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결산내역과 주요뭡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14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충주지역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도와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단지조성단 쪽에 된 걸 개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8억 2372만 원 중 21억 761만 8830원을 집행하고 2015년도로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킴으로서 총 13억 8040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1억 6390만 원, 2014년도 예산은 13억 496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억143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4020만 원으로 6개 기업체를 지원하였으며 1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도 사고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은 13억 737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처음 착공시에 70%를 주고 투자 완료후에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8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8억 716만 원, 집행액은 12억 133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937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5억 65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 주덕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10억이며 집행이 9억 7746만 2000원, 집행잔액 2253만 7000원인데 잔액발생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추진한건데 이건 낙찰 차액 등에 집행잔액이 생긴겁니다. 이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795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42억 9504만 9000원, 집행액은 13억 5687만 3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8억 868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20억 5127만 7000원으로 잔액 중 예비비가 20억 5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운영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697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687만 3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1억 1289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건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용역기한이 다음 연도까지 진행되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집행액은 4억 8000만 원, 익년도 이월액 5억 2000만 원으로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2000만 원, 익년도 이월액 2억 54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76억 6816만 8000원이며 827쪽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넘길 때는 천천히 텀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827쪽입니다. 예산액은 176억 6816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786만 6000원, 집행잔액 176억 603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76억 5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는 데 별책 첨부서류 82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38억 7618만 4329원, 14년도 한 해에 157개 업체에 대해 지원하여 아차보전금 집행액은 6억 2214만 400원이며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817만 9514원을 합한 집행잔액 44억 222만 3433원은 7개 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자료인데요, 정례회 회기 전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충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요약하였으며 요약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입예산 결산은 282억 9936만 4000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13억 5746만 8000원이며 자금결산에 있어서 전기 이월액이 270억 17만 9000원, 수입은 12억 9918만 5000원이고 지출이 13억 5746만 8000원으로 2014년도로 이월된 차기이월액은 269억 4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은 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충주 제2산업단지 편입용지 지적공부 정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로 인한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12억 9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수익적지출액은 4억 1900만 2000원이고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665만 원, 불용액은 7억 1240만 4000원으로서 지출액 중 7억 200만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 수납액은 기타자본적수입 10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자본적지출은 지출액이 9억 3276만 6000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계획 용역, 제4산업단지 공업용수관로 공사, 산업단지 차선도색 공사, 산업단지 인도정비공사, 산업단지 임시주차장 공사, 제2.3.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등으로 9억 307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54억 3901만 3000원으로 공사 및, 용역 집행잔액과 계약차액 1300만 4000원과 예비비 254억 2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에서 25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예산에 수입총액은 270억 1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0억 17만 9000원, 사고이월이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57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 불용액은 261억 5141만 8000원인데 이 중 예비비가 261억 2800만 9000원, 집행잔액은 234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단지계획 수립용역에서 나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참고로 지금 마지막에 보고드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1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건입니다. 충주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넘버원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한국당뇨협회 공동추진사업협의회에서 1월 20일 당뇨강좌 캠프를 조성한 거 이외에 8건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함과 더불어서 11월 14일에 있는 세계당뇨병의 날 행사 및 각종 당뇨관련 세미나 등과 같은 이벤트를 다수 개최해서 당뇨바이오사업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용역결과에 대한 걸 따져보면 당뇨바이오특화도시사업을 제대로 육성하게 되면 일자리 1만 개, 10만 명 유입효과, 건강경제효과가 4조원까지 있다는 걸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기업하고 참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선제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게 6건이 되겠구요,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건에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끈임없이 기업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더욱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및 홍보건입니다. 저희들이 올 해도 3년 연속 13년, 14년, 15년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을 선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홍보 및 활용해가지고 더욱 충주에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음 걷기대회와 같은 노사화합행사를 적극 지원하여서 노사 상생발전 및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사업을 추진하여서 6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단체에 선정 표창 및 10년 연속 무분규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서로 신로를 쌓아가고 미래창조형 생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116쪽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30만 자족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량기업체 유치결과로 상반기에 투자협약 6개 업체, 신설창업 11개 업체, 총 17개 업체에 1241억원에 823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는 잔여필지가 2필지가 있었는 데 그 중 1필지를 분양해서 올 해 안으로 100% 분양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더 많은 우량기업이 충주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탄동 847번지 제4산업단지 일원에 인근 잔여토지를 개발한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29만 5478제곱미터이며 2017년도까지 480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기업도시 등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채를 차용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 16일 타당성조사 완료부터 5월 13일 편입용지보상 공고까지 하였으며 앞으로 7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함은 물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17년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18쪽 충부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약 201만 1000제곱미터에 3172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도 6월에 착수해서 15년 4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는 데 용역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년도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 및 개발방향을 결정하고 16년도에는 산업단지 계획 용역실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주시 북부권에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충주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인구 2만 여명의 친환경 미래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기업도시는 성장가속을 위해서 요즘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총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조기매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공공주택 착공을 유도해서 현재 이즈비아라는 데에서 782세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착공하였으며 신우산업개발이라는 임대사업에서도 741세대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7월이면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더 빠른 시일내에 입주시키도록 하는 부분, 기업도시를 청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정주여건을 조기에 완료해 가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 연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단일 클러스터 체계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서 산학연간 교류를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2년도 12월 31일 기업도시부지 조성공사 준공 이래 15년도 4월 1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7월에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용역완료를 바탕으로 16년도 상반기 발굴사업의 유치 추진 및 민간투자 할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시너지 효과가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단지조성지원단 사업에 경제자유구역, 즉 에코폴리스 조성사업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탑면 가흥리, 장천리 일원에 2.2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에코폴리스 사업은 지난 1월에 충청북도와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5월에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할 계획이며 12월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착공을 하여서 2020년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사업인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에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주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약 1.8평방킬로미터의 규모로 2511억원을 투자하여서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해서 12월에 산업용지의 27%인 33만 평방미터를 롯데칠성음료와 분양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6월 현재 7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시공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은 전체 4개의 큰 파트로 나눠서 진입도로 개설사업,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면서 총 사업비는 106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계획을 열람 완료하였고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등 본격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일에 용수공급 시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도 정부 부처를 계속 방문하여서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용수확보 및 양질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및 단지조성지원단에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1760만 원이 수입이 잡혔는 데 이게 무슨 건인가요?

변호사 비용에서 남은 돈 회수한 부분입니다.

승소를 무슨 건에 어떻게 승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2산업단지 분양하면서 필지하고 공부상 면적 차이 관계로 소송이 붙은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이 충주시에 승소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발생된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회수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3쪽에요,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가 돼 있는 데 과장님, 롯데맥주가 제2공장을 짓고 있죠, 함바집에 대해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건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기업이 들어와서 공정을 신설할려고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함바집이 걸리는 데 보건소에서 처음에 브레이크가 걸린 게 다른 시군은 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집단급식으로 하라고 자꾸만 적용을 해갖고 롯데맥주가 청주 시원 소주공장에 공장을 새로 증설하는지 공장을 짓는 데 거기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양반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넣었다가 안 돼서 본 위원이 다시 보건소하고 청주를 알아 보고 일반음식점으로 내 줬는 데 이게 1차 공장 지을 때도 이게 걸렸어요, 브레이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량기업 좋은 기업을 끌고 오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함바집부터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난항을 겪는 데 롯데맥주 그 분들은 전국을 다 다니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도시는 처음봤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면밀히 들여다 보면 기업하고 좋은 도시는 좋은 도시인데 앞 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만약에 기업이 내려왔을 때는 어떤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가, 아까 서비스를 강화하신다고 했는 데 이런 거부터 브레이크가 안 걸리게 해 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하여 튼 빈틈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이번 7월에 보건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입법예고 들어가 있는 데 조례로 그런 게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충주기업도시가 언제 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청산이라고 한다는 부분이 전체 분양율이 92%일 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84.5가 맞는 건가요?

예, 전체는 80% 조금 넘어가는 식인데 산업용지는 한 필지만 남고 다 팔렸지만, 이번에 엊그제 11일인가 연립주택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올 해 아까지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미진이엔씨라는 데하고 신우산업개발이라는 데에서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착공하고 모델아우스를 지면서 하반기에도 아파트를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한 3000여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착공 및 모델하우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월에 교육부 쪽에 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적극 해가지고 학교 저거가 되면 좀 탄력이 받아서 되면 저희들이 내년 말 쯤이면 어떨까 하는 걸 잡는 데 그거도 잠정적인 부분이고 하여 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목표를 내년 말 쯤으로 잡아서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게 빨리 청산이 돼야지 안 그러면 자꾸 부대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일자로 조직 및 인원은 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 분을 두고 나머지 팀장급하고 밑으로 해가지고 인원도 줄이고 보수체계 나가는 것도 줄이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2%가 되면 청산이 되고 나머지 미분양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시 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돼 있는 데 저희들이 하여 튼 최대한 청산시기라는 개념에서의 그 내용을 저희들 욕심내는 거나 실제는 하여 튼 해서 저희들 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2만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으로 된 거니까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 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121쪽 에코폴리스, 과장님 이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갔는 데 이게 승인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변경승인을?

예.

그게 원래는 올 연말에 하신다고 했는 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뭐 용역착수만 돼 있고 내년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는 데 올 연말이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 데?

이게 기본계획상에 일정이나 걸리는 소요기간이 이게 보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납품을 받아도.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발계획 지금 변경승인신청을 지금 10월까지 할 계획에 있거든요, 10월까지 해서 11월까지 승인을 우리가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정이 돼야지 변경되는 해지가 되잖아요?

제척부지 말씀하시는?

글쎄, 그래서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 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얼른 해결이 돼서 농사를 짓던 아니면 매매를 하던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19쪽에 잠정적으로 내년 6월에 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청산한다고 이렇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16년도 6월에?

아니요, 12월.

6월로 나왔어요, 향후추진계획에.

예, 이건 검토해 보겠다는 개념이지 시점은.

그러니까 12월 말로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미분양된 걸 시에서 끌어 안아야 되는 데 부지도 몫도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을 나머지, 가령 청산을 할 때 90%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 부지에 210만 평에 대해서 10%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걸.

충주시에서 10%?

예, 우리가 안고 있는 10%를 어떻게 청산할건가, 어디에 팔아 먹을 건가 이게 최고 중요한 부분같은 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 구체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까지는 아직 실적인 검토는 못 해 봤는 데 일단 저희들이 청산에 대해서도 책임이 주주사들이 처음에 출자한 지분에 따라서 하는 거로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화약품 거까지 끌어 안아서 10%한다고 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토지를 저희들이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라는 부분에 대한 거의 활용도나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2만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쪽에서 저희들이 토지 활용도를 검토를 보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10%에 대한 걸 어떻게 했을 때, 또 주주사들간에 세부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안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하여 간 기업도시만 이렇게 봤을 적에는 충주시가 최고 성공한 도시는 맞는 데 나머지 전체 면적이 한 210만 평 정도 되나요, 210만 평 정도 될 텐데 여기에서 10%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장기적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 다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하고 메가폴리스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에쓰피씨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주주사들끼리 출자한 내용에서 거기에서 하는 게 되고 메가는 또 메가대로 에스피씨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메가폴리스 있으면서 기업지원과에서 다 그걸 하잖아요?

