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올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평소에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오흥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구남회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김남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조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상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에 배석하신 관계로 제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입 및 세출 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82만 3,64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7,773만 5,436원을 합쳐서 7,855만 9,076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0억 3,406만 5,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42억 4,650만 8,753원과 행정운영비 62억 3,539만 1,850원 등 104억 8,190만 603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5% 수준인 5억 5,216만 4,39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총 7,855만 9,076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2만 3,640원입니다. 10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211만 5,036원과 신한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현금전환 금액 3,129만 9,500원 등 그외수입 7,773만 5,436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957만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ㆍ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외빈초청 여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 경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31억 2,338만 7,623원을 지출하고 의원님들의 타시ㆍ도 의회 비교시찰 경비의 집행잔액, 원격지 도서지역 의원 회의출석에 따른 여비 그리고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6월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월부터 10월까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등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국외출장이 실시되지 않아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와 수행원의 국외업무여비가 미집행됨으로써 2억 6,618만 2,37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31만 7,000원 중 웹 정보시스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그리고 7대 의회 개원에 맞춘 의회 홈페이지 서버 도입 및 개편, 의회저널 및 의회안내책자 발간, 영상 및 라디오 등 방송 공익 홍보 광고료, 의정백서 발간,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제작, 의정홍보 영상시스템 운영 관리비, 모의의회 등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비 등으로 3억 6,937만 7,270원을 지출하고 793만 9,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8,295만 3,000원 중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및 DBMS 교체비, 본회의장 회전발언대 및 단상 제작 설치공사비, 방송실 이전에 따른 항온항습기 설치, 본관동 승강기 CP 및 PCB 교체, 본회의장 HD 영상장비 설치, 시의회 청사관리 용역 대행사업, 의원님들의 사무용 PC 구입 등으로 7억 5,374만 3,860원을 지출하고 2,920만 9,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억 482만 1,000원 중 사무처 직원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59억 6,268만 5,060원을 지출하고 2억 4,213만 5,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940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7,270만 6,79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669만 7,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은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7,557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855만 9,07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2만 3,64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7,773만 5,4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0억 3,40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04억 8,190만 603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216만 4,397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보다는 2%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시 집행부와는 달리 의회 운영 및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정적인 비용인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와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등 의회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매년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에지부터 11페이지까지 그밖의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영상 및 라디오 등 방송 공익홍보 광고료 지출했잖아요.

네.

라디오 방송하고 영상에 대한 공익홍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현재 라디오인 경우에 FM라디오 경인방송 FM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요구가 가면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의원님들 지정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라디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몇 회 나가는 거예요,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는?

예산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몇 회 방송이 나가냐고요. 횟수?

경인방송 iFM인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 동안에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 18시 30분부터 19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방송횟수는 1일 2회 600회 정도가 방송된다고 봅니다.

그 공익방송 홍보는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을 때 3, 4, 5월일 경우에 의정활동의 각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경인방송사에서 주문을 저희한테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방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아까 구남회 총무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9쪽입니다. 세입합계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이 더 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14년도 6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납품을, 이 건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해서 31일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금액이라든가 지연배상금률 그 다음에 지연횟수라든가 플러스 시켜서 환산을 해서 196만 9,080원을 일단 한 부분에 대한 세입을 조치했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승강기 CP 제어판하고 그 다음에 PCB 버튼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 4일간을 지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9만 3,500원이 돼서 이 부분을 세입으로 저희가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지연금으로 인해서 그러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2건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원여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4,462만 9,000원인데 그중에서 1,206만원 가량이 집행되는데 여기 집행이 거의 73%가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게 꼭 이렇게 미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인가요, 이것이?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이것이 6.4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별로 관내ㆍ외 출장을 들어가셨고요. 타시ㆍ도 의회 비교시찰도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격지 도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의 여비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쉽게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의원의 출석 원격지 여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보충설명해 주세요. 2014년도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의원님들한테 여기 계신 김경선 의원님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668만 3,000원을 집행을 안 했고요. 특히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그때 지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비와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만 6,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국민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의원국민연금.

