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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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상임위원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4년도 교육청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5월에 결산검사위원이 7일간에 걸쳐 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시각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내용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순으로 100건 정도만 리스트를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부내역 좀 뽑아 주시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다음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64억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공무원복지기금 31억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김종영 위원님의 불용액 내용 중에 100% 불용시킨 부분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이때까지 지방채 종류하고, 규모하고, 상환 시기하고, 이자하고 돼 있는 그 리스트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고요. 우리가 각 과별로 민간이전 이런 부분 사업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교육정책과에 보면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해서 5개 대학에 민간이전 해 주는 게 있죠? 이런 민간이전을 하면 사업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무슨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나중에 받는 것처럼 집행내역이라든지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하나만,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각 대학에 지원한 부분, 사업 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결과 보고받은 사본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중식 후에 오후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까지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 주체를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시고, 부감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국장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감님이나 국장 답변 중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는 직속기관장이나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메르스와 함께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데 일선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 와 주시고 직속단체장님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역의 우리 학생들에게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게 유념해 주시고,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34페이지, 설명서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그리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3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민간이전이고 학교회계 전출이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로 예산을 다 교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하고 나면 정산 같은 건 받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문을 내려 배부할 때 결과를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내려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려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세부적인 것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가 감면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 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이중으로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중으로는… 현재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른 민간기업이나 장학회 이런 데에서 받는 건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이중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못 받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학기 중에 학생수 변동할 수 있잖아요. 자퇴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원을 그때부터 중단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원을 중단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됩니까? 학교로 예산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 이런 것 나가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그냥 수시…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가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신청할 때나 이럴 때 심사할 때, 또는 우리가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부서에서 일정을 맞추어가지고 학교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으며, 아까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이런 건 민간단체나 장학회에서 받는 애들도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 이중으로 안 받게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다른 데 헛되이 안 쓰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교부하고 나서 점검 같은 것 하신다고 그러지만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 그냥 우리가 주고 나면 끝이라는 그런 식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늘 결산 심사하느라 밖에서 이렇게 멀리 오신 일선 교육장님들,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10여 년 지금 이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세월도 많이 갔지만 거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제가 한 10여 년 지켜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들 중에서는 본 위원과 동년배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한두 해 선배도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대립 내지는 견제 이런 어떤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걸 제가 늘 느끼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적시를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배쟁탈 체육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연락해 달라고 지역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디다. 그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생각이었든지 또는 그 밑에 업무를 수행했던 실무자의 생각이었든지 참 불필요한, 또 무성의한 이런 행위를 보고 본 위원이 ‘참, 우리 교육청이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절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감시자가 아니고, 늘 우리가 말하는 양 수레의 같은 바퀴로서의 역할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교육과 또 경북 도민을 위해서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일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늘 저희 도의원들은 교육장님이나 교육 관계자들하고 생각을 같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육장님이나 일선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생각하면 늘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일을 해서 우리 의원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갖게끔 이리 하시는가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에 있는 교육청, 또는 일선의 소방서, 의료기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밀접하고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향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잘 수의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4선 고참 의원으로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지역교육장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 부감님, 혹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상세설명서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상세설명서, 저희들이 매년 나이스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에듀파인이라고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가지고 사업별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산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각 지역청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돈이 집행됐는데 혹시나 저희들은 또 상대적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아, 교육청별로?

자근

구자근위원

예, 지원청별로,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일률적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 올린 지원청이 있고 안 올린 지원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관해서 군위, 의성은 있는데 영덕, 영양, 청송은 없다든지, 학교체육 관련해서도 우리 본청에서 내려 보내준 결산 부분에 고령, 영덕, 청송, 영양, 군위, 의성도 없고, 그럼 상대적으로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비교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상호 비교가 돼서 지역청별로 이게 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있고 어느 한쪽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서 있는 것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정책단위별로든지 단위사업 중에 대표적인 걸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로 정확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 지원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사업별로 혹시…

