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복지국과 시설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한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현안 사업보고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집행잔액은 총 10억 1,442만 9,73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로서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1억 3,359만 4,5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로 국비가 좀 많이 내시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집행잔액이 3,621만 67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양곡지원 신청수량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7,777만 8,400원으로 이것은 국비 80%와 도비 10%로 보조금이 과내시 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2,972만 4,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국비가 과내시 되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자활지원부문입니다. 65세미만 저소득주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이용자 감소로 잔액이 1,292만 2,050원이 발생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585만 9,750원 발생했습니다.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3,164만 8,4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활연수원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이 2,451만 5,6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밑부분입니다. 298페이지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이 3억 2,553만 6,410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비 서비스 이용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비로 잔액이 6,823만 2,3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접수 임시인력으로 집행잔액은 9,978만 6,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개별급여체계가 개편이 연말이 되는 바람에 개편이 늦어져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771페이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42만 8,000원을 반납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5,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3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4억 2,598만 2,540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세출내역입니다. 831페이지 예치금은 2억 2,130만 6,790원을 지출하고 지출해서 재예탁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운영으로 전년도 예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저소득자녀 44명에게 장학금 5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자활기금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으로 25억 6,948만 8,166원을 지출 재예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 지원으로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순례 등 보훈단체 행사 지원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3,800만원을 그리고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는 총 9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며, 특히 4월 3일 공포한 보훈예우수당 및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승비 설치를 위해 공사중지 상태이며, 전승비 및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전승비 및 상징조형물 설치 완료 하겠으며, 2016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17억 7,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예산은 47%정도 됩니다.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3대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 운영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민관협력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가로 6,000만원을 지원 받아 행복지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취업지원프로그램에 129명이 참여하였으며 근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에 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은 39명에게 4,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206명에게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 및 취·창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통합조사 관리로 맞춤형서비스 정착입니다. 올해 신규 신청자는 2,668건에 4,145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으로 3,474명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고 665명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 수급자도 수시로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전환에 따라 집중 신청 및 조사를 통하여 단 1명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꺼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현안사업으로 1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지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수술해서 작년에 12월 30일날 공포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여기 책자에 자료에 보시면 맞춤형 급여제도란 기존의 단일 선정기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보장을 현실화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정기준 다층화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여부에 따라서 모든 급여를 지원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맞춤형 급여는 중위소득이란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중위소득의 28%이하는 생계급여를 주고, 40%이하는 의료급여를 주고, 43%는 주거, 50%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금액은 오른쪽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있는거. 다음장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간쯤 선정기준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4인 가구를 보면 중위소득 4인가구는 422만 2,533원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아까 말씀드린거마냥 중위소득이 28%, 그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28%까지는 인제 돈을 주는 겁니다. 선정이 되구요. 그래서 28%는 118만 2,309원이 되고, 의료급여는 40%, 또 주거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개편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시행 및 기대효과를 보면 저희들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한 8내지 9%를 증가하고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40내지 50%를 증가될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가 증가될꺼로 예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도비 전체해서 한 12%가 증가될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장현실화입니다. 평균 4만 9,000원 정도가 지원이 좀 늘어날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신청기간이 당초에는 6월 12일까지 였는데 저번주 금요일이 또 일주일 연장돼서 금주 금요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7월 20일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20일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맞춤형 급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있나요?

다음은 22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비 등으로 3,656가구에 대해서 68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상구급약품함 150가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및 장애인 보장구 등으로 3,500건에 1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7,517가구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600명을 선정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탄가스 누수경보기를 790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의료급여 절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위기가구 문제해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급탈락 및 제외자, 차상위, 자활의지가 있는 129가구를 민·관 20개 기관과 연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위기에 처한 195가구를 발굴하여 1억 9,8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모금회, 충주사랑 행복나눔을 통해 74가구를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통해 통합사례관리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를 요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1년동안 인제 집행잔액이 약 10억 정도 발생이 된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인제 과장님 설명이 거의 인제 뭐 국도비가 과내시돼서 인제 집행잔액이 발생한걸로 전부 인제 설명이 됐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특히 지금 인제 별도의 자료를 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인제 또 새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새로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되는 거고

예예.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홍보가 덜 돼서 사실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뭐 아주 기를 쓰고 찾아 먹을려고 정말 뭐 안 되는데도 막 떼를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제도를 잘 몰라서 하튼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인제 인력두 보강하고 그러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하셔서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다 안내장을 또 보냈습니다.

네. 엊그제 어떤 분이 하튼 저한테 저희 지역구에 아주머닌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거에요. 뭘 도와달라고. 제가 뭐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하튼 뭐 70만원 받아가지고 도저히 뭐 살수가 없는데 뭐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튼 그런 곤란할 때가 있는데 하튼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776억 2,381만 8,000원으로 768억 304만 3,220원 지출이 되었으며, 8,394만 8,000원 이월시켜 7억 3,682만 6,78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잔액 설명은 세부사업별로다가 잔액 1,000만원 이상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급식지원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당초에 240명이었으나 저희들이 220명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1,61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연금수급대상자 사망, 전출 등으로 2,589만 4,520원 남았습니다. 307쪽 아래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안으로다가 대상자가 장기요양에 편입되고 사망, 전출로 대상자가 줄어들어가지고 1억 3,197만 1,06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08쪽 아래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4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 되어서 인건비 등 2,062만 5,11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대우수당지원은 29개 시설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해서 2,215만 1,820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다 지급대상자보다 소요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7,295만 7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도우미가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1,253만 8,720원 남았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도비 지원 추가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37명이었으나 이용자가 7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6,320만 3,54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시범사업 이 사업은 3급장애인에게 하는 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는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4,391만 2,650원 남았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거주시설 5개소의 종사자 입·퇴사 등으로 인건비 등 1억 3,509만 6,440원 남았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이 저희들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사가 퇴사로다가 인건비 등 1,885만 2,6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76페이지입니다. 776페이지 이월사업 하단 중간부분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중간 이월사업 776페이지 이월사업 하단 중간부분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 추가사업으로 3회 추경에 6가구가 6가구 설치해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196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또 바로 아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구축사업은 이것도 같은사업으로다가 6가구에 대해서 센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98만원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6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민간보조 8,000만원 명시이월은 봉방동에 봉계경로당 신축사업으로다가 명시이월이 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말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4,145만 4,240원 포함해서 수납총액 15억 7,502만 6,922원입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기금지출결산입니다. 2014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으로 사무관리비 49만원, 노인대학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에 2,904만원, 기금 재예치금에 15억 4,549만 6,922원으로 지출총액 15억 7,502만 6,922원입니다. 다음은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1,596만 9,570원과 예치금회수 5억 4,123만 3,890원으로 수납총액은 5억 5,720만 3,46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다음은 841쪽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출결산으로 저소득장애인 자녀장학금지원에 1,400만원, 예탁금 재예치에 5억 4,320만 3,460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5,720만 3,46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또 이월사업,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결산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28쪽, 229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30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개 사업에 639억 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에 24,400명 지급, 노인일자리사업에 2,138명 참여, 9988행복나누미,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행사 상반기에 15개 읍면동 실시하는 등 10개 사업에 현재까지 259억 1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생활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노인 욕구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 반영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령화사회에 소외되는 노인복지 문제 대처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8개 사업에 6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78개 시설, 노인양로시설 1개 시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노인돌봄서비스 등 8개 사업에 28억 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27개소의 등록경로당에 24억 9,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등 경로당 안정적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운동기구 및 비품지원에 12억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의 쾌적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 영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 13개 사업에 96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장애연금·수당 지급, 장애인 바우처 지원 480명, 또 장애인 일자리 제공 222명 등 34억 7,400만원이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과 체계적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9개 사업에 총 117억 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거주시설 운영지원 5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2개소, 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지원 등에 54억 3,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별 인권 지킴이단 운영, 인권 실태지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안정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권실태조사 실시로 거주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다가 현안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노인전문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에 추진방식인데요,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인제 보건복지부의 부지 가지고선 지금 건립이 지금 어려워가지고요 충주에서의 교환이 아직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요청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부지교환을 하고 저희들이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저희들이 인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그리고 인제 건축개요로는 안림동 산 45의 30.. 45번지에서 30번지 일원에 44,970㎡ 약 한 13,000평 되거든요. 부지가. 그래서 연면적 29,833㎡. 그래서 요게 지하 3층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더라구요.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 4층 해서 한 9,040평 정도 건립이 되고, 여기에 교육시설, 숙소, 식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인데 요거는 아마 변동이 많을꺼 같습니다. 이거 일이 아직.. 그리구 인제 사업비가 요게 700억인데 이게 인제 건설을 부영건설에서 하는겁니다. 부영건설에서 인제 건설을 하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인제 운영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하고 저거는 경로당 회장하고 그래서 연 54,000명, 1일 한 210여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거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요 요게 금년도 2015년 1월에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협약이 있었습니다. 요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부영건설에 이중근 회장, 또 대한노인회에 이심 회장, 세분이 중앙에서 충주시에 안림동에 짓는거로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설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제 기본계획에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두 좀 늦게온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는데 이게 참 그렇게 됐구요. 그리구 인제 금년도에 201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확한 면적이나 건축면적이라든가 부지면적이 이게 실시설계가 다 돼야되는데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시설계가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충주시에 정확한 편입면적을 교환을 아마 요청을 들어올겁니다. 그래서 아직 교환요청이 아직 안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희들이 한 실시설계를 8월정도에 지금 나오는걸로 돼 있는데 아마 7월부터는 충주시하고 보건복지부 땅하고 교환하는게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도면에 보시면요 5번, 5번이 안림동 산 45-120번지 요게 충주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6번에 있는걸로다 교환을 인제 추진 보건복지부에서 할라래는데요, 그 뒷장을 봐주실래요. 뒷장에 보시면 인제 사용부지에 위쪽이 충주시 부지고 맨 끝으로다 해서 대체부지로다가 저희들이 요건 진입로가 지금 없는데 올라가면서 거까지 진입로를 이렇게 다 저희들이 내야 된다고 요구가 돼가꾸서 아마 교환을 요청하고 나중에 사업이 돼도 우리 대체부지까지 도로가 연결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이 노인복지전문가 노인전문교육원이 조속히 건립이 돼가지고 좌우간 충주의 경제활성화나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인제 저한테 자료를 인제 갖다주셨는데 그죠? 과장님.

