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종희
이종희위원
167페이지 보면 양산시 산림조합이라는 게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시 산림조합. 이게 건수가 제법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산림조합에 가게 되죠, 입찰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산림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산림조합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사실 산림조합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산림법에 의해서 7,700 이하까지는. 우리 관내 산림에 관련된 법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법인은 관내 수의견적을 하고. 외부로 사실 안가기 위해서 저희들 도 입찰이 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외부에 안 가는 목적으로 해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사실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그렇게 되는데 법령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주로 이것을 어디에 하청을 주는 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보통 산림조합에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자기들이 실행을 하고 아니면 일반 인력들은 지역에 있는 전문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세 가지가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 매입 조속 완료하는 것하고,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가 아닌데도 이런 것을 소규모 공사로 사업 목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 공공청사 건물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 매입은 지금 추진 중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고, 청사관리 소규모도 목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 공공청사 건물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금촌마을 청사부지는 사실 몇 년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걸쳐오고 있고, 또 사실은 2015년까지, 올 연말까지 - 사실은 승인할 적에 -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테크비즈타운 외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한참에(한꺼번에) 다 매입을 하려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총 15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98억을 올해 1회 추경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감정을 해놓아도 사실은 보상이 - 처음에 신청을 해 놓고 - 적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몇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게 안 되면 다음 원하는 사람으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감정하는데 수수료가 한 몇 백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넘기면 그 사람은 새로 감정비가 들어가고 한번 감정한 이 사람도 거부한다고 해 가지고 넘겨버리면 이 사람도 또 500만 원. 10억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수수료가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템포를 맞추어가지고 일단 보상에 좀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목적에 맞게끔 통 큰 결단을 하시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청사관리 소규모 보수공사 이 부분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도 감사 때 한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하는 이것을 해 가지고 전부 이번에는. 저번에 위원장이 한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력 이것은 저희들 e호조 상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설정이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2008년부터 그게 전산화되면서 우리 전체에 대한 이력이 전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수기로 다 했는데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265페이지 관용차량에 관해서 오늘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용차는 몇 대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총 159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 나누어서 몇 대 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본청, 읍‧면‧동, 보건소, 제1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청이 69대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차량관리라 해 가지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차량의 편리성을. 직원들이 아주 이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차량의 종류가 특수차, 화물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해 왔는데 본청은 한데 모아가지고 모든 관리를 회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읍‧면은 1관서로서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이 저희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뒤에 있는 우리 신기영 계장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이라든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관리하는 문제가 그렇고 배정하는 것은…….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사실은 차량관리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 그리고 물품관리법입니다. 물품관리법에 보면 물품의 내용연수가 나와 있어요. 이 차량과 관련된 내용연수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내용연수는 차종별로 승합이라든지 승합도 대형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또 의전용에 따라 가지고. ㎞ 수에 따라 또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조례에.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잠시 섰으면 좋겠는데. 양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
기영
신기영청사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저는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신기영입니다. 저희들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 또는 12만㎞ 이상이 되었을 적에 차량 교체대상이 됩니다. 승합차와 승용차 다 구분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12만㎞ 이렇게 저희들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우리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나와 있고…….
기영
신기영청사관리담당주사
관리규칙 별표1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물품관리법에는 물품 내용연수가 붙임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물품분류번호가 25101501 이것은 미니버스입니다. 25101502는 버스, 25101503은 일반승용차, 25101505는 미니밴 또는 밴, 25101507은 스포츠 뉴틸리티 차량 25101601은 덤프트럭, 25101611 화물트럭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연수가 미니버스는 7년, 버스는 8년, 일반승용차는 7년. 대부분 7~8년으로 이렇게 내용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기영
신기영청사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품관리법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방금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또는 12만㎞ 그 내용으로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 차량만 샘플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을 보면 내구연한이 최고 오래된 본청 차량만 한번 이야기해 주지요. 최고 오래된 연식이.
기영
신기영청사관리담당주사
최근에 징수과 트라제 차가 2004년도의 차량이 있었는데 교체한다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해서 1회 추경에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차량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차량이 결국 오래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기영
신기영청사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내역이 작년도 본청만 올라왔을 때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수리비로 들어갔고 보험료가 3,768만 3,000원 지불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량 연식에 따라서 보면 20저 2962 수리비가 59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6서 5641 369만원이 들어갔고, 71러 1921 747만 2,000원이, 그리고 93구 8336 자원순환과에 있는데 이게 2,127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97머 5206 1,781만 원이 들어갔고 97머 5656 278만 9,000원이 들어갔고 99머 1277 140만 7,000원 등등 뒤에 내용들이 많은데 이 건들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수리가 되었죠?
기영
신기영청사관리담당주사
통상적으로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특수차량이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세세한 것은 자료가 별도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 기록을 보면.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에 보면 보유차량에 대해서 서류(전산대장)를 해서 비치해서 각 그것에 따라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수관리대장하고 차량배차신청서하고 차랑유류수불대장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정비대장하고 기타 차량에 필요한 대장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차량이 상당히 많고 또 다른 부서의 차량을 전적으로 우리 차량 운전기사들한테 사실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차라든지 엔진오일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 힘들고, 수리를 정비공장에서 하고 나서 청구를 전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 품의를 하면서…….
