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6-16

회의 전체 보기 763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료 38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내버스노선합리화방안연구용역 있죠? 진행상황하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언제 마무리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5월까지 2차 보고회를 마쳤고, 6월 16일날 의원협의회 잡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 관계로 7월 7일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읍면동 권역별로 해서 3개소를 보고하고, 7월 하순 경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7월 하순경이고, 그러면 전체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그것도 7월 중순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최종보고회 마치면 마무리가 되고.

차예경위원

시민들한테는 안 듣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시민들한테 듣는 것은 7월 7일날 보고를 드리고, 권역 상·하북, 웅상, 물금, 동면, 양주동 권으로 해가지고 3개권역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이것은 물금차고지가 완료되는 16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구성이나 여러 가지 진척 문제, 시간배차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민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어찌되었든 비례니까 전국구라는 표현을 쓰죠, 다 전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 안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부탁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끝날 쯤에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중복되는 노선 그리고 짧게 정차하는 것,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곳에 민원 때문에 정차하는 것들 조금만 5분만 걸어서 나오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아파트 앞에 뒤에 다 차를 마을버스까지 투입해서 놓는 것은 무리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출퇴근 이외에는 대낮에는 비어서 다니는 게 많다고 시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어떤 분들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감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찬반이 항상 있는 업무가 시내버스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할 쯤에 손을 대지 않으면, 물론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계속 되었지만 대안을 제시하면 시민들도 설득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번 용역에서 많은 시간도 들였고, 돈도 많이 소요가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되었으니까 아마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가 되었으리라 보고 이것 하나는 정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통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안에서 그런 안들을 해가지고 거리도 상당히 많이 장거리 노선을 많이 단축시켰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안을 내고 지금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평균 거리노선을 단축시키고 해서 굴곡도를 조정하고 해서 46.6분에서 한 10분 이상 배차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하고 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으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것을 경유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현재 노선도 많아서, 옛날에는 노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노선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한 개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현황을 보기는 봤는데 활용도는 어떠실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도내 주차율이 작년 말 현재 94.4%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34%로 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남양산역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적에는 도로 가운데 중앙 통로에도 주차하고 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서 하루에 2,000원 하도록 하니까 안에 주차하는 차가 몇 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산역 부근에도 민영주차장들이 건물로 된 곳이 많습니다. 모다아울렛하며 길에 다 대어버린다 아닙니까? 예식장에 무료주차장에는 들어가는데 유로주차장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다니까 많이 개선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건전한 주차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공영주차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에 주차비용은 사실 나중에 되면 어쨌든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몽을 한다는 점에서 우선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북부동인가 양산성당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34평방미터고요. 87대를 댈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000평정도 된다고 가늠하면 되는데, 그 1,000평이라는 부지를 실질적으로 구도심 상권이 안 되니 힘들다고 하는데 이 1,000평이 밤이 되면 주차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컴컴한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그렇게 비워두지 마시고, 시에서 고민을 하셔서 다른 건물을 올린다든지, 사실 아까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쓰시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에 도움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1층에서 노상으로 대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물을 올려서 상권활성화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식사할 일이 있어 갔는데 밤에 갔더니 심각하게 컴컴하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가서 동네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물이나 이런 것은 힘들더라도 가로등이나 보안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공영주차장이 화물주차장 빼고 나더라도 요지에 있는 자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소중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다른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이나 다른 것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402페이지에 차선 및 노면 표시 재도색이라 해가지고 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색해놓은 것 보면 야간이나 비가 오고 나면 차선이 안 보이는데 이것은 방안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차선도색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했었거든요. 페인트도색이 있고, 다음에 융착식도색이 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페인트도색은 지양을 하고 융착식페인트로만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융착식은 알다시피 유리섬유가 포함돼서 두께가 두껍고, 페인팅을 해놔놓으면 오래가고 대신에 가격이 비싼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야간이라든지 야광물질이 들어가서 잘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색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도색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 가격이 헐타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페인트도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융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개선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융착식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 규정상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신호등 있다 아닙니까? 정지선에 섰을 때 신호등이 안 보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즉시즉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물금농협 앞에 정지선이 있죠? 거기에 차 세워봤습니까? 그 신호등은 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 대기하는 사람이 신호등을 어디를 보냐 하면 물금읍사무소 쪽에 있는 그 신호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을 보고 가면 실질적으로 그 차 차선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파란불이 아니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물금농협 앞에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물금읍사무소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황전아파트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해서 신호등 있죠? 그쪽 신호체계도 보면 앞쪽 신호는 파란불이고, 정지선 신호는 빨간불이고 이렇거든요.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신호체계 일부 바뀌었던데 그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똑같은 신호가 들어와야지, 불과 그래봐야 1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이니까 출발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지선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도 점검해주시고, 안전띠 같은 것 있죠. 차들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전지대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안전지대가 사각지대 형태가 되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도 점검이 거의 안 되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범어고등학교 학생 사고난 것도 역시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찍 발견했으면 그런 사고를 사실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운전자도 일정 속도만 초과를 하면 안전지대를 안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거기에 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문화국장님,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운동장 옆에 주차장 있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주차장요? 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장?

정경효위원

네,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국장님이 안 하시네? 교통과에서 안 하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야 되는데.

이상정위원장

저희들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봉호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9회 원동매화축제 행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개선해서 더욱더 발전된 원동매화축제가 돼서 광양권역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삼남에서 최고 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통지도 민간단체가 있는데 양산시교통지도연합회하고 관련 단체 해병전우회하고, 이 단체에 실비를 제공했더라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식비도 지급하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식비하고 실비하고 포함해서 하루에 6만 원.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실비는 4만 원이고, 식비는 2만 원이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침 일찍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식비는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식비하고 하루에 자동차 운행에 따른 운영비 해가지고 포함해서 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6만 원씩 똑같이 지급되었죠, 지급대장에 보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근거리에 있고, 원거리에 있고를 구분 못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루에 6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침에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하는 것을 누가 체킹했어요? 그것을 체킹한 직원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침 일찍 협조를 구해서 나왔고,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7시쯤에 나왔고, 오후 8시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돈 지출선을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식대정도는 지급해도 유류비 정도는 지급해도 가능하지만 실비를 4만 원이나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간단체에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 없는 법을 자꾸 만들어서 집행을 그렇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정집행부서의 입장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산시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밥값 정도는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해주겠다 했습니다만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부득이하게 4만 원하고, 2만 원해서 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추진위원회도 있고, 양산시가 어떻게 결정해요? 보조금을 갖다가 문화추진위원회에 돈을 이관 안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에서 결정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매화축전추진위원회와 전부 다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이제 의논했다고 하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했는데 거기서 의논해가 결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 식대하고 돈이 280만 원. 또 교통계도 참여자 활동비하고 640만 원, 근 1,000만 원 돈이 인건비나 이런 데 엉뚱데 나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 식사하는 부분도 우리 매화축전추진위원회에 그 식당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가 먹도록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줘가지고 이 식대값이 말이지 점검을 해보면 말이지, 몇 명이 먹었는지 확인도 안 돼요. 지금 확인 돼요, 식당에 밥 먹은 사람? 누가 측정했어요? 일일이 그런 것은 다 못하지만 금액이 일정식당에 184만 7,000원이 나갔단 말이야. 어느 날짜에 몇 명이 먹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짜별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밥 먹은 그것까지 다 지고 나가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침에 너무 일찍 오는 사람은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어느 집에서 해장국을 먹도록 하고 말이지, 그래서 추진위원회 영포에 다 모여서 먹고, 참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공급하고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떡 갈라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인심쓰는 것처럼 줘가지고 말이야, 실제로 매화축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옳게 내용도 없어요. 길거리에 다 깔아버리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다가, 또 여기에 보면 전통공개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것은 원동매화축전추진본부서 있는 삼포 다목적광장 그 안에 임대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도 말이지, 청소비도 주고 식대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을 아껴 쓰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인원도, 아까 인부 관계 이런 것도 여기 단체에 있는 해외참전 전우나 교통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나갔다고 하는데, 나는 다시 그것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소방대나 단체가 원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저거 집에서 바로 나와서 바로 근무하면서 8시나 9시가 돼서 임무교대를 하면 되는데 그런 효율적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몇 시에 나왔다고? 7시에? 왜 7시에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일부 나왔죠, 일부. 그러면 좋다, 매화축전추진위원들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임무를 줘가지고 말이지, 그 임무에 맡도록 원동농협장이 있으면 농협장 뭐를 해라, 파출소장은 교통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교통계도요원들하고 경찰들하고 식사제공을 하도록 그 사람 책임 하에 분야별로 띠줘야 될 건데, 다 앉아가 말이야 과장이고 계장이고 뭐를 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나 하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박 위원님, 사실 이것은 매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다 해야 합니다. 매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거 안 되면 말라 그거 하노. 안 해야지.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 추진위원들에게 임무부여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냥 와가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장이라도 채워가지고 추진위원 누구입니다. 이름도 적어놓고, 위원장, 부위원장 해놔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어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해주고 말이지 아니면 접대도 하고, 타지에 오는 사람들이 위원이니까 물어보자.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실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어 볼 건데. 원동매화축제만 봐도 삽량문화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했다 하는 것이 적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 보세요. 차량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셔틀버스 대형 한 대에 100만 원, 25인승은 50만 원, 이 돈이 1,540만 원입니다. 원동매화축제 하는데 무슨 우리가 1,500만 원 부산시민이나 다른 사람 온다고 해서 우리가 태워줘야 됩니까? 다른 방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1,500만 원 이 전체사업비 몇% 차지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500만 원도 크고 중요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정체를 일으켰습니다. 정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를 안 가져가고 원동역 주변에 전부 다 차를 대어놓고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보다 엄청난 정체가 없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에 모노레일 깔아서 전부 다 하지. 들어보세요. 지금 원동 쪽에서 또 난리입니다.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말이지 주차장에 해가 영포까지 바로 모시고 가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먹고 하려하니 특산물도 팔고 하려 하니 한 사람도 못 판다 이거야. 알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말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예산서요. 참 내 기도 안 찬 게 천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분뇨수거하고 물차 임대한 것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물차 임대한 것이 99만 원입니다. 분뇨수거하고 물차 임대한 것이 뭐가 99만 원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하수를 쓴다고 했는데 지하수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화장실 물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화장실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물을 원활히 보급해서 그런 작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해소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60만 원 들여서 다시 수도공사까지 안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연결하는 공사를 했죠.

말태

박말태위원

연결공사를 해서 물을 어디다 줬어요? 전부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포장마차 아줌마들 다 쓰고, 다 해가지고 돈도 못 챙기고 엉뚱짓이나 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뗏놈이 돈 먹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내년내년 해쌌노, 내년에 당신이 있을 란가 어찌 아노.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차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차단을 그것도 있어야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 안 주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도 일종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가 이런 돈을 그런 데서 자체 수급을 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을 당신이 막을 수 있어요? 막으려 하면 또 인원 동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예산이 더 낭비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제점 되는 것을 전부 다 발췌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산할 때 발췌해서 보고해야지 의원이 떠든다고 보고합니까? 삽량문화제 결산보고한 것도 그때 장단점 보고해서 개선대책을 해가지고 보고하고 해야지 위원이 떠든다고 해서 감사장에 나와서 보고한 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 결산보고를 할 때도 충분히 그게 거론이 되었고,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의견 수렴이 아니고, 여기도 양산풍물패. 이것은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100만 원 줬다, 양산풍물패.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뭐 했는데 100만 원 줍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루에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 동원되고 이래서.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 풍물패 어디에 동원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행사장에.