예.

예. 거기에 관련된 전담인력이 인제 4명이 배치가 되는데 비상근으로 센터장 포함해서 인제 사무국장, 상담실장, 상담원 등 이렇게 인제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 이 네분에 대한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또 급여관계, 이런부분들을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부연자료가 좀 있어야될꺼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갖다주신걸로 봐서는 너무 미흡하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제 지난번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인제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마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저기 이동해드리는건데 그게 교통과에 특별 교통대책하고 인제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주관하는 지체장애인 송기성 회장이 그 사업추진이 좀 하기가 좀 어렵다그래가꾸 자기네가 인제 포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런.. 여기에 인제 저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예. 그 보조금자료 하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운영상황을 좀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이건 상반기까지 해서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도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인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인제 차량운행을 2급, 3급 장애인들이 인제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3급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서 차량운행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3급이 지금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기 시각심부름센터도 장애인 전체의 그것두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구서 참 이용자가 너무 많아가꾸서 불편하다래면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대책을 세울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인제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뭐 비장애인 같으면야 뭐 별 문제가 따르지 않는데 당장 인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도 상당수가 될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포기를 한다라고 본다면 더군다나 차를 반납하면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거 아닌가 그런생각이 드는데.. 3급 장애인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갑작스럽게 인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예예.

회장님께서. 그럼 여기 해당 이 차량을 운행.. 이 차량으로 어떤 그런 이동 건을 확보받던 그런 3급 지체장애인들이 어떤 이분들에게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시에서. 앞으로 대책 세울때까지 그러면 무한정 기다리라 그런말씀이신가요 지금.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인제 운영하던 심부름센터는 뭐 1급에서 6급까지 다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제 중증장애인 1급하고 2급만 이용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제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뭐 한 5급, 6급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한 3급이나 4급의 장애인들이 현재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인제 지체에서 하던분들이 이용자가 시각으로 많이 넘어 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인력을 좀 보충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하는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걸 보면은 시각장애인센터에서 하는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풀로 꽉 차진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번 운영을 한두달 하는걸 봐가지고 만약에 지체에서 이용하던 분들이 시각으로 너무 많이 와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제 차량 3대중에 인제 2대를 인제 반납했잖아요, 과장님?

예.

1대는 인제 그곳에서 직접 사용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차량 3대를 인제 시에서 보조해줘서 산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후원 받아가꾸서 구입을 한겁니다. 그리구 차량 소유도 저기 지체장애인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인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관련된 서류,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센터 급여내역, 이런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노인전문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면적은 어느정도 인제 뭐 교환만 안됐지 확정이 대충 됐을꺼 같고, 그죠? 건축에 대해선 아직 확정이 안 된거죠? 이게. 그냥 협의중

건축은 현재 설계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럼 실시설계중이라면

가설계만 나오고 가설계는 나왔더라구요. 근데 실시설계가 그게 완료가 돼야지 인제 건축허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제

실시설계중이라고 하시면은 그럼 거의 인제 규모는 확정이 됐단 얘기네.

예. 얼추 됐습니다 예. 규모는.

5번이 우리 충주시 소유고, 5페이지에서 보면. 6번이 복지부 소관 땅이에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럼 인제 5, 6번을 6번을 인제 충주시 소유로 하고 5번을 교환하겠다는 거죠, 그럼?

예.

근데 뒤에 이 조감도를 보면 이 조감도하고 잘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지하고 모양이 이게.. 6번에 까지 다 있는거 같은

사용부지 1에 2조감도가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용부지 1 지적도상에

네네.

사용부지 1에 조감도가 거기다 배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문에 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각장애인협회에 회장님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회장이 아니라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심부름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겸직을 하고 계시나요? 회장도 하고 시각장애인센터장도 하고?

예예. 지금 겸직이지요.

그게 우리 충주시 조례상 문제가 없나요? 겸직이.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단체 회장은 봉사나 급여가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시각.. 시각장애인협회는 지부는 거기선 봉사지만 이쪽에는 시각심부름센터는 그거는 센터장으로 해서 급여가 책정이 된 겁니다. 도에서 요게 도비가 저기 뭐야 우리하고 매칭이 돼가꾸 되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은 이겁니다. 뭐 지체나 시각쪽에서 너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깐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좀 대응하는게 좀 좋은게 좋은거다 이런쪽인거 같고. 차량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그 차량이 그게 개인이 타는 차량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타는거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사주지 않았어도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반납을 할라면 3대를 다 반납을 해서 시각으로 합치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진정한 봉사를 구현하는게 맞지. 개인이 내가 1대는 내가 쓰고, 2대는 반납하겠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협박인거 같습니다 충주시에다가. 운영비를 더 줘라. 혹시 그런 인상 못 받으셨나요?

그거는 거기에 그 저기 편의시설이 또 편의시설. 건물을 지으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느냐 그런 민원을 지체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하는데 차가 하나 필요하고, 또 거기두 사람을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두 인제 장애인들을 많이 이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어디가시고 그래면. 거기두 봉고차가 하나 필요하고 자기네도 그 차량이 2대는 반납하고, 2대는 자기네가 쓰는거로 이렇게 지금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심부름센터 차량 3대가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수가 몇 명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게 52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관여된 장애인수가 8,000명이에요. 우리 충주시에. 그 8,000명에서 물론 다 활용은 않지만 그분들이 쓸 수 있는게 이렇게 없어졌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건 이겁니다. 이거 정말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게 아니라 개인의 몇 명때문에 이런게 활용되고 시에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아닌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제동 좀 걸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걸 못 봤어요. 그냥 줄줄줄 딸려가는거 같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거 같아가지고 한번 더 말씀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신축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8,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8,000만원에.

인제 10%이상 자담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제 그거는 아무래도 건축비는 모자를테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에다 8,000 올린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 때문에 넉넉히 저희들이 못 드리는데

예. 그거는 뭐 맞는겁니다. 자부담을 해야되니까. 그런데 경로당하고 경로당에서 보면은 거리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500미터.

예예. 시내 동지역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규정돼 있는건 아니죠?

그것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시내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지역적인 얘기라 좀 공적인 얘기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공평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말 그대로 전체인구에 비례를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좀 보면은 너무 인제 좀 차별이 안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너무 이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쪽은 600명이 있는데 경로당이 10개고, 저쪽은 뭐 100명 있어도 10개고. 이런게 보면은 뭔가 규정이나 그런게 별도로 갖고 계신게 있나요? 인구 몇 명당 경로당 1명 이라든가.

그건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만든거 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져야지 몇 명이 모여가꾸 하는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파트 같은 저기 뭐야 아파트는 사실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 노인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노인두. 예.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땜에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은 632억 3,959만 7,000으로 609억 330만 1,060원 지출하여 23억 3,629만 5,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2,324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6억 4,107만 6,180원은 영유아 감소 및 유치원으로 입소 많이 했기 때문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사업 1,136만 1,000원은 비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1,430만 1,380원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1,003만 3,070원은 언어발달지도사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1,327만 5,28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1,148만 7,220원은 대상자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수혜자수 감소로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 및 학기중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방학중과 학기중 각각 집행잔액이 2,726만 3,410원과 2,878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2,460만원은 국도비 과내시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급식지원은 3,687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은 아동복지교사인건비 지원사업으로 3,272만 2,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과내시로 인하여 2,801만 3,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훈련지원 1,153만 100원은 3개 외부 훈련기관의 7개 과정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지원 1억은 201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주덕중고 테니스장 정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나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11억 4,945만 1,000원은 전출입에 따른 학생수 변동 및 학사 일정에 따른 급식일수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2014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여성문화회관 업무가 문화시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교육운영 등 14건에 5억 7,392만 3,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26페이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 및 당해연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8억 8,981만 8,692원이며, 여성권익증진 사업추진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연수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300만원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8억 6,681만 8,6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금액은 7억 7,190만 8,770원이며, 청소년직업훈련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비로 1,998만원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7억 7,190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증진도모와 가정·성폭력 예방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여성 역량강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지속추진으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로 17억 3,900만원, 학교급식 지원 4억 8,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반기문교실 간담회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62개 과정, 비정규학교 5개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시민의 학습기회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및 저소득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하여 요보호아동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아동 신규발굴 및 초기상담을 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역량 있는 청소년 육성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6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수시 지도 단속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 및 유해환경 개선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앞장서겠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5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 및 양육 지속추진으로 부모부담 완화에 앞장서겠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신세계가 지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수동주민센터내 구 드림스타트 장소에 설치될 계획이며, 사업선정이 되면 9월에 개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주학사 폐지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주학사는 농촌지역 학생수 감소 및 학교기숙사 확충에 따른 입사생 정원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6년 7월에 학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반기문 비전스쿨 운영입니다. 반기문 비전스쿨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토대 마련을 위해 우수중학생 반기문 진로 캠프, 꿈자람 해외연수자 글로벌리더 캠프 등 글로벌 리더 자질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비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청소년 저개발국 봉사활동 등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9일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학습생태계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는 16페이지로 돼 있어서.

아,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1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학습생태계 구축사업 6개 과정 8,000만원,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 과정 1억원을 운영하여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주시 청소년 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종합 직업체험공간 조성으로 세계적인 인재양성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수공원내 총 사업비 18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 추진코자 합니다. 2017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2015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2016년 투융자 심사,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충청북도와 여성가족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반기문 비전스쿨 운영에서 이번에도 주로 학업쪽으로만 편중됐나요?

학업은 아니구요, 청소년들의 인제 비전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교육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들이 보면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잘하는 학생은 아니구요, 중학교에서 인제 선정 받아가지고 중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누차 강조하는게 뭐냐면은 반기문하면 일단 그 개념자체를 뭐랄까 운동도 되고 모든 학생들의 특성이나 특기적성을 갖다 갖춰야되는데 우리 충주는 반기문하면 무조건 공부거든요. 여고가 됐든 충고가 됐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맨첨에 만들 때 명시를 하는게 어때요 아예. 특성이나 그런부분 몇 %로 하고, 학업성취도.. 그렇게 해노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고등학교 인재양성 프로그램하고는 인제 약간 이게 저기 틀리게 되겠습니다. 반기문 비전스쿨은 저희가 인제 목적을 글로벌 인재양성도 일단 두지만, 반기문총장님의 평화이념을 교육시키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업이 시작돼도 이 대상학생들을 선정할 때 학교에서 일단은 학업성취도를 먼저 한단 얘기죠.