이기준위원
기사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차량총괄기관은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경리관한테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회계과에서. 총괄 장이 시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의 회계과장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기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차량총괄관리기관의 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사실은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결재가 올라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될텐데 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도‧점검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관리관이라 해 가지고 차에 가 가지고 일일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것은 사실 그렇고, 또 운전직들도 저희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어떤 수리라든지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어쨌든 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도‧점검은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년 이상, 연 1회 이상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근거가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과 물품관리법에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량 정수관리에 대한 운영사항과 차량 정비관리에 대한 사항과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므로. 물론 기사들이 다 우리 공무원 신분이고 나름대로 자기 일을 잘 하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총괄부서에서 이 차량과 관련되어서는 A에서 Z까지를 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 수리비 내역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구연한이. 20저의 2962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년이 되었습니다. 10년에 조금 모자라는 거죠. ㎞ 수가 안 나와서 제가 몇 ㎞를 탔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연식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고 12만㎞에 육박했는데 수리비가 해마다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보면 590만 원, 360만 원. 자원순환과의 2,100만 원 1,700만 원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노면청소차량이기 때문에 브러시 가는 그게 상당히. 그것이 결국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고가의 어떤 소모성 경비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이해되는데 나머지 270만 원, 14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당연한 그거죠. 그런데 이것 일정 시점에. 정수물품관리규정에 7~8년인데 과연 7~8년을 넘어서서 차량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차량총괄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숙제를 드리고요. 어느 쪽이 그것한지. 또 하나는 87러 5781 이것은 2014년도 작년에 산 신차입니다. 이게 수리비가 해 봐야 10만 원 들어갔는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77거 6739 이것은 2013년도 산입니다. 이것은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0만 원 들어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13년도면 불과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짜리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법하게 차량수리비가 들어갔는지를 우리 차량 총괄 장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내가 지금 물어보면 이야기 안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들어왔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이게 어떤 사항에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정비업체가 어디였다. 무엇을 갈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신차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차는 고장 날 율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 아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최근 1~2년 된 차량이 수리비가 나갔다면 차량총괄 장으로서는 한 번 쯤 확인을 해야 될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수리가 들어올 적에는 저희들이 수리내역이라든지. 특히 신차 같은 경우는 AS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고장이 나고 주기적으로 갈아야 될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차량정비업체라든지 정비공장이 따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쉽게 하면 자기가 아는데 임의적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정비업체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하나를 지정해서. 제가 볼 때 웅상에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 우리 양산 쪽에 하나 상‧하북 쪽에 필요하다면 하나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입찰을 본다든지 지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가서 수리를 하는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들은 이야기였지만 한 군데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관용차라는 하는 게 입찰은 입찰이지만 사실은 입찰을 하다보면 아주 먼 데서 될 수도 있고. 물론 거리제한을 둔다하면 양산시에 있는 어떤 정비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가 많은 차량을 수리하면서 여러 가지 수혜를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업체에 해 가지고. 그리고 단가 결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업체든. 그러니까 한 업체가 아니고 입찰을 받는 거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수리비에 대한 계량화가 힘들어 가지고 그것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입찰을 받을 때도.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그 정비 업체의 규모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죠.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특정 지정정비공장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타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검토…….
이기준위원
그리고 보험료 부분입니다. 우리 본청에 보면 보험료가 차량 69대에 3,76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도 입찰 받아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왜냐 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리점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어느 차에 주고 하면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일괄 보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대가산정액보다 사실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해 놨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정 가격이 한 3,500 정도로 견적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체 차량을 맨투맨으로 한다면 한 3,500 들어야 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한 89% 선에서. 저희들이 단독입찰이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2회 입찰을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삼성화재하고 일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의계약을 했네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왜 하냐 하면 관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잘 인수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정상 입찰을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하느냐? 그런 걸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 손해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고를 많이 냄으로 해서 손해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고가 나게 되어 사고보고서가 저희들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위서를 받고요.
이기준위원
앞에 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과연 매뉴얼이 있을까?” 했는데 매뉴얼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26조에 보면 사고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자‧사상자‧가해자 인적사항,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한 관리대장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올해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최근 3년간 본청과 읍‧면‧동별로 해서 나름대로 그때. 쉽게 하자면 이 내용대로. 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규정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차량 총괄 장은 연 1회 이상 우리가 자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차량정비기술과 관련되어서, 안전교육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도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사고가 첫째 안 나야 되겠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손해율을 높여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상식인데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보면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자하는 것은 정수물품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걸 읍‧면‧동도 체계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차량총괄부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엔진오일은 5,000에서 1만㎞다. 요즘은 엔진이 하도 좋아서 사실은 1만㎞ 이상 되어서 갈아도 됩니다. 지금은 만에서 한 1만 5,000㎞ 이상해도 상관이 없어요, 워낙 오일이 좋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선은 보통 5~6만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부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갈아야 된다. 물론 하다보면 타이어가 어디 못에 찔려가지고 현장에 나가다가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그때 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는 운영매뉴얼이 관리규칙에 준해서 세부적인 어떤 항목들이 나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제1관서하고 또 본청하고 몇 군데에 차량관리를 위임을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부서니까 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메뉴를 작성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 외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준을 한번 마련하든지 해서 각 읍‧면‧동과 1관서에 전파를 해서 차량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159대가 있는데 차량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움직여주었으면 좋겠다. 물품관리법하고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 준해서 하면 문제가 없겠고. 제가 주문한 툴만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과별로 하는 그게 아마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리하러 갔을 때 얼마나 어떻게 고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과마다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지정을 해 놓고 양산의 하북이면 하북 지정해 놓으면 항상 갈 때마다 어디에 고쳤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차량관리부분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먼저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5조 지도‧점검. 1년간 지도‧점검한 부분에 대한. 한 3년간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3년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6조 사고보고. 최근 3년간 사고보고된. 우리 규칙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끝으로 차량관리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기준 위원의 신문 중에 증인의 답변이 지금 어떤 답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하더라도요, 내용에. 속기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징계감입니다.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5조 지도‧점검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이것을 지도를 하고.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이라든지 차량정비관리사항이라든지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까 적에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까는 직접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각 차량별로 운전원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전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리카드를 다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운전원들이. 그런데 1년에 한번 씩 담당관께서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신문이거든요. 맞죠. 이기준 위원님! 그 신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의 답변이었고 사실은 각 파트별로 담당기사들이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대장을 사실…….
