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배용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된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86억 6,337만 7,000원보다 74억 6,299만 2,000원이 증액된 161억 2,63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20억 529만 4,000원보다 111억 4,540만 9,000원이 증액된 231억 5,0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8억 8,147만 8,000원 대비 5억 3,655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803만 4,000원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국제안전도시분과위원회 시범사업 등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49억 2,933만 6,000원 대비 64억 2,066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4,999만 8,000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생활오염방지, 보조금 반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5억 6,922만 8,000원 대비 7억 5,502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424만 9,000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1억 9,635만 4,000원 대비 18억 7,187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6,823만 1,000원으로 일반도로 개설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2억 2,604만 3,000원 대비 15억 15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759만 9,000원으로 교통행정개선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1억 3,747만 6,000원 대비 45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290만 9,000원으로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0억 6,537만 9,000원에서 6,430만 4,000원이 증액된 41억 2,968만 3,000원으로 공원환경 개선사업 및 산책로관리 특별교부금과 산림바이오매스 국·시비 보조금 확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70억 4,754만 7,000원보다 50억 4,746만원이 증액된 120억 9,500만 7,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2억 2,500만원, 주차환경개선사업 30억원 및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을 5억 9,8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520만원인데 우리 북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기는 합니다만 현재 237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적정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520만원이 벽보판 정비하는데 쓰여지는 것이죠?

예, 설치는 아니고 시정구호 정비 및 게시대 감속기라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만 하는데 사용합니다.

제가 봤을 때 게시대가 적어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느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돌출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뜯고 벌금 부과하고, 벌금 내셨다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플래카드 1장에 25만원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5만원 내면 구청 원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걸 수 있게 해주고 단속해야 되는데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으로 걸었다가 월요일 새벽에 뜯어내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길을 가다가 ‘어디에 새로 생겼구나! 세일을 하는구나!’ 하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불법 플래카드가 안 되도록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구 전체 인구가 45만 명 정도 되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게시대가 현재 237개소 있는데 설령 500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수요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237개소를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7개소가 인구 비율로 봐서 적정한가요? 상권에 비례한 건가요?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홍보효과가 있는 쪽에 하려다 보니까 그 쪽에 집중적으로…….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걸면 비용을 부담합니까?

예, 수수료를 냅니다.

얼마 정도나 냅니까?

게첨 비용하고 도로점용료하고 해서 게첨 비용이 대형플래카드는 3만 5,790원, 소형은 2만 7,65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일 간입니다.

이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 가겠네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떼었다 붙였다 해야 됩니다.

237개소가 적정해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현장조사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237개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구에 생기는 이익은 없나요?

수입은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새로 만들 때…….

거기다가 도로점용료가 들어오고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걸었다 붙였다 하는 데에 나가고, 관리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래카드 게시대 상단 광고가 10년으로 올해 기한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나면 입찰을 붙이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늘리는데 고민 한 번 해보시게요.

대피시설이 179개소, 비상급수시설이 30개소입니다.

정부시설은 용역 해서 관리비를 주고 있고 지자체 시설은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6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4억원이 부족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원님을 계속 접촉해서 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중 땅을 일부 했고 1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0m 정도 개설을 못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신 조석호 의원님과 협의해서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4억원이 내려오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진숙 시의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억원 중에서 5억원 남았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때 전문가, 의원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주민대표들도 같이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서로 찾아가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대표를 하겠습니다.