이제 기업도시는 저희들 쪽에서 어차피 기업도시가 5%범위라는 출자범위고 그런데 충주시 기업도시니까 행정적인거나 기타 뭐에 대한 걸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메가폴리스 쪽에서도 단지조성하는 쪽이 저희들 기업도시에 있으니까 20%지분이나 그런 관계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메가폴리스하고 기업도시 사무실, 인건비, 운영비 전부 그걸 우리가 얼마씩 지급되나 알 수 있나요?

일부는 일전에도 한 번 말씀했던 사항인데 이건 저희들도 자료를 받으면서 에스피씨 법인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시에서 관여하거나 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감사를 좀 볼려고 하니까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하여 튼 저희들이 2군데 법인회사 쪽한데 얘기해서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좀 갖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입니다. 농정과 세입결산 예산총액은 83억 61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1억 2871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89억 834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4631만 원이며 이 중 145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3177만 원은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과년도에 구거점용료 등 하단부분에 1억 2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238억 1881만 원에서 218억 5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000만 원, 사고이월 1억 5835만 원, 계속비이월 11억 2880만 원 등 13억 1715만 원을 이월하고 6억 9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하단부분,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9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1일 5만 원 중 4만 원을 8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라 가임여성의 감소 또 출산율이 저하돼서 지원신청자가 없었으며 계획이 9명이었는 데 6명만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13쪽 농업인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 55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농어촌지역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또한 농어촌 지역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390명을 계획하였으나 281명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이 가장 큰 사유는 저소득층 주민지원 등 중복지원과 학생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54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농작업 중 신체상해 발생시 보상하는 농업재해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가입계획인원이 8390명 중 1명이 모자라는 8289명을 가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기타보상금 24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4333명을 계획하였으나 4326명이 카드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산결과 41명은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1580명은 거의 다 사용하고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414쪽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14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자부담 50%로 농업경영체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신청자가 포기하거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2건에 농업경영인컨설팅사업은 자부담이 50%인데 비해 이 사업은 자부담이 10%로 신청자가 많았으며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지난 해 8월 추가신청자에 대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충청북도로부터 확정내시액 삭감되어서 시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15쪽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253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안보 함바골 밭기반 정비사업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8억 3400만 원으로 관정 4공, 저수조 4조, 농로포장 3.4킬로미터, 송수관로 7.53킬로미터를 시설하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쪽 용수개발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개발 및 관정보수 등 사업비로 총 18건의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9쪽부터 424쪽까지 소액의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425쪽 상단부분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7억 3100만 원 중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은 2013년 2월 8일 준공하고 2014년 1월 13일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햇섭인증은 2014년 1월 13일 획득, 유가공식품인증은 2014년 11월 11일 늦게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본보조사업인 인력양성교육사업단 컨설팅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제품의 본격생산에 따른 경비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이 농식품부로부터 2013년 12월 19일 늦게 승인됨으로서 불가피하게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나 기계설비의 시험가동, 제품생산의 평가 등이 늦어지고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홍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하나 2억 3856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는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2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 4398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충북원협을 통해 충주사과를 미국에 490톤을 수출하고 앙성농협은 단호박 28톤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는 데 이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이후에는 큰 사과보다 중간크기의 사과를 선호하는 데 지난 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사과가 많고 중간크기의 사과가 부족했던 것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427쪽부터 429쪽까지는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0쪽부터 431쪽 농정과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7쪽 농업안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85억 6833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145만 원입니다. 75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760쪽 목별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762쪽 세출예산 총괄은 763쪽 사업별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4억 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이차보전금 등으로 2145만 원을 지출하고 83억 845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현재 기금 총 보유액은 9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경쟁력있는 농어촌자원 복합화 발굴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자원화를 촉진시키고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과국수를 생산하는 우리 향토기업인 농업인소재 푸른들식품에 창고 신축 및 생산설비 구입비로 총 사업비 5억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결정이 좀 늦어져서 현재 해당업체에서 구비서류 및 계약심사 준비 중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면 입찰을 해서 6월 중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농촌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편중사례 및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을 가장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정의 신뢰회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농업분야 보조금에 철저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농업보조사업계획의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농촌분야 각종 보조사업 신청은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5월에 구축하고 이것은 기획감사과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말까지는 시스템 시험가동을 하고 7월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을 시스템에 입력 및 운영하고 11월 말까지는 추진상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실적을 부서간 공유 및 보조금이 편중,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행복하고 안정적이 복지농촌 구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 7개 분야에 1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당초 4900명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4423명이 신청해서 현재 카드발급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카드사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2분기까지 실적은 농촌지역의 24개소 고등학교 재학생 478명에게 1억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됐으면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5월말 기준으로 2명에게 640만 원이 지원됐으며 농촌지역의 출산율 감소와 매년 지원대상이 감소하는 실정으로 하반기에는 출산 및 출산예정자를 파악해서 홍보하고 더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5월말 기준으로 186명의 보육교사에게 매달 총 1억 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회에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6500명의 농업인에게 9400만 원, 농업인신문 및 농업기술정보지 구독비로 1050명에 대해서 8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농업복지시책으로문화의 사각지대인 농업인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의 홍보를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광고에 9800만 원, 청주 고속터미널 및 공항광고에 9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및 전국 홍보를 위해서 티브이 홈쇼핑 판매에 3000만 원, 사과 및 복숭아 조형물 정비에 1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충주사과 및 복숭아 포장박스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미집행 예산은 각종 농산물 출하시기 및 실적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 농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산물직거래 행사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충주 농수산물판매점 이벤트 및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 우수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는 1500만 원의 사업비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관내 행사와 연계한 직거래 행사는 3000만 원 4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으며, 1800만의 예산으로 직거래 행사용 비닐쇼핑백을 제작해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사용했는 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성수 출하되는 하반기에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에 고객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농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추진해서 농가소득 100%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산물한마당잔치 및 축제입니다. 기존에 분산돼 개최하던 농산물축제는 2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는 7월 17일, 18일 이틀간 서울 논현동 양재점에서 나들이행사로, 복숭아 서울나들이는 7월 27일, 28일 2일간 개최하기로 장소 등 실무적인 협의 중입니다. 고구마체험행사는 9월 12일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까지 이틀간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축제의 행사기간 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에 농산물 직판행사와 수도권 소비자초정 그린투어를 연계하고 백화점 등 대형거래처 직거래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내실있게 짜임새있는 축제가 되도록 구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시에 우수농산물 판매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실적위주로 설명을 하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과장님 30분 넘게 할애할 것 같아서 실적위주로.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283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농산물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농산물확보는 물론,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로 안전한 농산물,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선별시설에 4300만 원과 원예농산물 물류규모화사업 4200만 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4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또한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포장재, 지에이피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4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4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1개소에 0.3킬로미터, 용배수로 정비 외 7개소에 0.867킬로미터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추진상황은 모두 완료한 100%가 되겠습니다. 영농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포장 23개소에 5.52킬로미터, 용배수로 정비 27개소에 3.54킬로미터,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대행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소에 2.6킬로미터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 12개소에 1.3킬로미터를 추진하였고 농업용수개발 5개소 등에 총 27억 4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추진상황은 85%로서 토지사용 미승낙에 다른 미착공 사업은 지난 1회 추경때 부기정정해서 했습니다. 농산물식재로 지연되는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외에 8건에 총 11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추진상황은 80%로서 저수지 보강 및 누수조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방 제초작업은 적기에 작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업용수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긴급 한해대책비로 5억원을 배정받아서 4억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1억원은 추가 소요에 대비해서 농정과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읍면동 실정에 따라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550미터, 테마거리 조성 2.6킬로미터, 교류광장 및 주차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수변 생태공원 4100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6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40%로 금년 계획 분인 전선지중화사업, 테마거리 조성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이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1개소,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가로정비 1.6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금년내에 시행계획 고시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입니다. 엄정면 추평호 일원에 일반 농산어촌 지역에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권역별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탐방로 4.6킬로미터, 어울림센터 등 4개 분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비로 19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1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 총 3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4.6킬로미터, 팔봉 등산로 정비 350미터 등 5개 분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억 9000만 원이며 현재 시행계획을 승인 및 고시해서 본 공사가 착공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분인 담장정비사업, 씨씨티브이 설치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금가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가면 도촌리 일원에 일반농산어촌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총 35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도촌에 활성화 센터 1개소, 콩체험장 1개소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96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대상지를 최종 결정해서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은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수리시설인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59억원을 투자해서 중앙탑면 용전리 탄금호에서 노은면 대덕저수지까지 양수장 6개소, 송수관로 2조에 2.8킬로미터, 용수로 5.6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사업이 22억 7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 전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안전한 농촌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입니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농산물을 도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33개소에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도시정보센터로 연결, 항시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로 금년 8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 3개년에 걸쳐서 75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해 사업까지 포함하면 108개가 됩니다. 연간 회선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현재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95년도에 개장한 도매시장이 시설이 노후돼서 금년에는 도매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채소동 및 편의동 수변전설비 외 6건에 8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결과 채소동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수선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소동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지난 1회 추경때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79페이지 행복하고 안정적인 복지농촌 구현에 있어서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지원이 표기되어 있는 데요, 농어촌보육교사는 읍면만 들어가는 지역인가요, 아니면 동에서도 농촌동에 포함되면 들어가는 것인지요?

읍면입니다. 이게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 특근수당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소재지에 있는 어린이집?, 아니면 시 동에 있는 어린이집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역 특성상에 농촌동도 포함되는 건지?

포함이 됩니다, 농촌동도.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는 건 농촌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순수한 시비로?

시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국도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국비가 48%, 도비가 26%, 시비가 26%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명품화사업 선별기, 물류규모화 돼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에 있어서 이것도 보육교사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 데요, 제목을 보면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장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 보면 읍면 및 농촌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는 도시동이라고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 곳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연수동을 말씀드릴 께요, 연수동 시 관내도 있지만 농사짓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에 지역농산물을 절도를 많이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돼 있는 데 이 안된다는 것이 상위법인가요?

이것은 법이 아니고 이게 충청북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도에서 특수시책을 할 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 번에 처음에 지침상으로는 읍면만 해당이 됐습니다. 읍면만 해당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 농정국장 신선기 국장님 있을 때도 도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했더니 공문상으로 지침변경을 해줄 수 없다, 다만 여기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양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동에도 금년에 교현안림동 지역에도 했습니다.