김효진위원장
받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한단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까 적에. 왜냐 하면 관리관이 직접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 지금 규칙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신문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1년에 한번 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원이 관리기록카드하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담당관께서 업무상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까 적에 우리 운전원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관리관이 직접 그것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확인을 합니까? 이 자료를 검토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1년에 한 번도 하고 계속 관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관리감독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자료에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도 이야기를 참 잘 하셨는데 지금 본청에 관한 관용차량에 대해서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이 차량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관리감독권은 다 누구에게 있냐면. 지금 관리관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물품에 보면 모든 관리하는 것이 전부 각 1관서하고 읍‧면‧동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읍‧면‧동에서도 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재산은 ?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재산도 거기에서…….
김효진위원장
그것 처분도 가능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처분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위임되어 있다는 뜻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 그것 1개 전부다 보급해 준 게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전기스쿠터?
김효진위원장
예, 전기로 충전하는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라 하죠, 그것을. 친환경 때문에 보급을 다 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인가 12년도인가. 자전거 비슷한 것. 자전거 아닙니다. 오토바이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못 타요. 그것도 운전면허증 시험처럼 오륜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자격증이. 그게 지금 13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시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71페이지입니다. 시유지가 전체가 317건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중에 우리가 대부를 해 준 데가 한 90여건 됩니다. 대부는 어떻게 해 주죠, 우리가 해 줄 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 317건 중에 내용을 보시면 3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건은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그것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안 된 부분들이 대부분. 용도를 보면 공동묘지라든지 또 마을안길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마을공용으로 쓰는 도로 자투리라든지 또 아니면 도로 법면이라든지. 사실은 부정형으로 생겨가지고 경사면이 심한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나무가 큰 게 있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 도로사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올해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가다보면 있는 데 여러 사람이 조금 조금 텃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어서 변상금 부과도 불가능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 부분 다 안 되고 있고, 가능한 그런 시유지가 있으면 너나 할 것이 없이 전부 대부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부가 된 것은 돈을 받고 대부을 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다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체 317건 중에서 10평 정도 되는 건수가 약 칠십 서너 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실(그냥) 놔 놓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사실 보면 . 매도하는 게 개인 땅하고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 청구를 하고 있고. 옆에 도로변의 자투리. 사실 도로 확장될 우려가 있으면 거기는 저희들이 매각할 수 없고 또 마을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매각하기 힘들고 그런 게.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각해야 될 이유도 지금 없고 또 그것을 한다 해 봐야 개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 그렇게 매각을. 웬만하면 다 저희들이, 특정 알 박기가 아닌 다음에는 다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봐서는 이것을 한번 . 위원장님, 이것 가능하면 전체를 확인을 해서 10평 이하나. 우리가 집을 못 짓는 평수 있죠? 집을 못 젓는 평수에 대해서는 한번 쯤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우리가. 실태조사를 이번에 아직까지. 9월까지 저희들이 1만 3,000필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것을 또 하나둘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해 주고 그 실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가 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한 1만 3,000정도고. 도유재산이 3,600 해 가지고 일만 칠팔 천 건을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기간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9월 달에 한다, 그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읍‧면‧동도 하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 대신에 만약에 땅을 놔두고 양쪽 집에 서로가 어떤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만약에 혹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같은 것이라든지…….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면 이것을 이쪽에 사주면 저 집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중에 대부에 관한 신문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1개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연번 304번 보면. 이것 지목이 묘지거든요. 지목이 묘지인데 4,16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수가 상당한 평수인데 어딘 데 묘지를 이렇게 다 해 줍니까? 보통 묘지 같으면 일부분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목이 묘지로만 되어 있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목이 묘지 같으면 묘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 봤자 10평 20평 이렇게. 대부도 안 되는데 이것이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은 지목은 묘로 되어 있고 묘지가 현재 없는 게 더러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뭡니까 이게. 지목이 다 뭐예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전체가 묘지로 되어 있는데 묘지는 한두 개이고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어도 경작을 해 가지고 밭으로 일구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답변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잘해 주셨네요. 제가 지금 신문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양산시 재산목록인데. 이 건만 아니라는 뜻입니다. 뒤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건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근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지목을 양산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적과에서 해야 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회계과하고 지적과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묘지가 아닌 것 같으면 묘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일부분 우리 지적과에서 분할 해 가지고 묘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이나 답이나 직권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어요, 시에서. 그런데 왜 이래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대부료도 지목이 묘지일 때의 공시지가의 대부료하고 전‧답일 때의 대부료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좀 기해야 됩니다, 지목에 대해서도. 사실 지목 관련해서 묘지 아닌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4,300㎡. 그 밑에도 있습니다. 4,300㎡, 이래 큰 묘지가 없습니다. 공원묘지가 아니고는. 그런데 전 산을 이런 식으로 묘지로 관리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는 좀 신중을 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또 임이면 임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우리 지적법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행정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건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지목에 맞게 되면 공시지가와 맞추도록. 