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시장님을 발언대에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또 먼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본 의원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시장님은 대구시장 취임 1년 동안 대구시민들의 평가가 아주 역동적이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먼저 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또 대구는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다가 어제 발표로 인해 우리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 2014년도에는 세월호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2015년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구시의 발생대응체계와 대책은 혹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예, 아니오로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처음 발생되고 국가에서도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더 확산되어 뒤늦게 정보를 공개하여 전 국민의 원성을 불러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처음 가지고 오셨던 마음, 대단한 각오로 우리 대구시민을 사랑하고 건강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 질의자한테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동료의원들의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다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어제 저녁 뉴스를 본 이후로 뒤에 방청석에 계신 많은 우리 대구시민들, 또 TV를 통해서 보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걱정이 앞서시고 또 저처럼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학교나 교육청에 전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조금의 긴박감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치료를 해서 그 환자가 빨리 완쾌가 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생님 중에 아무 분이나 한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전문의 선생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하신. 간단하게 말씀.

선생님, 우리 김원구 의원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 자제분이 학생인 관계로 아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1차 음성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음성판정이 나왔는데 2차에 다시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담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학생이 등교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 등·하교 시 특히, 등교 시에 발열체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5일부터 교실에서 하다가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8일은 일부가 되었고 9일부터는 전면적으로 교문에서 체크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오전, 오후, 그러니까 등교 시하고 오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열체크를 해서 의심학생이 생기면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교문 앞에서 발열체크를 해보니까 감기라든지 열이 나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이 학생들을 전부 우리 매뉴얼대로 보건소로 보내서는 보건소가 완전히 패닉상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문진표를 만들었습니다. 문진표를 만들어서 열나는 애들은 문진표에서 1차 거르고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보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의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공포감이라든지 불안요소 때문에 학부형들 내지는 학생들이 더 스스로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성인들과 달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장비를 예산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거나 혹시 그런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소독제, 세정제하고 체온계는 학교도 전부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마스크도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방역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가 협성중학교라고 어제 언론으로부터 벌써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로 학교 휴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불안감이 조성 안 되도록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휴업을 해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휴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가족구조가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족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아이들이 휴업하는 동안에 어떤 행위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감염, 또 바깥의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격리에 해당할 만큼 청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은 휴업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가볍겠습니다만 휴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사회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학교가 책임질 만큼 책임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이 잠복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절대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오늘 아침 1시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염될 수 없고 지금부터 2차 감염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를 휴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의료원 주변의 학교를 왜 휴업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번에 격리된 공무원은 대구의료원에 자기 발로 가서 검열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격리된 구급차를 타고 음압병동으로 가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의료원 주변이 그렇게 감염될 수 있다고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휴교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해외여행이나 또 경유지 병원에 온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 기준으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중지시키고 자택격리를 시키고 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보다 더 강한 조치로 우리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학교문제는 안심하시고 우리 학교와 함께 협조해 주셔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전에 우리 전문의 선생님 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발송해서, 학부형들 또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발송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했고 오늘 또 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 잠시만 좀.

물론 언론보도로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만 첫째 감염이 됐을 때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본질문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시장님으로 정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먼저 시장님, 제가 본질문을 줬는데 질문요약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요약서의 답변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십시오.

본질문 말입니다. 사업을 급하게…

질의·응답 그냥 하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민자로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협약서를 시장님이 꼼꼼히 보셨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매립장 수수료 지금 현재 면제되는 부분이 과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SRF사업입니다.

