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으며, 그리고 6월 12일에는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장을 비롯한 7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였으며, 6월 11일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장을 비롯한 8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최한국 의원의 대표 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한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의 개방대상 및 이용자격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선이용 대상 및 이용허가 신청 절차, 이용허가 취소 및 제한 사항이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과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용자의 의무사항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나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의 적용대상과 설치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과 주차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는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시장은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3조 중 “공공시설”을 “시설”로 제8조 중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도”를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모든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 조례를 포함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농산물 가공 기술 활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식품 홍보판매장 또는 교육과 설치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가공․음식분야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계획 보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고,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실패가 우려되어 그 동안의 행정 절차와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6월부터 7월 말까지로 하고 조사 범위는 옥곡 묵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되, 보고 청취와 증인신문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집행기관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건축허가과로 하되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신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 중점사항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및 견실 시공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고 조사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로 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로 하고, 조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옥곡묵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되 보고청취와 증인신문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집행기관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축허가과로 하되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신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중점 사항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및 견실시공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업무 보조공무원은 6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소요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일정의 조정과 조사대상 기관의 축소 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조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조사범위와 조사기관의 추가 등은 본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7일간 실시될 대략의 조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사계획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계획서는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모아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