그거는 저희가 인제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이 생각자체를 바꾸고 대상학생들 선정해서 좀 원래 반기문 원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갖다가 좀 선정을 해줘야된단 얘기죠. 어떤 사업이 됐든 반기문 들어가면 다 학업쪽으로 갑니다. 맞죠? 제말이.

요거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거 하고 좀 틀리게 저희가 인제 이렇게 꿈과 끼를 키울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 선정할 때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200명이 하면 한 학교에 한 10명 뭐 그렇게 간다면 뻔하잖습니까 그러면. 중복되죠. 그 아이들은 계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7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수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할려고 계획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데 진짜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장난감 도서관은 또 따로 해놓고, 육아종합센터 또 따로 짓고 이래서 이용하는 학부모 부모님들이 불편하실꺼 같은데 이렇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같이 이렇게 할만한.

저기 당초에는 인제 시립도서관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려고 인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기왕할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할 때 좀 넓게 공간을 차지해서 제대로 운영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시립도서관에서 하는거를 인제 안하기로 했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거기다 장난감 도서관을 같이 인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전주를 가보니까 전주 같은 큰 도시는 육아 공동육아나눔터가 별도로 한 2∼3개 있구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충주시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 좀 이런 작은규모는 여러개 있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뭐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든 뭐 장난감을 대여를 하든 가서 놀든 뭐 여러 가지가 한군데 집중돼 있어야지 편하지 정보도 받고 여러 가지 하지, 이렇게 충주같이 이 작은도시에서 장난감 또 대여나 뭐 도서관 따로 있고 종합지원센터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형 SSM마트가 잘되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뭐 식료품도 살수가 있고 의류도 살수가 있고, 다 살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일 예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마트 가자, 롯데마트 가자, 이게 아주 부모님들의 그런거거든요. 그런것처럼 한군데 있어야지 이게 시설.. 저 이용하기가 편리한거지, 그럼 아이들 장난감 대여하거나 장난감 놀이할때는 여기를 찾아가야지 되고, 다른 정보를 얻을때는 또 딴데를 찾아가야지 되고 그러면 저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 충주시의 여러 계속 문제가 있었든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기존의 뭐 우리두 인제 의원님들도 보면 각자 자기 지역구에 뭐 유치하는걸 다 원하죠. 그러다보니까 충주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운영에도 문제고, 관리에도 문제고, 또 이용하는데도 문제고. 어디가 어떤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이런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무술공원이 생기면서 인제 그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들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육아종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면 괜찮지만 어차피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센터에 가서 이용하는거와 여기 인제 다르게 되는데 이거 전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저희 인제 도서관 개념으로 보면 인제 본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구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작은도서관 그런

지금 제가 아, 예.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께요. 이거 뭐 한 예입니다. YWCA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 가족지원센터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또 요즘에 어르신들 뭐죠.. 요양. 요양사업도 하시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취업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건물이 한군데 있지 않다보니까 다 찢어 발겨져가지고 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성들이 찾아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군데 좀 시설이 됐음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아주 간절히 하고 있드라구요. 그런것처럼 더군다나 이게 또 운영주체가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장난감 도서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또 육아종합센터는 또 다른데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컨트롤타워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되겠어요. 그것도 역시 그렇고, 저는 제 의원생활 9년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공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거든요. 도서관에 하실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인게 많은 지금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드라구요. 우리 충주시에 육아종합센터가 있으면 그쪽에 센터에만 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든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지면..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어려운가요?

일단 이거는 여성가족부하고 신세계에서 무료로 다 리모델링을 해주고 이러는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제 초기 투자사업비나 이런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제 설치가 되게 되면 그때서 저희가 다시 의논해도 될꺼 같습니다.

근데 육아종합센터는 언제쯤 계획이 돼 있어요?

계획은 내년쯤 계획해서 후년에.

1년도 안 쓰고 또 이거를 또 옮겨야지 되고 이렇게 번거로워야 되나요? 근데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없는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좀 집중해서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을꺼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곤란한가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기에는 뭐..

곤란할꺼는 없는데요, 저희가 봐도 다른 제천 같은데도 벌써 이게 2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가까운 쪽에 연수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분은 편리하겠지만 이런거를 지을때는 설치를 할때는 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거죠. 충주시민 전체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이렇게 물론 특정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충주시에 유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건데 저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거를 안하면 이게 지원이 안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1억 지원받고자 하다가 나중에 또 합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 충주시가 이문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문제 되는게 아주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관리, 운영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설할때만 해놓고 나중에는 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이용에 어려움도 많고 그런게 많아서 앞으로 하는거 만이라도 옛날에 그런 어려움을 정말로 반면교사 삼아야지될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아까 과장두 설명을 드렸지만 도서관에서 인제 예산 2억을 편성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은 거기다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그 도서관사업은 포기를 하고, 때마침 여성가족부에서 인제 기업체하고 알선을 해서 장난감 도서관 그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인제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만 예전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던 건물만 우리가 제공을 하면은 신세계에서 장난감도 사주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또 운영하는 운영요원들까지도 다 이거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내년 말이될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우리계획은 뭐 내년 말정도 예상을 하는데 육아종합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인제 육아종합센터 안에도 장난감 도서관 그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사업을 할 겁니다. 다만 인제 그 사업을 하면서 당분간은 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지마는 육아종합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우리 도서관도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고, 호암분관이 있습니다. 그런것처럼 일단 인구 밀집지역인 연수동쪽에 분관형태로 거기선 다만 인제 육아종합센터에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거기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연수동에서는 뭐 빌려주는 사업만 한다든지 그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주시고, 내년에 종합센터가 만들어 지면은 그때다시 그 역할분담 같은거는 다시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신세계에서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 육아종합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안으로 같이 이렇게 합해질수도 있고 또 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분관형태로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신세계에서 자기들의 지원사업을 생색을 내고 싶을텐데 신세계는 빠지고 인제 전체로 같이 되는 건지, 이런문제도 있을수가 있고 그래서 아 물론 다각도로 제가 검토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업에서 지원을 해줄때는 분명히 홍보라든가 생색을 내고 싶은건데 만약에 우리가 육아종합센터로 합쳐지게 됐을때는 어떤문제가 있으며, 또 건강지원센터에서 이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더 지원을 해야지 되는 그런거는 없는지. 기존 인력 갖고 이게 되는건지

신세계에서는 5년간 인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인제 평가를 해서 지원해주는데 일단 자기들이 표시 생색을 내는거는 간판을 붙이는걸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저희들이 육아종합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은 시에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일은 전혀 없는건가요?

물론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아주 5년 동안 100% 지원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가 운영만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하는대로 뭐 적절하게 하면은 5년간은 뭐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들일 필요는 없을꺼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전혀 지원 안해도 되는거에요?

일단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신세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부족분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서 부족분이 뭐 필요할지를 판단해서 자원봉사자를 좀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건 좀 더 추가로 투입을 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도 이런문제로 덴게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려되는 점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충주시에 이런 장난감 도서관을 기업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건 참 고무적인 일인데 과연 향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나 이런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주학사 폐지계획은 이게 인제 확정이 된건가요? 과장님?

네. 충주학사는 폐지하기로 저희 인제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간에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게 뭐냐하면은요, 관내학생들을 처음에 취지가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관내학생은 많지않고 관외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외에서 온 학생들도 우리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우리지역의 인재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꼭 여기서만 태어나고 여기서만 살아가는 애들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때 인제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음성이나 제천이나 이런데 학생이 유학을 와서 여기서 충고를 다니고 여고를 다니고 뭐 상고를 다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면 이 인재가 충주를 위해서 일을 안하느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갖고 지난번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조가 안됐나 모르겠어요?

관외학생들이 주로 인제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원이 12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입사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디자인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외학생 75명중에 68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림디자인고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될꺼 같습니다.

인제 각 학교에서 기숙사를 많이 운영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거는 좀 타당성이 있는데 관외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안된다는거는 그건 쪼끔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는 인제 인재양성하는 차원에서 인제 이런 것을 혜택을 주는건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구요, 19쪽에 앞서서 박해수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돼요. 충주시 청소년 비전센터는 반기문 총장과 연관돼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반기문교실은 엘리트교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교실은 엘리트교육이고, 청소년 비전센터는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전체 우리 충주시에 청소년들이 정말 여가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거를 키우는 전체적인거기 때문에 이 비전센터는 엘리트교육이나 특정학교와 연관이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소년 비전센터는 인제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트교육과 특정학교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체 우리 충주시 지역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이나 뭐 체험활동이나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또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붙여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학사 인제 폐지계획안이 올라와서 인제 폐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인제 3억 2,000정도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폐지돼도 인제 지금 폐지되면서 인제 위탁사업이 되는거죠? 장학회로.

아니 지금 현재 장학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폐지되면

완전히 폐지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사 운영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인제 올 6월부터 인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뭐 운영준비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하반기 학습도시 기반 구축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인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교육부에서 국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인제 뭐 어떻게보면 인제 인력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할거라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데 뭐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뭐 강사섭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강생은 여기 교육기간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이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6월말이나 7월초에 저희 인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라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제 사업기간이 인제 6월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인제 사업명에 따라서 인제 뭐 사업기간이 다들 틀린거죠? 부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인제 지금 6월부터 지금 당장 시작되는 것도 인제 보니까 두가지나 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게 지금 할애가 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항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돼 있구요, 예산이 인제 내려오면 그때서 실질적으로 인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6월부터 추진하는거는 사실상 어려운거네요. 또 7월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제 7월부터 인제 시행되게끔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당장에 인제 시행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6월중에 예산이 내려올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7월중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예산이 인제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뭐 인제 교사가 퇴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퇴사를 하면 새로 직원채용이 바로바로 안되나요?

바로 못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좀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동안 대체인력이 될 때까지는 그럼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겠네.

아니 인원이 한분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좀 서비스가 쪼끔 줄어들 뿐이에요.

