 용역, 104억 원의 이 용역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강북지원청장님에게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회 추경하면서, 강남·강북 공히 7개 법정관리용역의 최근 10년간, 그럼 10년간 안 나오면 7년, 5년 왜 10년간 입니까? 한 개 업체가 10년 동안 계속 어느 학교에 특정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간 자료를 방역, 전기, 소방, 승강기, 물탱크, 정화조, 보일러를 각각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되 만약의 경우 10년 것이 안 나오면 5년 걸로 합니다. 그런데 10년 것이 나오는데 5년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업무가 바로 서야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자료대장만 있으면 쭉 뽑으면 됩니다. 이상 없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단이 본청에 용역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지원청에 한 것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2년간입니다.
허령위원
2년간 양쪽 공히 그렇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허령위원
그럼 2년간 것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본청에 받을 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4개 도서관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올해 들어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동구·중구·북구·울주군·남구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은 도서관이 있어요? 지자체로 부터 성립전예산을 받았든 뭐를 받았든 지원을 하나도 안 받은 데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중부도서관장
다 받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다 받았습니까?
최고 많이 받은 데가 얼마 받았습니까? 울주가 제일 많이 받았죠?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차량 때문에?
허령위원
그런데 지자체의 예산형편이 되면 학생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도 보고 다 보니까 역시 거기는 뭐냐 하면 구민이고 군민이라, 그러면 책을 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서 울어야 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교육부 예산으로 모자라니까 지자체에서 조금 보태 주십시오. 해서 노력 안 하는데 누가 주나 맞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기초단체는 모르겠지만 형편이 좀 좋은 곳은 그렇게 받아서 열악한 도서관의 재정을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쭉 보니까 참 1년 동안에 그래도 대표도서관인 중부도서관, 남부도서관 보면 10억 원도 채 안 넘어갑니다. 전체예산이, 5억 원, 4억 원 이래 가지고 그래도 그게 우리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특히 산업수도 울산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남부도서관에 독서문화행사를 하죠? 독서문화행사 안 합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 58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추경에 5800만 원 또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들어오는 것 하고 또 기타지원금 그것을 이번에 편성하고 성립전예산이라든지 그것을 하다보니까 순수 독서문화행사에서는 740만 원만 저희 자체예산이고 다른 기타…….
허령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항목에 보면 독서문화행사운영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5800만 원이 얹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정확하게 5883만 원 또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켰어요. 왜 증액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남구청으로부터 받았어요?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예, 남구청에서 받은 금액이…….
허령위원
무슨 목적으로?
상천
이상천남부도서관장
200페이지 거기 보시면 보존서고확충및정비, 울산지역작가코너설치 그것만 해도 3868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 기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빼고 나면 순수 자체예산은 7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허령위원
강남에 한숙자 교육장님 특교사업으로 6억 1900만 원 중앙급식시설현대화지원 사업 받았죠, 특교사업으로?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특별교부금 급식시설현대화지원사업 6억 1900만 원 받았잖아?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이것 받을 때 특교사업이 학교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나요? 한 개 학교로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허령위원
그 학교가 왜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현대 청운고 아닙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급식소 리모델링사업은 본청 평체과에서 해마다 학교 조사를 합니다. 이미 노후도에 따라서 연도별에 따라서 한 해, 한 해 한두 개 정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특별교부사업을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지역별로 노후가 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허령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앞에 상반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올해 상반기에?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허령위원
급식시설이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노후가 안 되었는데 5개월 동안에 갑자기 노후가 되어버렸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순위가 급식소 리모델링 순서가 본청 평체과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허령위원
자, 그러면 내가 물을 게요. 강남교육지원청 산하에 급식시설이 있는데 그 급식시설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나오잖아. 그러면 10년, 15년 쭉 해서 열 번째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열한 번째 된 것이 이 학교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대체로 리모델링 사업은 특교로 신청을 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것은 순위에 따라서 전체 초·중·고를…….
허령위원
시간이 없어서 됐고, 그러면 급식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지원청 예산에 올리는 것은 특교사업이고 본청 시설단에 올리는 것은 특교사업이 아니고 이렇습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게 급식환경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한 군데는 보니까 강북은 시설단에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이 얹혀져 있고 강남은 또 강남지원청에 얹혀져 있고 그래서 내가 특교사업은 지원청에서 맡느냐 이 말입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급식시설은 전체가 아마 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나중에 강북 것 한번 보세요. 시설단에 이것과 똑같은 명목으로 더 얹혀져 있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교육청 예산은 더더욱 연속성이라든지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법정관리하는 문제, 시설물관리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보다도 일선에서 지원청장이 더 수고를 하시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강북 행정지원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추경에 1억 643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용기간이 얼마 되었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9년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8년인데요?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용연수는 8년이고.