자근

구자근위원

정책사업별로 구분을 큰 틀은 해놨습니다. 인적자원, 교수학습, 교육복지, 보건급식, 체육 이래서 재정, 학교, 평생 이렇게 죽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원청에서 우리가 보고자 한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했다든지 받아서 보고자 한 부분이 누락돼 있고, 어떻게 보면 잘된 부분만 여기 올려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교육지원청별로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자근

구자근위원

각자 파트를 다르게 올린다 이 말이죠. 어느 한 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결산을 올린 부분도 있는데, 일례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체육 관련해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고 안 올린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십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서 다음 결산 때라도, 혹시라도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 결산설명서는 양식대로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하실 때 지역교육청별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교육지원청별로 그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다음 결산 때는 그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육육성종목 지원이라 하면 어느 한 지원청 두세 군데는 하고 두세 군데는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비교가 안 된다 이겁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23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이, 또 걱정거리가 메르스인데 우리 경북교육청 관내 학생 내지는 교직원 집단에 발생한 건 이번에 기계고등학교에 처음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기계고등학교가 처음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주 걱정되는 일이 발생돼서 지난 금요일 날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밤 10시에 포항교육지원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영우 교육감님, 또 이병석 국회의원, 또 시장, 저도 늦게 참석했습니다만 많은 기자들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다행히도 걱정하는 애들 13명, 동료교사, 음성으로 다 판정이 됐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가 5일 후에는 또 같은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고, 판정을 하는데 같은 대상을 두고 같은 기관에서 하는데 시차를 두고 음성, 양성이 막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하고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우려를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보건소하고 유관기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도 합니다. 그리고 기계공고 학생 12명이 조금 의심이 됐었는데 2차까지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2차까지 음성이 됐어도 3차에서 양성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충분히 유념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밀접하게 접촉해서 충분히 그런 우려가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당시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포항의 전 지역 학생들을 휴업을 하도록 그런 의견을 냈는데 교육감하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안되냐 하고 이랬는데, 지금 기계초·중·고 학생들은 다 휴업상태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학생들은 언제까지 휴업이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금요일 이후부터는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6월 5일 날 인지했기 때문에, 보통 잠복기가 2주 정도면 일요일이면 거의 잠복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휴업조치를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특별히 사안이 확대되지 않고 수그러지면 수업을 재개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주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4선 의원님께서 우리 육십 분의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변해서 하신 것 같아요. 활동을 보면 교육 관계자들이라 하면… 통틀어서 도의원님들이 대립하고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 의원이 볼 때 도의원하고 교육 관계자들하고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고 여기 결산 검사한 이걸 놓고 회의도 하고, 또 내년의 사업계획, 예산 이런 저런 제반 어떤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군 교육청에서 의전을 하는 행사 하는 걸 보면 시·군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말 그대로 기초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의원, 군의원을 도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의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직접 교육장님들도 다 오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조금씩 발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싫든 좋든 우리 의회하고 교육당국은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결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결산 검사한 위원들의 의견서가 있는데 15쪽을 보겠습니다. 급식소 증·개축 등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예산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학교시설 계획 대 실행을 많이 못 했죠. 그래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불용처리 내지는 이월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수요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15쪽입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께서 급식소 증·개축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은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대응투자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과 연계된 급식소 증·개축의 경우에는 설계과정, 그다음에 장기간의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연결해서 17쪽에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예산 사고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이건 규모가 훨씬 크네요, 그렇죠? 예산 대 집행이 32%밖에 안됐네요. 62%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170억이나 넘어갔네요. 앞에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예측이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사고이월이 한 1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이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동절기에 물사용공사 중지하고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좀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통상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들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일단 집행이 당해연도에 마무리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아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될 걸 뭐 급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68% 이상을 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학교에서는 그 사업이 일단 시급하니까 그리 되면 그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조금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특별교부금사업이 차라리 상반기에 오면 좋은데 보통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데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제발 특교사업을 빨리 결정해서 상반기에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꼭 연말 되어서 또 특교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예산도 세워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예산은 올해 몇 개월 안에 건축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예측된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보통 원인행위 하고 난 뒤에 된 그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결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게 전부 특별교부금하고 연결된 사고이월로만 볼 수가 없잖아요. 100%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못 보지 않습니까? 170억이.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대응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의 금액하고 교부기간에 따라서 자체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 증·개축, 강당 짓고 하는 것 꼭 특별교부금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몇 달 차이인데 예측 좀 잘해가지고 사고이월 이런 예산이 이만큼 안 생기도록 그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집행잔액 이것도 불용률이 70%가 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생겼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원어민 교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영어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을 때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영어회화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원어민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영어선생님들 실력도 상당히 올라가고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EBS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원어민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원어민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하반기만 해도 원어민이 501명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280명입니다. 그래 절반 정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률이 높아지면 또 신규 뽑는 비용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자국민 강사는 늘어났겠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국민 강사를 굳이 안 늘려도 현재 학교에서 영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국민에 대한 영어전담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그 전담강사가 늘어났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원어민교사가 준만큼 늘어났냐 이 말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학교에서 어떻든 간에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만큼 가르치라고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도 세우고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보통 원어민은 사실은…