민원지적과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목변경 절차가 - 제가 업무를 볼 때도 -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목변경 절차가 가능하다 하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 검토를 해서 그것을 아까 적에 말씀하신 대로 분할할 것은 분할을 하고 또 현실에 맞게 될 수 있는. 지적법상에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 관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묘지 관련입니다. 묘지가 1만 314㎡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묘지가 아니라는 뜻이라. 전부다 가보면 거의 임야일 겁니다, 임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실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인데 로즈힐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이행보증금이 약 2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추진 완료 시까지 예치”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웅상의 주진동에 있는 로즈힐아파트가 옛날에 분양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되고 도로개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항은 건축과에서 진행한 사항인데 그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한 그것을 업체는 부도가 났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로즈힐아파트가 일부 가사용승인이 났는데 그것 입찰을 받은 어떤 사람이 상당히. 300채인가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하려하다보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 가지고 -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개설해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우리 시에다가 좀 개설해 달라고 도로를 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다가 그 돈을 추경예산에다가 다시 세입을 잡고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해 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완료시점이 예상이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부 감정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하면 실제 하는 기간은 몇 개월 안 걸리는 것으로. 만약에 추경예산이 빨리 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건축과인데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개설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계획은 제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57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보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25건인데 금액이 540만 6,000원. 이게 작년에 다 납부가 되었는지요? 얼마만큼 납부가 되었는지 혹시 내역이 나와 집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100%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해당사업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종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3자 하도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자 하도급. 바로 종건에 당연히 하도 줄 수 있는 것은 하도 주어야 됩니다, 건설업법에. 그것 말고 제3자 하도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받아가지고 자기가 또다시 3자 하도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 이야기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실은 그것 확인은 안 되지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안 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도급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와 같이 개별법에 하도급 근거가 있으면 된다고요. 종합건설일 경우에는 단종한테 할 수 있다고요. 맞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2014년 4월 9일 계약한 통도사 극락암 응진전 기록화사업 학술 용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너무 계약 건수가 많아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수백 건이 됩니다, 용역관계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거기에 보면 경남대학교 건축학과 산학협력단에 이걸 주었습니다, 문화재기록화사업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안하고 이 용역을 다른 데 또 다시 맡겨 가지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과장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셔가지고 향후 부적정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업체에 지도‧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41페이지 미승인 공유재산취득현황에 보면 저희가 323건에 105억 8,180만원인데요. 이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금액이 10억 이하 또 면적은 1,000㎡이하기 때문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빼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초과되는 것은 혹시 없는 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게 초과. 면적이 많거나 금액이 많은데 안 받은 것은 별도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에 보면 그런 게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나 기반시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항이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23건이 건수가 많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 이게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혹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특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그 목적사업을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00%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단 취득목적을 충분히 검토해서요. 도로용지 등으로 거의 다 들어갔는데 혹시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1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2건 연에 근린공원 내 잔디관리공사 산림공원과에서 준 겁니다. 1,900만 원. 수의계약이죠 1,900만 원도?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수의계약이 2건이 보면 대구에 있는 달성군에 있는 업체에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인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은 잔디관리공사라 하는 게…….
종희
이종희위원
특별한 어떤 기술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특별한 공정이 되고 이게 잘 없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쪽에 보면 저희들은 관내업체 아니면 수의계약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부득이하게 특허라든지 그게 아니면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 아쉬우나마 경남에도 없으면 다른 데로 가는데 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1순위가 무조건 양산시고 다음은 경남,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별한 기술이라서 그렇다 그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시설설치공사 이것도 그 당시에 이런 소독시설이 안동에 있어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주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뒤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보안내 단말기 이설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700만 원이 안 되지만 부산업체가 했더라고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소프트웨어 개발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기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기존 되어 있는 게 그 업체에서 한 것 같으면 연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수의계약한 것 중에 금액에 한 것은 우리 양산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거의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믿으면 되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것 하나만은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신문을 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과장님, 이것 이래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래 가능합니까? 잔디관리공사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매 해 지적사항입니다. 잔디관리공사가 이 업체만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런텍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도급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는 공사의 시기가 다르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본위원장 지적은. 계약일자 보십시오. 2014년 2월 11일. 그 밑에 시가지 주요 지점 잔디관리공사 2014년 2월 11일 같은 날입니다. 이래 되면 이것은 2개 합쳐가지고 공개입찰을 띄워야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로 하도급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신문을 하려하다가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챙기는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게 지금 특허사항이. 부서에서 이게 특허공법이 되어 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자, 특허공법 같으면 특허공법에 대한 다른 법률을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에…….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금액에 가능한데…….