병원
문병원위원
8년이고 8만 6600㎞ 정도 ㎞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게 2006년 5월 24일자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9년 정도 됐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만 9년 됐네요?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는 8만 6600㎞ 정도라고 했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8만 6445㎞.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차가 폐차됩니까, 매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단 매각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매각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을 받아서…….
병원
문병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통학차량은 특히 학생들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10만㎞도 안돼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병원
문병원위원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전체 올라왔는데 8만 6000㎞을 9년으로 나눠보면 올 상반기 5, 6천㎞ 더 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동안 총 수리비가 87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동안에 수리를 몇 차례 하고 차량이 ㎞수는 많이 안 뛰어도 내용연수가 오래 되면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애들…….
병원
문병원위원
원래 관용차나 공무집행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입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8년이거든요. 8년이고 또 다른 데와 틀려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특히 더 부식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염분때문에 부식이 빠르다는 그 부분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럼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구연한도 초과될 뿐만 아니고 차가 중간에퍼지고 많이 부식되어서 학생들 안전에 문 제가 있어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갑자기 5, 6개월만에 그만큼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다, 그게 왜 본 위원이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안전이 그만큼 우선이라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당초예산에, 한 명 두 명 학생이 타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교직원 차로 학생들 통학도 시키고 하교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냐고요? 교직원 차가 학생들의 통학차량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게 2014년 11월 13일자에 저희들이 차량교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5일자로 허가되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추경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통학차량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정비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하는 기간 동안 통학차량이 없잖아요. 없을 때 학생들을 교직원 차로 하교시킨 적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들어감으로 해서 학생이 불편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차는 자가용이죠.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보험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차가 만약에 정비공장에 수리를 위해서 나간다면 렌트를 하든가 정식적인 통학차량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이런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사고가 생겼으면 교직원 보고 책임져라 할 겁니까? 학생보고 이해하라고 할 겁니까? 학부모보고 이해하라고 할 겁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통학차량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렌트회사에 차를 렌트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대체차량을 해서 정상적인 등하교를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득영
정득영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 점 앞으로 강남·강북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영규 위원님.
영규
배영규위원
조금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제가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촉박해서 못 짚고 넘어갔는데 이채홍 교육장님과 한숙자 교육장님 두 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당장 추경도 예산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울산에 있는 교육청 산하 학부모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발 빠르게 그런 예산을 특별히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국장으로 해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 보건선생님한테 전체 연수를 했고요. 또 일선학교에 지금 예산이 내려 갔습니다. 특교금으로 내려 갔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마스크라든지 손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금 학교에서 구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돈으로 대처가 돼요?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좀 모자라면 그 부분은 학교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매뉴얼은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문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도 좀더 전문인력이, 아주 전문인력은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인력을 좀더 투입시켜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기획을 본청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다른 시교육청 산하보다 우리 울산교육청이 학부모들이 안심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채홍
이채홍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본청에서 내려와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의논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호교사 외에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정도라도 한 학교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대책을 세워서 본청에다 올리세요.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두분 가능하죠?
숙자
한숙자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문사항을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급식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경영정보고등학교하고 남창중학교는 특교인데 본청에서 하고 삼산고등학교는 특교인데 왜 강남지원청에서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내용에 보시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에서 사립학교로 바로 예산을 교부해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남창중학교는 급식소 증축입니다.
허령위원
사립학교는 공사를 전부다 학교에서 다 내려서 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학교회계전출금이기 때문에 시설단에서 잡았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시설단장 이야기하고 강남교육청의 지원국장 이야기하고 왜 틀리노?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떻게 틀립니까?
허령위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립학교에 실제로 명분은 우리가 분위기는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모든 교원 운영비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까지 전부다 시설단에서 직접 교육청에서 공사발주하고 다 해서 해 준다 했는데 지원국장님은 사립학교는 돈 내려가면 학교에서 전부다 공사하고 뭐하고 다 하네요?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다른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렵고 여기는 예산이 보면…….
허령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공사하고 다 하고 공립학교는 지원청에서 하고.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급식시설현대화는 재무회계규칙 자체가…….
허령위원
급식시설현대화사업만 그렇게합니까?
인순
선인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마 다른 부분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허령 위원님 서로가 지금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허령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한가 하면 쉽게 말하면 질의했던 요지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맥락을 짚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도서관을 포함한 4개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