교현안림동 농촌 복합동에 가능한데 연수동 같은 경우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연수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수동도 그 해당지역이 정말 과수원의 농산물 도난이 일어나는 시점이 현장을 가다 보면 저희들이 1년에 3-40개소 뿐이 못하니, 금년에는 33개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따라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순위가 좀 늦을 뿐이지 농촌동지역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면 쉽게 연수동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위가 좀 늦을 뿐입니다.

그 순위가 늦는 다는 건 충주시에 다 해주고 마지막에 되는.

예, 읍면지역에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서 현장을 보면 정말로 그 지역에 씨씨티브이가 없으면 정말 어떤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늦는 다는 건 늦는 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좀.

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늦는 다는 부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그리고 1년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 물량을 한 40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33개소 뿐이 못 하는 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기를 끌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회선을 더 많이 끌고 가야 되는 데도 있고 마침 거기 회선이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개소마다.

노선 선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데 그 쪽에 산을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진짜 많이 훔쳐가요. 그래서 뭐 임시방편으로 하기는 하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훔쳐가도 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우선순위를 좀 찾지 마시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그리고 예산결산보다 보니까 여성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물론,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부분도 계시고 또 카드 조금 있기는 있는 데 이 자격요건이 위에서 내려오는 조건에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의 요건에 맞추는 건가요?

요건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항간에 들리는 말은 어느 시는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시는 해당이 되는 곳이 있고, 물론 어떤 시군을 보면 쉽게 하는 부분이 있는 가 하면 또 충주시같은 경우는 똑같은 조건에서 해당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바우처사업도 도비가 34.7%를 부담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그래서 지침을 다른, 예를 들어서 음성군, 증평은 되는 데 충주시가 좀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충주시에서 너무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이왕이면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 414쪽 하단부에 예산을 연구개발비 3800, 농업농촌의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하나도 안 썼어요.

아니, 하나도 안 쓴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왜 하나도 안 썼는 데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게 작년도 5년 단위로 농발계획을 수입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는 건데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늦게 이걸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예,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도에 계속 금년도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사고이월, 하지도 않았는 데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겠어요.

계약은 해 놨습니다. 계약을 해서 준비 중에 이렇게 금년도에 제출하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있는 데 올 해 다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63쪽에 보면 농민들 이자보전 말이에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차보전은 현재까지는 3% 이상 되는 것만 이차를 지원해 줍니다. 농민들은 3%까지 이자는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3% 넘는 것만 우리가.

얼마 안되는 거네, 요새 이율이 싼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차보전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타 지자체라든지 금리라든지 지금 현재 파악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원금에서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자보전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데 이거.

우리 기금도 예금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그 이자도 안 나오지 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에 한 2000만 원 지원해 줬지 이러니까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데 이건.

예,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보고를 넘어 갈게요. 280쪽에 복숭아포장박스 감액이 뭐예요? 1회 추경에 했는 데 3500만 원이 감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3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 번 예산 때도 설명드렸듯이 복숭아발전회로 했던 게 2500만 원, 또 교현안림동 부분이 또 3500이 있었습니다. 그 3500이 그게 감됐다는 말씀입니다.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지금 우리가 예비비에서 한해대책으로 5억을 쓰잖아요,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장비비 이 쪽으로 나왔죠? 지원이 다른게 또 나간 게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장비임차료가 우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하고 기존 예산에 서있는 거 갖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드렸듯이 소류지나 양수장, 관정, 보 이런 걸 정비하고 이랬던 건 소소하게 재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비비로 쓴 것은 그 외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얻은 물주머니를 판다든지 또 아니면 요즘에 읍면동에 보면 광역살포기라든지 이런 걸 또 임차해서도 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지역 현장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또 순수 호스, 호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압력이 고압호스같은 것도 있고 일반호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집행이 가능하도록 우선 과목을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3파트로 나눠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건데 그래 장비를 갖고 하천에 물이 안 흐르는 데 하천바닥을 쪼개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지금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이론이나 현실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스프링클러 읍면동에 주문한거 들어 왔나요, 아직 안 들어 왔죠?

지금 일찍 주문한 읍면동은 발 빠르게, 이게 지난 6월 7일 일요일 쓰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계속 9일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6월 7일 제가 읍면동장들한테 직접 전체 다 문자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해서 해 줄 테니까 빨리 주문하고 빨리 대처를 하도록 하면서 독려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시행은 6월 9일 됐습니다만, 일찍 조치한 또 가뭄이 더 심한 읍면동장들은 주문이 돼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지금 주문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납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지출이 된 거가 그 중에서 4억을 읍면동에 배정한 중에서 1억 965만 8000원을 어제 집행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임대료 말고 스프링클러로.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거 자산취득비로 나갔죠?

예, 재료비.

읍면에서 재료 사 갖고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임대해 줬다가 다시 보관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살 수 있는 것은 나갔다가.

그런데 이건 중장기적으로 과장님 근본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거 이래갖고 안돼요.

매년 이렇게 5-6월에 가뭄이 되는 걸로 보고 지난 해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될거가 이제 기후가 변했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오늘 가뭄대책을 항시대책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소규모 단위로 만이 개발을 해줘야 되는 데 지금 관정을 필요로 하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59개소 한 60여 개소가 지금 관정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옵니다. 다만, 지금 관정을 파면 여건이 대개 안 좋습니다. 관정 팔 곳은 여건이 좀 안 좋고 관정만 파서는 안 되고 그것도 배수지를 만드다든지 전기를 끌어 들인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어떤 용배수로를 일정부분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전에 여건이 좋은 데는 개소 당 한 1일 100톤 정도라면 4-5000만 원 정도만 갖고 관정개발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로 되는 건 거의 1억 정도까지 용배수로는 1개소에 이 정도까지.

과장님, 물론 관정도 좋지만 요도천을 여기 달천부터 죽 올라가다 보면 하천에 4면 거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마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한 번 해보시고 지금 당장 급한건 지금 불이 안 나니까 소방차가 차고에 그냥 있잖아요. 그거 좀 활용해야 되는 데 그 소방차로 예를 들어서 고추를 2단밭에 차 들어가는 데도 길에서 쏘면 3차면 흠퍽 젖는 다구요. 한 6-700평에 흠퍽 젖어버려요, 그러면 가뭄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10일간은 죽 올라오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활용, 똑같은 정부재산인데 활용하는 거 방법을 한 번 택해 봐요. 소방서하고 합의해서 바로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쫙 뽑아다 바로 도로에서 쏘면.

그것은 지난 번에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렇게 유관기관에 협조공문같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278쪽에 농협보조금 지원체계 구축 해 놨는 데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 나가서 인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데 민간자본보조금 나가서 잘못돼갖고 몇 명 다친 거 아시죠?

예, 전반적인 거 중에 저희들 소관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여기 사무관리강화 이렇게 해 놓으셨는 데 이 강화를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좋은 일 하고 그 양반들 영창 보내고 이래 됐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보조금에 관련된 걸 감사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님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청주공항을 저희가 가봤더니 광고를 하긴 하는 데 좀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바깥에 해 놓니까 사실에 바깥에는 차 내려서 바로 들어가고 나와서 차 타고 바로 오지 그거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실내는 앉아서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한 게 실내에 있어야 되겠다,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바깥에는 무용지물처럼 돼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개선방안을 한 번.

실내에 공간은 있더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고, 288쪽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신데 거기 전면적으로 종합정비를 하시는 데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소나무로 교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관리하기도 좋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런데 소나무에만 해마다 병충해 소독해 주고 관리 잘 하셔야 될텐데 그리고 그늘도 주었고, 그거 한 번 어떻게 되는 관계인지 과장님 한 번 체크해 보실래요?

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냥 수령도 은행나무가 오래돼서 수령도 좋고 그렇던데 그거 다 캐 낸다고 하더라구, 오랜된 나무인데 그걸 그냥 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소동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오신 것 같은 데 맞은 편 쪽에 과일 파는 동 있지 않습니까, 과일동.

도매시장 말고.

도매시장 채소동 말고 맞은 편 사과 팔고 수박 팔고 이런 과일 파는.

우리 도매시장 관할에 청과동 말씀인가요?

예, 청과동. 청과동에 보면 상가에 계속 덧대가지고 상가주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 나와서 있는 데 채소동하고 비교간판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난잡하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화재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만약에 하신다면 언제 쯤 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거기가 우리 본 건물 외에 사실상 따지면 불법건물로 앞으로 내 따라 온 겁니다. 그걸 수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는 데 저거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될런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가 만약에 뜯어 내고 증축을 해서 새로 지어 주면 우리가 지면 그만큼 임대료를 또 부과를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서 참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할 테니까 추후에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총체적으로 충주시 가뭄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뭄대책 총체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과에서는 수리시설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에 업무고 농사짓는 데 물품 갖다 쓰는 건 농산과는 농산과에서 상황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구요,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반을 요새는 양수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물론, 사람 먹는 물 관계는 상수도과에서 하고 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이 있는 거예요?

가뭄대책상황실은 친환경농산과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수리시설,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그런 걸 해서.