434쪽,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을 하는 기준이나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는 북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자동차 관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국가 관련 법 제정에 이어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고 모범사업자들이 선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자동차와 관련된 자발적인 질 서비스가 향상되고 이 분들로 인해서 좀 더 확대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이 반환됐는데 못 해서 반환된 것입니까? 선정된 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은 440만원까지, 아파트는 면당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했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어서 반환된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면당 50만원씩 해준다는데 저희 모아아파트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1994년 12월 30일 이전 아파트로써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고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994년 이전 20세대 이상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을 설치할 조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취지는 단독주택에 화단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리해서 주차공간을 만들면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이고 공동주택은 1994년 이전은 주차장법이 더 완화됐어요. 지금은 1세대당 1.2대인데 옛날에는 훨씬 더 완화해서 차가 늘어나 버리니까 어린이놀이터시설이 필요 없는 공간이나 여유공간, 심지어는 조경면적을 축소해서, 조경면적도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주차공간으로 만들면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94년 이후의 아파트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최소한으로 현실화 시켜서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했었는데 예전 아파트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시대배경으로 봐서 그 때는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444쪽, 태봉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공영주차장 추가보상비 지급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늦게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십니까? 뜨거운 감자였었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신안동 234-22번지 한 필지입니다. 보상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더 받겠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4,000만원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4,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어쩔지 몰라서, 7월이나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계속 시행될 텐데 이런 것이 빌미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해놨다가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민원이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세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못 해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민원인과 접촉해서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연말 안에 사업은 끝나지 않겠어요?

지금 사업은 끝났습니다. 법원에 공탁금 걸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끝났으면 더 문제죠. 사업이 끝났는데 추경에 올려서 승인해 버리고 만약에 이 4억원 가지고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 테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과장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과 함께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 없이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가나 공가를 자치단체장이 육안으로 봐서 흉물이면 헐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됐어요. 자기 자치구 내에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자치단체장이 그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화단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었는데 두암동 먹자골목에 쌈지주차장을 추진하려다가 아무 이해 상관 없는 이웃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쌈지주차장을 고층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택 3채를 헐어서 바닥을 평평하게 해주면 쌈지주차장을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이 주변 사람인데 옆집은 구청이 사가고 내 집은 안 사가고,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해줬다, 안 해줬다 몇 번 해서 쌈지주차장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집주인은 쌈지주차장을 하고 싶어 해요. 이미 흉가나 이런 데를 구청장 관할로 헐 수도 있는데 쌈지주차장을 꼭 그렇게 건축물이나 일조권에 아무 해당사항이 안 되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100% 얻어야 되는지, 약간 문을 열지 않으면 쌈지주차장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전체 다 동의하고 한 사람만 반대했는데 뭐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마저 최종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제가 화를 내고 엎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주민 100%의 동의를 얻어서 쌈지주차장을 하면 쌈지주차장이 애당초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이나 상권 형성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추진했던 것보다 계획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한두 사람의 이해상관 없이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고 강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집주인이 주거지역인데 임대업자한테 팔아서 거기가 3층이나 5층 건축물이 생긴다면 오히려 더 피해가 가죠. 원룸이 생기거나 투룸이 생기면 오히려 자기 주변에 인구가 많아지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질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은 순수하게 쌈지주차장으로 넘기고 싶어 해도 그것을 기어이 막고 못 팔게 해서 공공성도 없고 이익도 없이 자기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한테 구가 끌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암시장 앞에 운암동 어린이공원 지하로 해서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공모사업된 것입니다.

국토부에 합니다.

선정되어서 돈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보니까 68대 정도 나오는데 68면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면에 700만원 가량 듭니다. 이게 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공모에 당선되었는데 그 근처에 하기는 해야 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방법 말고 400만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달라는 분위기로 바뀌면 관이 서둘러 하는 것보다 매입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좋은 발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쪽 땅값이 너무 비싸고 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 질문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시간되시면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한 번 보시고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화장실 청소문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시 헌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메르스대응등 통합 행정지침마련 전국보건소장 긴급회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72쪽, 광주북구 치매주간병원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낮에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치료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입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병원인 해피뷰 병원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인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최고 병원이라는 해피뷰 병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주간사업들을 일반장기요양시설에서 많이 합니다. 등급 받으신 분들을 서로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경쟁사업의 일원인데 해피뷰 병원에 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연속사업입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수요을 보셔서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숫자라면 우리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은 차원높은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 더 검토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등록 관리하는 분은 42명인데 내원해서 상담하고 검사하는 분들이 9,473명으로 1만여 명에 가깝고 금년초에는 등록관리자가 20명, 내원해서 상담하고 검사하신 분들이 1,67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신 분들을 낮에 맡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치매검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잘 이해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환자의료비 지원은 치매환자 약값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약값의 상한선은 있습니까?