아 대체인력 교육의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분들이 더 힘들겠네요 그러면.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나요?

예.

저는 인제 아예 중단이 되나 싶어서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이라는 것은 한글교육 시키는걸텐데 그죠?

네. 한분이 아니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한분이 그만두면 인제 그 정도만 공백이 생깁니다.

하튼 어떤 중단이 되면 안될꺼 같애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보고 19쪽에 청소년 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우리 홍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제 결국은 명칭은 뭐 충주시 청소년 비전센터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유엔기념관이 인제 뭐 그 사업내용과 이게 인제 유사하게 가는거라고 봅니다. 인제 그게 안됐던 것을 다시 인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연관시켜서 큰 사업을 하나 한게 인제 비전센터 건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네.

예. 이게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인제 6월에서 8월 뭐 지금 인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용역은 끝난거에요? 지금 수립중에 있는 거에요?

요번 1회추경에 3,400만원 반영돼서

반영이 돼서 인제 추진

지금 인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을 하면 결국은 인제 금년에 8월에서 11월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통과가 돼야 되.. 올리고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투자계획을 보면 사실은 국비가 인제 149억이고,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31억, 이렇게 인제 사업비는 계획이 돼 있는데 가능할꺼 같습니까 이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왜 유엔기념관두 결국은 추진을 못한게 인제 사업비 때문에 건축설계공모두 그때 건축설계비만 해도 십 몇 억을 투입해 놓고 지구본 같은 건축설계 공모작이 선정됐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그건 사장시킨 예산낭비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국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이게 염려가 좀 되고, 또 어떻게 또 인제 국비가 이렇게 있는데 도비는 왜 하나두 반영을 안 하는 계획으로다 이렇게 하신건 왜 그런가요?

네. 저희 인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가 돼 있고,

아, 도비 매칭은 없습니까?

도비 매칭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인제 걱정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국비확보가 이렇게 149억씩 되면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돼서 청소년 비전센터 건립이 우리 무술공원에 건립이 되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충주시 문화예술부문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통계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과 예산이체,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245만 540원을 포함하여 158억 4,645만 7,540원입니다. 이중 91억 9,732만 1,360원을 지출하고 61억 4,657만 1,500원을 이월시켜 5억 256만 4,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육성지원을 위한 우륵국악단 운영의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5억 244만원 중 14억 2,407만 2,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836만 7,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공연 축소 및 비상임단원 1명 퇴직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충주 탄금대 정자 정비에 따른 시설비 1,129만 8,000원은 탄금대 정자 설치 공사 및 정자 주변 진입로 포장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충주 탄금대 주변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 5,484만 6,040원은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인 조형물 설치가 문화재청 승인불가로 인해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주변부대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는 공사계약 체결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각각 9,880만 9,620원과 1,009만 7,000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충주 숭선사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1,800만 8,080원은 편입토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맨 끝부분과 366페이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충주 남산성 발굴조사 시설비 5,727만원은 충주산성 동문지 성벽보수공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3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864만 9,160원은 이승소 사당 및 긴급보수 등 5건의 문화재정비사업의 각각 공사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은 충주 마수리농요 예능보유자와 보존회간의 갈등 지속으로 전승지원금이 지급 중단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립택견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택견단원의 수당·봉급·치료비 등 운영예산으로서 시립택견단원 상임시범단원 퇴직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2,732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와 725페이지에 있는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4년 7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문화회관 청사관리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7억 4,281만 5,000원이 문화시설관리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92페이지입니다.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등 시설비 총 4억 6,587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아래 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은 엄정면 목계부흥당 조성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지확정 관련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7,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6,000만원은 대소원면 면지 발간 지원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면지 발간사업의 준비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산척면 천지인 성단 조성으로 사업관련 주민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어 석종사명상센터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6억원과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종합정비계획 시설비 1억 4,0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각각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충주 숭선사지 발굴지 유구정비 2억 8,175만, 탄금대 정자정비 7,247만, 충주시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설계용역 1억 5,000만원은 각각 설계 승인 관련하여 문화재청 협의지연으로 이월시켰으며,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는 계속사업으로서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총 29억 9,574만 6,800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고구려비 주변 부대시설 정비 6억 2,325만 5,000원은 문화재청 협의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원 윤민걸 가옥 사랑채보수 1억 1,138만 1,000원, 충주 남산성 발굴조사 3억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충주 최응성 고가 방재설비 설치 3,451만원은 상수도 공급 불가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3,970만 6,200원은 디자인 등 검수로 인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충주 제금당 보수 정비 5,187만 6,500원은 작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 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37건의 문화예술 행사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통합이용권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은 정기 연주회 등 상반기 20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또한 우륵당 문화학교에 11개 강좌를 개설, 1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작활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작가 및 향토예술인 작품 지원과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지원 등 향토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문화예술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5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악성 우륵을 비롯한 명현추모제와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9월 10일에서 13일까지 4일간 제45회 우륵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기본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륵문화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원문화권의 중심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홍보로 우수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현안업무추진 21페이지에 있는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병행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아골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명소로 육성, 주민이 행복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창작공간 세부사업으로 관아골 갤러리 앞에 위치한 상설공연장 보수 및 음향 조명 설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등 앞으로도 충주시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음향과 공연장비 3,800만원을 구입하였고, 지역 내 소규모 공연장을 운영중이며,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장 설치를 추진하여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적 향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기반 강화입니다. 택견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개의 택견지정학교 지원 및 전국 택견한마당 대회 개최 등 택견 본고장 위상 확립을 위한 각종 택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정 2건, 도지정 8건 등 총 10건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중원문화의 결정체인 국가, 도 지정 문화재 14건에 22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원형대로의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재 보존사업과 함께 택견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중원문화 원형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4 세입·세출결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따로 별도로 온거 설명 안하셔도 되나?

네.

같이해서.

실적보고때 같이.. 같은거래서 생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쫌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지역음악인에 대해서 인제 3,8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요, 아까 인제 4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 지역음악인 활동 공연장비 3,800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주에 동아리들이 공연장비를 빌려가지고 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음향하고 공연장비를 저희시에서 3,800만원을 주고 사 놨습니다. 사놔서 각종 단체들이 그 공연장비를 빌려가지고 쓰는 비용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빌려줄라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를 4개 단체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인제 저희시에서 인제 빌려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셨다 인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또 한가지는 충주시합창단 지원이 인제 2회 2,200만원 이렇게 인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공연하기 위한 어떤 비용입니까? 아니면 뭐 또 기타 부대비용 때문에 이렇게 2,200만원 이라는 그런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네. 공연도 하고 지금 현재 연습하는 비용입니다. 1년에 정기연주회는 7월하고 12월 2회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 2회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한 연습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인제 충주시합창단이 인제 우리 충주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인제 이루어 진거죠? 과장님.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인제 그 민간으로 구성된 충주시 합창단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충주시 정식 그런 합창단은 아니고

예예.

명칭만 인제 충주시 합창단

예. 명칭만 충주시 합창단입니다.

예. 인제 항간에는 인제 우리 합창단들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많이 있거든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제 또 합창단 충주시립합창단을 인제 창단해야 된다 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인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은 있으신지? 혹은 아니면 또 들어보셨다면 충주시립합창단 창단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떠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한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 뭐 저기 합창단을 좀 창단하자 라고 많은 합창단에 지휘를 한다거나 또 리더하는 분들이 건의 같은것도 좀 있었을법 한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륵국악단의 구성원들 국악단의 구성원들의 어떤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대부분 뭐 국악단원들이 우리 충주지역의 출신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뭐 대답을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충주지역에 어떤 뭐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외지에 나와서 인제 이렇게 우리 국악단에 들어온 단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지에서 첨부터 공부를 해서 우리 국악단으로 들어온

그거 정확한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예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의 어떤 인재들을 또 키우고 양성한다는 그런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인제 요런 부분들을 좀 살펴 보시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원모집에 있어가지구는 저희들이 전국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하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충주지역에 있는 분들은 약간 가산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우륵문화제가 9일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과장님.

5일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9일로 되어 있었던거 같은데.

9일은 9월중이라고 아마 해논걸로

그래서 너무 길다고 그랬던거 아닌가. 처음에는 9일로 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2억을 가지고 이제 다시 뭐 조정을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걸 인제 조정을 해야지 될텐데

네.

이 애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계획을 잡을 때 4억 정도로 계획을 잡은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이 2억으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축소되거나 인제 변경이되거나 해야지 될꺼 같은데

네.

지금 우륵문화제 세부추진 계획 및 검토가 6월중에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세부계획이 검토가 지금 됐습니까? 이제 될 예정입니까? 지금 6월중순이 다 돼 가는데.

네. 완성은 안됐지만 검토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변경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축소됩니까, 변경이 됩니까?

거의 잠깐 말씀드리면은 개·폐회식 비용하고 콘서트 형식 1회성 프로그램 비용은 줄이고, 어린이·시민참여 프로그램 명현 5위 캐릭터제작비, 행사기획비, 통합전시공간은 좀 신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제 커리큘럼 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텐데 요게 지금 짜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그게 나오면은 의회에 좀 보내주실 수 있죠?

예, 당연하죠.

예. 그담에 251쪽에 방금 우리 김인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주시 합창단이 일반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도 여성들 남녀혼성 합창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합창단 이름은 뭐에요?

그게 충주시 합창단입니다.

아니 제가 인제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충주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게 제가 늘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걸리는데 충주시 합창단 그러면 시립이라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명칭이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습.. 예를 들면은 외부인들이 할 때 꼭 이 비단 충주시 합창단뿐만 아니라 충주시 오케스트라, 충주시 합창단, 충주시 뭐, 무슨 센터 이런게 이게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충주시 합창단이 그럼 우리 충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녀혼성 합창단도 충주시 합창단이고, 그럼 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충주시 합창단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혼란두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거에 대한 그런게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이참에 정리를 좀 해갖고 나가야지 될꺼 같애요. 그럼 충주시 합창단 지원 그러면 이게 얼핏 보면은 충주시립합창단 같잖아요? 시립이라는 말을 안 써도.

예. 느낌상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 시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충주시청합창단?

예.