말태

박말태위원

몇 명입니까? 양산 풍물패가 왜 원동까지 왔노, 원동 가야진 풍물패도 더 잘 하는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출석요구를 급하게 받다 보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출석하는지 몰라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 못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원동 매화축제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계획서 자체만 서면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우리 시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는지 마는지만 검토만 하고 나면 결정이 됩니다. 역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단지 상임위원회가 지금 여기 도시건설이고, 기획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다만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사업계획대로 돈을 줬는데 집행할 때 방법 문제는 사실상 축전추진위원회에 어느 단체에서 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가져갔다, 이 목적은 특정목적 이 목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만큼 써야 된다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가 적정한지 단지 공연팀이라고 한다면 공연팀이 몇 명 올 것인지를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담당자 선에서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산검사 때 계획과 실적과 공연실황이 다르다면 환수를 하든지 상당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정산검사가 이미 축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시행이 되었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가 되었고 오늘 교통행정과에 하면서 중복성 있는 그런 보조금으로 질의되었는데 그것까지도 잘못챙기고 있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더 챙기고 이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행사장 청소비가 있죠? 행사장 청소비 410만 원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부 다 돈을 내가 다 하는 거야, 추진위원회에서. 나 답답다 이거야. 이런 부분은 영포마을에 식당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청소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때, 제 말은 금액이 많고 안 많고 간에 추진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는 그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청소비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와 나와가지고 한목에,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식당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 하자면 그런 아이템만 제공해주고 지시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시건머리는 없고, 전부 다 돈으로 계산된다 하는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할 때는 500만 원가지고 했어요. 그럴 때도 전부 다 원동삼거리에서 점심도 다 주고, 점심 비빔밥도 다 주고 공연도 다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러면 개선방안이 뭡니까? 처음에 원동매화축제 같으면 돈을 아끼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만, 양산에 있는 각종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각 단체들을 거기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잘 하도록 우리 지원금도 주고 안 합니까? 학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합창단 그런 것 잘 하데요. 그런 단체들 출연을 시켜가 그런 데 잘 하면 보조금도 많이 주고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식대도 지급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 하나. 두 번째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겨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행정공무원들이 뒤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때그때 보조금 챙겨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안 하고 가만 앉아가 열중쉬어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한다, 추진위원들 회의는 뭐하려고 하는데 뭐하러? 밥 먹으려고 합니까? 당장 다 해촉시키세요, 당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임무를 부여시켜 줘야 되는데 부여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공무원 몇이서 짤랑짤랑 해가 삽량문화제 했다 해가 돈 줄 것은 다 줘버리고 덜렁. 이게 공무원들 여러분들 기획해가 하라 한 것입니까? 원동매화축제가? 앞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위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가 기관별로 줘가지고 작목반 별로 주고 이래 가지고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저희들 행정지원만 해주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국장님, 과장님 교통과하고 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에서 지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시를 잘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지, 다른 데 좀 보고 오도록 하세요. 이런 게 벤치마킹 아닙니까? 추진위원들도 다른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1박 2일로 해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영월 단종문화제라든지 이런 데 가가 한 번 보고 말이지, 이런 매화축제 같으면 광양 저런 데 매화하고 관련된 거기에다 어떻게 하는지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와야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문제점을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차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개선해가지고 이 축제가 앞으로는 원동에도 홍보가 돼서 관광 셔틀버스 안 해줘도 어떤 식으로 하면 교통체계가 안 바뀐다 하는 그것만 챙기면 됩니다. 더 좀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물론 버스 관계 때문에, 또는 박말태 위원님이 불러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래 합시다. 소관 과에 사무감사할 때 연관되는 증인신청을 타 실 국장, 과장을 부를 때는 분명히 업무사유로 저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업무소관하고 다른 실 국장을 부를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정회를 안 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까지 매화축제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잠깐 자리 좀 앉아계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과장님은 발령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1월 16일자입니다.

정경효위원

작년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있죠? 영업용 차고지 버스 같은 것? 그 다음에 대형트럭 같은 것. 영업용은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영업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차고지 담당하는 계장님 있습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이상정위원장

박인표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경효위원

차고지가 양산시에 버스하고 대형트럭하고 몇 군데 차고지 허가가 나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정확하게 개수는 잘 모르겠고요. 대중 저희들이 화물차가 5,000대 정도.

정경효위원

아니, 몇 군데, 주차장 장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엄청시리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관광버스 차고지 있죠? 거기 1년에 한 번씩 확인 나갑니까? 차가 대어 있는지 안 대어 있는지.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동할 때 나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차가 한 번도 안 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정경효위원

없다고요? 하북 삼감에 차고지 두 개 나가 있죠? 가 봤습니까? 차 타이어 하나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울타리 딱 쳐가지고 닫아 놓고, 한 군데는 안에 컨테이너 박스 가져와서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은 버스 안 대고, 1년 동안 안 대고 있을 때 그것을 조치 안 합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차고지 확보…….

정경효위원

그 차가 어디에 댄다고 생각합니까? 허가 해놓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영업할 때는 외부에 대고, 영업을 안 할 때는…….

정경효위원

저녁에 어디에 댄다고 봅니까? 영업 안할 때는. 차고지에 차 안 댑니다. 차 못 올라가도록 울타리 쳐놨습니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부해가 조치 다 하세요. 차고지를 골짜기에 먼 데 다 내놓고, 차는 운동장에 다 댑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에 좀. 운동장 차 주차장 있죠? 대형차들이 많이 대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조치 안 합니까? 장기주차 하는 것. 소형차는 대도 내가 볼 때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대형차들이 너무 많이 대더라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와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주관부서인 체육과 쪽하고 교통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 쪽에 협조 당부 부탁도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석산하고, 다방을 관리하는데 나머지 도로변에 대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 쪽에서 받아가지고 팸플릿 같은 것을 받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빼달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도수준까지만 현재 하고 있는 관계고, 또 작년에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대형차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빼고, 그 외에는 합법화 시켜서 관광버스, 두 번째는 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탑차 정도는 우리가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운동장 전체 주차면수가 117면입니다. 법정으로 운동장에서 갖춰야 될 것이 101면, 16면이 남고 운동장에 쓸 때는 우리가 쓰도록 두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료주차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심의대상이 돼서 도시과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도 하고 교통과 쪽으로 협의도 하고 도시과와 협의도 하고 정책회의에 작년 9월에 상정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유료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3일 전, 빠르게 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차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대형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차단기라도 하면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미관상의 문제가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 내고 대고, 유료주차장에 한 달에 10만 원을 주고 차량을 대는데 거기는 공짜로 대냐. 차단기 설치도 돈 3,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통제를 해볼까 하는.

채화

이채화위원

공설운동장 부지가 시 재산 아니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재산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것도 단속 못 하나?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시 체육과, 특히 시설을 관리하는 체육과 쪽으로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형버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 차량하고 대형버스 차량이 불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차고지에 갖다 대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 행정조치를 하면 끝이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다음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둬가지고 안내문을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하면 차고지위반법으로 따지면 허가 취소시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처방을 그렇게 하면 되지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안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에 왜 안 갔다 대느냐 정상적으로 하려 하면 우리가 영업을 하면 저거가 정상적인 주차장에 갖다 대든지 이러면 갖다 대라 소리를 못해요, 부산 같은 데 하북까지 그래 못 가요. 법에 위반 안 되는 주차장에 돈 주고 대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갖다 대고 전부 다 불법으로 노면에 갖다 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든지 불법주차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차고지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외지에서 양산 오는 버스가 많거든요. 화물차하고 관광버스, 양산차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하룻밤 자는 것이 경기도 차가 양산 와서 자는 차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안내해줘서, 대형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그것이 쉽지는 않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화물차 등록대수가 5,463대입니다. 그 차고지가 관내에 있는 것이 3,988대이고. 화물차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3,988대고 관외에 1,475대가 관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물을 놔누다가 집에 왔을 적에 양산에 와가 상용아파트 산다면 상용아파트 근처에 대놓으려고 하지 관외에 부산이라든지 울산까지 갖다 대놓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은 안 되지만 밤샘주차단속을 해가지고 밤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래도 종합운동주차장에 대놓으면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에 대 놓는 것보다 그것하니까 행사 있을 때 이외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행사 있을 적에는 그것을 많이 대어놓으면 차를 대고, 그 차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언제 행사 있으니까 차 빼라, 안 빼면 20만 원 부칩니다. 20만 원 과징금을 매기고 하는데 화물차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고지를 해놓고 1년 내도록 안 된다고 해서 차고지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이 차 따라다니면서 길가에 대 놨는데 밤에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섰다가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지에 해놓고, 1년 내도록 안 돼도, 그 차고지 갖고, 아까 말씀은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차고지 허가 받아서 해놓고, 1,000평씩, 500평씩 허가 받아서 해놓고 차 안 대는 곳은 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1,000평씩, 500평씩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법적요건에 화물차를 영업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참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하는가 안 맞는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될 대가 맞는가 확인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공무원인데 아까 말씀이 요건이라는데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거가? 실제로 버스를 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곳에 허가를 내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같은 데 차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동 같은 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부터 허가를 내주는 것 같으면 본사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실질적으로 원동 갖다 댔느냐 안 갖다 댔느냐 이것을 할 때는 안 하면 취소시킨다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라, 그리고 지가 양산에 갖다 댈 것 같으면 양산에 특정한 데 요건이 맞춰진데 사라 이 말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건 갖춰라 한다고 해가지고 부지가 싼데, 그런데 대안으로 부지를 확보해가 인허가를 내준다는 거야,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 내준다고. 그것은 현실하고 맞습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공간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 빨리 행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쓰든지 안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안을 내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서 화물운송하는 업자들이나 차 대는 사람이 불편 안 하도록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러면 화물차고지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안을 내놓으라는 거야. 자꾸 위원들하고 공방 하려 하지 말고, 위원들도 그런 애로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화물차고지를 어디에 확보해서 해줘야 되느냐, 다 서로가 어렵지만 예산 확보해서 고민을 해가 계도를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결론을 하겠습니다. 차고지 허가된 대장 있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보세요. 차가 거기에 안 대는 게 90%일 것입니다. 차고지 허가를 원동이나 하북 골짜기에 내가지고, 아예 버스가 한 번도 안 댑니다. 그게 무슨 차고지입니까? 땅 투기지. 그 조사 해가지고 처리할 방법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벌을 줄 것 같으면 벌을 주고, 행정적 조치를 다 해가지고 본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대형차나 화물차 버스 차고지 현황을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제출하실 때 현장사진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현장사진은 당장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다 나가야지, 나가가 찍어 와야지.

이상정위원장

등록차고지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야기 했듯이 차량 대수가 계속 변동하지만 5,463대가 있으면 5,463대의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대수고.