월 3만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북구 대상자만 해당되게요?

그렇습니다. 북구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413쪽 중증장애인 어울림 센터, 신규사업 자료를 보니까 두암보건지소 3층에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최초로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라고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오시도록 하는데 목표 인원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명을 초과하게 된다면 장애가 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암보건지소에 순차적으로 와서 20명이 채워진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직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명은 1명이 관리하신다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지적장애 1급하고 지적장애 3급 사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3급은 계산은 못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고 1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때리기도 하고,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이 오시면 순서대로 20명 정도 받겠다. 1명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이런 성비문제도 있어요. 같은 공간에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커지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 분들을 가족이 데려다 줄 것인가, 우리 보건소가 가서 모셔올 것인가, 지금 현재 모셔오는 계획은 없으시죠?

답변드릴 때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더 주세요. 신규사업인 만큼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사업의 성격이 법적 근거나 의무에서 하게 된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에게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고 광주북구정신건강센터 분소가 두암보건지소에 있는데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수준입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의 예산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최대한 준비를 하되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두암보건지소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은 민간에서 잘 하고 있으면 굳이 돈 들여가면서 민간이 하고 있는 업무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은 노하우도 있고 자제시키는 방법도 잘 하고 있는데 관은 우리가 뭐해서 못 봐주고 어째서 못 봐주고, 만약에 등록을 해서 다니시게 되면 맡기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맡기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관은 이런다고 해서 못 봐주고 저런다고 해서 못 봐주고 오늘은 휴원하고 내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곤란할 것입니다. 지적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류를 잘하시되 애당초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3급 정도 되신 분들은 받지 말고 1급이나 2급,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나머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방금 하신 말씀 최대한 반영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 박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마비된 상태인데 저희 북구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제 소관업무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3개 과가 있는데 61명의 직원이 24시간 3명씩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횡단보도 앞에 메르스 상담소라고 설치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자택격리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전 직원들이 1 대 1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택격리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26명입니다.

북구관내에요?

그럼 자택격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메리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광주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분위기인데 언론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 건 정도 문의전화가 오고 감기증상도 전부 메리스라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이 응답해 주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듣기로는 격리를 하려고 하면 불응을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격리자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14일간 격리를 하다보니까 격리를 받게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1 대 1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밀착감시를 하라고 하면서 자택 옆에 가서 확인도 하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 형편상 1 대 1 밀착감시까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집에 계실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격리를 불응하면 광주가 청정으로 해서 메리스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격리환자의 사소한 것부터 뚫리면 광주도 청정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격리환자들이 불응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라도 상당히 밀착으로 해서 뚫리지 않게 환자들을 지켜야 할 것 같거든요.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라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집에 계신지 확인해서 안 계시면 휴대폰 위치추적해서 경찰관과 같이 동행해서 자택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대책은 나온가요?

14일간 격리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 달에 4인가구 11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이야기인데요. 현재 5개 구 중에 북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마비가 되었다고 뉴스로 들었는데 우리 북구도 인구가 많다보니 거기에 못지 않게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격리 부분은 법적으로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을 보니까 메리스, 에볼라 등 무서운 전염병들은 강력하게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격리를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격리는 시키는데 우리는 모니터링만 하고 그 사람이 나가도 몰라버리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나가게 하고 대신 시스템이 안에서 답답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시설에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택격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께서 계시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꼭 이 부분을 우리도 하겠지만 보건소나 지소에서 위에다 소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행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자택격리가 아니고 외국처럼 국가가 지정하는 단체나 그런 데에 해가지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회의를 통해서 지침시달을 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아니라 김영순 위원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실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른 데서 시행해서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중증정신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시행계획이나 여기 보면 사업운영비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메리스가 만의 하나 우리 지역에 발병하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들어온 예산안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추경을 잡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메리스 관련된 사항은 환자입원비, 치료비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자택격리는 지방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메리스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 예비비에서 이번 주 중에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 설명으로는 어떤 사업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전체 다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임산부라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50%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 분들의 보험을 조사 안 하시고 병원비 뜨는 것 그대로 다 보장해 줄 예정입니까?