경식

장경식위원

원어민이 줄면 자국민이 그만큼 대처가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은 사실은 단독으로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보조강사가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70%나 되도록, 예측이 빗나가도 너무 빗나가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 좀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가지고요. 부감님, 세입재원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이게 사실은 특별교부금 이 내용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 부감님, 앞으로 교육부에 가시면 차관도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장관님도 되시고, 장관님 되시면 부총리도 되실 수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가지고 … 지방의원의 좁은 소견입니다만 특별교부금 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를 지방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20.27%이고 거기에 100분의 4가 특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보면 ‘아, 이 단위사업의 재원이 특교구나’, 특교사업이라 하는 나무만 봤는데 오늘 이 결산서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가, 불용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특별교부금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서의 세부사업을 봤을 때 굳이 이런 걸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법령에 의한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일까 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하면 될 사업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내가 오늘 교육청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보면 재원의 100분의 60이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이고, 100분의 30이 특별한 지역교육청 현안사업이 있을 때 교부하는 거고, 거기에 또 100분의 10이 재해관련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자치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제하는 수단으로 특별교부금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감님, 지금은 우리 경북교육청의 부감이시고, 또 중앙정부에 가면 이 특별교부금이라 하는 이것을 또 무기로 막 휘두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에서나 아니면 교육부에 가셔야 될 그런 또 중앙공무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이 한 4% 정도 되면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1%가 한 40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시·도 교육감님도 그걸 많이 지적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한 1% 정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사실은 이게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라 하는 것 이것도 차라리 이 부분을 아예 지역교육청에다가 처음부터 보통교부금으로 더 많이 주면 이게 특교를 받아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많이 하는 게 학교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시설, 대규모사업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집행도 어렵고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이라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직접적으로 교부하는 비율을 줄이고 일반자치에 보면 일반자치에는, 이게 자꾸 옛날에는 무슨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광역발전특별회계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니까 또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바뀌는데, 일정 부분의 국비를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개요는 정해주더라도 편성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지방에다가 주듯이 교육부도 굳이 이런 부분을 한다면 좀 제도를 발전시켜서 지방교육청들이, 지역교육청들이 특화된 어떤 교육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좀 지역교육청에다가 더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도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차라리 특별교부금의 목을 줄여서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배정해서 교육감님이 정책이 반영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부감님, 나중에 영전하셔가지고 교육부에 가시면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생각하시다가 지방 어려운 사정 다 잊어버리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 마음대로 창 휘두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약속하셨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차관님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정보가 있는 모양이죠?

영석

강영석위원

잘 되시면요. 잘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도 세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또 중요한데 그 대부분이 지방교육세 전입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도청이나 이런 데 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얼마를 징수할 것이다 추계를 해서 정하면 이전해 주겠다고 통보해 주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건 부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누가…

웃음

웃음소리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동구 기획조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예산편성 시점이 도청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하게 본예산은 맞물려 갑니다만,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 전에 통지를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안 들립니까? 저희들 도청과 도교육청이나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비슷하게 갑니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징수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전해 줄 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어느 정도라고 통지를 해 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금액은 그러면 이전 통보액 만큼 이전이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딱딱 시점이 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총괄 어느 정도는 주겠다라는 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정산이라든지 이것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구자근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걸 아마 매달 해서 주도록 해놨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전수입 중에서 많지는 않는데 기부금 이전수입이 유일하게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세입재원으로서 자주 있는 일입니까? 금액은 보니까 500만 원인데… 그냥 이런 건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웃음소리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여기는 상주도서관에 상주시에서…