김효진위원장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 수의계약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특수공법에 의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분리발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지양할 수 있도록. 이것 매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또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왜냐 하면 기업지원과에도 보면 우수기업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 1억 2억짜리도 할 수 있어요. 특허받아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겁내지 마시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고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부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통합하도록 그렇게. 통합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우리 양산시에 조각을 한다할 때 조각을. 양산시 안에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금액이 한 1억쯤 되었을 때 우리 발주금액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준다는 표현은 맞지 안 한데 어쨌든 우리가 볼 적에. 공모를 하겠지. 공모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실력이 제일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법에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제안한 어떤 모형이라든지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를 잘 따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계약방식이 박혀 있는 겁니다. 꼭 없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동상을 했을 적에 만약에 5명이 입찰을 했다. 모양은 이 모양이었는데 우리 동상 모양이. 예를 들어서 틀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제칠 수는 있습니까, 뺄 수는 있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옛날 사람이지만 그분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만약에 5명이 왔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해 가지고 뺄 수는 혹시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안 되는데요.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5명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모형이 아주 적합하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증인, 발언중지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쪽입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옛날의 개발이익환수금제도 이것 명칭이 바뀐 게 맞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맞아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이름을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다섯 번째 자료를 보면 5,900만 원이 이렇게 체납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체 미납액이 보면 1억 5,000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5,900 정도가 되고. 이게 왜 체납이 되는지 체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있는 건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토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토지를 압류를 해 버린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토지를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이분이 체납금액을 갚으면 다시 압류를 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납부연기 이런 게 있는데 납부를 연기를 하게 되면 납부연기 안 한 분들하고 납부연기 한 분들하고 형평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납부연기가 된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뭐가 있는 건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납부연기를 1년 이내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를 하게 되면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납부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안 내고 그냥 이분들이 일부러 1년 이렇게 납부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따로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납부연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2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적창구 민원업무 보조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보조가 사역일수가 비슷하거든요. 244일 하나는 249일. 이것을 계산기로 제가 두드려보니까 지적창구 민원업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하루에 7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보조 같은 경우에는 4만 1,000원 정도. 사역사유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어려운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2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시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액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투입된 시간은 거의 똑같은 시간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왜냐 하면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육아휴직이 일률적으로 한날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또 2개월 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상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사역사유를 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사업명에 보면 지적창구 민원업무 보조일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부동산실거래신고 보조업무를 하는데 사역일수가 보면 똑같거든요. 244일 249일 일수인데. 같은 일수인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을 많이 한다라든지 또 한사람은 네다섯 시간 일을 적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러나 이것만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하루 일당과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죠.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뒤에 더 추가로 나갔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집행액은 똑같이 나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한번 줘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역서를 하나 줘보시면 이해가 되겠네요. 내역서를 하나 제출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두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있잖아요. 집행내역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예산액만 이래 나왔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예산이 당장. 이것 부동산실거래신고 보조는 국비보조 아닙니까? 국가에서 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대체인력은 행정과에서 일괄 지출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것은 뒤에 추경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밖에 못 했다 그 뜻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설명이 되면 따로 자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추가로 예산을 더 주었다 이 말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자료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29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입니다. 30년간 시행을 합니다. 이 지적재조사는 일제시대 때 사정한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사이에 지적기술의 발달과 그때 당시의 측량방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현실하고 지적도하고 부합이 안 되는 것을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측량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의 전체 필지가 1만 2,044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1만 2,044필지는 2007년도 조사기준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물금의 물금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하고 동면 계석지구하고 동면 곡리지구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2015년도에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올려서 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는 상북 위천하고 웅상의 백동마을하고 그 다음에 상북의 공암마을하고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재는 1만 2,044필지 중에 자료상에 994필지. 여기에서 호계동 같은 경우에 동의서 징구 중인데 이것을 뺀 나머지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제일 밑에 물금 5지구가 지금 측량 중에 있는 걸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시작했고 측량 중이다,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외에는 이것이 첫 사업이다,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멉니다. 30년간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문제는 면적에 증감이 생깁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민들의 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측량 후에 면적이 감이 되는 민원인들은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가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산할 때 돈이 적다해서 거부를 하는 이런 사례가 많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자기들이 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평온‧공연하게 생활해 왔는데 원시취득해도 취득해야 될 사항을 왜 내가 돈을 내놓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첨예하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해결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장과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래해서. 그 다음에 자체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해서 독려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전 민원 같은 경우는 징구서 받을 때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전체적으로 할 때 토지라든지 대지라든지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3분의 2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토지에 대해서 3분의 2해야 된다, 그 지역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상당히 사전 동의받기도 힘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후에 측량을 하고 나서도 그런 민원들.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본위원도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반드시 이 불부합지는 맞추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현황에 보면 상향요구가 31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우리 보상금하고 관계가 됩니까? 보상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까, 상향조정하는 이유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보상하고 관계도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번의 상향요구 31필지 건은 어곡 신불산, 옛날의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번에 이의 신청을 13필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몇 필지라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3필지를 이의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동면 가산의 산단 저기에 하고 이랬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우리 시의 보상하고는 관계 없다,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6번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부과 건수는 1건인데 미징수 4건 이것은 무슨 뜻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미징수 이것은 2007년도부터 누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과는 1건이라 올렸고 작년 것이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1건까지 포함해서 4건입니다. 2007년도.