충주시.. 충주시 예를 들어서 뭐 충주시 뭐 이러고 뒤에 명칭이 붙으면 고유명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건 인제 국장님 계시는데 이건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는게 예전에 인제 제가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순수한 개인이 했는데 충주시 뭐 이러니까 모든 초청된 인사가 충주시가 하는걸로 알고 다 온거에요. 그런데 인제 그거를 설립하신분은 그거를 알고 의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시장님도 오시고, 뭐 그 외 아주 외부인사들이 그렇게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충주시에서 인제 설립하는걸로 알드라구요. 근데 인제 이참에 충주시 뭐라고 이렇게 붙는것에 우리시에서 뭐 규정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없나요?

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예.

지금 충주시 합창단이 탄생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충주에 음악하시는분들이 시립합창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뭐 합창하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조건이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예총합창단이라는 명칭을 써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총합창단을 하다가 나중에 예총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인제 시립을 염두에 두고 충주시립합창단을 염두에 두고 명칭을 인제 충주시 합창단으로 쓰고 있었구요. 인제 저희들이 뭐 재정이 허락을 하면 사실은 인제 다른 도시들도 사실 시에서 합창단원들 봉급을 다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제 시립으로 하더래도 뭐 지휘자나 아니면 상임단원 몇 명 정도만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뭐 그때그때 공연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시립합창단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시립을 염두에 두고 예총합창단에서 충주시 합창단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됐고, 앞으로 좀 더 어떤 구성원이나 이런분들이 좀 많아지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은 뭐 지휘자나 아니면 상임단원을 일부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제 충주시 오케스트라였던거 같은데 이 오케스트라 지원을 놓고 일부 인제 단원들의 급여를 산정했다가 인제 부결이 됐잖아요. 그죠? 예산이 그래 됐는데 이런문제도 인제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립합창단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래는데 저는 이런식으로 이런 성어가 생각이 나요. ‘마당비로 봉당가고, 봉당비로 안방 들어간다.’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는거는 간혹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말 뭐 시립합창단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외에 시립 뭐가 필요하다 할 때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건 좋은데 째끔째끔 야금야금 쪼끔씩 지원 받아가꾸 뭐 누구 쪼끔 지원받구 사람 쪼끔 지원받구 이러다가 커지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시가 문제다래서 오케스트라도 그때 인제 부결이 됐던건데, 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에요. 충주시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충주시인지 소속인지 애매한데 요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일부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드라구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거는 시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동호인 몇 명이 한다래면 충주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뭐 충주시하고 무슨 명칭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충주시는 충주시 고유의 우리가 시립으로 했을때만 명칭을 붙이도록 이런거를 우리가 좀 정체성 확립을 좀 해나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저기 사실 인제 저도 오케스트라는 사실 탄생배경을 잘 몰랐는데 지금 뭐 금년에 와보니까 인제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고, 사실 오케스트라도 아마 충주시립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시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충주시 같은 뭐 인구 한 21만에서 22만 규모 소도시에서 사실은 이렇게 뭐 합창단 운영하고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다 가져가진 못할꺼고, 점차 우리 충주시 인구가 좀 증가되고 좀 여건이 좀 허락이 되면은 하나 하나 더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시립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륵국악단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시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래서 우륵국악단을 해외에도 보내고 이게 지금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호응이 좋은거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창단인가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이중으로 우리 적은 도시에서 할 수가 없다래서 인제 부결이 됐든건데 이참에 명칭문제도 해서 동호인들이 음악동호인이 됐든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동호회 하는 거는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이게 시와 연관돼가꾸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후죽순으로 뭐 충주시 뭐도 탄생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대는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동호인들이 뭔가를 구성을 할때는 반드시 자기네 고유명칭을 쓰도록, 충주시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에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놔야지 될꺼 같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충주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저희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5,702만 2,940원을 포함하여 289억 1,483만 8,940원입니다. 이중 172억 1,392만 5,140원을 지출하였고, 116억 4,093만 1,970원을 이월시켜 5,998만 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출전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은 세월호 사고와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각종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63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총 106억 7,093만 1,97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이월예산입니다. 체육시설설치 사업 7,000만원과 충주 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9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먼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5월말까지 전국교직원배드민턴대회 등 전국대회 4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개 종목 790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고, 충주험멜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충주 홍보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전국단위 대회를 차질없이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스포츠 육성입니다. 전국 및 시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출전 및 체육회 활성화에 3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5종목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50명의 선수단으로 팀구성을 마쳤고, 2015 대구실내육상경기대회 등 9개 대회에 출전해서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충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에 3억 9,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각종대회 등에 5,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생체 또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더욱 많이 유치·지원하고 생체,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호암·달천동 일원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내에서 출토된 적석목관묘 등 문화재는 지난 5월 22일 문화재청과 최종 이전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절토작업 및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토공 및 운동장 골조공사 약 한 30%, 공정 30%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구요, 2017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인프라사업 전체 8건중에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태면 야곡마을 게이트볼장 정비와 앙성생활체육공원조성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 보치아전용구장 건립 등 6건은 지금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3개소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산척면 등 4개 지역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형 체육관 건립은 문화복지국 현안사업 보고자료 별지에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종합스포츠타운 부지내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약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월에 도하고 협의해서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월에 저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나 설계공모 등을 거쳐서 내년도 11월경에 착공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청주, 제천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시 60억원 내외정도를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 체육단체 통합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두 단체가 내년에 이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에 이미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앙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통합준비에 따른 정관이나 제반규정을 법적 정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통합체육단체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우리 지역체육단체도 이렇게 통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합병 대상은 28개 단체이지만 이중 14개 단체가 이미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14개 단체만 더 통합하면 되겠습니다. 두 단체간에 통합과정에서 합의불발시에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 또, 회장 재선출에 따른 주도권 타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통합기준에 따라서 내년 9월까지는 통합체육회가 출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 세출결산내역, 201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또 문화복지국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인제 자료에 보면은 2015년 5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인제 2016년 2월에 통합회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는 인제 충주시장이 인제 당연직으로 돼 있고, 생활체육회는 인제 선출직에 의해서 회장이 선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합체육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뭐 선출직이 되나요? 아니면

그 관계를 지금 이제 중앙에서 문체부하고 체육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시 같으면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임을 해야 되는가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금년안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그럼 통합 중앙에는 인제 통합이 됐잖아요.

로드맵은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월별로 그런 계획은 있구요, 통합단체장 통합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고 어떤 국회의원께서 오늘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하는거를 반대하는 그런거를

일부 인제 소문이 그렇게 난거죠.

발의를 했는데 저희는 체육회나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인제 일부 시중에 지금 떠도는 소문은 단체장은 이 통합체육회장을 안하기로 돼 있다. 인제 이런 소문이 막 돌드라구요. 그래서 이게 벌써 중앙의 어떤 모법에서 통합되고 나서 법제화 된게 있나 그런데 아직 확정된건 없다