지금 과장님 보기에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장기적인 기상전망까지 포함했을 때 비가 7월초까지 흡족하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수확률이라든지 전망치가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보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도 적은 량이 올거구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언론에서라든지 우리 충주댐을 비롯해서 소양강댐 내지는 중부내륙 북부지역에 지금 지난 해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댐에 담수량이 없고 저희들 충주지역은 논은 수리안전답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 논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더 가뭄이 지속된다라면 논도 좀 물을 공급해야 될 문제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선제대응을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옥수수나 담배같은 건 심각하거든요,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도 충주는 우리 시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덜 타고 곡식이 영그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차피 노력하는 김에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2014년도 예산은 347억 9092만 5000원으로 사업추진결과 275억 4653만 4860원을 집행하고 25억 4440만 2500원이 이월되었으며 46억 9998만 76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작은 사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확대를 통해 농기계 사고 등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농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94건에 2258만 2600원을 지급하고 사업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1341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 벼재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경영안정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쌀직불제 신청량 감소로 4450헥타에 2억 2247만 8220원을 지급하고 3532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벼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3811만 4840원을 지급하고 사업신청 감소로 1억 2089만 81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5쪽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쌀직불제와 연계사업으로 4654헥타에 4억 8486만 7050원을 지급하고 직불제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6413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35쪽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입니다. 관내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신청자 감소로 5193헥타에 대하여 45억 4654만 1980원을 집행하고 2345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36쪽 밭작물 작업율 제고 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지원하여 밭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373헥타에 대하여 1억 1731만 9520원을 집행하고 1258만 480원의 면적 감소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37쪽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협정 발효에 따라서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감자, 수수,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사업입니다. 신청량 감소로 85.5헥타에 1억 383만 750원을 집행하고 1837만 25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끝에 만 단위까지만 하세요. 원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예, 다음은 439쪽 상단부분에 고품질 과수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단지에 필요한 기반구축지원을 통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6헥타 19명에 대하여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3헥타에 5888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재배시설 하수스를 통하여 생산기반 확충 및 고충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헥타 중 0.51헥타에 5004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 미신청 0.49헥타에 4990만 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에 시설원예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고품질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6헥타에 1억 9686만 7000원을 지원하고 미신청으로 0.4헥타에 26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3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주덕읍 당우리 일원에 농축산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40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 7300만 원입니다. 당초 보조금이 80억을 포함하여 100억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2014년도에 농축산 자원화시설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의 변경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보조금 35억 4560만 원을 반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억 9600만 원을 감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완료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18억 7238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2015년도 이월하여 2014년도에 실제 집행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4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에 3만 1690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29억 44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8232만 6000원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의 비종 변경신청이 빈번히 발생하여 비종별로 지원단가가 다른 본 사업의 특성상 향후 추가 시비의 발생에 대비하여 시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제초제를 위하여 우렁이 종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업에는 계획대비 신청인이 감소하여 보조금 9500만 원 중 5344만 8000원을 지급하여 잔액 415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149헥타에 확정되어 165농가에 8780만 3380원을 직불금을 지급하고 37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부터 299쪽까지는 일반현황 및 친환경농산분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0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 홍보와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등 총 7개 분야에 14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생황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 농가에 각종 영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업필수영농자재로서 맞춤형 비료, 물바구미 방제, 수용성규산과 수도작 영농자재로 못자리상토, 육묘상자, 종자소독제, 초기제초제와 농기계 지원 등 총 15개 분야에 34억 2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7%를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원적외선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농업인소득보전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3개 사업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2개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86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신청시 읍면동과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에서 공동접수를 마치 만큼 하반기에는 전산입력과 사업내용 심사 후 분야별 소득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개별농가에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 중심의 패키지 단위로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4억원,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 12억 6800만 원, 과수전용농기계 8억 2900만 원 등 총 3개 분야에 24억 9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2%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18%는 과실이 본격적으로 생간되는 시기에 맞춰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특용작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작물을 점차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8개 사업에 50억 70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농사에 필요한 자재중심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와 경제작물 멀비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산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원예분야 4개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우리 시에 원예 및 특용작물이 고부가가치 작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원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개설 등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는 2개년 사업으로 산척면 송강지구에 30헥타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시행인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친환경명품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15년도까지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으로 10%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명품농업 기반조성에 18개 사업에 62억 4000만 원과 친환경인증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에 7개 사업에 10억 65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73억 500만 원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0개 사업에 47억 8000만 원에 65%이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을 우리시가 유치한 사업으로 친환경 모델단지를 조성해서 관내 농가에 친환경농법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주덕윱 당우리 일원에 50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자재 장비,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교육체험 기반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농자재 장비,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92%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체험 시설은 6월 중 충청북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 한 가지 좀 궁금한게 있는 데요, 307쪽에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지원이 있는 데 작년에도 보면 이게 감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게 잘 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 데 제초제보다는 그 농법이 좋은 거 아닌가요?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제는 우리가 공급은 완료했는 데 이게 남는 건 어떤 게, 공급이 남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줄어드니까, 농가가 감소되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렁이 친환경 수도작 농가는 해마다 약간씩 증가가 되는 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니, 14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이게 홍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렁이농법을 써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우렁이농법은 쓰면 농가들이 저건 하는 데 제초를 잡을 수 있는 걸로 인해서 우렁이농법을 많이 하는 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제초를 잡을 수 있는 논이 물이 완전 수급조절이 되면 상관이 안 되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된 논은 제초제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량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물량조절을 못하면.

그건 좋은 방법인데 왜 줄어드느냐 이거지, 우렁이농법을 쓰는 농가가 왜 줄어 들어서 14년도에도 지금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계획을 많이 잡아서 그런건데 수도작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 당초계획을 잡다 보니까 좀 상향되게 잡아서 그런거죠.

지금 올 해도 실적이 26%인데 아직 논이 더.

이건 공급은 전부 됐는 데 보조금 집행을 26%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보조금 주는 걸.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늘어났어요, 농가가?

농가수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304쪽에 버섯종균 있잖아요, 종자산업?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섰는 데 제가 그 때 다른데 있느냐고 여기 참석을 못한 것 같은 데, 지금 80% 지원하게 돼 있네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균산업 기반구축은 우리가 우수한 종균, 버섯공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니면 하고 문성리에 있는 분이 버섯영농조합법인이 작년도에 신청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이 한 15억, 2016년도에 15억해서 금년도에는 종균배양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작업장, 건조시설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2016년도에는 장비구입을 해서 배지, 배양기하고 종균접종기, 지게차, 발아시험기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될 때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었는 데 영농법인이 거기 몇 명이나 돼요?

6명인데 버섯농가들이 우리가 한 57명정도 되는 데 우리 시에, 그 농가들이 배지를 거기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가면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6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30억 중에서. 이게 3억 1500이 섰으니까.

시비가 21%, 도비가 9%, 국비가 50% 그렇습니다.

6명이라구요, 영농조합원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했는 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은 건축 실시설계를 종균배양실 신축을 위해서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3900만 원 도급시행을 해서 6월 19일 낙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토목 실시설계는 수의계약을 해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그건 금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토목공사가 900만 원 뿐이 안 간다구, 이거 문제가 많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장님.

과수기반조성사업은 산척면에 송강지구에 30헥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지구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기를 했지만 농로조성이라든지 암반관정, 급수관로, 배수로 시설, 송수관로를 그 지역 30헥타 내에 있는 기반조성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과수농업인들이 과수농업에 필요하게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주체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공기업 대행기관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끔 돼 있습니다.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기반공사로 돼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데 부분적으로는 전부 입찰을 하니까.

하여 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은 지금 각종 충주 채소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육묘를 일부는 농가에서 육묘를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어떤 대단위 농가도 거의 외지에서 육묘를 사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못자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보다는 그래도 원예 육묘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일성씨는 친환경연합회장 대표법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눠서, 지금 처음 단계니까 도정분야, 유통분야, 또 시설을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데 어쨌든 간에 그걸 10월에 준공이 되면 친환경연합회에서 운영을 다시 세부적인 안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덜 된 과정입니다.

그 대표이사들이 6명인데 그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부담을 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에 광역친환경단지가 사실상 자부담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충주시 친환경연합회가 분과별로 이걸 얼마씩 전부 계획을 내자, 그렇게 분과별로 하는 데 그 당시에 넷이서 안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이 표류가 되고 해서 사실상 이것이 반납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대표이사로 등록된 분들이 1억에 같이 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고 단지 경총 자원화센터 그것만 지금 사업을 못하고 농식품부에 반납하고 나머지 시설은 전부 다 갖추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운영관계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완전히 된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관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사들, 친환경연합회와 분과별로 회장들, 총무들 누차 회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물론, 우리가 농업지원해서 어떤 영농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 지원했던 시설들이 개인소유로,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소유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광역친환경은 50억 7000만 원 이걸 개인이 도정했다고 해서 개인이 하고 있고 체험시설같은 걸 개인이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도정시설은 도정시설대로 체험시설은 체험시설대로 해서 맡고 있는 데 그걸 또 공동으로 전체 다 여럿이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운영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이 내신 지분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건 나중에 출자 배당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8450만 원을 포함하여 168억 6092만 4000원으로 147억 1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4억 6706만 3000원을 이월하여 6억 922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71만 8000원 중 보조사업으로 정산후 잔액으로 123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1506만 2000원 중 돌발해충 및 일반해충 발생이 많지 않아 1601만 원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관리 재료비입니다. 돌발해충 및 일반해충이 적지않아 예산액 7051만 7000원 중 350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7억 424만 9000원 중 인건비를 집행하고 188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재대책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입니다. 예산액 5억 9830만 9000원 중 인건비를 집행하고 133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및물품취득입니다. 예산액 8740만 원 중 산불방지차량 구입 차액으로 1032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6338만 원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인력수송버스 예산 등 산불 미발생으로 1437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임도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3억 184만 4000원에서 임도공사 입찰잔액, 정산잔액으로 248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산림재해 모니터링 기간제 보수입니다. 예산액 9212만 원에서 인건비 집행 후 1299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밤포장재 지원 및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액 8200만 원에서 밤재배자의 포장재 신청의 감소 및 입찰단가 차액으로 110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산물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예산 2억 5700만 원 중 보조사업자인 서충주농협의 사업대상지 선정문제로 지연이 되어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밤작업로 및 밤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72만 2000원 중 작업로 보조사업 대상자 포기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69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공원조성 시설비입니다. 총 예산액 3억 6877만 8000원 중 입찰차액으로 199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목재문화사업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36만 원 중 무인경비용역 계약차액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잔액으로 1104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8287만 원 중 각종 연료비, 공과금 등의 잔액으로 29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및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행복숲체험원 청소용역 계약 차액으로 155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문성생태숲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684만 원 중 무인경비용역 계약 차액 및 전기요금 잔액 발생으로 2152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액 5억 100만 원 중 공원관리원 8명, 휴양림 관리원 2명, 공유재산관리원 1명 총 11명의 인건비 지급 잔액발생으로 439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87페이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63억 9018만 9000원으로 76억 603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5억 9587만 1000원을 수납, 총액 중 1억 2568만 2000원을 과오납 반환하며 74억 70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억 9014만 4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억 9014만 4000원은 기타잡수입은 장뇌삼 보조금 회수 및 반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부터 31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 추진계획은 총 179헥타로 총 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봄철조림 126헥타이며 세부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소나무 외 6종 94헥타, 특용수 헛개나무 13헥타, 큰나무조림, 벚꽃나무 외 4종 19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53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계획된 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과 산림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 1900헥타와 공공인력 27명을 운영하여 33억 5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 598헥타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586헥타는 사업이 발주되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81헥타는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노면위 풀베기 작업으로 651헥타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50명 및 자원조사단 2명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으로 조림지가꾸기사업 650헥타를 완료하고 9월 중으로 큰나무가꾸기사업이 586헥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충주밤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명품밤 육성을 위하여 전국 최고의 양질밤 생산을 위해 총 사업비 12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밤포장재 15만 3540매를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179명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기질비료 생산사업은 1610헥타에 289명에게 보조결정을 완료했으며 모든 농가에 9월말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업로 53.9헥타의 신설 및 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저장시설 2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가공시설 밤박피기 11대를 보조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밤생산 장비 외 10종 사업을 하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모사업인 산림작물 생산 및 복합경영지원조성사업을 하반기 중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알밤줍기 체험행사는 9월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충주시 산불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산불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4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봄철산불은 총 18건이 접수되어 헬기진화 3건, 시 자체진화 10건, 임야에 5건으로 총 1.5헥타의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6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무전기 디지털화에 따른 60대의 무전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카메라 6개소를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전기 12대 교체하여 산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며 일반병해충방제 1000헥타, 돌발해충방제 100헥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0헥타로 총 사업비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및 주요 도로변 및 녹지대의 해충예찰방제단 1개반 3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전 산척면 송강리 재선충 발생지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8월경 밤나무 농가에 대한 항공방제 400헥타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에서 10월 중 적기방제를 위해 방제단 2개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방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임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먼저 임도사업으로는 간선임도 3킬로미터, 작업임도 3.7킬로미터, 구조개량 2.4킬로미터, 임도보수 13.5킬로미터를 신설 및 관리할 계획이며 등산로 사업은 15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임도 15억 5700만 원, 등산로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선임도 동량 하천지구는 금년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작업임도 및 구조개량 2개소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11월 중으로 작업임도 및 구조개량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7월에서 12월 중 정부합동평가에 지정받은 간선임도 노선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등산로는 하반기 중 생활권 주변 등산로 위주로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충주호 종댕이길 유지관리입니다. 11.5킬로미터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11억 6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주차장 실시설계인가 협의 및 발주를 실시하였고 제2주차장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의결 및 실시계획인가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종댕이길 보수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야자메트 및 안내 리후렛 1만 2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제1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7월에서 10월 중으로 제2주차장 실시인가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제2주차장이 부족한 예산 12억원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쪽 도시공원조성사업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공원조성계획 용역,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2억 7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봉방동 소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계획 미수립된 43개소에 대한 용역수립을 착수하였으며 호암공원 산책로 및 경관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만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공원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으며 11월 중으로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봉방소공원 지상물, 영업보상 및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3쪽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보식과 전정, 도시숲 조성, 꽃묘생산과 꽃길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전정 및 식재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은행나무 외 3종의 가로수 915본을 전지 전정 완료하였고 이팜나무 외 1종 389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호암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지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금잔화 외 9종에 30만 본 봄꽃을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 및 화단에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및 가을꽃묘 16만 본을 생산해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자연휴양림 일원에 시민들에게 심신 및 건강증진과 치유 및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13년부터 2016년 4년간 48억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치유센터의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건축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으로 치유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 야외화장실, 야외쉼터, 테크로 등을 준비하여 2016년 12월까지 치유의 숲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쪽 행복숲체험 휴양관 조성입니다. 노은면 문성리에 행복숲체험원 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휴양시설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630평방미터의 3층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1층에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2-3층에는 4인용 12인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2016년 11월 중에 휴양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생태학습과 목재체험장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체험활동 등 단계적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며 이로서 주 중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속개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459쪽에 보면 종댕이길 정비란 말이에요, 시설비로. 찾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 버렸어요, 3300 쓰고?