영석

강영석위원

상주라고요? 이런 참 보기 드문 현상이 있는데 이런 기부금을 받고 하는 기관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런 데는 우대를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동감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웃음소리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적으로 열심히 해서 다른 자치단체나, 만약에 예산을 많이 당겨오는 부분에 반대급부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지 전체 직원들이 또 세입원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어려운 우리 교육청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 오후에 할까요, 지금 계속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오후에 식사하고 하도록 합시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에 설명서 145쪽에 보시면 고교생 통일안보에서 고등학교 3학년 192명, 통일안보 현장체험 제3땅굴 임진각, 천안함 등 체험이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2014년 학력관리우수학교 150교, 2014년 학력향상학교 선정 및 지원, 그 학교하고 지원한 내용,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밑에 결산내용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학교 운영, 그리고 인성교육 우수동아리 운영, 인성교육 교과동아리 운영해서 맨 밑에까지 인성교육 우수동아리 지원까지 해서 그 지원 내용하고, 혹시 결산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대구·경북 청소년 학술대회 3000만 원 지원, 매일신문사 주관 경북 최종참가학생 현황 97편 364명, 여기에 결산 내용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182쪽에 맨 밑에 보면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송중학교와 포항장성고등학교에 3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결산내용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 질의시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응답은, 특히 응답할 때 국장님이나 부감님이 답변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사람당 한 30분 넘기지 않도록 하고 30분씩 하시고 필요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답변하실 기관장님 정해주시고요, 누구라고.