네,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2014년도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책자 3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 257억 510만 270원 중 2014년도 지출액은 131억 2,576만 3,710원이고, 이월액은 118억 2,461만 8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472만 6,480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8억 465만 2,540원이고, 사고이월은 16억 8,620만 7,9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3억 3,374만 9,64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잔액 및 전액 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중간에 남한강 목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잔액 1억 2,959만 9,960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계무술공원 3단계 조성사업의 시설비 잔액 7,885만원은 3단계 일부구간 부지정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하단에 레저스포츠 시설지원 사업은 승마길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불허 통보로 사업포기 결정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657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집행잔액 7,206만 9,000원은 환경부 및 월악산국립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불승인으로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 설립추진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41만 4,600원은 국제무예센터 설립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488만 7,710원은 세계무술연맹 총재 공석으로 인한 활동비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하단에 관외 충주관광홍보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18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하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이 없어 생략하고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777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은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내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루미나리에 재정비 사업비로 국비예산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280만 540원은 토지보상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를 위한 명시이월비 3억 1,185만 2,000원은 전시시설 신축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건물 매입비로 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해서 2015년도에 반영된 예산 9억원과 함께 집행예정입니다. 이어서 기타 관광시설구축 지원사업 5,000만원은 정확한 관광통계를 위한 무인계측기 설치사업비로 계측기 설치 위치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구간은 구간 내 일부구간 토지사용승낙 협의 어려움에 따라서 2015년 사업변경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연계 야생화 조성사업은 2014년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5년에 본격 추진코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충주세계무술축제 FI 해외상표 등록 이월사업비로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지난 5월 18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사고이월입니다. 상단에 남한강 목계문화마을 조성사업 사고이월액 4억 8,857만 3,800원은 강배체험관 전시시설물 제작, 설치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9억 8,489만 4,100원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은 사업구간 내 일부구간 토지사용승낙 협의 어려움에 따라서 집행잔액 8,559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사업의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예산 교부지연으로 사업준공이 늦어져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충주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사고이월 사업비 1,425만원은 겨울철 초화류 수급불가에 따른 조경식재공사 이월금액이며 3,289만 3,000원은 전통담장 수급지연에 따른 전통담장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785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관광지조성 사업계획 수립방향 결정지연으로 사업비 25억 4,102만 9,6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 47억 9,272만원은 2014년도 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미착공된 본사업비로 용역비 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관광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수안보 조산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산공원을 포함한 인접 대상 부지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주·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수안보온천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광과에서는 조산공원에 적합한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용객 유인을 위한 어트랙션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추진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16년 3월까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국제무예센터(ICM) 설립입니다.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개팀 14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13억의 예산으로 금년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센터 운영예산으로는 국비 3억 5,000만원과 도비 1억원 및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및 유네스코와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충청북도와 긴밀히 공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3:3:4로 운영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향후 부담비율을 저희 시에서 좀 조금 덜 부담함으로써 4:3:3으로 문체부하고 적극 노력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통해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세계무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제회의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탑평리, 루암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1억원의 예산으로 1구역 탄금호 조정경기장 일원은 글램핑과 카라반 등의 야영시설과 농구장과 족구장 등의 체육운동시설을, 2구역 루암리 일원은 야외수영장과 모험체험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 카페테리아와 푸드코트 등의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구역인 조정경기장 일원 사업은 2015년 6월 말에 준공 예정이며, 7월부터 야영장 운영을 개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구역인 루암리 지역은 사전 절차인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완료 후 2015년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2015년 충주세계무술축제 입니다. 2015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오는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 축제기간은 주말을 포함해서 2회 하고, 기존 5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장터분위기의 판매행사 운영과 농‧특산품 및 먹거리 판매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축제와 지역특색을 부각해서 종합 주제공연을 제작하고 국제무예연무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 및 전문가 해설을 병행해서 재미를 배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K1급 실전격투기 대회 등 수준 높은 무술대회와 특히, 방문객들에게 출발드림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망등 달기 행사, 돌미로원 퀴즈이벤트 등 직접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농‧특산품 판매촉진 및 관람객 참여유도를 위한 경품이벤트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맥주업체 페스티벌 등 기업참여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택견대회 체험 및 우륵국악단, 시립택견단, 공연단체 등 지역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행사를 보강해서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광객이 중심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의원간담회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내용중 세계무술공원 도심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사항과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세계무술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테마파크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놀이, 가족단위 문화체험, 오감만족 등을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컨텐츠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시설 비교표를 통해서 캐릭터 검토결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세계무술공원에 주말의 경우에는 2,000명에서 3,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즐길거리, 볼거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충주지역에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해소하고, 가족단위의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3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적 여건, 조성방식, 설치를 위한 판단의 기준점, 구성요소, 기존의 놀이기구에 의존한 놀이시설의 부실한 요인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놀이시설별 조성방식 접근방식으로는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일시를 조성하고, 투자재원은 자치단체, 민간투자·협력투자, 주식공모 등을 통해서 하고, 시설조성 판단기준은 시장분석에 수요분석을 통해서 타당성과 시장성을 보고 이용객을 분석하였으며, 이용 가능한 인원에 대한 고려를 요일별과 계절별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놀이시설 구성요소로서는 영유아를 위한 키즈카페, 놀이기구, 체험공간, 코인시설 등을, 부대시설 및 휴식·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으며, 놀이시설 조성이후 부실화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고용은 증대하나 시설규모와 이용객에 대해서 불비례하고 계속적인 유지비용, 주기적인 시설물 교체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용으로서는 2014년 10월에 세계무골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용역과제심의를 의결하고, 2015년 3월에 세계무술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의 필요성 검토 보고를 했으며, 2015년 4월 캐릭터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추진계획 보고,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시설 자체비교, 제안서 요청·접수근거를 수립해서 세계무술공원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4억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비 16억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되었으며, 2015년 6월 캐릭터를 이용한 놀이시설 주요 설치사업 업체의 장·단점을 공개 검토해서 어린이 관련단체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와 아사모, 시는 문화체육관광분과 열린시책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추진절차로는 보통의 놀이기구들을 구성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대한 기본용역, 조달청을 통한 제안공모, 설치 이런순이나, 캐릭터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캐릭터를 선정해서 캐릭터를 이용한 협약을 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를 이용한 놀이시설 비교결과입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비교표 이외에도 또봇, 폴리, 슈퍼윙스, 두루뭉실, 뭉게공항 등 10여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캐릭터 인기와 함께 키즈랜드를 포함해서 놀이시설을 설치한 대표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세계무술공원에 적합한 실내 키즈카페, 실외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구성요소적인 부분과 폭 넓은 연령층 이용 및 재방문율을 높이는 다양한 놀이기구 설치, 시장성, 경쟁력을 위한 지역여건 즉 인근지역에 존재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공개된 부채 및 비교표와 같이 충분히 관련자료를 검토해서 라바의 캐릭터를 이용한 놀이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캐릭터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어린이와 관련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사모 임원진, 법인어린이집 총연합회장, 민간어린이집 총연합회장 등과 1차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추가로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분과 위원과의 간담회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캐릭터를 이용한 놀이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환영하며 인근지역에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더 빠른시일내에 조성해서 운영하였으면 하는 모든 참석자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세계무술공원 2단계 미로원 조성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의 명목으로 2013년도 국고보조된 사업비 잔액 24억원과 금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16억원 등 총 40억원으로 주차 및 접근성 편의를 감한 제2주차장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인근에 대청마루 쉼터일원의 녹지공간에 실외 700평, 실내 300평의 규모로 설치하려고 하며, 설치와 병행해서 위·수탁 시설 입장료 등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계무술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금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무술공원과 탄금대를 연계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운 세계무술공원과 탄금대를 순환하는 노선 약 2㎞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선 선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1차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다음단계로 사업비 절감효과와 향후 운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라 노선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 또한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탄금호에 위치한 세계무술공원과 탄금대가 중부권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현안업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설명만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 너무 고생하시는건 알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탄금호 글램핑장 있죠?

네.

글램핑장 그쪽에 인제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본 위원이 의회와서 이제 현장에 이렇게 많이 가기도 첨이었는데 감독관이 한번도 안나왔어요? 여러차례 가가지고. 그래가꾸 인제 마지막에는 가서 감독관을 찾았죠. 그래서 감독관이 이제 왔는데 한번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일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책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와중에 감독관이 없으니까 일이 참 안됐던거 같습니다. 화장실이 2개, 그리고 지금은 샤워장으로 돼가꾸 하나에 3개의 부속건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 6,500만원씩이요.

네.

그럼 굳이 6,500만원씩 이동식으로 하면은 시설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6,500만원씩 되는 조립식으로 3개를 한 이유가 뭐죠? 나중에 뭐 가변식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겁니까? 그건 도면에도 나왔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저희가 그걸 이동식으로 한거는 인제 탄금호 국제수변레포츠단지가 충주시에서는 가장 좀 어떤 체육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그런게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활용을 잘 하고자 고정식보다는 가변식 시설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그런시설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을 봤어요. 도면을 봤는데 화장실이 2개고, 지금 샤워실로 변경된게 사무실로 돼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행정에서 도면에 사무실로 돼 있으니깐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사무실이 없어요. 건물이 3개 있어서. 그래서 도면대로 찾아가니깐 화장실 2개, 샤워실 하나가 사무실로 돼 있드라구요. 그거 뭐 변경됐으면은 도면이나 이런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굉장히 큰 부분 아닙니까? 시청 직원이 갖고 사업하는 도면에 사무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임의대로 샤워실로 바뀌었는데 도면에는 사무실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한거는 일단 이동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디자인면에서 좀 우수하고 고정식보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동식으로 했구요, 만약 그게 사무실을 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됐으면 아마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설계변경이 됐어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직원이 도면에 지금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죠. 도면에는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사무실로 돼 있고. 인제 그 부분은 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시설물을 앉히는데 있어서 도면에는 바닥에 잡석이 10㎝, 그리고 콘크리트가 10㎝입니다. 그 10㎝ 그게 맞습니까? 밑에는 모르겠어요. 밑에 잡석은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10㎝ 맞아요?

제가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직접 나가서 설계도면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확인한게 맞습니다.

인제 저하고 가서 보면 알겠지만 8㎝, 너무 얇아 가지고 깨졌어요. 기초가 깨졌다는거는 이거 시 충주시에서 하는 공사에 그 바닥 콘크리트를 하는데 시설물로 얹혔는데 바닥기초가 깨졌다는거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가 바닥 깨진거는 확인을 못했구요, 평형이 쪼끔 바닥과 요렇게 좀 평이 수평상태가 구조상 쪼끔 맞지 않아서 거기다가 견고하게 사면에다가 각진 부분에다가 앵커시설을 해서 추가로 앵커를 박았습니다.

이 수변레포츠 공사가 얼마 공사죠? 총 금액이? 8억

예. 8억 정도 됩니다.

9억 인가요? 9억 공사에 담당 감독관이 한번도 안가서 이런일도 있고, 그거를.. 노출이 됐습니다. 옥외파이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VG2라 그래가지구 좀 좋을걸 썼어야 되는데 그것두 아주 보니까 뭐 KS.. 어쨌든 뭐 그건 규정에 보니깐 도면대로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시 시설물에 그런

제가 그거 공정시설을 할 때 한 두 번정도 나가서

그런 제품을 썼다는것도 안타깝습니다. 자, 인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풋살장이 뭘로 명칭이 뭘로 나왔습니까? 멀티스포츠인데 정확한 명칭이 풋살장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농구장입니까?

농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농구장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풋살장은 맨 처음부터 없었던 얘긴가요? 이게 지금 농구장이면은 바닥이 뭘로 돼 있는게 좋죠? 콘크리트나 그런 우레탄 같은게 농구하기는 좋죠? 농구장이라면. 농구장이라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야되는거 아닌가요?

거기가 이제 농구장도 쓰면서 다른 뭐 간단하게 미니풋살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로는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풋살을 하면 바닥이 지금 인조잔디인데 그럼 풋살이면은 풋살장은 볼이 바깥에 나가지 않게 우리가 일반적인 풋살장은 높이가 한 2m정도 되는 망으로 쓰는데 거기가 벽이 지금 뭘로 돼있죠? 한 1m 50에 그 벽하는데 6,500 들었다 그랬죠? 담장만.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는 얘깁니까? 바닥을 보면 풋살장이고 벽을 보면 농구장이고, 농구장으로 보면 바닥은 또.. 그리고 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대신에 석분을 사용하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제가 나가서 물어보니까 공이 튀겼느냐 그게. 그러더니 그게 풋살과 농구공의 양면으로 같이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그렇게 감독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바닥이 지금 그게.. 그렇게 해놓고 준공두 되기전에 그걸 그렇게 해놓구 의원님들이 인제 가보시면 그게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울퉁불퉁한게 세상에 그게 의도가 뭐죠? 도대체 왜 석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고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갖구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바닥은 인조잔디값이 비쌉니까, 아니면 토목공사값이 비쌉니까? 토목공사는 그냥 거저 한거죠? 인조잔디값이 비싸죠? 이 부분은 인제 가서 의원님들 보시면 알겁니다. 이건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공사를 하는데 기초가 깨지질 않나. 다목적운동장을 만드는데 바닥이 석분을 사용.. 이런공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공법이 과연 맞는지 바닥 직접 가서 보면 아시겠죠 인제. 자! 여기까지 하고 인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는 다 식재하셨나요?

아직 나무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네.

제가 인제 도면에 보니까 나무가 몇 개가 이렇게 중간에 섞인거 같은데 된거 같이 또 해 놨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이건 뭐 보면 알겠죠. 자, 인제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풍류문화관 어떤식으로 운영하실껀가요?

