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권칠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균형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부산시의 중요한 도시정책과제에도 불구하고 33년간 독점해 온 도시가스 공급체계와 저소득층과 노후주거지의 에너지 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을 외면하는 부산시정의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4년 말 현재 82.9%로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 평균인 91.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지역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고층의 고급 아파트단지가 많은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99.3%와 90.3%에 이르는 반면 노령인구는 물론 노후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구·동구 일원은 55.2%, 64.4%에 불과해 도시가스 공급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수치가 말해 주는 불균형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원인분석이나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점 공급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독점 공급의 결과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도시가스 공급은 한 업체가 독점적 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경제성 즉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둘째, 33년간 지속된 독점 공급체제는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세대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많지만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인프라 확충에 전혀 재투자하지 않고 않습니다. 실제 주식회사부산도시가스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357억 원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236억 원, 116억 원인 것에 비해 1.5배에서 3배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셋째, 한 업체가 부산의 140만 세대에 독점 공급하는 데 비해 서울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5개나 되고 한 업체당 평균적으로 84만 세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6개 업체, 인천도 2개 업체로 업체당 79만 세대, 56만 세대를 관할하는 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경쟁시스템이 도입된 시·도는 독점체제인 부산시에 비해 도시가스 요금 역시 세대당 10% 가량 저렴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독점 공급은 많은 주거지역의 도시가스 설치요구에도 요청 세대수가 부족하다거나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들어 도시가스 공급 장벽을 높여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60만 부산시민이 동등하게 도시가스 인프라를 제공받지 못하고 불균형을 조장하는 독점 공급을 방관한 데는 부산시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 개시 이래 도시가스회사에 독점 공급을 승인하여 주는 대신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필요한 가스배관 설치비 투자 일체를 도시가스 회사에만 전가시키고 도시가스회사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지역불균형과 보급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자초했습니다. 부산시가 2014년도 서민에너지 복지 강화 방안으로 저소득층 1만 7,000가구의 도시가스 배관설치비 106억 원을 지원하고 서민 주거지역의 경우 시설 추가분담금을 지원하기로 한 정책도 사실상 도시가스업체가 부담했고 이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시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로 시민에게 생색내기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상가상으로 부산시는 도시가스 요금결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응당 내야 할 사회공헌기부금조차도 부산시민의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은 부산시의 직무유기이자 부산시민을 기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눈뜨고 당하는 도시가스 독점체제를 반드시 바꾸어 부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부산시장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수정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기준을 100m당 가정용 난방기준 33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와 같은 경직된 조항을 완화하고 부산시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