이상정위원장

차고지 하나에 차 한 대 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면적을 얼마 차지한다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1,000평에 몇 대 해가지고 허가 받은 것이 있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1대 짜리도 있고, 10대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부지 면적이 300평 이상.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도 보면 일반 고급지역에 공장마당도 차고지가 등록을 다 합니다. 요구하시는…….

정경효위원

그러면 원동하고 하북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300평 이상 원동, 하북.

이상정위원장

지금 과장님, 정경효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차고지는 어디 공장 안에 차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고지라는 것은 주차장 이래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차고지는 자연녹지, 공업지역 부지만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왜 우리 이사장님 불러서 질문하고 합니까? 화물차하고 버스 대형차량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만 파악하면 되지, 공장 들먹이고 그러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료 요구가 모든 차고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담당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차고지, 공장 차고지 빼고 300평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원동하고 하북하고, 두 개 면에 300평 이상이니까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것만 파악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운동장 야간에 대형차량 장기주차, 이것 빨리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이라도 대형차량에 대해서 유료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야간이라도 유료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유료화 건에 있어가지고는 관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격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3,000만 원 이상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단기를 하려 하면? 그 비용 누가 지출합니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시설을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야간에 대형버스에 대해서 유료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다음에 기회 되시면 협의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9월 29일날 계획을, 지금 전문위원 계실 때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 당시에 제가 미관상의 문제이고,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일부라도 어쨌든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작년 9월 29일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대상으로 도시과에서 문제가 있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법정차량 주차대수가 701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료화 시켰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검토가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 9월에 정책회의에 올렸다가 통과를 못 시키고 없는 것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체육지원과와 의논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래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미관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장기 매일 와서 주차하는 차를 이번 주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계속 들어오는 차에 대한 파악을 해서 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권한은 없지만 미관상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사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시간 동안 화물차 그것 때문에 골 아픈데 고무 풍선처럼 여기에 단속하면 저기 튀어나오듯이 어디에 가도 단속하면 결국 도로가에 대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화물주차장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국토부 화물주차장 계획에 202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때가 2020년에 하는데 그때 저희들은 5년 당겨가지고 하기 위해서 화물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석산에 배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농산물 유통센터 옆에 면적, 그 위에다가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배수펌프장 옆에 면적이 크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뒷부분 말씀이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문화예술…….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말고요. 빗물펌프장인가 배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쪽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복개한다는 말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복개를 하지 말고, 기술이 참 좋은데 철망해가지고 H빔 박아가지고 차 대 놓으면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갖다가 활용해서 주차장 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유수지를 활용하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복공판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솔직히 만만치 않게 들고, 또 하나는.

호근

이호근위원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부산에 가니까 하천 위에다가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철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애로 사항이 도심이 되다 보니까 화물차가 도심을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교통혼잡이라든가.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는 화물차 안 넣으면 되잖아, 일반차를.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승용차 말씀이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승용차로 그런 대안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해서 하는 게 있다고. 주차장 부지 그런 것 매입을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사유재산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끊어놓은 것이 있으면 내 사유재산이라도 언젠가 도시계획도로 내주면 내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지로 묶어놔 놓고 20년, 30년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20년 이상인가 30년 이상되면 그것을 없애든지 매입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창기도 있고, 동면 내송에도 그게 있더라고, 주차장부지가. 이것을 놔놓으니까 개인사유재산권을 권리를 행사 못한다니까, 그것을 계속 묶어놓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것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시가화 지역에는 주차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극히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필요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면적을 정해서 결정을 하고 사업을 바로 하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마을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는 마을주차장을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주차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단계적으로라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공공시설과하고 이야기하겠는데, 동면에 보면 면민의 날 행사하는데 뒤에도 보면 학교 부지가 두 개 있습니다. 학교 부지 거기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 하면 화물, 대형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시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지원계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학교부지에, 아직까지 LH땅이 되어 있답니다. LH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가에 못 들어가도록 해야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화물차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기름을 교환하고 다 하고 있고, 쓰레기 다 버리제. 아침에 시운전한다고 새벽에 가서 시동 걸어버리제. 여름에 창문 열고 자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여기에 무슨 차가 이리 많노 했거든요. 어쨌든 LH공사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389페이지 보면 누수업체 재정지원보조금이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수업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정산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급절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는 것인지? 부정 지원받은 그것도 있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운수업체 해주는 것은 버스하고 마을버스, 적자 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계법인에 맡겨가지고 영수증하고 수익금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버스 한 대당 각 노선별로 1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적자 난 부분에 일정 부분을 버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부정수급 이야기 하신 것은 유가보조금 화물차라든지 택시, 유가보조금 재원은 자동차세에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 평균 1년에 450억 씩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 경유를 주입하는데 등유를 넣어놓고 경유로 속이고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안 사고 산 것처럼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6개월 동안 지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운수업체에 적자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가 이게 해가지고 민원에 의해서 발견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요. 사법기관에서 발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이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가까운 데 가면 사실 기름으로 해서 다 못 쓰지 싶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기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운행한 만큼 세금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민의 세금이 세어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관내 교통취약지 마중택시 운영 적극 추진 검사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하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라고 나왔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1~2km를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몇 사람이 모이면 이장이 택시를 부르면 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천 원을 낼 수도 있고, 100원을 낼 수도 있는데 운행요금이 5,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일부 버스가 들어가지만 버스 다니는 곳보다 택시가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곳이 있을까 하고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같은 데 보면 늘밭하고 명전 마을이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는 자연부락이면서 교통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도로 역시도 그렇고, 사실 이 사업하고 가장 적합한 데가 명전이랑 늘밭이거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속에 일부러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부락 아닙니까? 마을 단위만 선장마을로 되어 있다 뿐이지. 이것 적극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따는데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물금신도시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죠? 버스노선을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를 다 하고 나서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난리직이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리 검토해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노선을 잘 책정해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원동 마중택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급한 것은 뭐냐면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우리 택시요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원동하고 물금하고 경계지점에서 할증료가 붙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20% 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곡의 초등학교에서도 붙죠. 같은 우리 양산시민인데 우리는 왜 할증료를 내야 됩니까? 버스는 적자해가지고 보조금도 지급하는데 원동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택시를 타면 더 추가로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벽지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타 시군에는 마중택시라 해가지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꼬라지 아니냐? 선도행정이 이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읍면으로 갈 적에 20~40, 50%까지 할증을 붙입니다. 우리 시에 적용을 한다면 양주동, 중앙동에서 물금, 동면으로 가면 20%에서 40% 할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화제라든지 에덴벨리 갔을 적에 그 차가 할증을 안 붙이고 택시가 넘어 간다면 빈차로 돌아옵니다. 가면 갈수록 손해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왜 갈수록 손해란 말이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까? 일반 시내구간에는…….

말태

박말태위원

택시회사는 동과 동 간에 가면 택시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하면 수익이 더 많은데, 원동은 자주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본전을 빼도 충분하게 빼는데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왜 원동촌사람만 괴롭히냐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원가가 많이 나오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원가가 와 많이 나오노?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상남도 물가정책회의에서 결정할 때는 우리 시에 안을 가지고 하지, 그러면 저는 더 요구할 게 있습니다. 이 복잡한 데서 말이야. 택시 운전한다고 말이야, 원동 쪽으로 가면 말이야, 맑은 공기 마시고 말이야 드라이브 하면 정신적으로 좋고 좋은 공기 마시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것을 왜 할증까지 붙이노. 나는 원동 공기값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말귀를 위에서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택시업체나 개인택시의 수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공짜로 해주면 더 좋죠. 어렵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결정을 누가 합니까? 택시업자들이 합니까? 관에서 안 합니까? 관에서? 아니, 동끼리 하는 것은 좋다. 거기는 할증료 붙이더라도 원동 거기는 안 붙여야죠. 왜 그것은 반대 안 하고, 지금 여기는 있습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콜택시 한다고 양산시민을 얼마나 갖다 주고 있습니까? 법인 5군데, 개인택시 464군데, 일반택시 253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은, 원동면민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정이 있고, 업체에 설득을 하고 택시 타니 얼마나 되노 그런 것은 해제를 시켜주고 해야 되지, 동과 동까지 가는 것은 무시하고 원동 가는 것은 끝까지 고집세워야 된다. 이것 참 형평성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암만 김해하고 양산하고 도농복합이라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지만 그 실정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다 이기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택시요금이라는 것은 물론 소비자물가연합회 경상남도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을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양산으로 보면 오지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동 한 군데, 다음에 어곡 초등학교를 지나서 한 군데. 두 군데에 한해서 할증요금 20%를 받고 있습니다. 원동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택시요금을 많이 주고, 거리도 길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택시회사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택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노선을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동으로 타고 갔을 때는 가지만 올 때는 공차 확률이 높으니까 돈이 안 되면 택시회사는 자기영업권이거든요. 자기법인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오지지역이라고 해서 20% 할증주자 해서 정해진 그런 사항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택시요금 정할 때 이 사항을 어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필을 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 교통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요금이 시간하고 거리 병산제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현재 우리 시청에서 물금읍사무소까지 같으면 만 원을 주고 간다 하는 것 같으면 평소에도 어느 택시를 타더라도 만 원을 주고 가야 하는데 신호가 바뀐다 하면 1만 3,000원, 1만 5,000원을 주고 갈 수도 있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부담은 누가 지노? 그 정도로 택시업계에 부담을 많이 덜어준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 정도로 많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콜택시 통합사업을 하면서 그 업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가 줬는데 원동까지 택시 얼마 그런 부분은 딱하게 하고 우리는 후하게 세금을 갖다가 몇 십억을 줘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왜 퍼주고 우리 시민들은 뭐하고 있냐는 말이야.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에 가는데 시간하고 병산제를 안 했을 때는 한 1만 6,000원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시청에서 2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할증료가 붙었을 경우.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할증제 안 붙으면 1만 5,000원?