지금 풍류문화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요? 거기

주말에는 클래식과 우리 전통가락을 이용한 이벤트를 1시간정도 주말에 오후 한 5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구요, 주중에는 우리전통차 전통차 배우기라든지, 가야금 배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야금 연주하다가 비행기 전투기 쉬익 가면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되죠?

거기가 비행기가 특성상 뜨는 가라앉는 이렇게 이륙하는 데기 때문에 아니 착륙하는 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원래는 이런 가야금이나 클래식 이런음악을 듣기에 전투기 소음이 있어갖구 있는데다가 애당초 만들었다면 지금 뭘 바꾸든가 해야지 우스개 조롱거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퓨전음악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인제 그런 풍류문화관이라는 자체가 좀 약간 고즈넉한거기 때문에 그런데서 그런것도 하고 퓨전음악도 하고 대중음악도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종류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비웃음이나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어요?

글쎄 그런거는 인제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목계문화마을이요. 진입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입로는 어느쪽으로. 그 뚝방쪽으로 들어가나요?

진입로는 현재 그쪽에 데크 있는쪽 뚝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 길하고 이렇게 두군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맨 첨에 거기 이거 조성할 때 그 도로를 뚝방길로 쓸라고 원래가 생각을 했던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진입로를 새로 확보를 할라그랬었는데요, 진입로 확보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풍류문화관 자체도 예산이 많이 시비가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진입로까지 확보하기에는 예산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길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럼 애당초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었나요?

진입로 확보문제도 진입로 관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 이거 업체한테 외주 주죠? 그거 없었나요?

아.. 그런 풍류문화관 전체에 관한 타당성 검토라는 그거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풍류문화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맞는가에 대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

그럼 설계용역은 줬어요? 충주시에서요?

예. 줬습니다.

얼마정도 됐어요? 설계용역이. 한 5,000만원 더 됐나요? 그럼 이 설계용역을 한 사람들이 이런 풍류마을 같은데 비행기소리 나고 이런거 있을 때 뭐가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 이거 다 반환하나요? 용역비?

하자 기간이 있으니깐요, 하자기간에는 하자용역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도 안되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에 사업타당성을 이런 설계용역한 사람들이 잘 못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 패널티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그 건물 지금 준공하는데 벽에 금이 갔어요. 보셨나요?

네. 상단부분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좀 높이면서 거기에 조적조를 쌓아올리는 부분에서 약간 크랙이 좀 가는 건설 건축부분에서는 크랙이 갑니다 그거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집을 내집을 지었는데 새로 지어갖고 준공도 하기전에 벽에 금가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래서 그거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본드로요?

아닙니다.

그 너와지붕 밑에요 서까래 있죠?

네.

서까래에 곰팡이 슬은거

서까래가 그게 곰팡이가 약간 스는 이유는 그 나무자체가 100% 다 건조가 안되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액이 흘르기 때문에 그 액 자체가 곰팡이가 되는걸로다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까래가 너와가 짧다보니까 물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거 빨아들어가꾸 안으로 썩어요 나중엔 들어가면서.

예. 그거

그럼 이런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생겼는데 이건 제가 뭐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큰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일부분인데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쪼끔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치고 들어가야지 그쪽 라인에서 오는 공사가

박해수 위원님 쪼끔 간.. 박해수 위원님 잠깐만요. 쪼끔 간단하게. 감사할 때 하게.

예, 그래서 하자부분두요 박해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게 좀 전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말씀드렸던거에요. 내집같으면 준공두 되기전에 금가고 그러면은 그냥 보수갖고 한다는 그런생각이 이게 과연 맞냐는 얘기죠.

박해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말씀이구요,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네. 감사기간에

행정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도록 하세요. 네네.

이상입니다.

다른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보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장이 라바랜드에 인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4억원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현안사업보고서에 보면 29페이지에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 할 때 시의회 사전 보고도 인제 안한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 국고보조사업 집행해서 남은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또 발언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이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07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네요.

2013년까지..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인제 연장을 했단말이죠. 이게 지방재정법 제42조 2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연장을 해논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요 현 잔액은

네.

인제 국비가 연차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 잔액은 추가로 2013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라는게 당해연도에 이렇게 다 내려오는게 아니구요, 연차별로 5억, 10억 뭐 15억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국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부분에 대한것도 기간 5년 이상이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놨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안거쳤다는 지적을 지금 하는 것이구요, 또 계속비 사업으로 됐어도

저희들이

사업명이 지금요 결산서류 첨부서류에 보면 736페이지에 관광지 개발사업 그래서 명칭이 유엔평화공원조성 이래서 그 잔액이 남은걸로 표시돼 있어요 2014년도.

거기에 기 확보된 계속비에 보면은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가 포함이 돼 유원지 시설이 설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확보된 계속비가

과장님.

예.

제 말씀만 들으세요. 현안사업보고에 보면 세계무술공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내용이 바뀌었으면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첨부서류를 보낸 것은 잘못이라는거죠. 이거 고치는 지적사항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명칭 바꾸는것도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비사업인 경우도 지방재정법 제44조 2에 보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또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을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약 24억원에 대한 것을 그냥 마음대로 품목에다가 갖다 넣단 얘기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결산 할 때 이거를 지적을 하고 또 감사도 다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감사대상이 아니라 수안보조성공원 테마파크 조성공사가 있지만서두 하튼 충주가 저 하튼 과장님 살길은 기업도시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관광활성화가 또 돼야지 충주가 인구 30만, 또 선진도시로 또 발전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실업자 구제도 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인구는 늘지 않고, 그래서 대전환이 충주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그래서 먼저 한 20년 만에 우리가 수안보가 침체돼 있을 때 11원두 투자없이 미술관까지 한 700억을 투자한다래서 말문화복합레저센터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시장님두 선거때는 당선이 되면은 분명히 하튼 적극 협조하겠노라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두 그것을 보여줬지만서두. 지금 그러니까 인제 따고 배짱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노름으로 따지만.. 무슨얘긴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님두 지금 보면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부담이 가는게 지금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를 어떻게래도 살리서 충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겠다는게 시장님 마음에 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용한 온천 휴양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옛날엔 온천이 11군데뿐이 없었지만 한 600군데 되잖아요, 그지? 파다 남은거까지 한 630군데데 누가 저기 온천만 갖구 지금 수안보를 오겠습니까? 온천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술, 여자, 노름, 스키장, 월악산까지 해서 종합예술이 들어서야 충주관광이 살고, 또 유엔평화공원 활성화하고 해서 연계관광이 돼야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뭐 과장님께서두 이 관광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으면 10층이구 다 지으면 표창패 받고 칭찬 받지만서두 관광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 욕심에. 하튼 또 뭐 민자유치 할라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구 일요일이구 이상조팀장 보면 연실 외국사람 모시고 중앙에 올라가구 이런데 하튼 이 자리를 빌어서 하튼 칭찬을 보내지만서두, 과장님이 좀 더 진취적이야지 된다구 저는 하튼 생각합니다. 조용한 온천휴양지로서는 충주 저기 관광발전에 하튼 여기 국장님두 계시지만서두 대전환이 저는 직원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튼 이 자리서 생각하고, 조산공원 이거 저 예를들어 45억 해가지구 수안보 안옵니다. 저 짚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짚라인 한다구 또 얘길해가지구 수안보사람들이 다 알구있는데.. 또 바뀌었습니까 이거?

짚라인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걸로 했습니다.

그건 하구 다시 조산공원 같이 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하구?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 사업이랑.

짚라인까지 해서 45억 입니까?

그 짚라인은 별도입니다. 예산에서.

별도로.

네.

그러면 하튼 수안보 살길은 민자유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스키장두 저건 다시한번 대기업에다가 좀 로비를 하셔서 온천하고 스키장 낀데가 지금 수안보뿐이 없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또 수안보 옛날에 총무계장두 계셨었구 하튼 관광을 살리는 길이 또 충주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수안보 한번 가보세요. 다 죽겠다랩니다. 난립니다 아주. 어떤분은 자살한다고까지 막 나와요 지금. 여관두 말문화복합레저센터땜에 6개가 팔렸습니다. 다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관광활성화를 이상덕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수안보뿐이 아니라 충주를 살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랜드두 또 저희 국장님이랑 방문을 해서

예.

금년 10월까지 어떤 계획을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안보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튼 지속적으로 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시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인제 무술축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인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요, 격년제 관련돼서 인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인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격년제 그 자체가 무술축제 폐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에 초점을 맞춰서 인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나 인제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제 파악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관련된 어떤 뭐 충주자를 빼더라도 세계무술축제에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상표등록 이라든가 뭐 의장등록, 어떤 뭐 CI등록 이런부분들이 혹시 돼 있나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광과장은 인제 뭐 인사체계가 응모제로 돼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우리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제주도로 연수를 갔습니다 과장님.

네.

근데 청주공항에를 가니까 인제 밖에는 인제 뭐 저 택시 내리는데는 충주가 있는데 그안에 표를 끓구서 들어가면 의자가 있잖아요, 그지? 거기서 인제 사람들이 한 20∼30분씩 기다립니다. 근데 충주가 없어. 그래서 홍보실에 먼저 얘기했더니 관광과 소관이라고 얘기하던데 홍보실하고 관광과하고 한번 청주공항을 가시가지구 아직 몇 개 있드라구요 빈게. 그래서 하튼 그래두 충청북도의 공항이구, 또 관광객이 젤 많이 오구 이런데가 청주공항입니다. 또 제2의 도시구, 또 관광도시가 충주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거기두 한번 다녀오시가지구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체육시설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총 예산은 40억 1,800만원에서 38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원이상 통계목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센터 인건비중 보수에서 13억 4,200만원중 12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설관리센터 전체인원의 105명 전체인원에 대한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총 예산 5억 800만원중 4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호암 공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호암체육관과 호암예술관, 국민체육센터, 호암2체육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허가건수가 1,145건에 74,400명을 사용인원으로 제고 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는 호암체육관 정밀 안전진단 등 5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정비 및 추진 유지 및 추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을 위한 부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충주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운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총 허가건수가 114건에 26,00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는 충주체육관 로비 창문틀 교체 작업 등 5건을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주체육관 2층 옥상 방수공사와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 충진재 포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그랜드스텐드, 보트하우스, 피니시타워, 마리나센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관현황으로 그랜드스텐드와 보트하우스 허가건수가 총 27건에 730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는 경기장시설로 중계도로 태양광 가로등 정비 등 총 11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충주시장배 전국아마추어 조정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 등 시설사용 지원을 위한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로 탄금호 조정경기장을 찾는 관광객으로 해서 사랑의 자물쇠 걸이대 설치와 조정경기장 소화설비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호암체육관 광장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 추진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호암체육관 광장의 바닥분수와 연계하여 여름철 기간중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하계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사각풀과 유아풀, 슬라이드 등을 설치를 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달에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서 5월달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물놀이장 운영 준비를 해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7월 5일한 설치를 하고, 7월 10일한 시범운영을 하여 완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0일부터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추진으로는 안전요원 5명을 확보하고 관리요원 2명과 상시 배치하여 안전을 유지하겠으며,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상해를 입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관내 의료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걸 가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몇가지 좀 물어볼려고요. 자료하고. 조정경기장 체험학교 노후시설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조정경기장이 얼마나 됐죠? 체험학교요. 조정경기장 체험학교.