그게 사업비가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한 꺼번에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월시켜가지고 또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한 번 명시이월 됐으니까 한 번 됐겠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해서 심의과정까지 마쳐놓구요.

3300은 뭐에 쓴거예요? 5억을 세웠다가 3300을 쓰고 4억 6600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시켰는 데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댕이길 보수를 하는 데 그게 지금 여기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나와있는 데 그런데 종댕이길이 뭐 민원 생길 게 뭐가 있으며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나?

그거 주차장 아니여?

아니에요, 주차장같으면 안 물어 보는 데 이건 종댕이길 정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건데.

그렇죠 제목을 전체로 그 안에 주차장도 들어가 있고 일반 풀깎는 것도 있고 데크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 정비로 했는 데 5억을 세웠는 데 이게 시설비란 말이에요, 풀 깎는 게 무슨 시설비에요. 시설비로 세워 놨는 데 3300뿐이 안 섰단 말이여 2014년도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 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댕이길 정비, 과장님 유인물 서면으로 해서 답해 주시고.

예.

또 463쪽에 보면 이것도 호암공원에 옹벽정비인데 이것도 시설비인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명시이월 돼가지고 지금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 데 지금 집행해서 완료가 됐다?

예.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작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 올 해로 이월된 겁니다.

이월됐는 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 3회 추경에 세웠다고?

예, 3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문화동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완료한건 줄 알고, 완료한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완료됐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정책숲가꾸기, 이게 33억 51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어디,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설계용역비 이런게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나무조림사업에서 나무가꾸기에도 용역이 들어가나?

예, 설계용역같은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림사업하는 데 용역이 들어간다고, 이게 주로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건 상반기 사업이니까 숲가꾸기하면 여기에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일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된 것도 일부는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완료가 됐겠네, 상반기 저기니까.

산반기에는 한 반 정도는 완료가 됐고.

주로 이거 과장님, 이거하고 2015년도꺼하고 14년도꺼 하고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조사 좀 하게 구비서류 좀 정확히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관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설계를 완료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충주관내에는 등산로를 어디 어디를 사업계획에 넣고 계신가요?

주로 5군데, 많이 다니고 있는 남산, 계명, 대림산, 뒷골목산 그래서 5군데 정도를 주로 많이 다니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안보면인가 미륵리 하늘재는 우리 등산로를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거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쪽에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우리가 충주관내에 하늘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데 관광객들이 다녀 오거나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등산로가 정비가 안 돼서 제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우리 충주를 보고 관광객들이 왔다가 거기를 가는 데 갔다 와서 물론, 그 쪽 국립공원에도 얘기하지만 일단 충주시를 뭐랄까, “이렇게 등산로 정비를 안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민원이 있다고 정식공문을 내가지고 민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안내도라든가 우리가 다 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해 놓고 정작 등산 하늘재를 걷다 보면 돌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할 때 저희들이 요새 견학도 가보고 하다보면 봄에는 거의 1년초 화초로도 꽃길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제안인데 관목, 나무로 된 꽃나무 같은 거 있죠, 적으러니까 다년초, 다년목이라고 해야 되나, 봄에 피는 꽃, 봄에는 거의 벚꽃이지만 여름에 피우는 꽃을 수국이라든가 나무, 물론 기온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여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관목으로 한 번 식재를 해서 하면 어떨까 조언같이 해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초로 해서 하는 거 보다는 얼마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 데 보니까 수국인가 우리 이 지역에는 수국같은 게 식재가 가능한가요? 안돼요, 기온적인 것도 있겠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1페이지에 보시면 충주 종댕이길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출렁다리에서 인도로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지난 번 까지는 거의 개인 사유지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개인 땅? 출렁다리에서 안 쪽으로 바로 보면 개인 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는 개인소유자 땅 주인이 거기 철조망으로 막았었어요. 편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 데 거기를 철조망으로 막아서 언덕 비탈진데 올라가서 햇볕이 많이 드는 곳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소유지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 땅 소유하고 있는 주인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 땅을 내줄 용의가 있대요. 지금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 놨어요, 개인 땅을 못 통과하게 끔, 그래서 자기가 개인 땅을 양보해주겠다, 그래서 출렁다리에서 건너 와가지고 비탈진 곳으로 올라가서 햇볕 많은 데로 걷지 않고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서 걸을 수 있게 끔 양보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개인 땅 소유자와 함께 협의 하셔서 그 쪽을 올라오는 길,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유자하고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자도 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마음껏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연락하셔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아까 질문에 빠졌는 데, 여기 나온 건 아닌데, 중앙분리대 도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마이웨딩홀에서 단월가는 데.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분리대.

이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고사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관리를 공문 보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 개설해 놓고 아직 이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단양에 재선충 발생됐죠? 우리 시 대책은 뭐예요?

저희들은 예찰을 충분히 하구요, 또 지금 현재 저희도 관내 2년 전에 산척 송강리에서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저희 시료 채취해가지고 인근에 더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뢰를 해서 하고 거기를 지금 훈증처리를 하고 있는 데 훈증처리하는 걸 6월말 안으로 소각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찰을 열심히 해서.

아니, 그거 소각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2년전에 발생한 건 소각처리를 하구요, 나머지는 예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댕이길 계획서를 저한테 제대로 그려 갖고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2주차장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다시 그려갖고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른 시일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4년 축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8억 1576만 원을 포함한 118억 2241만 원이며 2014년도 지출액은 2015년 이월액 19억 2607만 원을 포함한 109억 6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6258만 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충북도에서 11월 사업지침이 시달된 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은 2014년도 3회 추경에 확보되어 460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젓소 첨단 발정탐지기 보급사업은 충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학교우유급식은 입찰계약 단가 차액으로 인하여 49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가금면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공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업신청량이 저조하여 26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적어 18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소 사육농가 4호에 4두, 사슴 사육농가 2호에 28두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하고 35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은 충북도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차단방역실시를 위한 인건비 1억 5637만 원과 사무관리비 9638만 원, 공공운영비 3266만 원, 여비 1250만 원 등 총 6억 4282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27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예비비 편성 이후에 배정된 국비 3000만 원을 시 예산 보존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4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추가배정으로서 도비를 우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1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폐가축처리 수집조 설치사업은 지난 해 충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는 신청농가가 적어 5520만 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48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호 당 인증비용이 25만 2000원 감소에 따른 1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2회 추경에 확보되어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관계로 공사진행이 불가하여 명시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겨울철 한파 및 잦은 강우로 인해서 동계 사료작물 파종량이 감소에 따른 1억 2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봄철 이상기온에 따른 생육불량으로서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량이 다소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7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자대 및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은 17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사업은 2014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는 현재 설계 및 인허가를 공하기 위해서 18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된 부분은 6월 15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제품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은 충북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차단방역 실시를 위하여 인건비 1500만 원, 사무관리비 2614만 원, 공공운영비 407만 원 등 총 1억 6994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재료비 148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보상금은 우선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를 우선 사용해서 392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서 2014년도 축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부터 329쪽까지 조직 및 정현원과 축산분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충주 청정한우 고품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료 첨가제 지역특화사업은 4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기반육성, 저능력 암소비육 출하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송아지 생산제 안정사업은 계약기간이 5월 말까지로 7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며 청정한우 명품화 지원사업 홍보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료는 연중 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젖소 고소득 창출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공급실적에 따라 연중 지원되는 사업이며 육우능력검정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되는 검증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은 낙농헬퍼사업 역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내 차질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소규모 가축 경영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지원사업이라든지 양계사료 급이기 지원사업비, 양봉 화분사료 공급, 꿀벌 벌집지원사업은 6월말 사업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사업 및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8월 완료로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지금 추진사업으로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깨끗한 농장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 1호,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3대 보급, 액비저장조 설치 5기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및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은 11월을 완료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및 액비살포기지원은 연 중 사업으로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가축 기후변화대응 시설지원은 7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아이 면역증강제 지원은 농장출입구 소독기 지원사업과 함께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 중 소독약품 구입은 완료됐으며 실시재료는 필요시기에 따라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공동방재단 운영과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 충주 청정한우 햇섭 지정비용 및 인증수수료 지원은 연중사업으로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조사료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하계작물 80헥타 및 조사료 사일리제 제조 3500두 지원 완료하였으며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과 비닐과 볏짚사일리지 네트비지원은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중 동계작물은 파종실적 확인 후 11월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이 하계작물은 10월 중에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어업인 소득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인공산란장 1개소, 낚시터 환경개선지원 2개소,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보급에 따른 46호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는 시기 미도래로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족자원 조성에 따른 종묘매입 방류 및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지원, 양식장 환경정비, 어로어업인 경영안정지원, 토종붕어 종묘구입 및 생산 방류,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정비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질없이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티엠알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장성리에 조사료 가공시설은 공장신축 및 기계장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 9일 공장설립 인허가가 완료됐으며 이번 달 6월 15일에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6월 20일에 공장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0월까지 건축 및 제조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11월에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완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립지 인근 성종2구 마을과와 민원은 저희들 시에서도 계속 축협이라든지 마을을 접촉해서 무리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주요업무 332쪽과 3쪽, 지금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이 돼 있죠, 이 가축에 대해서 민원 발생된데 없어요?