아, 국민연금이요.

거기서 30%가 불용처리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거죠? 그 나이든 의원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열네 분이 계십니다.

아,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국민연금부담액이 본인부담금이 4.5%가 되겠는데요. 여기 저희가 만 60세 되신 분들이 6대 때 열 분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7대 때 열네 분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 소득월액 변경자 분이 계십니다. 사업자분들이. 6대 때 다섯 분이 계셨고 7대 때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라서 불용액이 2,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에 해당된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것은 기존 소득자이기 때문에 이미 계산이 돼서 나타나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봅시다.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님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대비 2.7%를 삭감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으로는 3,595만 70원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3억 17만 1,000원을 삭감한 109억 9,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소관 추경 기본방향은 시 집행부와 함께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10%, 행사운영비 등 행사ㆍ축제성 경비 20% 등 유보액 전액을 삭감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는 1쪽에 의원 국내여비 490만원, 2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 2,395만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2,500만원, 외빈초청여비 350만원과 교육회의 등 민간인 참석실비 보상금 450만원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185만원을 삭감하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1,1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의정활동 지원은 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6만 3,000원, 사무관리비 756만 7,000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600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8만원, 기타보상금 중 자문수당 125만원, 도서구입비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에 의거 휘장 및 의회기 교체에 따른 의회상징물 교체 비용 1,295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586만 8,000원이 삭감된 4억 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예산은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보안장비 교체, 의회자료실 서가 구입 등 500만원을 삼각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회계연도 마감 단축에 따른 의회저널 제작 횟수 축소로 인한 계약 잔액 삭감 등 4,017만원을 삭감하여 2억 1,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의회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1,4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연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1,660만원을 삭감하여 5,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 10만 5,000원, 공공운영비 2,483만원, 재료비 93만 6,000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4,2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50만원 등 7,917만 1,000원을 삭감하여 7억 1,2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4,920만 5,000원을 삭감한 64억 3,7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96쪽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경비를 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078만 3,000원을 삭감한 2억 9,3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건전화 및 예산절감 계획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 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3,595만 7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9,4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9,473만 1,000원 대비 2.7%인 3억 1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의 0.2%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경비 유보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신규사업을 일체 불인정하고 매년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는 증액을 제한하고 의무 절감을 시행하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의 여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경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용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의회까지 적용된 일률적인 비율의 삭감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될 개연성도 있으므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의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네.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인천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액 다 삭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했느냐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데 의심이 좀 듭니다. 사실 시 정책에 다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많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일률적인 감액이 아닌 그런데 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뭐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보이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특히 비정규직에 관한 임금에 관한 감액은 사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것 형평성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굳이 꼭 이렇게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손을 대서 시의 긴축 운영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무리 형평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거요, 세부사항설명서에 있어요. 3페이지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무직이 열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당초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저희 운영전문위원실에 휴직자가 복직 시기를 2015년도 6월 말로 예정이 됐습니다만 2015년 4월 1일자로 조기복직을 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분의 급여 잔액이 한 316만 2,000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직원이 2015년도 3월 말로 복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16년도 3월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체인력 계약을 연장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급여 및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금액 삭감분이 206만 3,000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발상이 이런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곧 우리 필수적인 생존권하고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죠, 사실은.

사실 임금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맞게끔 삭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10%, 20% 유보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장현근 위원님께서 의회저널에 대한 평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저널이 잘 되려면 뭐니뭐니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저널 발행할 때마다 홍보실 직원들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관심 이런 것을 갖고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도 두 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왔었는데 그 학생들이 개별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요.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태워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버스나 시 버스로 데리고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 36만 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1,449만 6,000원 가지고는 금년도에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보니까 여기 뭐 중식비도 들어가 있고 일반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 2페이지를 보면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운영 해 가지고 추경예산액이 348만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이 900만원에서 55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서 추경예산액 348만원이 나온 근거 규정이 계산이 어떻게 된 거죠?