조정경기장 체험학교는 그전부터 있던겁니다.

얼마나 됐죠? 기간이. 이게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네.

조정체험학교 노후시설 보수공사.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을 이게 몇 년됐다고 노후시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금액이 4,900이죠? 그리고 마리나센터 급배기량 주방공사 화장실 베아링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식당을 우리가 임대를 준거 아닌가요?

임대를 줬는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니깐 좀.. 여기 보이시죠? 빨간거. 시설공사가 총 금액이 1억 859만원이에요. 한 20몇 건 되는데. 다 한군데서 했는데 이중에 한군데는 날짜가 며칠 안돼요. 이 3개면 충분히 입찰줘도 되는데 금액을 나눈 흔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 이.. 뭐라래까.. 다시한번 좀 갖다 주세요 이거. 지금 1년꺼 제가 2014년, 2015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입니다.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의 2014년 총예산은 24억 6,742만원으로 23억 4,136만원을 지출하고, 3,764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집행잔액은 8,841만원입니다 통계목별로 1,000만원 이상 잔액 발생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쪽 하단의 세계무술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착공 후에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게 된 탄금연못 급수공사비 3,76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금년 3월 3일 재착공하고, 4월 1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내 중앙탑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가운데 조경관리 용역비 절감액 1,069만 등 1,4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가운데 지난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각종 행사 및 공연의 취소로 인해 냉·난방 연료비 집행잔액 2,153만원 등 3,0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472쪽, 473쪽의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의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렬사 등 8개 시설은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고구려천문과학관 등 2개 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임충민공 충렬사 보도블럭 정비 등 공사 및 물품 구입으로 6건을 완료하였고, 매월 1회 시설물 운영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4개 문화시설의 이용 안내 팜플렛 35,000부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운영상황 자체 점검 등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위탁운영이 해지되는 공예전시관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의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세계무술공원 등 시설의 안전 관리와 함께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세계무술공원 내 건축물 옥상방수 등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조경관리 용역은 연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 결산 및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공예전시관 위탁운영 해지 된다랬는데 원래 중원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던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해지가 되나요?

당초예산에 상반기까지 운영비만 반영이 됐구요, 하반기에는 운영비 반영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라고.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자체점검하고, 보안시스템 설치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기 그 문화회관에 인제 이게 무선마이크나 뭐 스피커만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고, 뭐 공연할 때 아마 문제가 많은거 같애요. 그 전반적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문화회관. 회관을 어떻게 다시 짓든지, 그죠?

그건 저희들이 시의 기본방침이 체육시설이 되면 그쪽이 아마 부지는 확보가 돼가지고 체육시설 준공이후에 한번 검토를 ◌◌◌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아,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예전시관이 예산이 없어서 위탁운영이 해지가 되면

예.

직원들이 인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돌아본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운영은 하는게 아니고 건물만 돌아본다는 의미시잖아요?

예. 건물만 유지관리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이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조서가 나오면 그걸가지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관계는 정리를 하고, 보상이 나왔을때는 우리시에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라는게 확정은 아직 안된거죠?

아직 최종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예전시관이 빈 공간으로 무용지물이 되는게 몇 개월이 갈지 지금 뭐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네요. 그죠?

저희들이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권용직입니다. 2014년도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7쪽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예산액은 10억 1,6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584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관리소운영 연료비, 공공운영비 화장장 연료비 집행잔액이 5,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수요는 예측불가 함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원활한 화장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연년이 계속해서 보유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79쪽 화장 및 봉안 현황입니다. 2015년도 5월 20일 현재 화장건수는 854건이며, 봉안건수는 378기입니다. 아래쪽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는 1억 2,998만원이며, 봉안당 사용료는 8,530만 5,000원이고, 총 2억 1,528만 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48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현장제어반 및 수평이송장치 작업 교체실시를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과집진기 더스트박스 및 로타리밸브 교체작업으로 소요예산은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안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개인단 320기, 부부단 192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공설묘지 진입로 및 주차장 도색을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소장님을 뵐 기회가 없는거 같습니다. 소장님 거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지?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인제 달인이 되셨겠네. 우리 직원분이 몇분이에요? 거기.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저 결혼 안한 분은 근무하는 분은 없으신가?

결혼 안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런분이 있으면 자리를 바꿔서 하튼 근무하게 하튼 좀 해주시고, 또 제가 5대때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튼 총무과로 또 이래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구 다시 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또 인생에서 마지막 가는 길이니만큼 뭐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하튼 우리 저기 4년씩 됐으니까 인제 달인두 되시구 그래니까 하튼 충주시민을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하튼 덕을 쌓는 마음으로 근무를 해 주시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깨끗한 우리 모범의 중원의 모범의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튼 소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하튼 우리 거 근무하시는데 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시설에 보니까 무연고단이 1,963기 이렇게 인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인제 맥시멈입니까? 무연고단에 이렇게 안치시킬 수 있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인제 지금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인제 올해까지 2015년도 5월 현재까지 이렇게 보니까 요런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인제 무연고단이 인제 이렇게 꽉 찰꺼 같은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무연고단에 이렇게 안치되는 그런 기간이라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인데 그 기간별로 해서 연년이 인제 공고를 해가지고 처리할겁니다. 인제 처리해서 계속해서 또 무연고를 안치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겁니다.

지금 이제 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리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인제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 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지금 우리가 인제 무연고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봉투 일반처리폐기물.. 유골 넣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시 또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저기로 보내야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그렇게밖에 시설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한 두달 전쯤에 장묘소를 갔었는데 이게 인제 서울쪽이나 우리주변 분들이 인제 이쪽시설을 많이 우리시쪽으로 많이 와서 화장장을 이용을 하시는데 좀 야생화라든가 꽃을 좀 심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너무 삭막하드라구요. 요샌 안가봐서 모르겠네요.

예. 저희 시설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까지두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올라가는데 소나무두 다 고사된거를 보셨을 겁니다. 4개중에. 그런데 벚나무두 한 20여 그루가 죽었구요. 그래 올해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만 못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의견 주셔 가지구 하면은 우리 화장시설을 찾는 유가족들한테 아주 그래두 저기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게. 시설교체도 중요하지만 인제 이게 굉장하게 삭막해서요. 충주시 꽃묘장에래도 얘기를 하셔가꾸 소장님이 잘 못하시면 저희가 꽃묘장에다 말씀드려 줄께요.

올해두 꽃묘장에서 많이 꽃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 죽은데 앞에는 다 우리가 해가지구 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서 꽃묘장하고 상의해서

요새 문화는 대개 뭐 화장장이나 이런곳이 멀리 떨어져서 잘 안가는 곳이 아니고 같이 우리주변에 함께하는 의미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쪼끔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왜 1차 추경에 좀 올리시지 그러셨어.

나무 심는거나 뭐 꽃을 저기 한다래면 시기가 있어서 그게 나무를 심으면 또 가문 또 죽드라구요. 그래서

아, 여름꽃이래두 좀 갖다 심으셔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상하입니다. 평소 도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천명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시립도서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시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14억 3,630만 1,000원중 13억 7,092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537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과 집행잔액 전액 반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예성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원관리 장비유지비 47만 5,000원은 예성공원 관리 장비 수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27만 670원은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과 냉·난방기 연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83쪽의 책 읽는 도시 충주 만들기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연중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위주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로 확대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책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부모에게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육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방학특강, 독서교실, 도서관 주간행사와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독서의 붐 조성은 물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상호대차서비스, 모바일도서관서비스 시행 등 찾아가는 독서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483쪽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열린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최근배 위원님께서 직원들 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서가 지금 4명이 근무를 하면 정원이.. 사서가 몇 명이 필요한 건가요? 사서직이.

사서직 기준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한국도서관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는 36명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서직이.

충주시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사서직을 확충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예.

아, 그 도서관 기준에는 36명이지만 이렇게 기준에 맞게 운영하는데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에는 지금 사서직이 몇 명이 있나요?

사서직이 총 6명이 있습니다.

6명이면 2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서가 동사무실에 가서 근무하는?

글쎄요. 그거는 뭐 인사부서에서 조치한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직제순으로다 제가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 장병권입니다. 2014년도 박물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8쪽입니다. 2014년도 박물관 총 예산액은 3억 7,07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335만 2,950원으로 집행잔액은 740만 9,05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88쪽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충주박물관에서는 매년 우리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박물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년 3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1기는 3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강의와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5월 29일부터 2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문화학교는 동계, 하계 년 2기로 운영되며, 동계는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체험 및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중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박물관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주지역의 근현대사 재조명’으로 결정되었으며, 강의 11회, 관련 현지답사 2회, 총 13주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전 운영입니다.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연1회에서 연2회로 증회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1회 특별전은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밥상, 찻상 등 ‘충주반’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2회 특별전은 9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혹시 민원 하나 들어온거 있었나요?

민원이요?

민원.

민원은 없었는데.

없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계속비 사업 의회 의결절차 개선, 세출예산 과다편성, 예비비 승인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사유분석을 통한 개선, 매년 지적되는 사항 면밀히 검토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 철저 등 총 5건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