지금도 저희들 환경과나 양축농가 저희 과 하여 튼 해결해야 될 가축이 있는 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저희들 축산과 나름대로 가축생균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양축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발생되는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축산 인근지역에 가서 같이.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취지는 어떤 냄새로 인해서 각 지역에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명의 11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 데 1년 내내 연차적으로 계속 의약품료 악취제거의 약재를 지원해 주면 안되나?

계속 농가에 충분하도록 연 중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11월.

11월이면 거의 동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11월에 지원해 주는 게 12월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축산농가도 좀 살려주고 그 주위의 주민들도 좀 환경, 하여 튼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를 최소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튼 위원님 관심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 담당과에서도 악취저감제라든지 아니면 생균제,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사료 말이에요, 친환경이나 농정과하고 상의해갖고 조생종벼를 심어갖고 하면 좋을 것 같은 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너무 추수를 하고 나면 너무 늦더라고, 그래서 봄에 보면 모심기 전에 활착이 안 돼요. 물론, 습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조생종을 하면 시간이 널널해서 그 때는 축산인들도 안 바쁘고 그 때 이렇게 조사료 파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벼에 조생종을 도입하기 보다는 어떤 조사료 품종에 중북부 지방에 맞는 조사료 품종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상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보고 조사료 생산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티엠알 말이에요, 지금 성종2구하고 축협하고 잘 안 되는 가 보죠? 이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18억 된 게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18억 됐는 데 현재 축협에서 대상 건축인허가가 다 나고 그래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진행자한테 일부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을 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제품생산이 된다고 하는 데 이거 지금 축산 소농가에서 지금 빨리하기를 진짜 바라고 있어요. 이게 티엠알 배합사료를 먹이면서 육질이 좋아져 갖고 대규모로 하는 데 소규모들에 한 해 갖고 이게 많이 들어 갈거예요, 그죠?

지금 왠만한 중규모 이상의 일부 농가들은 자가 에프에스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 농가들 또 과거에 대규모 농가 중에서 미처 구비하지 못한 농가들을 해서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한우 육우로 사육하는 전체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축협에서 선듯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성종2구를 접근 하니까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또 인근 밑에 대소원이나 금곡에서 너희들만 거기를 가느냐, 우리도 1000만 원 다오, 이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축협에서 아주 함구를 하고.

과장님 그건 축협하고 건축주 입찰 본 사람하고 과정의 길이고 소규모 농가들이 이걸 티엠알 사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 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12월 안 쪽에 시제품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5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대책 의료 및 구료비에 2264만 6300원입니다. 기금 대부분은 대상자가 발생시에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도 조00 등에게 4236만 3700원을 지급하고 2264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집행잔액 7110만 1340원은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41명에 대한 보수지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만 단위로 끊어 주세요.

예,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기타보수직에 1265만 6000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시간제 계약직 1명에 대한 보수 지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8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6915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7억 8643만 3000원을 결정해서 총 17억 2710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재정보전금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은 153억 582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37억 240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항으로 2014년 일반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766만 3000원과 폐수 배출 이용부담금 2583만 6000원, 가축분뇨 일반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으로 258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1084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금면 누암리와 봉방동 달신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등 집행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81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 259만 7000원입니다. 비내섬 탐방로 조성사업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45만 3000원과 수변구역 5개 면의 농로포장 등 시설비 집행잔액 213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3쪽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517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 수변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농기계 구입 등을 추진하면서 9억 7345만 원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기타보상금 3675만 5000원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폐업 및 감차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예비비 21억 34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호암저수지 수질정화 시범사업 추진 시설비 4276만 7000원입니다. 호암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공법 검증결과 제시한 수질 정화기준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질개선 용 수차를 설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충주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잔액 37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4844만 1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직원 11명에 대한 보수지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75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014년 예산현액 109억 69만 3000원 중 107억 6273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억 376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청경삶터 물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사업 변경으로 사전절차 이행의 지연에 따라서 집행잔액 933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 시설비입니다. 소태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1억 41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4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17쪽 기후변화대비 녹색도시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의 녹색비전 슬로건인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저녹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예성근린공원 분수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기후변화 적응과 국민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과 야생동식물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연보호 환경보존사업으로 녹색충주 실천사업을 비롯한 자연환경 명소화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나 조류퇴치기 설치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피해예방 지원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에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건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과 테마가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쉼터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2억원이 소요되며 총 연장 594미터에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380미터의 하천복개 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287면 조성과 3개소의 교량 재가설의 주요사업입니다. 이 외에 가로공원, 탐방로, 쉼터, 벽천분수 등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비복개구간 214미터의 생태하천과 대체주차장 1, 2, 3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전체 공정 75%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친수시설 및 문화공간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 성서교 재가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말까지는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의 대기수질, 소음, 진동 등 229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65개의 모범업소에 대하여 자율 점검업소로 지정, 점검면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공무원들의 교육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행정처분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속단속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지당리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부터 500미터 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직접 지원사업에 1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면별 사업계획을 한가유역청에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차질없이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북지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안전적 관리를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9601개소를 포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하수, 약수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총 2만 86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를 설치하고 약수터 정비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고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결정되어 통지된 만큼 조례개정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하셔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2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변경고시,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는 가 보죠?

예, 3월 31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축산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건의가 들어 왔어요.

건의야 수 없이 많이 들어.

건의에 자기들이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까지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회신을 했는 데 다른 어떤 지자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회신을 해 드렸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조율을 잘 하셔갖고, 조율을 잘 해도 지금 그걸 보면 축산인들보다 축산을 안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잘 해 놨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전라남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권고안, 권고안은 따라 가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고 표준안이라고 있어요. 표준안을 만들어서 도 단위에도 또 강화시켜 놓은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2킬로미터까지 해 놨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충북같은 경우에는 축종별로 따로 따로 거리가 다르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처음에 안 할려고 그러다가 농림부에서 농업정책으로 자꾸 당기고자 하니까 공동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공동용역을 줘가지고 안이 나온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농림부안이 많이 가미가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안을 주면 훨씬 멀리 갑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당겨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하고 젖소 부분에는 조금 당기는 경향이 있구요. 나머지는 거의 유지 쪽으로 아니면 또 늘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 때 그 때마다 과장님한테, 지금 진행되는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종간 저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할거죠?

입법예고는 당연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 전에 설명회를 한 번 할거죠?

말씀을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먼저 얘기를 해가지가 어떤 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데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열린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농업환경분과가 있어요, 거기도 상정을 해가지고 얘기 좀 해보고 절충안을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단체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다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주요실적 422쪽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82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 데 사법조치가 2건이고 조치명령이 1건이네, 사법조치 사유가 뭐예요?

이건 지도점검을, 폐수오버입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13건이 개선명령하고 6건하고 7건에 13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과태료가 6건이고 배출초과 부과금이 1건 해가지고 지금 7건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사법조치 2건이 돼 있는 데 이 사법조치 내용이 뭐냐구요?

사법조치라는 우리가 안하고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구, 사유가?

벌금내요, 오버되니까 배출시설이 오버가 되니까 검찰하고 저희하고 합동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82개소합동점검을 했다는 얘긴가, 우리 시하고.

예, 같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다닙니다. 그 중에서 사법조치 대상이라는 게 지금 말한대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나 이런 건 행정벌이고 벌금은 사법조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겅책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현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세입내역입니다. 1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13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6978만 원입니다. 이 중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2억 58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395만 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주요 세입 중 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한 각종 과태료는 총 9088만 원으로 부과해서 7999만 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088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미수납액은 5517만 원 중 843만 원은 결속처분하고 나머지 4374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68쪽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512만 원을 포함해서 총 260억 7891만 원으로 지출액은 242억 45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4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0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88만 원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 중 조기청소 추진에 따른 각종 비품 및 급량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0쪽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998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 중 기타보상금 1959만 원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지난 해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총 2627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064만 원은 침대, 쇼파 등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으로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837톤을 위탁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5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670만 원은 원달천 달신 칠금동 등 악취관련 주민 숙원사업 집행잔액이며 봉방동 하방마을은 사업계획 미제출을 1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573쪽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사업 중 민간위탁금 7101만 원은 클린에너지파크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4쪽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은 침출수 및 토양검사 등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집행잔액 및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2970만 원은 각종 공공운영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57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 사업 기공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로서 현대건설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사업단에서 행사경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서 전액을 반납했으며 시설비 1300만 원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6쪽 시설비 1억 7230만 원은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매립폐기물 감소로 운반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국비와 시비 각각 8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7687만 원은 환경관리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825쪽 기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기금 소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됐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825쪽 조성내역 총괄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485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183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민감시위원 수당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5622만 원을 집행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9698만 원으로 현재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826쪽부터 853쪽까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부터 42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7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클린충주운동은 지난 98년 충주시 청결의 날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래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청결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지역에서 동시 조기청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기청소를 시행해 오면서 새벽시간 때 전지역이 동시 추진함에 따라서 참여율 저조 및 수도적 추진으로 청소효율성 저하는 물론, 청소시간이 충분치 않아 청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아침 조기청소를 청결의 날 행사로 변경하고 읍면동 실정에 맞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5월말 현재 64건을 적발해서 모두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10개소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방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동영상 디브이디 500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 및 기관단체 학교 등에 배부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및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조례안을 상정해서 9월 1일부터 35% 인상하고 향후 2년마다 25%씩 봉투가격을 인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 평가는 오는 10월 중에 대행업체 5개사를 대상을 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 대행업소 계약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스마트경고판 설치는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올 상반기에 10개소를 설치했으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경고판은 기존 씨씨티브이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우선 금년 하반기에 10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2회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28쪽 자원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은 올 해부터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운반된 재활용품은 전량 클린에너지파크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재활용 가능자원 매각수입은 1억 1800여만 원으로 연간 약 4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각할 수 없는 쇼파나 침대 등의 대형폐기물 등은 민간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0여만 원을 들여 96톤을 위탁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현재까지 9600여만 원으로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각 가정의 재활용품은 가로변에 분리수거대를 이용하거나 문전 분리배치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관리책임제가 없는 가로변 분리수거대는 오히려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 가로변 분리수거대 150여 개는 일제히 철거하고 각 가정의 재활용품은 재활용 가능품을 한데 모아 권역별로 배출요일 지정하여 일몰후부터 자정까지 문전배출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계획은 금년도 28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61톤을 수거해 1억 37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업체 및 적정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208개소에 대히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폐가전제품 수거는 종전에 문전수거 방식에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 방문수거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용역을 통해 적정한 대행위탁비를 선정하여 재개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오는 6월 20일 예정되었던 사랑나눔 벼룩시장 메르스 확산우려로 9월로 연기했으며 금년도 벼룩시장은 9월과 10월에 새마을회 주관으로 2회 개최고 내년부터는 개최 회수 증가 등 자원회수율 증대를 통한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429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사업장 배출업소 현황은 총 1004개소이며 폐기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대상은 총 27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04개소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모두 22개소를 적발하여 8개소는 행정처분하고 1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합동점검결과 위반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위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상황은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581건, 사업장 폐기물 279건을 신고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미점검한 17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665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0쪽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지역에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연구개발 협약 및 착공식을 마치고 지난 5월 달천동과 봉방동 주민대표 및 시 의원님 2분을 모시고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은 31%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기간은 내년 9월부터 약 10년간이며 연구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19년 5월 이후에는 친환경기술검증 후 상업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1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클린에너지파크와 수영장과 축구장 등 부대시설인 환경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에스걸설 외 3개소에 3년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체육센터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는 10월 말 위수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통합위탁운영비 산정용역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이들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지에스건설 등 모두 5개의 공동 수공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바 과다한 인건비 지출 등 그동안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부터 맡게되는 새로운 수탁업체는 공동수급체 선정 시 3인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며 이럴 경우 현재보다 운영인력 약 5명이 감축할 수 있어 매년 3억 2600여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11월부터 운영관리를 맡을 클린에너지파크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무부서를 제외안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중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공모를 마칠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8월까지는 새로운 수탁업체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마치고 10월 말까지는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좀전에 설명해 주신 클린에너지파크 위수탁업체 선정관련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입찰공고는 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입찰공고 예정인 6월 하순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입찰참가를 하게 되면 예전에 한 번 여기 티엠에스 조작해갖고 문제 있었죠?