예. 저기 오신 분들은 아마 SRF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SRF는 대구 생활폐기물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2017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또 그걸 연료화해서 결국 소각을 해서 열, 스팀, 전기를 생산해서 인근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폐기물, 쉽게 말해서 SRF라 하는 것은 그 폐기물을 가지고 연료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포함되는 연료가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연료화를 해서 결국 그걸 소각해서 지역에 열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로부터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산방지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정신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으로 대구시에 수차례 제안했던 대구시민의 날 변경문제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 대구시와 시장님께 관련 입장을 듣고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변경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날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은 자기 지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을 찾아내 이를 시민의 날로 지정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도시의 전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정했고, 부산의 경우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 승전기념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정했으며, 인천의 경우는 역사상 인천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인 10월 15일을 인천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직할시 승격일을 기념으로 하다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옛 도청에 처음 입성한 날인 5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이나 울산 등 다른 광역시도 각자 나름의 상징적인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날은 지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인 날도 아니고 더욱이 지역의 정체성과는 관련조차 크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하루빨리 다른 지역처럼 시민의 날을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날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지역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정신을 잘 반영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제안을 통해 새로운 시민의 날로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일과 2월 2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7월 16일 대한민국 임시수도 지정일 등 국가가 누란 위기에 처했을 때 들불 같이 일어났던 대구시민의 정신과 기개가 드러나는 날들로 변경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날들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1907년 2월 21일은 서상돈을 비롯하여 김광제, 박해령 등 16명이 국채 1,300만원을 갚아 일제의 침략야욕에 맞선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날이자 시민의 구국운동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날입니다. 1915년 2월 28일은 앞산 안일암에서 서상일, 이시영, 윤상태 등이 시회를 연다고 가장하고 지역유림을 모아 항일결사를 조직한 날로 이후 1920년대 독립운동의 원류가 된 역사적인 날이며, 1960년 2월 28일은 4.19운동의 효시이자 독재정권에 저항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출발점이라고 일컬어지는 2.2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날일뿐만 아니라 대구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7월 16일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가 대한민국 임시수도가 된 날이며, 8월 17일은 대구가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무사히 끝낸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천상륙작전이 수립되고 8월 16일에는 누란의 위기에서 북괴군 최정예 6만 병력을 완전 궤멸시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 국운이 대구에서 다시 살아나 희망이 되게 만든 기적의 날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제쳐두고 직할시 승격 후 100일을 기념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고집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국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후세에 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대구시민의 날을 바꾸어야 할 명분도 충분하고 시민들도 변경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새로운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다양한 제안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월 21일이든 2월 28일이나 7월 16일이 되든 그 밖의 다른 날이 되든 대구시민의 날은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이자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날로 시민의 날이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대구시에 제안했지만 아직까지도 대구시에서는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민의 날 선정방안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새로 정하는 시민의 날은 대구의 역사성과 대구정신을 반영하는 날이어야 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높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축제화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28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 대구 임시수도지정일 등은 대구를 상징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날들은 시민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2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시작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주일을 대구시민주간으로 지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각종 행사를 열고 역사적 사실을 기념한다면 구국의 도시라는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7월 16일을 시민의 날로 정했을 때는 폭염의 도시로 알려진 특성을 살려 7월 16일 시민의 날을 시작으로 이를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한다면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치맥축제를 비롯해서 컬러풀축제, 오페라축제, 뮤지컬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연계해서 개최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시민의 날 변경은 하루빨리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날 변경문제를 공론화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드린 대구시민의 날이 대구시와 의회 및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로 변경되어서 대외적으로 대구정신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누란 위기에 처했을 적에 우리 대구사람들이 들불 같이 일어난 대구시민의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력을 새롭게 모아야 됩니다. 2.28국채보상운동이든 아니면 7월 16일 임시수도지정일이든 간에 대구의 정신이 묻어 있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또 대구시민을 화합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날들로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의 날 변경네트웍을 만들어 주시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질문 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의 어떠한 정책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가 가장 큰 폐기물 사업이야말로 사업시기, 추진방법, 처리공정 선정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사항을 이유로 범안로, 국우터널,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 민간투자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여 왔지만 어느 한 곳도 성공적인 사업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패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픔과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이제는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투 관련 행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우선 당장은 대구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 발생 시 그 피해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사업 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진행과정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재진단해 보고 기준 없는 매립장 반입수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SRF 관련으로 이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방안으로 검토되어져 수도권매립지에 1일 200톤, 부천 90톤, 원주 80톤, 무주·진안에 80톤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수도권매립지에서는 SRF 성형불량, 처리량 부족 등 성능미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무주·진안, 원주 등에서는 폐기물 파쇄기의 기능부족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는 건조기 화재, 성형불량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법정 다툼까지 야기되는 등 시범 실시한 네 곳 모두에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가 도출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SRF시설이 설치위주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소각시설 주변에 산업단지 등 열에너지 수요처가 있는 경우에 소각열로 발생한 고온의 스팀을 발전에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설비에 이용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이 SRF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SRF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3.5배 이상이나 부풀려져 있다고 했으며 이 사업의 효과도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달랐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 절감효과가 환경부에서는 1조420억 정도로 예상했으나 국회예산처에서 재산정한 결과는 77% 이상 감소한 2,359억원에 불과했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당초 기대치인 2298억원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149억원으로 화석연료 대체효과 역시 2조4,581억원에서 70% 감소된 7,407억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간 전국 17개 SRF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2013년에 뭐가 그리 급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환경사업이 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우려가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현실로 드러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시장님! 확실한 성공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예산처(2010년)와 감사원(2012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SRF사업을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원과 국회예산처에서조차 우려를 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대구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였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 추진방법과 주민들의 건강 관련입니다. 2009년에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내용을 보면 SRF 사업은 내부수익율이 10.66%으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국비도 653억원이나 지원되고 수익성도 있고 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자는 사업 추진의 명분도 있는 이 사업을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보다 어떤 부분이 더 우선시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주장대로 SRF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국비도 지원되고 수익성까지 보장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대구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민투사업으로 추진을 강행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며, 대구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투사업시행자를 관리·감독 권한도 없는 대구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유해물질 소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이런 현실에 더해서 SRF소각으로 인한 발생 배출가스는 매립으로 인한 공해보다 유해물질이 더 넓고 빠르게 확산되게 만들고 특히 100미터가 넘는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더 넓게 확산되어 가기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문제입니다. 갈수록 매립장 등 환경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구가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간혹 간과 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수혜지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상은 하여야 함은 당연한데도 현재 하수처리장 협잡물, 소각재 등은 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장 침출수 슬러지 관련 반입수수료 문제를 보면 지난 2009년 준공된 달서천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에 대하여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2010년 3월 대구시는 탈수슬러지 처리비용을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을 공단 예산으로 편성 후 다시 대구시 수수료로 지급하는 행정낭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감면대상으로 적용해 탈수슬러지 매립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상리음식물처리장 준공 후 음식물폐기물 협잡물과 분뇨오니도 이를 근거로 하여 반입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SRF시설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인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조성기금에 적립하게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는 전형적인 암실행정을 하였다는 점은 잘못되어도 한참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신뢰행정이 되지 못해 지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큰 원칙이 그때그때 바뀌어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대구시 조례에 정해진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여 법률로 정해진 주민조성기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구시민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정책은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구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매립장 인근 지역민들에게 법으로 보장한 최소한의 피해보상규정도 지키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함과 동시에 민투사업시행자와의 협의내용도 다시 한 번 점검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