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의회 임시회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입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채택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오늘 가결되고 조사위원회가 본 위원회로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서 심사는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기 배부한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 작성 의견에 대하여 추가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보시고 혹시 추가할 사항이나 빼야 될 사항이나 질문 등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서류제출 요목은 전문위원이랑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17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은 없어요?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예. 지금 현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자료가 이것으로 판단했고요. 또 조사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자료가 더 요구될 것으로 압니다. 그때는 그때 그때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계내역서 하고 시방서.....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내역서 하고 시방서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뒤에 보면 증인출석 대상자에 보면 현재 실과장이 아닌 그 전에 업무 전담했던 실과가 있을 것이에요. 과장들까지 다 증인 출석을 시켜 야 됩니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예. 관련 기관 조서를 보고 작성한 것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관련 과 과장님과 계장들까지는 전부 증인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요구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실과장 말고 외에...
양오
문양오위원
2006년도부터 해당이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산건위원실에 주세요. 퇴직은 퇴직,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근무기간 어느 때까지 누구인가......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감독까지 전부 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근무기간까지 관련 기관 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했다 하니까 만약에 회의 끝나서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다시 우리가 요구하면 첨부해 주시기를 자료 건은....
한국
최한국위원장
일단 이것 보시고 각자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 부분이 항목을 보니까 이것 자체 위원하고 전문위원이 하면 충분히 조사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며칠이라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전문가를 며칠을 어떤 사람을 어떤 부서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설계사무소라든지, 특정지역에 관련이 안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사숙고를 해서 넣어야 될것 같은데 비용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400만원......
한국
최한국위원장
400만원은 현황 측량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어가지고, 왜 현황 측량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하고 기반시설 하는데 도로하고 배수로 그런 것을 할라고 그러면 지금 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처음에 설계서 대로 계획고가 맞는지, 안맞는지, 더 깎아내야 되는 것인지,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우리가 엊그제 현장에 가 봤을때 집터가 안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현황 측량은 한번 해 봐야 원도면하고 될것 같아서 현황 측량을 넣어놨는데 서류 심사할때는 몇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서류감사.......
성희
김성희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더딘데 현황 측량은 우리는 기본 자체만 우리가 봐줘야 되거든요. 기본 기반시설 그렇죠? 그것을 보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현황 측량이 필요한가 어떤가요?
수화
진수화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을 어떻게 짠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확정을 해서.......하신 것 같아.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국내여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규정에 맞게해서 일요일, 토요일은......
수화
진수화위원
최소한 간사한테 미리 이런 것은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요?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사실 간사님 나오셨으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봤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아니면 추가 예산을.....
성희
김성희위원
추가 예산을 쓸수 있어 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에요. 20년 이상 다 있었으니까 소탈하게 이것은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안되고 산건위 전문위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외부 감사 전문가들 영입 안해도 가능하고 또 하다가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필요할시 하는 것으로 측량도 필요하면 측량기계 가지고 다 하시잖아요.
양오
문양오위원
측량 관계는 조합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건축내고 그러니까 자료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그 다음 회기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럽시다. 해 가면서.....
수화
진수화위원
측량 필요하면 몇시간만 하면 될 것이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이 예산을 걱정하시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할때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외부인사를 데려와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예산은 잘해 드리니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정을 빼놓으셨죠? 지금 6월 17일부터 서류조사를 위원별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한테 기본적인 17가지 그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 줄수 있소?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그것은 오늘 계획서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의장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3일전까지는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3일안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너무 방대 해 가지고 열흘 정도는 여유있게 줘야 저기서도 일곱 부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게하고 편철까지 할라면 좀 여유있게 주라는 서로 저희들끼리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까지 해 놓은 것은 7월달 정례회가 22일날 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틈틈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를 해서 검토보고서 채택을 본회의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 검토보고서 채택을 7월 정례회에 폐회하는 본회의때 채택하기 위해서 7월 22일까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이니까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기간 안에 탄력있게 쓰자 그 말이지?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242회 정례회는 정례회 대로 돌아가고, 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대로 가동이 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부득이 두가지 위원회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이 서류제출 요목이 필요하면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총괄적으로 필요하면 거의 99%는 요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뒤적이다 보면 1%는 그때 그때 하더라도 이것 준비하는 시간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랑 검토해서 회기의 모든 부분을 서류가 다 와야 돼요. 그렇게 리스트를 만드세요.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당초 할때 집행부도 준비하도록 필요하면 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있으면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께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한번 보시고 오후라든지, 내일이라 든지,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그때 바로 이야기 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까지 해 주면 되죠?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우리가 공문을 작성해서 의장님 명의로 발송해야 되니까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공문 작성 이전까지만 내 주시면 좀더 위원님들께서 면밀해 보시고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내일이나 모레나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첨부하시고 일단은 이 안은 원안가결 하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서류관계는 일단은 전문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알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조사일정 이것도 한번 봐 주시죠.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오늘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가령 증인선서, 보고청취, 이런 것까지해서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달 본회의 일정, 또 내일부터 7월 정례회 시작 전까지 어떤 기간 등을 고려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정이 보고청취가 5일간이에요. 자료정리하고 조사하는데가 8일인데 5일간이 부족하면 더 늘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 의결로써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오늘은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간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