네, 지금 현재 위탁업체인 지에스건설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건 범죄행위로 일단 굳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킬 예정인가요?

현행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런 사항들이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우리 시 입장만을 표명해야지 어떻게 강제로 그걸 제한사항을 넣는 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 지에스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거 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데에서도 과태료 받고 이런 업체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항같은 경우는 범죄는 성립이 되는 데 면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범죄는 성립이 되는 데 자수했다고 이래가지고 면책이 된 거예요, 범죄혐의가 입증이 안 되거나 무죄로 된 것이 아니고 범죄는 성립되지만 불기소 된거죠, 다른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평가에서 그런 건 반영이 돼 줘야지, 앞에 전력이 있는 데,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업체를 위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데요, 거기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2가지로 있어서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5인 이상 9인까지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성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옆에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관련해가지고 혹시 기계 중에 오염방지시설 중에 냄새 있잖아요, 가스나 이런 거 측정하는 기구는 있는 데 냄새나 이런 거 측정하는 기구도 있나요?

지금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아니, 클린에너지파크가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계 자체가 있는지?

악취를 포집을 해서 그 양을 저희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데.

대기오염처럼 이래 현장에서 측정해갖고 바로 알 수 있는 기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8쪽에 해당되는 건지 우리 클린에너지파크가 있는 데 쇼파나 플라스틱은 여기서 소각을 못 하죠?

예, 지금 소각할 수는 있지만 파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쇼파나 침대같은 메트리스에 나오는 스프링같은 거 때문에 바로 소각장으로 하게 되면 소각장에 있는 카트기가 소형입니다. 그래 대형기구가 들어갔을 때는 쉽게 고장이 우려돼서 별도의 파쇄기에서 분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넣어야.

지금 연간 위탁처리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대형폐기물은 1억 491만 원으로 지금 계약은 체결돼 있는 데요, 이건 위탁처리를 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1500만 원을 지금 96톤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로.

구입한 파쇄기가 얼마정도 가요?

파쇄기가 3억 500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기 사갖고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파쇄기를 검토했었는 데요, 파쇄기 구입비가 3억 5000이고 파쇄기를 설치할려면 부대시설, 그런 것들이 전부 한 2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데 한 2년까지는 현재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2년 이후까지 된다고 하면 약간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되지만 초기에 30억 정도의 과다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 과다투자되는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3억씩 나가면 10년이면 30억인데 그런 걸 따지면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계속 소각해야 되잖아요, 외부에 3억씩 들여서 매년?

네.

그래 몇 십년이 될지도 모르는 데 파쇄기를 사 갖고 하는 게 낫지 30억이 들어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협의체 기금사업으로 파쇄기 도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그거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5년, 10년 하고 위탁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억 들여서 위탁하고 마는 게 난데 이건 우리 충주시민이 있는 한은 계속 이게 나오고 파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면 파쇄기를 사두 우리가 30억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왜 우리 소각장인데 왜 이걸 위탁해서 돈을 1년에 2억에서 3억씩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지금 산술로 계산해도 이게 더 싸게 먹히잖아요.

위원님 그 관계 때문에 지난 5월에 수원 대형폐기물 파쇄기하는 데 출장을 갔다 와서 지금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사항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 장기가 가면 갈 수 록 우리 시는 손해예요.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얼른 하시라는 얘기지, 본 위원 얘기는.

파쇄기 도입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이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 돈 안 나가게 빨리 좀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베올리아222코리아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 하고 어떻게 할거라고 전부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느니 말이 많으니까 시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인데 냄새가 난다는 조건에 50억을 주민협의하고 준다는 데 50억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줄거 같아요?

그런데 시비 50억을 새롭게 할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알엔디사업 전에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냄새가 난다는 조건으로 50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저기도 없으면 돈을 왜 50억씩 주는 건데요?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냄새나는 조건으로 50억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달천지역은 그동안에 환경시설.

그런 식으로 하면 충주시내 뭐 그런 거 하나 들어설 때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거든요, 애초에 길을 잘못 들이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조금만 전부 일어서면 50억씩 줄텐데 누가 안 일어 서겠어요? 이 자체발상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 데 감독관이 어디 갖다 주고 돈 받는 건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감독을 과장님 잘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주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돈부터 협약을 완료해 놓고 봐갖고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요, 짓기도 전에 50억부터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알엔디사업을 유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좀 더 옛날에 그린환경이라는 아주 열악한 시설을 좀 더 현대화.

그런 발상이니까 50억 줄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거여, 냄새가 안 나는 데 무슨 50억씩 주고 그래요, 시비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지영분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계시는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5000만 원, 복권기금 3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4500만 원 등 총 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일반회계 지출결산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3년 이월액 6000만 원을 포함해서 54억 1580만 원, 지출액은 52억 346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1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4009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용은 따로 편철해서 드린 요약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715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9억 32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1만 8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낙후이역 먹는 질 수질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1000만 원 중 8억 4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516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과 시비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1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 중 소규모 수도시설 4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4억 9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계는 1077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5300만 원 중 28개소에 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암반관정 수량부족으로 동량면 금잠마을 7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태면 덕은리와 동량면 서운리 능골 2개소는 전기 인입공사 지연으로 5900만 원만 집행하고 71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총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은 247억 5000만 원이며 주된 수입은 급수수입 161억 6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1억 4400만 원 등입니다. 총 세출은 188억 5400만 원으로 그 중 인건비 30억 3700만 원, 정수구입비 38억 8400만 원 등입니다. 58억 9600만 원은 2015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이 4200만 원, 건설계량 이월이 6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6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액입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예산액 8970만 원 중 4억 15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살미면 사문리 대사마을 급배수관 시설비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7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14년도 결산감사용역비 1100만 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했고 동지역 노후배관시설 조사 및 관망도 정비 용역비 3000만 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역개발 차입금 총 10억 1600만 원인데 이율은 3.5%로 현재 8억 13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잔액 2억 320만 원은 2016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 결산결과 미수금 현황입니다. 사용료 조정액은 총 167억 8800만 원이고 수입액은 164억 5500만 원입니다. 누수감액 및 결손처분이 2300만 원, 미수납액이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총 1346억 8900만 원이며 부채도 자본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02페이지 그리고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손익계산서 내용입니다. 수입총액은 190억 7800만 원이고 비용총액은 184억 82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5억 96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04페이지와 감사피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원가계산 내역입니다. 급수수익이 164억 4200만 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205억 2400만 원으로 40억 8200만 원이 더 많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정기택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생산원가대비 사용용 수입률이 24.83%적은 요금인상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수율 제고와 급수구역 확대, 광역상수도 시설투자 등 지속적인 재원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금가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가면과 소태면 일부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송배수관로를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가면 일부지역에 32억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18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소태면 지역은 총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급배수관로 25킬로미터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 해 사업은 현재 금가지역에 급배수관로 1.5킬로미터, 소태면 지역은 급배수관로 1킬로미터를 설치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까지 내실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급배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11건에 14억 6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9억 2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마을 등 22개 마을에 관로 19.34킬로미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인 11건은 완료단계 중이고 1회 추경사업 11건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원을 투입해서 살미 수안보 지역 19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51.84킬로미터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올 해 추경예산 2억 42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살미면 설운리 자랑골, 햇골마을 등 5개 마을에 4.13킬로미터를 설치합니다. 당초 사업예산은 각각 55%와 75%의 공정율 보이고 있으며 추경사업도 11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6개, 소규모 급수시설 158개소 등 214개소 1만 4800명의 주민들이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예산 6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대소원 금곡마을 등을 비롯해서 총 57건에 관정개발, 관로매설, 수질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총 39개소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1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5건은 설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동량면 대전리 사천마을 등 9개 사업에 추경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관로 3.26킬로미터, 가압장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사업을 완료했고 추진 중인 3건과 제1회 추경사업 3건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지역 상수도 관로의 블록사업 구축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도 용산아파트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용산아파트는 34년된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내 급수관 노후로 배관내 부식상태가 심한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4-5층의 수압이 정상수압보다 낮아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용산아파트 남쪽 도로선과 북서쪽 하천변 쪽에 스케일 부스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설치한 점검구를 열어서 상수도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도꼭지의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 단월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활성탄 투입시설 설치사업은 갈수기 하천 수질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냄새를 제거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일로까지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침전지 보수는 노후된 콘크리트 침전지 벽면부를 스테인레드 강판으로 씌워서 침전지 내에 부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초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관리 수질 사고예방 그리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3페이지 단월정수장 시설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활성탄 투입기 설치과 침전지 보수사업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 왔는 데 더 이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사무실과 시험실이 같이 돼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가요, 건축한지?

약 10년.