말태

박말태위원

한 1만 6,000원~7,000원 정도 주고 경계지점에서 안 붙였을 때 갈 수 있는데 2만 3,000원 정도 주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좋다. 매화축제를 한다 할 때 지체가 된다 하면 내가 원동까지 똑같은 거리에 시민이 가는데 2만 3,000원 주면 가는데 5만 원을 줘야 될 형평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하노.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무엇을 하고 싶냐 말이냐 제 지역구라서 원동을 빼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에 협의를 할 때 지침대로 내려주면 택시업계도 그렇게 하는데 택시업계로서도 원동까지 가는데 할증입니다 하고 경계지점에 가서 눌리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내라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할증제 붙은 것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남도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우리 시 의견을 넣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콜택시도 안 그렇습니까? 콜택시 만든 목적이 뭡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 있을 때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콜택시 한다 해가지고 양산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창원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콜비 1,000원을 받는데 그나마 양산은 콜비 1,000원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택시업체에서는 계속 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초창기에 할 때 콜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조건으로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면 양산업체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일반시민들은 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콜택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왜 불편한지 압니까? 국장님, 택시타면 기사들하고 대화 해 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부 다 요새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안 합니다. 택시 한 대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면 바로 택시해가지고 연결 안 해줍니다. 어째 합니까? 기다려라 합니다. 끊어버리고 문자 넣어준다 합니다. 그러면 밤에 하면 불이 없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자 또 봐야 됩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문자 또 봐야 된다니까, 어두운 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좋다. 문자가 빨리 들어오면 괜찮다, 한 5분, 10분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독촉을 하면 뭐라고 답변 오는지 압니까? 손님 주위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 같은 경우 콜택시를 이용하는 편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에 콜을 신청하면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상대 전화를 입력시켜놓죠.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신청하면 시청 주변에 차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합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차가 있다면 그 차넘버를 갖다가 몇 분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문자를 넣어주거든요. 문자를 넣어주면 그 문자를 보고 좀 있기다리면 그 시간대에 오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 같은 경우에 콜 신청을 하면 주변에 차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못 찾았을 경우에는 신청했지만 주변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확인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엄청시리 시민이 불편합니다. 아예 천 원 주고 바로 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전화 두 번 해가, 세 번 해가. 부산에 가보이소, 부산.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한다고 얼마나 예산을 많이 줬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안 하면 돈 다 내놓으세요. 우리가 119하면 소방서처럼 하고 간첩신고나 경찰서나 112에 하고, 양산에 콜택시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3군데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3군데 하라고 돈 다 줬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사업목적이 뭡니까? 통합해가 해라고 돈을 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조금 회수하세요, 다. 그것은 왜 못하노. 원동까지 가는 주민들 불편한 것 할증 찍는 그것은 깐깐하게 하면서 전체 양산시민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왜 안 하노 이 말이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콜제도에 있어서 시기를 달리하다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양산지역 법인택시, 웅상.

말태

박말태위원

그랬으니까 콜택시를 통합하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면 바로 불러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라고 이때까지 돈을 지원해주었는데 지금 보조금대로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한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통합하라고 그렇게 쓰인 것은 아니고, 지금 각 센터별로…….

말태

박말태위원

이래가 또 안 된다. 과장님 내가 보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는데 담당계장님 좀.

이상정위원장

박인표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 주사 박인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통합시스템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이해가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2010년도에 그 당시 콜센터를,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무엇을 한 개로?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콜센터를 통합, 법인택시가 5개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간, 웅상지역하고 서로 이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출범할 때 법인 2개 회사하고, 개인택시 1개하고 웅상은 별도로 예산 지원받지 않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통합관계를 거론했습니다.3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미래에는 아마 통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 계장님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는데 금액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번화번호가 몇 개, 몇 개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통합해가 시민들이 어디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에서 전화를 눌르면 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 정도의 답변이. 오늘 이 정도로 하는데 무슨 문제고 하면 이 보조금을 줘가 있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택시업계가 어렵다, 버스업계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그런 업계가 사실 괜찮습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기들도 벽지에 있는 부모들이라 생각하고 조금 그런 분을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 할증하는 부분은 좀 양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암만 결정이고 그렇지만 과장님 아까 적에 동에서 읍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시민이 많으니까 데모할까봐 싶어서 그런데 우리 소수 원동촌놈들은 죽으란 말이가. 이것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원동에 대한 교통배려 이게 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마중택시 같은 경우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것 직원들한테 벤치마킹을 시켜봤어요. 서부경남에 하는 것, 가보니까 다시 말해서 버스가 못 가는데 주차장에서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산간오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중택시를 운영하고 또 그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군데 정도는 빼고, 실질적으로 마중택시를 운행해야 될만한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택시요금 20% 오지요금 안 받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행정을 펴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펴는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의 결정, 다음에 양산시의 요금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업체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시민대표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결정사항을 준용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앞으로 택시요금, 버스요금 다음에 어떤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촌사람들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원동 배내골 주민들을 농담이 아니고, 한 명씩이라도 넣어가지고 벽지노선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교통과를 행정사무감사를 두 시간 가까이 했는데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벽지노선 대중교통 문제 5년 동안 들었습니다. 개선이 안 되니까 지역구 의원께서 지금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버스, 어차피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배차 증설을 하십시오. 버스라도 증설을 하시고, 택시는 할증제 폐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큰 틀만 말씀해 드립니다.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신 화물 등록차고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어디에 노상에 차를 안 대도록 해주시고, 제가 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류보조금현황 택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질문할 것 많습니다만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1:1 미팅을 이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연간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양산시에서. 그리고 재정보조금도 한 60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것 전부 다 국민들 세금이고, 양산시민들 세금입니다. 만전을 기해가지고 부정수급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가려서 행정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말태 위원님이 말한 콜택시 운행건도 심도 있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요구사항에 포함을 할 테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는 자료에 417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인데 그 안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훈증해가 갑바처리 다 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부 파쇄도 있지만 대부분 훈증처리합니다.

임정섭위원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주변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으니까 부산에 이런 데 가면 파쇄를 해가지고 자원재생을 하더라고요, 톱밥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도 이런 것 국비를 따가 와가지고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 부분은 수집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도심 주변이나 도로변에 보면, 사실 도로변 같은데 보면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더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보면 헬기로 해서 산불진화를 하는데 잘 꺼지지도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과장님, 국장님 재선충 방제 따로 산림병해충 따로 편성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해충에 재선충도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따로 하시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목 자체를 달리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저희 생활권 공원이라 하면 생활권 공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첫째는 근린공원, 둘째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로 이렇게 쉼터까지.

차예경위원

생활권 공원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다 신청하시고 또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을 중복하는 목이 있는데도 따로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나눠서 쓰시려는 목적은 알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생활권 공원이라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그 제목 하에 모든 유지보수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게 만약에 근린공원 별로 북정에 근린공원이 있다. 거기에 특정하게 그 부분에서만 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큰돈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나 2억이 들면 그것은 포괄성 경비로 해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보건관리에 포괄경비가 2억 7,000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항상 예산을 드릴 때마다 문제가 되지만 목을 정확히 하셔서 쓰시고, 국도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예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시비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신문을 보니까 산림종사원이라고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 그 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신문에 특히 양산하고 김해 쪽에 많이 일어나고 우리 쪽은 그닥 아니겠지만 김해는 재선충이나 여러 가지 병,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양산시에도 종사하시다가 재해를 입으신 분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몇 년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고가 2건 있었는데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초기나 기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예방이라는 것은 별게 없잖아요. 주지시키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잠시잠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들도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물론 산재나 다 들어 있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은 되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일단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양산시에서 공원지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내부에서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큰 것 황산이나 뭐 이런 것 빼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공원이 200개소가 더 되는데 그중에 조성이 된 게 109개, 공원전체면적이 224개입니다. 조성이 된 게 109개 정도, 안 된 게 11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20년 된 이런 게 58개소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58개소 말고는 115개도 그냥 지정만 되어있고, 방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지정되어서 거의 조성이 되었고, 조성중이거나 미조성 중인 것이 한 4~5개소 정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미조성된 것이 4~5개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성계획은 되어 있고.

차예경위원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58개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성계획 자체가 안 된 게 58개소.

차예경위원

조성계획이 안 된 게 58개소? 그러면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115개 중에 이 시에서 매입 안 한 게 있습니까? 많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개 정도 시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115개소는 아마 대부분이 매입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5개소.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묻냐면 매입이 안 된 것은 사실 저희 양산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지만 매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마 한 군데 웅상 쪽에.

차예경위원

웅상 여중 앞에 있는 것.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웅상 쪽 한 군데.

차예경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아니라 웅상출장소 업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재되어 있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치우라는 행정조치도 했었었고, 본위원이 알기로 웅상출장소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적재되어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현황을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런 것 같으면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 땅이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저희가 아니더라도 웅상출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공원에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무법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집행되었던 것은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미집행 개소가 58개소, 당초에는 58개소 지금은 57개소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공원이 되어 있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물론 공원이라는 것이 규제를 하고 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꼭 필요한 장소라면 빨리 매입을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양산시에서 해야 될 바고요. 그리고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조명이나 우범지역, 물금에 예산이 나간 것이죠, 가촌에? 400년 된 소나무 있는 그 지역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가촌에 느티나무.

차예경위원

느티나무 오래된 거기는 예산에 저번에 준 그쪽이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손을 좀 봤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는 손을 댄 거죠? 손을 언제 본 것입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새터는 지금.

차예경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생동

김생동공원관리담당주사

네, 끝났습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거기 동일아파트에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예산을 줬습니다 했더니 예산을 줬는데 안 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 설계나 있어서 나중에 된다고 안내는 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예산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많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예산을 준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숲해설가나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서 보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저희 양산시가 산림서비스가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에? 다른 시도와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휴양림도 있고 등산로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고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나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 양산시에 아주 좋은 조건 중의 하나가 명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등산코스로는 많이 이용하고 특히나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으로 올라가고 습지로 보존하는 지역 있죠? 거기에 텐트치고 사람들 사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관리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시고 하신다니까. 그리고 자전거 규제 꼭 하셔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것이 숲해설가가 한 명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두 명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아는 산도 많은데 부산시를 비유하면 그렇지만 숲해설가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린이들 체험학습까지도 연계해서 하고 있던데 양산시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산림서비스를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내년쯤은 여러 가지 숲길 체험지도사라는 분이 부산시는 아예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이 배치를 하셨던데 양산시는 부산시만큼 예산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산 지역에는 어쨌든 간에 숲길 체험할 수 있는 지도사들이 배치돼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숲해설가가 지금 현재는 두 명인데 원래 예산배정이 전체 국비예산입니다. 한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한 명이 배정돼서 한 명은 그래도 도에 부탁을 해가지고 두 명으로 다행히 했습니다. 올해 두 명이 되었는데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거잖아요. 임금 주는 것이 양산시에서 부담이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산 자체가 국비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예산만 바라지 마시고 시비도 투입하셔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숲체험은 하시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산시에 일종의 수입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달아서 이어서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7호 근린공원에 산 있죠? 그 산 그것은 7호 근린공원 인수 받을 때 같이 인수 받은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인수 받을 때 간벌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인수받을 때 간벌작업을 싹 다 해서 인수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원조성하면서 일부 손을 볼 것입니다. 시설물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손을 볼 것이고, 안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간벌 해가지고 싹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한 가지 더요. 어린이놀이터 같은데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나무를 밀식했다 아닙니까? 오래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사실 중간에 솎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가 있는데 너무 침침하기도 침침하고 그것을 좀 가지치기도 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앞에 국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유권 재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90% 차지를 하고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개인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든지. 풀어주면 다른 데 또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 안 있습니까? 녹지공간 저번에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시장님이 현장행정하실 적에 동면에 이편한 1차 35호 국도 옆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 위에 또 아파트가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공간에 나무를 한 포기도 안 심었거든요. 그 다음에 금오대교로 넘어가는 동원 로얄 앞에 녹지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엽수를 심지 말고, 녹음수라도 사시사철 푸른 나무 안 있습니까? 푸른나무를 예산 확보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또 돈이 드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자연경관도 좋고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안 좋겠나 그것도 계획을 짜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녹음수를 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풀베기만 하고 녹지공간이라든지 풀베기만 해놔놓고 가지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밑에 보면 가지가 그대로 안에 있었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우체국 앞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데 풀베기만 해놓고 가지치지는 하나도 안 해놓으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야. 사람 높이까지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범죄라든지 이런 예방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심어놨는데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만약에 태풍이 왔을 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도 35호 국도변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태풍이 왔을 때 그 큰 나무가 넘어져서 교통사고라든지 건물에 넘어지게 되면 전부 다 피해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한 태풍이 안 온다 하는 것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해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장님 국장님하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풀베기 예산을 보니까 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하는 웅상출장소 놔놓고 이쪽에 몇 개소 됩니까? 좌우지간 공원이 좀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풀베기 예산 보니까 2014년도에 공원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녹지공간에 풀베기 하는데 5,900만 원, 그 다음에 등산용 풀베기 하는데 6,000만 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등산로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등산로 6,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를 연 2회나 연 3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베어 줘야 됩니다. 거기 붙어가지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공원은 자꾸 늘어나고 풀베기 하려 하면 연 2회, 연 1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도라든지 해놔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 시장 계실 때 저 밑에 300~400m까지 숲가꾸기를 다 했단 말이야, 이런 것은 정말로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풀베기를 해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풀벨 적에는 가능하면 내 머리만큼 100% 치지 말고 거기에 정말로 들국화라든지 클로버 있으면 한 평이나 두 평 정도는 놔놔야 됩니다. 왜? 우리 어린이교육목적이 있단 말이야. 할머니가 손주를 데려오면, 이것은 네잎클로버다, 들국화다. 교육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 비라 하면 싹 다 비뿐다 말이야.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풀을 베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산지마을에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벚꽃나무를 식재해놨습니다. 그 벚꽃나무가 칡넝쿨이 올라가가지고 있고, 고삼나무가 있고 하는데 가지치기가 하나도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가에만 되어 있지 오지 같은 데 원동 같은 데 올라가는 데 보면 벚꽃나무 가지치기 죽은 나무가 엄청시리 많습니다. 시내는 여러분들이 인건비 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외곽지역에도 그런 것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부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 제일 먼저 들어오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나무부터 먼저 봅니다. 옆에 나무하고 숲가꾸기 먼저 봅니다. 양산시가 정말 깨끗하고 맑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끝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35호 국도에 대해서 골치아프다. 오늘 아침에도 한전에서 가지치기, 지금 제가 가로수에 대한 양산시 플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로수를 어떻게 하겠다? 보시면 삼일로에 은행나무 왜 그렇게 쳐놓으셨습니까? 나무를 완전히 앙상하게 쳐 놓으셔서 나무가 뼈밖에 안 남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 원도심 상가 주변에 장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었고,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위에 전선이라든지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전지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사실 뼈밖에 안 남아서 저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시는 어쨌든 간에 계획도시입니다, 물금신도시라든지 웅상이라든지. 그러면 대부분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나무 식재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에 상가가 생길지 아닐지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차예경위원