예.

잘못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병원 같은 데서 중복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전산상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런 중복이 아니라요. 실비보험을 짱짱하게 넣어 놓으면 보험사가 전액 다 해주는데 우리 구가 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산모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구가 주는 것은 덤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진통실, 임신중독증 이런 사항들은 본인이 아이를 갖거나 결혼을 해서 실비를 들게 되거나 어릴 적 부모님이 들어 놓은 실비 안에 이런 것이 들어 있으면 하루 입원하면 일당이 얼마나온다는 과정들이 다 들어 있다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우리 구가 덤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덤으로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분의 보험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든가, 퇴원을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병원에서 다 가져갈 경우 중복이 안 되고 이 분이 순수하게 자기 비용으로 병원비를 했을 때 지급하겠다는 것이 있었으면 우리 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맞는 것이잖아요. 150% 저소득 가구가 갑자기 이런 출산을 하게 됐을 경우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들고 있는 보험이 너무 좋아서 이런 위험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갔는데 구가 덤으로 돈을 주는 것이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실비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기초수급자들이 보험을 더 짱짱하게 잘 들어놔요. 그런데 우리 법이 아직, 제가 기초수급자에요. 제가 친정엄마를 계약자로 만들어 놓아요. 제가 다 받을건데, 그리고 친정엄마 통장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대한민국 기초수급자 법에는 이사람이 얼마나 짱짱한 보험을 들었는지 안 떠요. 그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미리서 6개월 전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초수급자의 금융체계를 조회하는 것이 6개월 전으로 6개월 전 것까지만 조회가 돼요. 내가 기초수급자가 되어야겠다고 하면 작업을 다 해놓은다고 해요. 나의 보험료가 1달에 80만원 들어갔는데 가족 누구에게로 계약자 변경을 해요. 그 변경이 아주 쉬워요. 보험사에 가서 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꿔주고 그것이 6개월 후에는 하나도 안 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짱짱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중복으로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 돈이 안 간다고 하면 세금이 아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물샐틈이 없이 4면을 짱짱하게 딱 막고 해야 세금이 도망가지 않을 것 같네요.

지침개선사항이나 할 때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2쪽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기저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으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파악은 안 되었는데 일단 돈만 먼저 내려온 것입니까?

예, 중앙에서 먼저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북구의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파악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아파트 정해졌습니까?

시특별교부금으로 1,3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아져야 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공문 보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세대 아파트라고 해도 밤에 요가, 걷기나 하려면 1000세대에서 100명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두암보건지소 가까운 3단지 고가다리가 있는데 심야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녁 9시에 에어로빅 강사가 와서 자발 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친수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가 삼정동인가요?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가 나가 있습니까?

500명 가까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중복되겠네요?

이를테면 한 아파트를 정해서 그 분들이 건강, 영양, 금연, 절주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 변경 없이 아파트로 가는 것이 맞겠네요?

예.

그러면 아파트선정하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 특별교부금으로 1,300만원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배정되어서 저희도 1,300만원 받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저희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예.