종희
이종희위원
4건이 그러면 아직 미징수되었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2007년부터 그 뜻이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유로 해서 위반되었는지.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주로 이것은 저희들한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이 발견할 사항은 못되고.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징수권소멸시효일은 언제까지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소멸시효가 이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무서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실명법위반 안 되게 하는 게 최고의 그것인데 어쨌든 미징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300페이지 전산장비 폐기처분현황인데 컴퓨터, 모니터, 서브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은 처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처분은 우리가 내구연찬 초과된 것에 한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 보급하는 그런 데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생활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대조
박대조위원
공매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거네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사랑의 PC 이런 데 지급을 하고 있다?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302페이지 전산장비 유지 보수 내역 및 용역현황 관련해서 신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금액 하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 용역현황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업체는 엘지엔시스. 6억 5,000만 원이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 보면서 한 달에 약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바로 위의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두 번째는 전체 1,048대 아래쪽은 기타장비 98대하고 소프트웨어 156식.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똑같이 행정업무용 유지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보수내역이 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위의 것은 우리 전체 직원들하고 다 쓰는 컴퓨터에 대한 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전 장비입니다. 세올이라든지 도시공간정보시스템, 3차원정보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직원이 직접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전문가가 평상시에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02페이지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하고 306페이지 똑같은 것이 한 번 더 중복되어서 나오는 건데 건은 같은 건이죠? 306페이지 7번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죠, 이것은?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은 내용인데 두 번으로 따로 적어놓은 이유가…….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행정사무감사 내용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을 공부를 해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엘지엔시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산서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자료를 한번…….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 및 용역현황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6억 5,868만 8,000원 집행내역 전체적인 것. 이것이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까?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그것 아닙니까? 기계실 들어가는데, 그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인 그런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새로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꾼다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구입은 따로 있고 이것은 유지보수만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요? 그 내역을 한번…….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내역을 지출한 것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308페이지에 도청탐지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민선 6기에서 한 게 아니고 5기 때부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위원이 의문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해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불용처리되었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좋은 장비인줄 알고 집행부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도입을 하려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기관에 이런 것 한 데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장비만 설치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유지보수도 매년 들어가야 되고 또 옳게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인원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다가 실효성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래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민선 5기 때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의원들이 어디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보다 워낙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 외부로 알려지고. 이런 사항 때문에 아마 이것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처리할 정도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에 어떤 협의라든가 무슨 이러한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분명히 (웃으면서)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안하는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도청문제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도입을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김정희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어요? 의회에서 요청했지.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김정희위원
예산지원보다는. 그러면 최소한 의회의 의장님이라든가 우리 김효진 위원장님이라든가 - 의원들에게 예의를 갖춘다면 –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보니까 장비가 추가 필요라고 딱 해 놓았는데 이것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야 되고…….
김정희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매년 사람도 한 사람…….
김정희위원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간관계이고 신뢰성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이게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재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도청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신문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신문을 합니다. 증인은 발언을 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앞서 김정희 위원님 신문 때 분명히 “다른 데도 안하고 있다, 실용성이 없어서.” 이렇게 증인은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에 이 도청시스템 설치한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예! 여긴 감사장입니다 지금! 의회가 우습게 보입니까,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설치했어요. 담당계장님, 확인되면 발언대에 서세요. 소속 이야기하시고.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정보통계과 통신담당 양장은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는 범위 내에서만 신문할테니까 답변하세요. 괜히 위증해 가지고 나중에 처벌받지 말고. 경상남도에 올해 도청방지시스템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7개 시‧군 다 합쳐서.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금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 작년 재작년인가 통영시하고 부산시하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이. 담당계장님, 지금 바로 경상남도에 확인하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위증의 답변이 나온다니까요. 자리하십시오, 담당계장님. 두 번째 예산을 우리가 이미 1억 4,200. 거기에서 추가 되는 게 왜 추가되는 줄 아십니까? 왜 추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5대 의회 때 의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15명이었어요. 6대 때 의원이 1명 더 늘어나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 알고 계시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운영,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업체 바로 불러가지고 그것 어떻게 운영되는지 방식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에 아침에 한번 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왜 함부로 과장님이 이런 데서 이야기를 위증을 합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위증이. 조금 잘못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김효진위원장
왜 업무파악도 안하고 와서 함부로 이야기하느냐고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 그런 것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었는데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문제점이 있으면 앞에 담당계장님 발언 때처럼 부산광역시에서 2013년도에 뭣하러했고 통영시에서 뭣하러했고. 국회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한 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효진위원장
국회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기관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다른 데는 다 기술성능 검정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국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 국가 것입니다. 국정원 겁니다. 알고 계시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보안시스템 이게 누구 거예요? 개인 겁니까? 국정원 겁니다, 국정원 것.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국정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추진하는 것이라뇨? 국정원에서 돈을 주어 가지고 기술협력을 받아서 승인 다 받아가지고 국정원 거예요, 이것.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이 비밀이 존재합니다.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도청이 되면 시민들한테 자칫 잘못될까 싶어서 추진을 해 온 거고요. 정확하게 다시 인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진한다.” “안 한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정희 위원 말씀처럼 집행부하고의 대립의 관계가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에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2년간 지금 사장되었습니다. 1억 4,200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준위원