그런데 예전에 심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도를 갖다가 확보하지 않고 나무가 그렇게 많이 커질지도 몰랐는데 지금 너무 많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가로수에 대한 플랜정도는 용역을 한번 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간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식재를 낮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드시면 낮은 목을 못 심으실 것 같으면 이동식을 놔서 언제든지 식재도 바꿀 수 있게끔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에는 바퀴를 달아가지고, 어떨 때는 고정시켜놓고 또 움직일 수 있고 해서, 일례를 들겠습니다. 꽃양귀비를 한창 필 때는 그 사이사이에 흰꽃을 심어가지고 그림 같더라고요. 하동에도 시청 앞에도 해놔놓고 길가에도 그것을 해서 하나의 관광지화로 만들 수 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양산시도 가로수나 이런 것에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원도심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오래돼서라고 놔두기에는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식재나 어떤 수목을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꽃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니까 가로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높이 한다든지 간판 안 가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산시내에 가로수나 식재에 대해서 나무도 이동식 거기에 심어서 낮게낮게 정리를 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허리에 올 정도로 해서 가로수를 그렇게 양쪽으로 다 심었더라고요. 시야가 확보가 되고 훨씬 더 트여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가로수라기보다는 수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여름 되면 공원 안에 분수대를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도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안전사고나 수질검사, 그 계획은 당연히 서 있으시겠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수경시설이 12개소 19종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애들 노는 바닥분수 같은 게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예경위원

이왕이면 가능하시다면 수질검사는 우리 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 연계해서 그 내용도 한번 붙여주시는 것은 훨씬 더 시민들한테 안전함을 주지 않을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상수도입니다.

차예경위원

수질검사를 꼭 하셔서 붙여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잠깐만 할게요. 웅상지역은 분수공원이 없어서 수질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산근린공원 있죠? 1차가 완료가 되었는데 2단지 그 위에 쉽게 말하면 가축 폐막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게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던데 2차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차 부분은 지금 사실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전체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고, 재원 때문에 공사가 다소 늦더라도 제가 봐서는 보상을 해주고 폐농가 특히 폐축사들 그거나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던데 밑에 공원을 정말 시민들이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바로 앞에 폐축사가 있으니까 영 환경에 안 맞더라고요. 그것을 좀 국장님 고심해가지고 16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라도 책정을 해서 철거라도 우선 해놓고 다음에 재원이 마련되면 2차 공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평산공원하고 평산천 정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고로 저희들이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 전국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 1등 아니면 2등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2등만 되더라도 20억에서 25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산 평산천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절대 1등이나 2등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평상공원이 같이 연계해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남아 있는 구간 편입토지매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40~5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히 재원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부분적이라도 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 오실 텐데 산림공원과하고 연계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정경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디자인센터 있는 데가 7호 근린공원. 공원 안에는 거기에 디자인센터 건물에는 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 용도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디자인센터는 전시장.

정경효위원

도시공원법에 전시장밖에 못하게 되어 있죠? 사무실 하면 안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무실이라 하면 전시장에 따르는 부대시설로 가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건축법상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시장을 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탕비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경효위원

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바쁜데 오라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 디자인센터가 용도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정경효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상 용도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용도가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전시장. 따라서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가 전시장으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전시장이라 이 말이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 안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법에 딱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건축법시행령 부표1에 보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건물은 디자인진흥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양산시 땅이나 공유재산에 영구적인 설치건물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제 아래 건축과 할 적에 답변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 되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때…….

정경효위원

그런데 허가를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그렇게 해줬냐 그 말이야. 건축물대장에 허가할 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해줘가 건축물대장이 올라가고 건축물 대장이 올라가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 놓으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야. 허가를 해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안 해 줬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아래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그래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알고 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산림공원과에 등산로, 산책로, 재선충 방제, 가로수 정비, 공원 관리, 완충녹지 관리, 병해충 약 치는 것 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업무를 거의 수의계약하죠? 수의계약이 70~80%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2,200이상은 관내발주입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집행액이 250만 원도 있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50만 원 이런 것은 다.

정경효위원

800만 원, 1,100만 원. 거의 다 그러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50만 원 이런 것은 견적이고요.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조경업자나 건설회사에 골고루 해줍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사실 계약관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도 거기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의 권한사항이지. 저희들이 만약에 급한 일이 있으면 부탁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혹시나 전관예우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퇴직하셔가지고 전부 조경 이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솔직히 한 분이 하고 있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에 퇴직한 이삼용이 형님은? 설계사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산림법인입니다, 조경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골고루, 되도록 골고루 나눠주도록. 그래 해야 건설하시는 분들이 말이 없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마지막으로 저. 459페이지 주민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돈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12월에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잔액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이 1억인데 3,000만 원 쓰고, 7,000만 원 남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가보면 주민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더 되어야 되고, 보수가 더 되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없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주민쉼터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임정섭위원

아예 안 잡은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예 예산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왜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내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 지역구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아실 것입니다. 물금에 방범대 초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초소도 없이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금파출소 앞에 컨테이너 하나 놔놓았는데 상수도 소유의 땅이라 해서 비키라 해가지고 건물만 놔놓고 눈치 본다고 근무도 못 서고 있는데 남양산역 앞이라든지 그 쪽에 보니까 공원용지가 있던데 공원 용지로 되어 있으면서 공원으로 활용도 안 하고, 그런 부지가 있던데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 검토하십시오. 디자인센터도 지어주는데 방범초소 몇 평 된다고. 오늘 여기서 답하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차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주공원 앞에 빨간열매 열리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피라칸사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정말 우리 키만치 되었거든요. 가지치기가 안 되었었다고 거기 전부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가면 피라칸사스를 허리만큼 잘라서 그게 공원에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키 높이만큼 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녹지공간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수벽은 대부분 1.2m높이로 관리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원두막이 많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중간에 있는 목재 이런 것은 몇 십년간 쓸 수 있는데 위에 보면 피죽을 다 해놨다고, 피죽을. 그것만 관리하면 몇 십년 더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와를 얹는다든지 내년에 개선해서 원두막이 흉물스럽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날로 늘어가는 공원을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공원과 분리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공원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산 지형적인 특이사항이 임야가 면적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야비율이 65%인데 양산 같은 경우는 75%입니다. 그 정도로 임야가 많고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고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까 공공용지라든지 공원 다음에 녹지 이런 부분 인수인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인력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이런 쪽에 의존해서 사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산림하고 공원하고 조직을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차후에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 새로운 국이 생기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봐서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마지막으로 재선충 피해목 우리 양산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얼마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곤란하고.

이상정위원장

계속 발생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애매한데 연도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 정도에 2만 2,000본 정도 발생해서 제거를 했고, 2014년도 3만 7,000본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현재 본수가 14,000본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화기라서 솔수염하늘소가 솔잎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9월 이후에 솔수염하늘소가 가열 다 하고 난 다음에 피해목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래도 죽는 비율이 한두 본씩, 몇 본씩 비율이 낮죠. 비율 중에서 지금은 발생비율이 낮은데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현재 나타난 본수가 1만 4,000본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 후반기에 1만본 정도 안 되겠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계획을 산림청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20%이내 발생본수 20% 이내로 최대한 낮춰가지고 몇 년 간에 걸쳐서 없애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하는 것이지,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병충해 방제는 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항공방제가 금년에 5,000헥타르.

이상정위원장

항공 말고는 안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수간주사도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1억 이상 예산을 주셔가지고 우량 소나무 예방주사를. 지금 우리 청사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정도 효과를 간다고 하는데.

이상정위원장

445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 재해위험고사목 제거작업이라고 수목을 자르는데 1,650만 원 썼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주변이나 공장이나 상가 주변에 큰 나무 있죠? 큰 나무 이게 넘어지면 그런 것은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비를 불러야 됩니다. 20본이라도 돈이 1,650만 원 정도.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재선충하고 상관없이 위험고사목이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험고사목일 수도 있고, 재선충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선충 항공방제, 그것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양봉업자들이 이야기 안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하고 홍보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헬기가 예비 예찰을 했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서 하는 줄 알고 어제 같은 경우도 약 친 것 아니냐 하는데 어제 약을 안 쳤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약을 치든 안 치든 간에 양봉을 하게 되면 벌을 안에 못 막는 거야. 벌이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데 잠가버리면 거기서 벌 자체 열이 나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공방제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벌이 있니 없니 해 쌌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양봉 활성화 시키려고 돈 주고 한 쪽에는 재선충 한다고 때리쳤뿌고, 이게 안 맞다 말이야. 안 그러면 주사를 1본이 걸렸으면 그 주변에 30본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항공방제가 능사가 아니더라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장 황주태 도시개발과장 김진홍 산단조성과장 박문곤

이상정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문에 앞서가지고 오늘 공공시설과장 김영철 과장님은 장기재직특별휴가 및 퇴직자해외연수 차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주무계장님께서 같이 오늘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사송택지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단장님?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전에 의회에서 촉구공문을 보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윤영석 국회의원께서도 본사에 방문하셔서 조기착공을 독려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8월달에 지구변경계획 요청을 국토부에 하게 됩니다. 그게 승인 되면 내년 2016년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도 미정이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확정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도시철도 양산선 있죠? 과장님? 이것을 좀 이렇게 이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산교통공사와 체결했습니다. MOU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설계하고 입안 건의를, 그래서 2017년 착공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21년까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때 가더라도 밀릴 것 같은데 이대로 가는 것이.