두암보건지소에서 하다보면 두암동 아파트에 국한되어 포괄적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북구관내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75개소가 되던데 그 중에서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두암보건지소에 정신질환자를 걱정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북구건강증진센터에 하는 일이 5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성정신질환자 조연증 환자들이 저희 보건지소에 다니거든요. 거기가 팀장까지 해서 6명이 계세요.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분 중에서 비만한 분들 고혈압, 당뇨를 체크해 드리고 해서 그 분들하고 하는 사업이 삼시세끼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움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생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회홍보팀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조직은 홍보팀으로 3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에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홍보담당하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팀을 만들려고 했으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서 만들어져야 운영이 되지 그냥 조직위원회에서 팀장을 하나 주면 그 후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의회소식지하고 홍보자료발간, 의정홍보안내책자, 대외활동취재, 카메라, 사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조직을 집행부로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됐을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조직이 성립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조직을 올렸어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조직이 됐을 경우에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의회사무국장이 생각했을 때 홍보팀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 것인데 조직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할란다…….

우리는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은 올렸던 것이고요. 우리의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도 그것이 합당했기 때문에 의회에다 올렸고, 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 때 우리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여러 조직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팀이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을 신설하고자 해서 조직개편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의회의 홍보팀 이번만 논의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팀이 신설되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북구 위상이라든가 의원 개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세부사항이 나와있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홍보를 해보세요. 의원들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원들부터 모르고 있는데

조직진단할 때 올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산다든가 비디오카메라를 사서 홈페이지에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현장활동이나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다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우리 북구의 위상을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93쪽,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의정모니터활동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수정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럼 아직 시행계획이…….

이번에 되면 하반기 때 의정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그 때 당시 조례를 동에 1명씩 가결이 되어서 그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361쪽,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에 대해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은 기정액이 756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때 444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사유는 시설보험료 등 앞으로 6개월 이상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제세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시설보험료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 외 전기요금은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으로 현재 시설이 4층 규모로 있는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화재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견학도 오고 유물도 400여 점이나 있어요. 그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 대한 공공요금은 기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건물, 유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의 보험료…….

보험료와 박물관협회비로 400여 만원을 잡아서 제1회 추경 때 요구했습니다.

협회가입은 협회가입에 들어가는 가입비, 연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방문자, 유물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보험료와 협회가입을 위한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444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이번에 박물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서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관장님이 구청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어디에 각서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던데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온 지 6개월되었습니다만 각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결정되면 앞으로 계속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 용단을 내리면 그렇게 가는 방향인 것 같아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느껴집니다. 국비와 시비라고 해서 수용해 놓고 나중에 자질구레하게 삭감하기도 애매한 것을 구에 신청해 놓으면 예산도 열악한 가운데 정말 애매모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이 각서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각서는 없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네요?

각서의 유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이 박물관이 2008년도에 개관했고 그때 당시 국·시비를 중심으로 박물관이 건립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 박물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최소한의 운영비, 그 중에서 공공요금을 연도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과에 가셔서 각서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해 보시고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만약 각서가 있다면 그 각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있다, 없다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삭감액은 총무과 소관 1억 685만원인데요. 대표로 직원동아리방 편의시설구입과 콘도회원권 구입,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 등 5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동아리방 편의시설 구입은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조와 집행부 간 협약사항인 건강검진비 20만원 지급 예산이 5,240만원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범죄예방 방범초소설치와 자율방범대 취약지역 방범순찰 강화는 자율방범대의 초소와 순찰차 구입비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도자 1명을 배치했을 경우 광주시에서 2명을 배치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시설은 우리가 420일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414일을 썼네요?

2014년도에 414박을 신청했는데 271박을 허락했고요. 2015년도에는 171박을 요구했는데 85박밖에 소화를 못 했다는 설명자료입니다.

이용가능이 420박인데 말이 안 맞지요?

이것은 가능일수가 있는데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박수와는 다릅니다.

충분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선호도가 집중된 곳은 늘리고 선호도가 없는 곳은 조금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사용 안 하는 곳은 줄여보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분류해 보면 젊은 층의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나이가 조금 있는 층은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공무직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이런 측면은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힐링이나 휴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루 쉬었다가 오면 양질의 대민서비스가 되니까 이런 것은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콘도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인 휴양시설의 현황을 뽑아오면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휴양시설 이용을 많이 한 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현황은 여러 군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데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성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동감합니다.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자위 위원님들 의견과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행되도록 해볼 의향은 없어요? 검토는 검토로만 끝나니까요. 이것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0만원은 어디와 계약할 계획으로 올렸습니까?