혹시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별로 교육이라든가 회의, 토론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들한테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의 한 40%를 추가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45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45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실비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 추경예산액에 348만원이 계산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토론회, 공청회 예산에 9,000만원 중 곱하기 20% 해 가지고 1,800만원 하고 상반기 만료에 따라 상반기 3회분 예를 들면 3회분 3,000만원이죠, 그렇죠?

네.

그걸 합치면 4,800이 되거든, 이것만 계산 후 추가 삭감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480만원이 되고 480만원 뺀 그러니까 9,000만원에서 증감액이 552만원이 아니고 450만원이 돼야 맞거든. 아, 그걸 빼면 얼마인가? 이게…….

900…….

아니아니, 이게 계산이 조금 내가 왜 이 금액이 나왔나 여기 지금 추경 예산액이 얼마가 되냐면 180만원 플러스여기 하반기 3회분, 개최비가 3회분 예측하고 있으니까 300만원 그러면 480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900만원에서 480만원 빼면 오히려 증감액이 520만원이 돼야 맞나?

유보액의 20%인 1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회분에 대해서 저희가 1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개최 비용만 해서 저희가 기정에 900만원이 었던 것을 552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액에 348만원을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다 이거지. 아까 말한 대로 180만원 플러스 300만원하면 480만원이 추경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고 480만원 그리고 480을 900만원에서 빼고 나면 520만원인가요? 520만원 증감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계산상 이게 안 맞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증감사유 설명한 내용하고 앞에 금액 설명 써 놓은 것 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안 맞는다 이거지, 안 맞는다. 아,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계산은 안 맞다 이거지.

아, 죄송합니다. 이것 숫자가…….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요.

저희가 잘못 기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증감액이 520만원이다 얘기지 552만원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게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것만 수정하시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저는 일률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저기서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라든지 노후 사무용품에 대한 교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아주 좋습니다. 또 지루하면 이어폰을 껴 가지고 갖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듣고 여러 가지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밝은 빛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 들어오는 청사도 너무 어둡고 또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날씨는 더워지는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환풍구를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다 추경에도 감액하시고 예산도 다 줄이셨는데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너무 조명이 들어오는 현관이 좀 어둡고 또 의회에 앉아 계시는 사무원들의 의자가 지난번에도 아주 낡고 냄새가 나고 이러한 정도까지 10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하이펙이라든지 신선한 재료로 이왕이면 여름 더 되기 전에 추경을 좀 지혜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덜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전부가 감액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좀 더 쾌적한 문화 속에서 좀 더 발전된 의정과 모든 것에 뒷받침을 주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정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시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좀 더 지출을 예산 활용을 통해서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총무담당관님과 사무처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인데요. 인터넷 생방송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적은 의정활동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의정활동지원비나 의정활동 역량 제고나 뭐 시설물 이런 것에 비해서 유난히 일괄로 23.06%를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인터넷 생방송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은요. 저희가 연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잔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23.06%가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일괄로 같이 하신 것 같은데 금액 퍼센티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똑같이…….

유보액을 삭감하고 그 나머지 연간계약에 대한 잔액 그게 9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금액 삭감분이 1,660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15년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계약기간이 금년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 연말까지입니다.

지장은 없어요?

이미 이게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장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2015년도 제1회 추경 주요예산 증감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기존에 1,650만원에서 인터넷 신문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약 50%에 가까운 76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890만원 갖고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 서비스가 예산삭감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위에 공청회나 토론회 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에 9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552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계상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최소한도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50%가 넘는 예산 삭감을 하는 내용하고 50% 가까운 예산 삭감을 하는 내용은 당초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생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보면 인터넷 신문 스크랩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도 보면 당초에 1,650만원 있었잖아요, 2015년도 본예산이. 주요 증감내역에 보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1쪽이요, 1쪽에.

1쪽이요?

네.

저희가 주요 증감내역설명서를…….