임정섭위원

이게 완공시점이 되면 사송택지는 다 들어선다고 봐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여기 기본계획상에도 사송택지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진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와 관계없이 가더라도 사업에 별 그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송택지하고 관계없으면 선로를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양산대 쪽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웅상 쪽으로 연계하자면 그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 기본승인 받을 적에 이 선 자체가 부산하고 양산하고 연결하는 큰 축 아닙니까? 그래서 이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도시철도 건에 대해서 사실 도시개발과에 가장 큰 현안이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부산교통공사하고 사업위탁계약서도 승인했고요. 설계자체를 부산에서 교통공사에서 부산시에 대형공사 입찰받고 심의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 그 이후에 기본실시설계를 용역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나머지 주게 되고요.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다 집행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내년도까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설계.

차예경위원

설계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내년 말까지 나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내년 10월까지는 다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현재 지금 상황에서 김정희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도시철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잘 될까, 제2의 양산의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큰 사업이니까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죠.

차예경위원

염려가 아니라 실상으로 수요조사에서 임정섭 의원님 말씀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애초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온 수요조사에서 보면 왜 사송택지를 이야기하냐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송에 3만 3,000명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3만 3,000명 중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1만 1,000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단장님 말씀처럼 21년도에 이게 개통이 된다고 할 때 사송에는 3만 3,000명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 양산시가 계획한 대로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21년도까지 사송에 3만 3,000명이 들어오겠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보면 반영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재무수익분석을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분석할 적에 보면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놓고, 순승차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서는 사송택지하고 관계없이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볼 적에 B/C도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어느 용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외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제외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현재 저번에 차예경 위원이 요구해서 재무타당성분석 드렸다 아닙니까? 거기 표7-13에 보면 거기에 재무수익분석을 보면 순승차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1만 명에서 쭉 가면서 9,000명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에서도 보면 인구가 30만이 안 넘어가거든요. 30만 안 넘어가는데 실제 인구는 30만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30만 안 넘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분석했거든요.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수요분석도 제대로 되었고, 양산시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그닥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이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송택지의 인원을 애초에 저희한테 국도비를 받아오실 당시에는 사송택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수요조사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 양산시에 물금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현재 중앙, 삼성, 북정 쪽에 인구유입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현재 양산시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은 물금을 빼고 이 계획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동면이나 물금은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도 아파트를 짓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빼고 경전철을 한다는 것에 수요조사가 과연 얼마큼 될까라는, 지금 현재로 양주나 북정에는 부산으로 가는 버스들이 시민들이 원활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불편함을 모르고 있어요. 김정희 의원 말씀대로 1200번만 타면 동래까지 20분이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지는데 환승까지 하면서 북정에서 갔을 때는 50분이 걸린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은 맞으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1200번 타고 가는 이용객은 소수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와 1200번을 연결시킨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분석을 보면 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차예경위원

어쨌든 환승을 해서 바로 탈 것 아닙니까? 환승을 해서 타는 것이랑 내가 우리 집에서 바로 타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차이점이 있죠. 영향분석할 적에 보면 동면, 물금, 중앙, 삼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람의 습성상 자기가 계속 이용하던 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환승도 하고 하겠지만 현재로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쯤에는 첫 번째로 수요조사나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물금지역이나 동면이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방천을 따라서 동면과 물금을 연결해서 경전철을 이용해서 2호선과 연결하는 것이 맞.고 2호선을 더 북정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구유입과 경전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유추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단선의 문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전철을 기다리는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과연 누가 맞출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작고, 시에서 가진 부분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복선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을 해놓고 단선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단선을 해서 복선을 만들 수 없다면 나중에 두 번, 세 번의 돈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노선에 대해서 여러분 토의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노선 자체가 A는 이리로 가자, B는 저리 가자, C는 이리 가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최적안이 나온 사항이고, 물론 차예경 위원이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본계획 승인 받은 사항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것은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복선하는 그 부분은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려면 단선 아니면 B/C가 안 나와서 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방안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준공되고 운영하다 보면 그때 가서 많이 늘어나면 그때 가가지고,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행정수요에 따라 가야 되니까 그때 가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방법을 찾아보기에는 사업자체가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한 해 예산이 연차별 비용투입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평균 한 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21년까지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지금 2016년부터 해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140억 빼고 난 나머지 돈이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800억씩, 9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지방비만 이야기해 보세요. 국비 빼고.

차예경위원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LH것도 빼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2019년도에 가장 우리가 많이 부담할 때에 300억 정도.

차예경위원

그냥 1/n 합시다. 시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1/n 해서 이야기 합시다. 나눠서 2016년부터 21년까지. LH빼고 하십시오. LH는 아직 모르시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한 해에 190억 정도요.

이상정위원장

전체 5,558억 중에서 국비 60% 빼고, 나머지 지방비 40% 아닙니까? 40% 중에서 도에서 15% 부담하기로 했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도 빼고요. LH 포함시켜가지고.

이상정위원장

도가 얼마입니까?

임정섭위원

LH는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LH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지원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경상남도가 389억입니다.

차예경위원

389억이고, 시에서 집행해야 될 게 얼마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LH 포함하고요. 우리가 1,394억 됩니다.

차예경위원

1,394억, 약 1,400억이면 6년 동안에 해야 하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6년이면 연에 250억 정도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전에 설명회할 때 LH는 돈을 추징하기가 힘이 든다 아닙니까? 추징했을 때 경남도하고 양산시하고 비율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정섭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LH부담하더라도 경남도하고 389억이고요. 양산시는 그러고 나면 1,470억요.

차예경위원

1,500억 잡고, 한 해에 300억씩 들어가네요, 평균 내더라도? 6년이니까 250억? 지금 양산시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올해 700억.

차예경위원

그러면 700억에 저희 양산시 3분의 1이 되는 예산을 매년 넣어야 된다면 양산시가 과연 빌려오든 어쨌든 간에.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예산이 7,000억입니다, 7,000억.

차예경위원

7,000억에서 250억 정도면 사실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비를 뺀다고 하면 그리고 국채나 이런 것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려올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방채 안 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현재는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압박이 오면 그때 가서 일부할 계획, 현재로서는 계획상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250억이 순수 양산 시비로도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경상비 뺀 나머지 전체 사업비 예산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현재 지방채를 부담 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50억이라, 이게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 같으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어떤 것이 사업우선순위냐에 달라지겠죠. 사업을 더 많이 하면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줄이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은 충분합니다.

차예경위원

경전철 때문에 다른 것은 6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경전철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튼 못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

차예경위원

2021년까지 사송이나 물금이나 택지가 완벽히 잘 돼서 인구가 유입이 잘 되고 활성화 된다는 전제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LH에서 안 된다는 가정에 계산을 하고 있고. LH에서 사송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담을 양산시가 안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물론 좋은 그림도 좋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서 우리함께 시가 받을 데미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단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된다는 전제로 하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시민들의 고통으로 가야 되는데 김해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김해는 저희보다 재정자립도 훨씬 좋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게 큰사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분석 해놓은 것 보면 최악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인구가 사송택지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인구가 30만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6월달까지 29만 6,000이거든요. 올 연말 30만 넘어갑니다. 2020년 되면 양산시 인구가 35만 예측하고 2030년 되면 양산시 인구가 5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에에 아마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차가 얼마가 나냐 하면 10만, 20만 차이가 납니다. 20만 차이 나는데 B/C가 1.1이 넘었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운임수요를 분석하면서도 한 해 운임수익이 116억 나오는 것도 순승차인원이 1만 명 정도, 증가는 1만 4,000명에 대해서 운임수요가 계산되었거든요. 현재 보면 2호선에 하루 이용객이 순승차가 1만 4,000명 되고, 하차도 1만 4,000명입니다. 이용객이 2만 8,000명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용객이 이게 지금 1일이잖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1일 2만 8,000명이란 말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2호선이 2만 8,000명이기 때문에 경전철도 순승차인원 2만 8,000명으로 잡으셨네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똑같이 잡은 것이 아니고. 현재는 1만 4,000명이라 잡혀 있는데 2호선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게 잡힌 것이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교통수요분석결과요약 이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2만 8,207명이라 되어 있는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게 수요분석이고, 운임에 대해서 거기에 반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적용수요가 4만이란 말입니까? 합친 거예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수요분석만 4만 되어 있지만 운임에서는 1만 4,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만 4,000명이 매일 이용을 할 것이란 가정에서 하신 거잖아요? 1만 4,000명 2호선처럼 될까? 왜냐하면 2호선은 지하철 다니는 횟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철은 하루에 몇 번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이랑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냐고요, 지하철이 100%로 다닌다고 했을 때 경전철은 단선이기 때문에 시간도.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첨두 시에는 4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고, 경전철은 6분 간격으로 2분 차이가 납니다.

차예경위원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것은 출퇴근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다음에 비첨두 시에는 10분이고요.

차예경위원

지하철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간적으로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분에서 7분 사이로.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3분의 1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1만 4,000명이 될까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수요조사 이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 수요조사를 어디서 하셨냐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화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서 도시철도를 설계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성하고 삼안, 도화엔지니어링인데요.

차예경위원

하는 곳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것을 그대로 뽑은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을 100% 다 믿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기초조사용역을 2009년도에 영산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때 B/C가 1.01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KDI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가 0.89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도화엔지니어링하고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이때 B/C가 1.1 나왔거든요. 세 번 했는데 다 B/C가 잘 나왔습니다.

차예경위원

비슷하게 나왔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노선은 지금과 같습니까? 수요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 수요에 가장 큰 것은 어떤 노선을 어떻게 가느냐,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처음에 내용이라 2009년이나, 2011년까지 했던 것이나 별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노선도 항상 같았다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노선이 기존 처음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할 적에는 다방천 내려와가지고 가는 게 그게 앞으로 수요가 없었고, 사업타당성이 떨어져서 변경했죠.

차예경위원

그게 더 떨어진다고요? 남양산 쪽으로는 가는 것이?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양산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차예경위원

신도시 쪽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양산천을 타고 쭉 올라가면 이용객들이 접근하는데 35호 국도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떨어지죠.