일단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305페이지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 정보화 격차 해소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배내골에 사과정보화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2009년부터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지금 사과마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원사항에 보니까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예산 1570만원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330만원, 정보화마을활성화 지원 85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에 대한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인건비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상주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것은.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30만 원인데 그러면 월 30만 원 가량 되는데 30만 원이 과연 홈페이지관리비용. 그러면 이 내용에서. 지금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스팅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버 자체를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서버로 하는 거예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할 때 호스팅 비용 나갑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용은 그쪽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판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터넷망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로 지급됩니까, 보수비용이?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역정보개발원에 월 30만 원, 연간 330만 원 올라갑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문자 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
이기준위원
모르고 계시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
이기준위원
사실은 우리 정보과에서 정보가 이렇게 어둡다 이 말입니다. 보면 30명 내외예요. 10명 20명 30명.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트래픽이 일어날 이 정도의. 33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내려면 얼마나 용량이 커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전문가들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민간에서 볼 때는 돈만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정말 불합리하다. 우리 예산낭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계획도 받고 있지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운영계획하고 정산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이기준위원
다른 건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는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기가 무엇하지만 우리가 기계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할까 상당히. 워낙 전문분야가 되어서. 하지만 다소 본위원이 부족하더라도 큰 틀에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혹시 제가 전문분야에 그것이 떨어져서 그것을 하더라도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백업장비부터 해 가지고 여러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24식해서 8,47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입일자가 2014년 2월 19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MS오피스 200식, 오토캐드 14식, 그래픽SW 10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야를 보니까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200식인데 과거에 버전을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소속 이야기하시고.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정보통계담당 이기흔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 이기준 위원님 신문하는데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컴퓨터는 구입을 매년 합니다. 내구연한 지난다든지 장애가 고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컴퓨터만 구입을 하는데 컴퓨터 구입하고 나면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버전이 과거에 어떤 버전이고 지금 현재 바꿀 때는 어떤 버전으로 바꾸었느냐는 거죠.
기흔
이기흔정보통계담당주사
그 관계는…….
이기준위원
기본적으로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버전이 LT버전이 있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 LT버전인지 어떤 버전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볼 건데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말하기가 곤란하고. 제가 보니까 윈도우 7에서는. 원도우 7인지 윈도우 8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오피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7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8로 굳이 안 바꾸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버전이냐에 따라서. 그래픽S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픽 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 그리고 구매를 매년 하는지? 현재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전문분야에. 본위원이 질문해도 사실 답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정보통신과의 현실입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고, 큰 틀에서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내역도 이렇게 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 차량과 관련해서는 양산시공용차량관리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전산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정부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5년 정도. 장비별로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보화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근거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조례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의 행정장비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고 또 컴퓨터 장비 이것은 쓰다보면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고장이 나면 직접 가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로 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전산장비를 정부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터넷에 관련해서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고 그리고 3D과학체험관운영조례도 있고.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사무처리규정도 있어요. 이렇게 관련되어서 모든 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런 부분에서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떤 그것에 근거를 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구매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근거에 의해서 구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매를 할 때 보통 조달청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거의 조달청에.
이기준위원
다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조달청 구매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시중보다는 가격대가 비싸던데 반드시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1억 이하 되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하고 1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교체시기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도 교체를 할 때 일부 부품만 바꾸어서 하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그런 판단은 일단 우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유지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에러가 나고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은 내구연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교체가 가능한 것은 미리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신규교체라든지 부품교환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업체의 어떤. 쉽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업체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다 전산직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다시피하니까…….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전문가가 - 본위원이 볼 때는 -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굳이 그렇게 업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업자예요. 업자들은 어쨌든 빨리 무엇이든 바꾸기를 원하고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매출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바꾸어도 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인데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저도 한번 씩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나 하는 분들은 다 전산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매일 그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보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문인력을 하나 보강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을 그 이상으로. 10배 20배 정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대책도 한번 종합적으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기준 위원 말씀따나 우리 정보통계과에 보면 - 올해 행정과에 올라와 있는 게 - 근무부서 제한에 의해서 4년 4개월이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이런 목적으로 계시는 거죠?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잘 몰랐다는 것이 조금은. 4년 4개월이 근무부서 제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장** 씨하고 박** 씨 두 분 되어 있던데. 정말로 이 말씀이 굉장히 옳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문직에 근무하시지만 한 번 더 챙기셔 가지고 꼭 필요할 수 있을. 정말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할 것 없습니까?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박대조 위원님께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6억 5,868만 8,000원. 2014년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정보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번 주까지 할 것이 있습니까? 이미 결산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 자료만 봐도 나올건데.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증인, 답변하는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일방적 개인적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 신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했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 밑의 담당계장님들은 지금까지. 저분들은 전문직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들이 각 자기 부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고장이 났을 때 당연히 담당계장들도 전문직이니까 그것 알 수 있어요. 그것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담당과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보고 다 하고 하는데 이기준 위원님 하신 말씀은…….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증인, 답변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산직이 아까 이종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보직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제한 때문에. 정보통신과는 그 계에서 계밖에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업체와 밀착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효진위원장
아니, 신문의 내용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바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왜 마음대로 자기 혼자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장내소란)
아니 그게.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이기준위원
집행부에서 대변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뭣 하는 겁니까, 지금!