영석

강영석위원

기획조정관, 세입에 그 외 수입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2쪽, 세입부분에 그 외 수입에 보니까 결산주요내용에 그 외 수입이 여러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중에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금 등 해서 3609만 7910원이 세입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3600만 원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외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을 세입으로 전입을 시켰다는 겁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세입부분은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이 돈은 세외에 가지고 있는 잡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것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자금들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지금 세외에 보관할 수 있는 돈은 세입으로서 적정치 않은 잠시 보관하는 돈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 납부해야 될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을 세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말씀드린다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이나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게 되겠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증금이라면 대표적으로 무슨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또 보관금이라면 무슨 연금이나 보험료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각 기관의 세입세출 외 현금성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자료보다도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 금액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제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보고 이걸 분석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세입세출 외, 너무 이거는 광범위하게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을 하도록 하는 취지를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지요, 과장님? 조기정 과장님.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전문위원이 이거 검토보고하면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이 부분이 있었지요, 그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13년도 말 23억 3500만 원이었으나 연도 중 575억 6500만 원이 증가하고, 572억 8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1700만 원임, 증가하고 감소했다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이나 보관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보증금이나 보관금이 나가거나 반환되거나 이랬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현재액 26억 1700만 원도 여기에도 보증금이나 보관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세 외에 가지고 있는 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관금은 채권압류금, 퇴직적립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을 하게 하는 그런 법규적인 의미에서 이러이러한 돈을 보관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봤을 때 우리 실제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을 하는 것보다는 각 교육지원청, 또 학교회계에도 가면 이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역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회계규칙에서 보관하라고 하는 그런 자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돈이 여기에 보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분석할 능력이 안 되어서 분석을 못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지금 세 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원 부족으로 세 외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다 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609만 7910원이 세입으로 전입이 되었는데, 이 돈하고 26억 1700만 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과 보관금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잡종금이라고 있습니다. 잡종금 안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이런 세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조치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그 규정이 준수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반드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러한 것은 세 외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학교회계에도 그러면 이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이 있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교육청이 포항교육지원청이니까요. 포항교육장님.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이경희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감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이게 권한이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학교 현장에는 그러면 이게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 분장으로서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결산서로 봐서도 안 보이는 부분이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돈, 학교회계로 지역교육청에서 얼마가 전출이 됐다 하는 것만 여기에 우리한테 온 설명서에는 나타나지, 실제로 그 돈이 학교회계에서는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100% 전액 다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분명히 남는 돈, 순세계잉여금 식의 돈이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정확하게 다음 연도에 세입재원으로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다시 편성이 되는지, 그게 학교회계에서 바로 그냥 가는 것인지, 다시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 본청으로 잔액이 반납이 되어서 다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학교회계에서도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회계에도 분명히 이런 어떤 사업비에 대한 잔금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잔금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돈은?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학교자체에서 관리해뒀다가 그 다음해 익년도에 지출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보면 각 교육청들이 이 뒤에 교육지원청 결산사업설명서에 보면 무슨 주요물품구매라든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성격으로 봐서 건설비 목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출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학교회계로 이게 이전이 되어서 학교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회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는지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액 그냥 지출되는 걸로만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직접 학교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잔액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나 목적사업에 관련되는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 외에 그게 아니고…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것은 학교에서 집행한 잔액은 다음 해 추경을 하든지 해서 다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잉여금이 남으면 그 다음회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그게 이월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되고 또 다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방대한 것을 의회에서 다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학교회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다는 표현을 제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나이스상에 전부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 나이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니까 거의 큰 하자없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각 학교에 이런 운영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운영비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운영비를 줄 테니까, 만약에 각 학교들이 그 운영비를 철저하게 절약하는 그런 자세로 집행을 한다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하고 각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서 잔여사업비가 남았을 때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거나 학교운영비를 각 학교에 지원할 때, 전출시켜줄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이고 매년 운영비 지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배분할 때 보면 학생 수,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사업을 학교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배정안을 해서 총액으로 통째로 내려갑니다.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회계연도가 학교는 3월 1일자부터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내시를 해 주면 학교에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지침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운영비가 잔액이 남거나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앉아서 정확하게 그걸 통제하거나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확인이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올해 2015년도에, 제가 1월 1일자 기획조정관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것을 목적사업비라고 합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이 남는 것은 전액 반납조치를 하겠다, 왜 이런 제도를 지금 새로 도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느냐 하면 불용액들이, 저희들이 10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쭉 깔려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부분은 학교 임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다 일정시기에 반납 받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 관리문제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순전히. 추측인데, 다만 의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추측이 아니라 그냥 의회 의원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상력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운영비라든지 학교에서 직접 지출하는 그런 사업에 사업비가 남으면 그런 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닙니다. 해당 과목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한 내용, 세입세출 외, 부서마다 기관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의 감독에서는 사실 벗어나 있는 학교 회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하는 사례라든지, 감사관이 보는 실정은 어떻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 남은 잔액을 감안해서 신년도에 그만큼 적게 주고, 계속되는 사업은 그렇게 사업별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세외의 학교회계는 실제 여기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는 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파트에서 사이버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1000개 가까운 학교에 대해서 전수는 못하고 지금 표본으로 추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세외 쪽에 저희들이 감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로는 카드 쪽에서 마일리지가 쌓인 부분이 한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그게 세입조치가 안 되는 부분, 또 카드를 사용하면서 내용을 모르게,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모르게 세외 쪽이나 이쪽에 보관되고 있는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세입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굳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제도에 의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교육비회계 재원이 지금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 같은 이런 데는 이전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투쟁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또 현장에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그런 기분으로 절약할 것은 더 절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입세출 외 현금이 많은 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교육청에 보면 1년에 입출되는 것이 기본 수억 씩 다 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 보관되는 것이 보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해 가지고, 물론 보관금이나 보증금을 환급시켜주거나 지출해야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보관을 한다면 정말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반대로 통상적으로 이월되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걸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기예금 해서 이자수입 늘리니까 박수칠 일이 아니고 그런 회계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정식 세입이나 세출 재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돈은 뭡니까? 우리 예산회계 원칙 상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총계주의라든지 이런 원칙에 반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 조직이 대단히 방대한 조직이고 적은 인력으로 여러 군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행정만큼 섬세하게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제가 계속 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30분 다 되어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자료제출 한다고 고생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 한 것 잘 받았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엄청나지요? 기획조정관님 답변하십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불용처리된 게 얼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약 3%가 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의 3.14%인 1247억 9500만 원 불용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금액 큰 것만 대표적으로 좀 뽑아달라 했더니, 불용액 주요내역이라고 해서 달랑 한 장 해서, 사업내역별로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요, 건별로 금액 큰 것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료요구 다시 하시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정확하게 우리 김종영 부위원장님께서…