네, 인터넷 신문 스크랩 서비스 관련 사용료 그래 가지고 당초에 1,65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감액 내용을 보면 거의 한 50% 육박하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토론회, 공청회 관련한 간담회 운영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거기도 당초에 기정액 900만원을 편성했다가 50% 훨씬 넘는 한 60% 가까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운영 의정뉴스 제작비에 관련해서는 당초에 7,200만원에서 5,540만원으로 1,6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과도한 삭감이 당초에 예산추계를 제대로 못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일단은 먼저 인터넷 신문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의 경우에 저희가 유보액 10%를 일단 유보를 해 놓으면서 삭감이 되면서 연간계약을 할 때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만원이 됐고요. 두 번째, 인터넷 방송 운영은 아까 말씀하신 의정뉴스 제작 역시 유보액 10%하고 또 연간계획 계약 잔액, 낙찰차액이 940만원이 돼서 그 다음에 수화통역비도 역시 저희도 유보액을 10%를 삭감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7,200 중에 1,660만원이 삭감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추계를 제대로 못 해서 60%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시민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세세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기존방식에서 그냥 얽매여서 하지 마시고 홍보활동에 대한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예산을 추경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10%를 총 맞춰 가지고 총액을 맞춰 가지고 비율을 분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총액을 아무튼 우리 방침에 의해서 10%를 올해 추경하겠다. 10%를 딱 금액 정해 놓고 쭉 봐 가지고 항목들을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많이 깔 건 많이 까고 조금 깔 건 조금 까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그렇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삭감 안 한 부분이 의원님들의 개인실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하게 또 전국 시ㆍ도와 상이하게 저희가 실링이 200만원으로 돼 있으세요, 일인당.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250까지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총괄 부분에 30%를 우호교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경우에 지금 시의 재정 때문에 편성을 추경에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10% 감액하는 부분으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 위원회별로 여비기준이 있습니다. 여비 편성된 부분 역시 저희 담당관실은 총 여비에서 직원 여비를 1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각종 세미나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직원의 여비 부분은 저희가 10%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10%를 감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10%와 아까 말씀드린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의정활동 역량제고 이건 한 2, 3% 해 가지고 한 10% 이내가 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그것도 역시 10% 이내 한 5%부터 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10%를 유지했고 의정활동 홍보는 약 16%를 지금 현재 조정해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의회 체험학습 이것은 한 20%를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23%를 했고 시설 유지는 10% 정도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0% 된 거죠, 지금 이게? 전체 그러니까 총 여기에서 올해 100이다라면 한 90으로 10%를 조정한 거죠? 전체금액 대비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유보액 10%에다가 이미 연초에 단가계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가계약된 부분들은 낙찰차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한 16%가 되고 어떤 부분은 한 20%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간 단가계약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10% 유보액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정할 데는 더 없습니까?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없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과 계속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해외교류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전국 시ㆍ도와 같이 250만원을 개인실링으로 편성했을 때 우호교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교류예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시정 어려운 예산 속에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계속 협의하다가 유보액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유보를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 배지 부분 상징물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0% 유보액 플러스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4.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7월 3일부터 2016년 7월 2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 등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5년 7월 3일부터 2016년 7월 2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지난번보다 위원의 숫자를 더 넣으셨죠, 지난번보다?

같습니다.

위원 수가 같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구성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더 새로운 것을 제안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이 1년 기간입니다. 기간이 종료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예산이고 윤리고. 이 위원회는 특수하게 1년 단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단위 특별위원회는 맞죠. 그런데 이것을 유일용 의원님께서 개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결의안은…….

기 있었던 것인데 다시…….

이건 하나의 절차로 판단되는데, 절차. 해년마다 우리가 처음 작년에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 2기 접어들어서 이것은 일련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시기와 기간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번 1차 정례회에서 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 9월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하는 등 준비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예정기관은 108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피감기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안으로 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주시면 7월 2일 본회의에 부쳐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되며 8월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이나 경합 감사의 조정 그리고 소관 위원회 해당 여부와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9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감사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일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