김효진위원장
대변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기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신문할 때나 답변을 할 때…….
이상걸위원
답변 다 되어 있는 것을 왜 다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은.
김효진위원장
정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상걸위원
아까도 말 안하려다가 진짜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김효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이…….
이상걸위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행정사무감사를 개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김효진위원장
누가 가르치려고 합니까? 신중을 기하라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상걸위원
아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셨겠죠. 왜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뒤집으려고 그래…….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못한단 말입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라 하는데. 그것 왜 못합니까? 회의 진행을…….
이상걸위원
자기 신문하세요. 자기 신문!
김효진위원장
회의진행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그런 경고성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경고하는 겁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경고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내용을 합니까, 지금 제가.
이기준위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페이지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전화방송장비 수리 이게 당곡마을에 올라와 있고 또 밑에 호포마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있던 방식에서 방식이 바뀌고 나서 각 마을마다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저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을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차임벨 소리가 별로 안 들리고 어디가 시작인지 몰랐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당곡마을하고 똑같은 스피커 교체이고 앰프인데 금액이 차이가 한 700만 원 정도 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는 앰프, 스피커 교체 및 신설이고 그 밑에는 스피커 교체 및 케이블 포설인데 이 금액에서 한 700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신설이고 하나는 수리인데.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요청합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소속 성명 이야기하시고. 이종희 위원님!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정보통계과 통신담당 양장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화방송 수리에 당곡마을 것하고 그 밑에 보면 호포마을 것이 있습니다. 전화방송장비 수리에 호포마을. 당곡마을은 앰프, 스피커 교체 및 신설 이게 1,9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호포마을 것은 2,650만원 들었거든요.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밑의 것은 회선을 포설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체에서 포설을 했습니까?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거기에서 스피커 있는 데까지 회선을 깔았습니다. 까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뒤에 보면 당곡마을은 신설이잖아.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위치가 마을회관 위에 있는 게 있고 회선을 포설해 가지고 -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포설해 가지고 - 스피커가 멀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 말은 당곡마을에는 보면 앰프, 스피커 교체 및 신설입니다. 신설은 왜 썼죠? 신설이라는 것은, 신설은 무엇을 신설했다는 말이죠?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새로 설치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케이블이 깔리지 않고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장은
양장은통신담당주사
마을회관에 바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포설해 가지고 회선을 멀리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에 한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로당 안에 있는 장비 그것을 확인을 확인하셨고,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마다 새로 A4용지에 사용용도까지 써주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경로당 복지시스템에 관해서 309페이지입니다.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6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비가 12억, 도비 12억, 시비 12억입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 260개에 사업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나고 올해 5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발주되어 있고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최첨단정보화장비 관련된 복지시스템은 경로당에 혈압과 혈당, 소변분석측정기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측정하면 그 정보가 전산서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휴대폰으로 건강상태를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내용 맞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양산시복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보건소와 연계해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맞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이기준위원
왜냐 하면 저희 부모님도 다 촌에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쨌든 오셔가지고 하면 어떻게 건강관리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확인해 보셨어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지금 주소가 바뀌었습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주소는 안 바뀌었는데요.
이기준위원
홈페이지 안 들어가던데요. 담당 홈페이지 주소 한번 줘보세요. 지금 제가 내용을 받은 홈페이지는 “s-health.yangsan.go.kr”인데 이 주소 맞아요?
상필
김상필정보통신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을 발언대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이기준 위원님 신문하는데 아는 대로 만 답을 하십시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도시정보담당 박숙진입니다.
이기준위원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s-health.yang san.go.kr 입니다.
이기준위원
주소가 바뀌었다 그죠?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주소가 바뀌었으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suhealth.yang san.go.kr입니다.
이기준위원
“suhealth” 다 이 말이죠? 홈페이지가 바뀌었네.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홈페이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주소가 조금…….
이기준위원
주소가 바뀌었네요, 그죠. 이것 바뀐 부분도 홍보가 되었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주소가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굳이 주소를 몰라도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기준위원
주민들은 모르지만, 당사자는 모르지만 .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화도 오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그분들한테는 다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통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바꾼 부분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두 사람이 260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지요?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한 달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번 가죠? 한번 가는데 실제로 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일단 기본적인 건강체크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건강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기준위원
거기에는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36억이 들어가는데 약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경로당에 1,4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기본적으로 혈압기, 혈당기하고 소변검사기가 있고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2009년부터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하면서 조금씩 서비스 구성이 다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경로당에 한번 전체적으로 나가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 과연 1,400만 원 들어가서 한 시설이냐, 그 장비가 맞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1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준위원
1억 4,000만 원이 유지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한 말로 소변 측정하고 혈압 한번 재고 그것 전산에 입력해서 그것 날아가 가지고 그것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1,400만 원. 그것 들어간 것도 그것한 마당에 매년 1억 4,000만 원 유지비용이 나간다는 게. 이것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거예요,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간 돈이.
숙진
박숙진도시정보담당주사
기존의 하드웨어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장비들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위주로 파악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경로당복지시스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사권을 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정보통신과 부분에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