종영

김종영위원

불용액 처리된 것 중에서 금액이 큰 것…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사업 큰 것인데,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예, 건별로 구체적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제일 많은 순서로…

종영

김종영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몇 건 정도 말고 전부 다 해야 됩니까? 몇 건 정도를 요구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한 50건 정도만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장

50건 정도로 어떻게 사업별로 다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금액이 큰 것부터 50건 정도…

종영

김종영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나온 것 같던데?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안 나왔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불용처리된 것.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세입 미수납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은 별로 안 크지만 이게 지금 보면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보면 영주교육지원청에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영주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주교육장 이성호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구 이산동부초, 평은초, 운문초 임대료 해서 9100여 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이 9139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폐교되어 있는 이산동부초등학교가 2003년도에 토지 건물임대료 연체료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독촉하고 있는데, 7600만 원 정도가 계속 미납 중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얼마라고요?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7600만 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2003년도부터?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13년째인데 그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수납 된 게…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조치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그게 받을 방안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산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송까지도 지금 제기를 해서 진행 중인데, 자기네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미수납 된 게 다른 학교도 다 그런 경우가 맞지요?

성호

이성호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평은초등학교와 구 운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평은초는 1000만 원이고 운문초는 440만 원이고…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구 폐교된 학교에 임대료가 미수납된 학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 소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재무정보과장님.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지금 미수납된 임대료가 재산을 대부하고 난 뒤에 재력 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소불명으로 지금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만 대부를 해 줄 때에 재정보증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느냐? 이런 문제들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채권확보를 하는데도 한 2.2%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응할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답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통폐합학교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학교육성추진단장님, 이게 학교 통폐합 되면 지원금이 얼마 나오지요?

웃음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희철입니다. 초등학교 통폐합은 30억, 중고등학교는 100억, 분교장 개편은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30억, 100억, 10억 이렇게 되지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지금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금액에 의해서 1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0년간?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1000만 원도 있고 28억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위원님 앞에 아마 배부된 자료는 1400만 원, 많게는 선산중학교는 28억 정도 됩니다만 이거는 학교에서 10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으면 학교장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올해 얼마를 쓸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 올리면 저희들한테 도로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많은 데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30억, 100억 이렇게 나오면 많이 달라고 할 것인데, 1000만 원밖에 집행 안 된 것은 학교에서 그렇게밖에 요청을 안 한 겁니까?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아껴서 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여기 아포초등학교가 어디지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천교육장님 계십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천교육장 서한영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 아포초등학교, 지동초 폐교되고 지원금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맞습니까?

한영

서한영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아포초등학교는 다른 데 통폐합을 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아껴뒀다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산중학교, 선산이면 구미교육장입니까?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예, 구미교육장 김정숙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거 28억, 거의 30억 가까이가 집행이 됐는데, 이거 금액이 왜 이렇게 큽니까?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거기는 학교 뒷교사하고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서 뒷교사하고 앞교사를 터널로 만들어서 연결통로도 만들고 뒷교사 전체를 다 수리하고 해서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거 학교 측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부모 측하고 다 상의가 된 거지요?