대명콘도로 해놓았는데요. 계약방법은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동아리방 자체는 예산편성 당시 장소가 “A지역이냐? B지역이냐?”라는 논란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었거든요. 행자위에서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는 4평짜리가 있고 12평짜리가 있었는데 4평짜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장소가 협소해 접이식 의자 10개가 어떻게 들어가고 탁자 4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셨고 접이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노조 측 설명을 듣고 그런 대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된다면 동아리방 4평도 활용하고 또 A동아리와 B동아리 등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 기업지원과 민원실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4평짜리에 의자를 어떻게 놓을지 몰라도 875만원의 집기가 다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호화스럽다는 생각을 전체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청사관리비, 운영비, 물품구입비도 다 있는데 이번에 꼭 목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목을 너무 세분화시켰는데요. 이 항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운 이유는 2013년도 10월 28일 노조와 집행부가 13개 항목을 합의했는데 그 중 합의점에 이른 것도 있었고 못 이른 것은 노조 측의 이해로 집행부 의견을 따른 것도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5,240만원이 남으면 이 부분을 꼭 해달라고 해서 이 항목을, 저희들이 노조와 협의할 때 세부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탁자 외 몇 건에 얼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후생복지분야 노사합의에 따라서 5,400만원이 콘도사용권과 동아리방에 예산을 나눠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인 물품구입을 해야 되느냐? 4평에 875만원까지 필요하느냐? 과장님은 4평에 875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탁자와 의자입니다. 의자는 일부 공간에서 시연을 해보았는데 접어놓고 하면 회의하는데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참여방도 있고…….

과장님, 16평이라고 합시다. 16평에 고급탁자나 의자를 넣으면 이 돈이 필요할지 몰라도 전체를 다 넣고 이동 안 시킨다고 해서 접는 의자가 그렇게 안 가거든요. 본위원은 이 돈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휴양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송원리조트도 휴양시설로 계약되어 있는데 사용은 안 되었네요?

거기는 조금 오래된 블루썬리조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방범초소 설치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온 사례로 명시월이 한 번 되었는데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왜 명시이월되었고 이번에 어떤 설명을 못 해서 행자위에서 삭감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6,000만원과 2,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장소선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두암1·3동과 중앙동은 설치했고요. 두암2동과 오치1동은 장소물색도 어렵고 서로 내부적 갈등이 있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두 단체가 서로 합치되면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내릴 때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보냈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시에서 공문만 왔지 어떤 단체에 주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시에서 A라는 단체나 B라는 단체로 확정되어 오면 그때는 집행하시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범죄예방초소 설치는 물 건너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시로 올립니까? 시에서 협의해서…….

시에서 협의해서…….

구청은 중간에서 어정쩡하네요. 시에서 결정해 줘야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인데…….

행자위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업무 자체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두 단체 간 합의점을 마련할 단체가 아니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 사용을 못 하면 사고로 다시 귀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5개 사업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한 현황을 과장님께 요구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 휴양시설현황이나 장애인 관련 자료가 다 나왔는데요. 왜 상임위 때는 이것을 준비 못 하셨을까? 저는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할 때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잘 하시고 행자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상임위 때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모든 것은 부서장으로서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고요. 제가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가장 힘든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과 담당께서 오셨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소통과 화합을 하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집행부나 의회는 양수레 바퀴처럼 굴러가야 주민의 삶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담당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은 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 교실 지도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초·중·고 장애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인데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은 직접 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배치하고 조절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상임위 심사할 때 이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지 클럽동호회는 매니저가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데 이제까지 2명이 운영했던 것을 저희 구에서 1명을 확보하면 2명이 더 확보되어 5명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