그래서 제가 건물 봤을 때 생물하고 화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건데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안에 시설이. 정말 홑창문 때문에 배지라든가 종균병이 다 죽을 정도, 얼어서 도저히 실험을 할 수 없을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한 겨울에는 털코트를 입고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바람이 들어와서 평형저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부분도 바람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약을 쓸 때 맞게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빼내야 되니까 환풍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도 아니고 그 건물이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소잖아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깨끗하고 위생이 되어 질 부분인 사무실에서 그걸 봤을 때 정말 너무 열악했거든요. 그리고 균에 오염되게 쉽게 지금 모든 시험기구들이 배열돼 있었고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 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그러면 보수라도 정말로 본예산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에 편성해서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 추운건 코트 입고 근무하시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나와야 할 수질검사가 정말 우리 충주에 물 깨끗하고 먹기 좋은 달래수를 먹고 있듯이 그 물 내놓기가 정말로 창피할 정도로, 그 시험실을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다시 꼭 편성해서 다시 건축은 안 되지만 보수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문도 홑창문이에요, 바람불면 막 흔들려요, 실험비이크가 흔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꼭 투입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책 11페이지 미수금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미수금현황은 체납된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못받는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기도 하구요.

그게 5년인가요?

그래서 과년도분이 전부 합쳐진 것이 3656만 8000원이고 나머지는 올 해 분입니다. 그래서 올 해 분은 월마다, 이게 현재 4월분까지 고지서가 나간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은.

일반용은 뭘 가지고 일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용은 13밀리미터정도 관이 작은 걸 가정용이라고 하구요, 또 일반 가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20밀리미터정도 직경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용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정용도 이게 미수금이 많네요?

네, 가정용도 있습니다.

아주 못 받는 건아요, 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년도 분이 아니고 현년도 분 주로 4월분이 체납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442쪽 용산아파트 노후상수관 개선하셨는 데 그러면 거기 진입까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산아파트 전세대 상수도가 공급되는 물은 양 쪽에 스케일부스터를 어느 쪽인던지 통과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4년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수압에 관련돼서 건물 안에 상수도관은 괜찮을 까요?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수압을 올릴 수도 없구요, 그래서 미세하게 나마 막힘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스케일부스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조금씩이라도 녹여서 원활하게 해보겠다는 최소한의 방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전체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불편을 덜어보자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이죠.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는 데 재건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43쪽 단월정수장 이거 과장님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 좀 갖다 주실래요, 자료 좀?

정수장 보수에 관한 예산 말씀이시죠?

예, 모든 제반 전체적인 걸? 관리비부터 이런 등 등,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도 언젠가는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데 여기도 엄청 노후됐잖아요, 정수장이 노후됐는 데 자꾸 돈이 투자가 되고 또 새로 시설을 하느니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 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광역을 먹어야 되는 데 지금 광역 먹는 비율이 어때요, 충주시?

우리도 수도계량기 수로 따져서 4만 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광역이 1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상수도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광역상수도가 만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즘 물부족국가라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저희를 홀대를 합니다. 수원지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이 그네들이 1000밀리미터 관만 뭍어 놨지 그 다음부터의 시설은 관리는 전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저희 상수도에 관한 이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인원도 따로 있어야 되고 시설비 투자는 시설비 투자대로 따로 돼야 되구요, 물은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걸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어떤 말씀인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타시군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음성이라든지 진천, 괴산, 이천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일부 광역상수도를 보급받고 있는 교통대 앞에 만정배수지가 있거든요. 그 앞 부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급수상태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벨브조작도 못하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 전국에 광역 먹는 지자체가 한 6-70군데가 넘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예, 그런데 전적으로 관리 전체를 수자원공사에 맡긴 지자체는 13개 지자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양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는 시설투자비는 시설투자비대로 별도로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수돗물 공급하고 체납요금 걷어가는 거 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체납액 이후부터의 관리라든지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체납액 고지서 전달문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이원화 돼있는 상태죠.

단장하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 데 우리 인원까지 다 거기에서 인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이 달라 졌습니다. 요즘 수자원공사에 수돗물 생산량이 20만 톤이 1일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천 하이닉스나 이런 곳이 먹는 수돗물로 지금 공업용수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 쪽에도 벨브를 조작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물을 못주고 있는 상태고 진천이라든지 이런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먹는 물을 너네가 광역상수도 보급 책임진다고 했는 데 그러면 먹는 물 생산을 더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시설용량이 부족하구요, 2020년까지는 먹는 물 생산량을 늘릴 계획은 없고 공업용수 시설만 늘릴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 해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첨단산업단지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괴산, 진천, 이천까지 공업용수를 보급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만로 의존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일단은가 달천 상수원이 아직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반시설인 상수도망이 유수율이 80%가 넘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원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양체제로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광역 전체를 먹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는.

면 지역은 이제 광역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상수도요금이 광역하고 우리 시하고 얼마 차이나죠?

지금 저희가 정수구입비로 연 한 40억을 수자원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3억을 주고 있구요, 나머지는 수돗물인데요, 정수구입을 저희가 딱 배수지까지 받는 데 톤 당 413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정수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한 324원, 5원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네요, 하여 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많이 하셨는 데 장기적으로 가면 만약에 달천댐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광역상수도 물이 더 낫지 않을 까요?

달천댐이 생긴다고 해도요 그 수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충주댐 물은 사실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수질입니다. 이 쪽에 단양, 제천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은 칠성댐 보은, 속리쪽에서 발원하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은 워낙 좋고 댐이 건설이 된도록 그래도 수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급배수시설 사업이요, 대평촌마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시설관계?

대평촌마을, 큰 길가에 있는 데를 가 봤었는 데 거기가 마을이 도로공사하고 같이,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데요.

다 됐어요? 지금 먹게 되나요?

그렇죠, 마을단위로 급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인별로?

네.

마을까지는 들어가 있구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락이 하천관리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지금 늦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바로 먹게 되겠네요?

네.

개인별로 수도시설을 다 갖추면?

그렇죠.

선로관 공사를 다 끝났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용산아파트 노후상수도관 개선하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최소한의 방책으로 이걸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두 달 사이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구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수도관을 얼마나 스케일이 제거됐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분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상수도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 더 추진할 생각이세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교현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는 교현아파트, 남산아파트, 충일아파트 이 쪽으로도 서민아파트고 열악 하니까 여유가 되면 내년에 추진해 나가면 인구 밀집지역이고 서민들 사는 데니까 시에서 맑은 물 먹게 반길 것 같아서 내가 주민들 반응을 물었던 겁니다.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서민아파트 쪽으로 스케일부스터인지 뭔지 설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결산내역 요약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총 666억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1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용요 66억, 타회계전입금 107억, 국고보조금 181억, 기금보조금 61억, 원인자부담금 72억, 순세계잉여금 111억입니다. 세출은 총 397억으로 2013년도에 비해 10억이 증가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269억은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에서 집행한 관거비는 총 28억 3100만 원의 예산 중 1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52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 집행잔액 2000만 원은 무기계약직 퇴직급여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준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3쪽입니다. 하수자원화과에서 집행한 처리장비 총 77억 4400만 원의 예산 중 7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은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며 하수처리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집행잔액 2700만 원, 충주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1억 4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동력비 집행잔액 1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슬러지 처리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서 집행한 일반관리비는 총 36억 5700만 원의 예산 중 3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2억 1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9개사업으로 총 292억 2800만 원의 예산 중 18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억 91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19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2100만 원,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리 정비사업 4700만 원, 매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억 900만 원, 중청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 6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임대료 7억 등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시설 개량, 앙성 능암 하수관리정비, 팔봉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은 53억 2600만 원으로 32억 27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9억 69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하용두마을 오수관로 정비 4400만 원, 인담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 6쪽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방식 개선에 1700만 원이며 2회 사업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3300만 원이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2014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과 인담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운교마을 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설치와 능암하수처리장 폴리머 설치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2억 8800만 원이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기관 부족으로, 인담하수처리장 증설과 상대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88억 9100만 원입니다.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앙성 능암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팔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현황입니다. 지난 해 부과한 하수도요금은 과년도 체납액 등을 포함하여 총 70억 8300만 원이며 수입액은 67억 8000만 원입니다. 소멸시효 만료에 따라 4800만 원을 결속처분하였으며 미수금은 2억 5300만 원으로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자산은 3473억, 부채는 959억, 자본은 2514억으로 부채는 전녀대비 11억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전년대비 113억 증가함에 따라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10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순익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수익이 167억 5300만 원, 비용이 362억 6700만 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195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하여 처리장비 및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57억 7800만 원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용요 수익은 67억 6500만 원이며 연간 총 조정량은 1837만 톤으로 톤 당 총괄원가는 2114.14원 93전이며 톤 당 판매단가는 368원 19전입니다.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17.41%이며 요금인상 요인은 474.41%입니다. 앞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부터 44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222억 등 총 444억을 투자하여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201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소화조 구조물 시공, 생물반응조 기초공사, 2차 침전지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율은 26%입니다. 금년 말에 2015년도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은 2016년 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2013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총 6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러지 건조시설을 1일 60톤에서 90톤으로 3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현재 지하층의 슬러지 공급펌프 및 기계실 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28%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금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앙성 능암하수관로 정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4.75킬로미터 정비와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본 관로는 완료하고 배수설비 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65%입니다. 금년 말에 2015년도분 공사를 완료하고 전체사업은 2016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대소원면 팔봉마을과 중앙탑면 하구암 마을에 대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3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2.84킬로미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을 2개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대소원면 팔봉마을은 지난 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관로 및 처리장 공사 중으로 공정율이 35%이며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하구암 마을은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분 사업은 금년말에 완료하고 전체사업은 2016년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입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수회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리 13.5킬로미터, 배수설비 17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중으로 7월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에 착공하여 2017년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지난 해까지 330억을 상환하였으며 매년 임대료 및 운영비 109억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수도 준설 3.06킬로미터와 시설물 보수 7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정부지급금 27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습 원류지역 중심의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티엘사업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450쪽에 주요업무추진, 수변구역내는 기금을 빼서 오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저희들은 메칭인데요, 국비 70%, 기금 한강수계기금 18%.

여기 저거를 안 해 놔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분리를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

기금이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자원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입니다. 하수자원화과 소관 45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선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하수자원화과는 충주처리장에 5개소에 대형처리장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법정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별로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10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또 시설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입수 및 방류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의 완벽한 관리로 법정수질기준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소규모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읍면지역에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로서 저희 과에서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실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순회점검과 또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준설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면서 또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31개소에 1억 800만 원을 투자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철저한 시설운영관리로 하천수질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충주시 산학관 물재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5년 1월과 3월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허 획득한 것을 상대촌과 소태면 가정에 실증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시설 성과결과를 집적을 해서 향후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시정이 되면 이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62쪽 수위제어장치 상품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자원화과 직원들이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수위제어장치를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학습동아리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의 구조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특허를 다시 받아서 수위계를 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는 미산이엔지에서 시제품 수위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시험을 실시해가지고 수위계가 성능검증을 실시하고 또 하수설비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승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치게 되면 2016년부터를 본격적인 상품화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위제어장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처리장에 실증시설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언제 견학 갔으면 좋겠는 데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자원화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결과 효율적 예산운영방안 마련 등 5건을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개회하여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