차예경위원

훨씬 떨어진다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양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물금에 있는 택지에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용객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해는 안 됩니다,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너스빌에서 양산역까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차예경위원

그렇겠죠, 그 인구 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지나 여러 가지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노선도를 애초에 다방천 따라서 아너스빌 돌아가면 기존 양산역에서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산역에서 계속 올라가면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원도심에서 사실 접근하기가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2호선으로 해가지고 환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첫 번째는 수요조사를 봤을 때 현재 노선가지고, 물금이나 동면에 있는 승차인원들은 어떻게 이 경전철로 당겨서 유입시킬 것입니까? 그 계획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부산이나 서울에 가도 지하철역으로 해가지고 마을버스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떨어진 부분은 앞으로 지하철이나 공사가 다 되고 나면 마을버스라든지 순환교통을 연계시켜가지고 교통이용의 편의성을 해야 되고, 물금에서 올라오는 분은 2호선 타고 올라와서 환승하면 그렇게 무리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역으로 와서 다시 돌아서 가는 것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마뜩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득시키기에 상당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까지 따져 묻고 하냐면 이것은 양산시의 부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양산시 이 정도 자립도가지고 경전철이 들어와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어쨌든 새로운 식구, 외부에서 많이 유입했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상당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 그게 불안정해지면, 경전철이나 이런 불안요소가 있으면 양산시에 더 이상 사람들이 유입하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도 있고 현재 집값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승인 고시되고 나서 오히려 그 전에는 아파트나 전세물량이 많았었는데 승인되고 난 이후에 매매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도시철도는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든지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면 간접시설이 먼저 들어와 줘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운행이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줄 때 이 시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위원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될까 말까가 아니라 잘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잘 되어야 하는데 끼워맞추기 식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하자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송택지 인구가 분명히 다 들어온 시점에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용객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두 번째 노선을 바꿀 수 없다면 물금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경전철에다가 유입을 할 것인지 동면에 있는 인구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산시 재정에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를 매년 넣어야 되는 그 부담을 어떻게 시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책 없이 시작을 해서는 단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회계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저희 양산시민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당장 2016년부터 돈이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산시에 기반시설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걱정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설계 때부터라도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 시점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덧붙여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서 운행을 하다가 적자운영이 되면 양산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적자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고요. 적자는 양산시와 부산시 간에 거리비율에 따라서 같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식으로 분담됩니까? 앞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적자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하면 의회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공사방법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 책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저번에 김해하고 다르다는 것이고, 운임에 적자는 생기죠. 대중교통에 흑자를 낼 수 없죠. 일종의 대중교통도 복지서비스 차원인데 여기서 흑자를 남긴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임정섭위원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가 83%되고, 부산시가 17%정도 됩니다, 적자부분에 대해.

임정섭위원

83%면 지금 현재 용역 토대로 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49억에 대해가지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매년 49억입니까? 매달이 아니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매년입니다.

임정섭위원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위원

내년부터 이 공사 들어갈 건데 250억에 대해가지고 예산조달방법, 어디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매년 250억에 대해가지고요?

임정섭위원

네, 그리고 적자가 약 40억 정도 발생이 된다 했는데 이 계산방법하고, 결산감사 전까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MRG방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MRG방식하고는,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김해는 현재 수익형융자사업으로 했거든요. 우리는 국가재정사업이고, 김해경전철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현대개발이나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비에 대한 원금하고 원리금하고 MRG부분을 같이 상환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5년도에 우리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광역철도기본계획안 말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올해 수정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부산시 1호선이 노포에서 월평까지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평에서 좌천까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정선이 단축되고 아무래도 위원님들 사업비를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웅상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월평에서 용당까지 9.41km, 2011년도 기초타당성조사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올해 반영됩니까? 부산시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웅상선이? 9.41km가 용당까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가 부산시에 공문도 보냈고요. 담당 철도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장만나가지고 용역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현재 부산시 도시철도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올 3월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합니다. 올 11월에 시민공청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올라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사업이 아마 정관신도시를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만들면서 도시철도를 무조건 정관신도시에 통과를 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대한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부산시 도시정책과에 꾸준하게 도시철도 인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웅상선은 월평까지 해놓으면 나머지 사업은 월평에서 용당까지 9.41km는 우리 B/C도 잘 나왔다 아닙니까? 9.41km가 0.89나왔는데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도 아마 월평선을 용당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부산시 기본계획사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월평까지는 자기들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웅상까지 안 올라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꾸준하게 올해 기본계획안에 용당까지 연장해가, 월평선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해가 오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섭섭합니다. 지금 광역철도 북정도 하니 마니 이것 되겠습니까? 북정에서 울산까지 추진현황을 적어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41.2km? KDI에서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아닙니까? 여기도 신경쓰시고, 웅상선은 북정 1호선 연장선이 준공되고 난 21년 이후에는 의외로 빨리 부산시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평선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해야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웅상시민들 대중교통 수단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해 오셨고, 저희들도.

이상정위원장

기초타당성용역조사를 5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체 양산 도시개발을 위해서 휴먼시티 양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존 해놓은 것 있죠? 그 노선은 변동이 없습니까? 역사라든지 변동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역사 증가는 안 되고, 위치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일부 조금 조정을 하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방삼거리 쪽에서 개석이라든지 역사가 이까지 오니까 저기에서 내송 역사에서 양산시청 후문까지 오려면 중간에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 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물금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일부 혜택을 보려면 다방 거기라도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역사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 그렇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 말씀 잘하시대, 조금 적자 보더라도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설계를 할 적에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오늘 퇴직공무원연수차 해외연수 관계로 불참하시고 주무계장님 집행부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양산에 있는 신도시 491페이지. 미이관시설물이 123개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는데 인수를 받을 때 잘못 받으면 모든 것이 다음에 인수 받고 나면 시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이관 123개 중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몇 가지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미이관시설 123개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미이관이 된 게 123개 답변 좀. 대표적으로, 알지 녹지공간 아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이 말이야.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보면 물금에 하고 있는 지하차도라든지 지금 현재 7호 근린공원 쪽에 주변 도로라든지 현재 아직까지 완공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게 지하차도 부분이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녹지 부분 이게 30개나 안 받아져가 있단 말이야, 53개는 받았고, 30개는 안 받았는데 이게 나무가 안 되어가지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현재 완공이 안 된 부분 경찰서 옆이라든지 현재 준공이 안 된 부분의 숫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석산 신도시 학교부지에 지금 큰 화물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주차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도시건설국하고 단장님하고 의논해서 학교부지에 그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지금 보면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하나는 건립이 되어가 있는 상태이고,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고 사진을 찍어 와서 LH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 차량이 진출입이 안 되도록 펜스를 치든지 조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비산먼지도 많이 나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엔진 걸어놓으면 냄새 나고 이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송지구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금방 사송지구 이야기 하셨는데 495페이지에, 현재 사송지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보금자리 주택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촉구 공문도 보내시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영석 국회의원이 직접 LH본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지구변경계획이, 저희들 역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변경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국토부에 승인이 되면 내년 2016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계속 독촉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사실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요라는 것이 그닥 많지 않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LH와 협의해서 일반 분양하는, 아니면 더 좋게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자기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임대주택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업성이 사실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LH에 부담금을 받으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보금자리주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수요에 맞는 본인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도 사실 보금자리주택만 하면 유입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송보금자리주택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니까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어느 게 더 이로운지를 고민하셔서 보금자리 주택만 지정되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계실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하자고 하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지표조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지표조사는 아마 작년도 3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차예경위원

15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네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LH에서 하고자 해도 무리감이 있는데 이것은 속도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문제가 없다는 것에.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빨리 해야,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LH에다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수요조사 다시 하셔서 사송지구가 보금자리로만 했을 때 양산시에, 어쨌든 인구유입이 목적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하셔서 사송지구는 어찌되었든 빨리 개발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LH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택지부분에 대해가지고 학교용지가 있는데 학교용지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변경을 시켜가지고 취소를 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어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알기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다고 자기들 확정통보가 되면 LH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한다든지 변경계획이 지금 현재 경찰서 옆에 하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자문까지 받았는데 거기는 아마 일반 주택지로 변경요청이 온 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동아중학교 앞에 고등학교 부지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현재까지 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하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았으면 물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아닙니까? 부족한대도 불구하고 승인변경을 해서 아파트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하북에 스포츠파크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안 빠지는 것?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래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날 아침 8시부터 12시 반까지 전체 운동장 면적이 넓어서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물 빠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게 아마 보니까 지금 매트 밑에 전체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구멍이 있기 때문에 20%정도는 밑으로 스며들고 나머지는 경사도에 의해서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보니까 물 빠짐이, 저번에 저희들 확인한 이후에 구조물이 높다고 해서 1m 간격으로 절단을 했습니다. 틈을 냈습니다. 낸 이후에 물 빠짐은 괜찮다, 사무국장님하고 다 보셨는데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보고 하자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준공조치는 안 했거든요. 다시 한 번 체육인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물 빠짐 된다하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민원 생기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단장님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이 하북 스포츠파크에 인위적으로 물 주게 한 것 자연 그것을 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자연적으로 비가 왔을 때도 체크가 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아래 한 것이?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아레께는 인위적으로 물을 좀 살포해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음에 비가 50mm나 70mm 올 적에 담당자를 보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직접 같이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두 번째는 사송택지개발 의원들 전체 다 해가지고 촉구결의안까지 내고 그랬는데 LH하고 보냈는가 모르겠는데 빨리 방문해가지고 내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문화재까지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 마치고 나면 내년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게 뜬구름 잡듯이 그래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단장님께서 8월에 지구계획변경 한다하는데 이 지구계획변경은 다른 것은 아니죠? 2~3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일반아파트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거기에 다른 지구의 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있죠? 519페이지?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양산토정일반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양산 시유지가 면적이 39%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정산단 시행자 측에서는 보상협의를 가계약 체결한 것 포함해서 3만㎡ 정도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10%정도 되고, 산단 사업공사 착공을 하려 하면 실제로 보상협의가 한 60~70%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남우건설이라는 이 업체에서 지금 공장유치를 하면서 여기다가 산업폐기물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고물상 같은 것?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고물상 유치 부분에 있어서 어곡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유치업종에 고물상 업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산단 승인 내용에 보면 유치업종 중에 고물상 업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보기에도 일반산업단지를 한다든지 국가산업단지를 한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 사실 유치업종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업종 외에 고물상이나 폐기물 같은 이런 것은 목적하고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관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설명회 하는데 참석을 못했다는 것.

임정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의 입장을 남우건설 측에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는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불허한다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나 공공주택용지도 맨 마찬가지인데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산산단도 그렇고 석계산단도 그렇고 전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산산단 부분에서 GB해제가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플래카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걸고, 산단지역이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도시과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거래제한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이것을 지정함으로 해서, 이것은 한번 지정해놓으면 5년 가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한번 지정해 놓으면 5년 가더라고요. 관에서 이것을 계획이 수립돼서 5년 동안에는 사실적으로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50평 이하,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평 이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뒤에 발주될 당시의 금액하고 차이가 어떤 것은 보니까 배 넘게 나던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산단승인이 되면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고 있는 석계라든지 가산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승인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 감정평가부터 먼저 의뢰하기 때문에 그 개월은 불과 2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일어나지 않지만 민간에서 산단…….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가산산업단지라든지 석계산업단지라든지 양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지가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아무 그것을 안 했잖아요. 잠금장치를 안 해놨잖아요. 실제적으로 석계산단하고 가산산업단지는 기획부동산이 붙어서 다 하고 있는데.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실제로 아직 산단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GB해제도 아니한 상태에서 실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기업형식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오늘 저희들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계산단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완료한 시점이고, 이번 주 안으로 보상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나갈 것으로.

임정섭위원

지금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몇% 이루어졌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아직 감정평가 해가지고 사정이 안 되었고.

임정섭위원

거기에 수용을 하겠다는 동의를 한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그것은 동의라는 것보다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면.

임정섭위원

일부 지주들은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얼마 전에 지주 9명이 와서 부시장님이랑 면담을 하고 갔는데 감정사가 세 개 감정사거든요. 자기들 이야기는 일단 사업이 빨리 되도록 협조를 하겠다. 그 대신에 감정가격이 잘 나오도록 해 달라.

임정섭위원

팔 지주가 몇 명입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160명 정도.

임정섭위원

160명 중에 몇 명이 합의가 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합의서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몇 동의가 되어야 산단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50%정도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석계산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주들이 3명 정도 되는데 양산시가 지금 면적이 2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30만㎡정도 되고, 그러면 84만㎡ 중에서 거의 60% 차지하는 비율이 되는데 그런 대지주분들하고 저희들이 토지보상 협상을 원활하게 해나가면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임정섭위원

대지주들하고는 수월케 협의가 될 것이고, 항시 보상되는 지역에 보면 대지주들하고는 마찰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주 적거나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인데.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그래서 방금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주제 하에, 그 사람들이 보상위원들입니다. 보상위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한 것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위원들이 전부 다 대지주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원활히 협의해서 보상을 빨리 해가지고 산단 조성하는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수용협의는 50% 이상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아직 보상 사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 A라는 지역에 석계산단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공단 유치를 하려 그러면 일단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통지만 하는 것이지 사전에 협의는 안 합니다. 우리가 보상통지만 해주는 것이지 사전에 협의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분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토지 지가가 작은 분들은 찾지 아니하고.

임정섭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와 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가능하네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공단도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토정산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토정산단에는 양산시 땅이 들어갑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양산시유지가 12만 1,000㎡로 한 39% 양산시유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옆에.

차예경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양산시가 쓰레기매립장을 더 넓혀나갔을 때는 꼭 필요한 땅일 것 같은데 이것을 토정산단에 넘긴다는 것은 나중에 더 필요할, 그런 지역이 잘 없습니다. 이 분들도 그 요구를 확실하게 알고 여기다가 일반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목적은 알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땅을 왜 산단에다 넘겨주십니까?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사진으로 보시면 쓰레기매립장하고 토정산단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고 있는데 그 뒷산이 전부 다 양산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양산시에서 지금 비율로 보면 약 39%에서 40%의 땅을 토정산단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이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양산시까지 하면 40%인데 거의 양산시 것 가지고 산단을 한다고 해도 비약이 아닌데 거기에 양산시가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지금 산단을 조성하려하면 이것은 민간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하면 민간업자는 실제로 보상이 70%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이 되어야만 자기들이 30% 범위 내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시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 40%를 해도 자기들이 지금 현재는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착공이 어렵고 안 어렵고 허가를 내줄 때 양산시 땅에 대한 동의를 내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산시 토지부분이 완충녹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충녹지가 많이 차지하고 공업용지로서 사용하는 면적은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 우리 시유지를 놔두더라도 완충녹지로 사용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크게 특혜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차예경위원

그 완충녹지도 이 산단을 조성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폐기물이 들어오니 마니 해서 시민들이 술렁거리는 상황에 양산시 땅까지 줘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유산은 어쨌든 바이오시설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정산단에다 시부지를 그것도 39%나 되는 것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런 것 한 번쯤 고민하시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마련해 놓은 것도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양산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아놓은 부지까지 굳이?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토정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은 경남도거든요.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앞에 경제주택환경국장 할 때 임정섭 위원이 말씀하신 소각장 계획이, 현재 신도시 타워 쪽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다 이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예경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소각장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각장 당초계획은 있었지만 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공단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 시스템이라든지 폐열 그거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데 확장하려면 확장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필요목적으로 해서 지정을 해놓고 그것을 산단 조성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질문입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다시.

차예경위원

협의 하시는데 양산시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공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어쨌든 폐기물 처리가 나중이 되면 양산시에 큰 문젯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난 부분 지정이 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든 조금씩 해서라도 시간을 더 연장해서 쓰느냐도 관건이거니와 기존에 폐기물 하겠다고 그 안에를 전체 다 양산시에서 매입을 한 상황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배려를 해준다, 다른 데서 와서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정책을 하실 때 항상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것이지만 어찌되었든지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지금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동서로 나누기 참 그렇지만 웅상 쪽에는 그닥 공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 애로 사항이 웅상 쪽에는 울산하고 연계되는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지금도 현재 공단을 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울산이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되고 난 이후에는 공사가 활발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장을 하고 싶어도 울산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양산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속도를 높여주시면 안 되나요? 울산이 사실 그런 쪽에 상당히 까다롭고 자기네들 것만 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하다못해 펠릿 만드는 난로 때우는 것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공장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울산의 규제 때문에 웅상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욕구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이것도 다른 과 업무지만 우리 공단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 확장에 따른 하수과에서 양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율,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설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이 빨리 되면 웅상 것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반교통시설이 그다지 여유롭지 않습니다. 빨리 이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연계를 하셔서 경부선을 연결시키는, 어쨌든 양산으로 넘어와서 할 수 있는, 동원과기대 쪽으로 그쪽 길이 빨리 뚫려야 합니다. 지지부진하니까 국지도 60호선 빨리 뚫려야 됩니다. 양산시에서 경전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양산시를 발전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국지도 60호선입니다. 빨리 개설해서 어찌되었든 물류가 원활해야 공장이 들어옵니다. 누가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양산시에 혹시 있느냐고 물으니까 저쪽에 매곡 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곡에 가시겠냐고 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물류 문제 때문에.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기업에서 물류가 상당히 중요해서.

차예경위원

비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하수처리까지 나오시던데. 만약 그런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웅상 쪽에서도 공단이 상당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문제가 있지만 울산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양산에서 수용해서 특히나 이전까지 경제기업과를 맡으셨으니까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유치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산업단지는 분양하시고 조성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효위원

네. 토정산단 시유지가 30%라 했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39%입니다.

정경효위원

감정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회계과로 재산이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자원순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직 감정 안 했네?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재산하고.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 감정하면 가격이 그래 넘어올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맨쿠로 공시지가 이하로 팔아가지고, 난리 나는 일이 없도록 단디 하세요. 이것 딱 살펴봅니다. 산단이 지정이 되면 업종도 지정이 되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정경효위원

아까 임정섭 위원님 고물상 하는 것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이것은 유치업종을 변경하려면 도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상북에 지금 시작하는 산단이 감정을 아직 안 했다 했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감정은 했는데 아직까지 사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사정은 어디서 합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석계산단에서.

정경효위원

산단에서 하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정경효위원

감정서가 다 넘어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감정은 아직까지 다 넘어오지 아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넘어오더라도 먼저 경남도 감정평가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승인을 받냐면 감정평가 차액이 10% 넘어가면 그 감정평가는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차액이?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감정사끼리 가격이 10% 이상 났을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10% 이상 나지 않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정경효위원

감정이 되면 감정서를 사정이 된 토지가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1단지 있죠? 아직 안 한 1단지? 오경농장 밑에? 거기에 체육시설 상북면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지금 석계산단 주식회사하고 협약서 체결 내용에 보면 석계 1, 2산단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석계산단에서 체육시설 부분하고 산업단지 용지부분하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게 도의 실시계획변경승인 받을 적에 동시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경효위원

1산단에 소유자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빨리 들어가도록 같이 하거나 안 그러면 풀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한 5,000평 정도 빼가지고. 여기 그게 있네요. 2단지에 보면 시유지가 얼마라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25만㎡.

정경효위원

25만㎡, 7만 5,000평 되네. 이게 보상을 받으면 시에 쓰지 말고 체육시설 하는데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도 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수월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경을 해서 운동장부터 빨리 할 수 있도록.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회에도 설명을.

정경효위원

거기는 시유지가 얼마입니까? 1단지에?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없습니다. 2단지에밖에 없습니다. 1단지는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을 상북 면민들이 원하는 것이 체육시설이니까 민원해결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꼭 같이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산단구역 변경할 때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도시계획시설 안에 체육시설을 하나 넣어서 한 5,000평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 결과 나오면 자료 제출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산단과장님 가산산업단지 종결지을 때 안 됐나? 7년 동안 끌었는데 진짜 죽겠다 참 말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산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결 지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날짜는 잡혀졌습니까? 중앙에 개발?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요. 저희들이 아레께 담당과장도 갔다 왔는데 환경부하고 국토부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아마 다음 주에 국토부에 제출이 되면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 일정을 잡겠다고 했거든요. 보완자료가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출되게 되면, 도시과에서 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치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산단조성과에서 7월에는 심의가 되겠나?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먼저 가산산단에 들어가는 지주들 재산권 제약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주들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장님도 모시고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다녀왔습니다. 올 3월에 다녀왔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 GB해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환경부하고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해결이 가장 초점이 뭐고 하면 환경 2등급 제척 문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경 2등급 제척 문제를 하나도 제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만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성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정말 바쁘게 댕겼습니다. 결과는 환경 2등급 제척 부분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었고, 지금 그 보완자료를 일부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 하천변 그것을 원형보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당초계획에서 한 20m정도 산업단지 안으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을 용역업체에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환경부,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책 두께가 제법 한 이 정도로 안 두껍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일 되면 자기들이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완료를 시켜가지고 제출하겠다 하는데 아마 내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어디로 제출합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환경부, 국토부로 그리고 저희 시에도 제출합니다.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제출할 적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마지막으로 중도위에 언제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휴먼시아에서 가산산업단지 경계지점에서 20~30m 자연녹지 경관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휴먼시아 쪽에서나 산업단지 쪽에서나 그것은 참 잘 했습니다. 2등급 그것도 제척시켰다 하니까 수고를 하셨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국토부에 가가지고 담당부서에 가가지고 자주 올라와야, 양산이 자주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사람이 옛날말로 자주 울어야 젖을 주듯이 가서 쪼아야 됩니다. 안 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시고 끝까지 빨리 완공되시면, 여러분들도 계속 가산주민들한테 전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받는 것도 7년 동안 전화 받는 것도 그러는데 시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형프로젝트 사업 도시철도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완공하고 나서 인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30% 진행하다 담당자 바꿔버리고, 30% 진행하다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중앙부서에 가가지고 이런 로비를 전부 다 해놓고 와가지고 해놓고 과장님이 바뀌어버리니 또 원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분들은 대형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참말로 시장님이 인센티브제 해가지고 좋은 부서에 발령을 내준다든지 이런 게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2년 내로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니까 사업진행이 과장이 바뀌면 계장이 안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 바뀌고 계장도 다 바뀌니 그 업무 파악하는데 두 달 석 달 걸려버리제. 다음에는 단장님이 그런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인센티브제를 주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양산시 산단조성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고 안 되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단장님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서 건의를 좋게 좋은 방향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