김정

김정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숙 예.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집행현황을 보면 항목별에 학교장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이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김희철입니다. 이거는 학생이 부담해야 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또는 방과 후 활동경비 같은 것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학생들 부담해야 되는 것을 대신 부담을 해 준다?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부담해야 될 것을 이 통합경비로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감사의견서는 안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십니까? 일선 교육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나중에 한 부씩 갖고 가셔서 좀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재선의원, 3선의원님께서 대표의원을 하시면서 이 결산검사를 원만히 한 것으로 저희들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여기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함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어떤 것을 지적하셨는지 한번 숙지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임종식 국장님, 아까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10억이 예산이 함축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지금 조금 축소시키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안 그러면 그래도 학생들 외국어 교육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자국민 강사를 전담을 좀 늘린다고 그랬는데, 늘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어민교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원어민교사를 처음 도입할 때는 우리가 학생들이 원어민의 영어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조교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1인당 약 한 45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방의 농어촌은 이 사람들을 선호를 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고, 또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요즘은 임용시험에서부터 영어회화능력시험이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부터 영어연수를 많이 다녀오고 또 현직에 나와서도 6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이런 연수를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현직교사들이 영어능력이 많이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방송매체들 EBS 등을 통해가지고 원어민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고, 또 연구원의 경우에는 영어방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대 1로 화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는 원어민을 거의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우리도 원어민보조교사가 함께 들어가서 일부 활용은 하지만 그 비용만큼 지금 큰 효과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원어민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우리가 지금 2013년 하반기에 501명이고 2014년 하반기에 280명 같으면 거의 한 22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영어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줄여나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불용사유 현황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재계약 포기라고 해놨는데, 이거 무슨 유도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사람들이 1인당 4500만 원이 듭니다. 근 한 20년 정도의 이런 차액입니다. 차액인데, 원어민들은 사실 우리하고 문화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내국인들하고는 달리 조금 그런 변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포기하고 중도 퇴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국내 영어강사들의 경우에는 초임교사보다는 연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무기계약도 지금 그대로 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분들은 여기보다 더 보수가 낫고 환경이 나은 쪽에 취업이 되면 포기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에 차질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0페이지에 e-경북 컨설팅 칼럼이라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e-컨설팅 통신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래 각각 다른 사업이죠, 이게? 편성할 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금 e-장학회인가 통합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두 가지는 각각 집필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요. 했다가 장학팀하고 통합되어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통합해서 …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지난해까지는 분리해서 운영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남은 것이 통합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몇 쪽에?

경호

곽경호위원

160쪽에서 179쪽을 지금 보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그게 원래 e-장학에 관련되는 부서가 그 팀이 5개 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팀마다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운영협의회도 하고 또 평가협의회도 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작년에는 그 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운영협의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팀은 아예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통합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불용액이 생겨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운영을 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소 불용이 생기더라도 또 추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19페이지, 김대영 교육연수원장님,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419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결산현황 중에 운영비 12억 1600만 원하고 여비 3억 2800만 원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전부 연수취소, 컨설팅 축소운영, 계획변경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작년에 저희들 전체 예산 100억 중에 불용액이 17억 7000만 원입니다. 총체적인 이유는 세월호 관련되어서 특히 가장 큰 것은 초·중등학교 교장선생님 194명이 해외연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돈만 해도 7억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연수회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게 연기가 되면 다음에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1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600개 과정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연기가 되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보다 주로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원인은 세월호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작년 4월 16일 날 발생했는데, 이 교육과정 연간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시행을 하고 집행하다 보면 오랫동안 교육계통에 몸담아 오신 분으로서 불용액이 대충 얼마나 생기겠다고 예측을 못합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이 부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이 15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이렇게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좀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이게 주로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다른 항목으로 항목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급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설도 많고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런 걸 이렇게 묵혀두면 안 되지요. 4월 달 5월 달이면 충분히 감 잡을 수 있는데, 정리추경이든 또 추경이든 이럴 때 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알면서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제가 검토해보니까 불용금액은 적지만 불용률은 꽤 높은 부서들이 많았습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불용액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비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도 예비비 품목이 6건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정해진 품목이잖아요, 무슨 학교 침수라든지 그러면서.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1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이런 것은 다 예견된 부분인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부 학교에서 시설 관련해서 추계하면서 일부 시설 물량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요구할 때는 그 물량하고 실제로 시공할 당시의 물량이 일부 조금 줄어서 한 학교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불용액이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미리 좀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면 사업비 같은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해 주셔가지고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중에 여름철 취약시설 긴급보수공사 그게 2개나 있거든요. 이게 꼭 예비비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예비비가 뭐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지출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도의원 된 지 1년 됐는데,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걸 굳이 예비비에 지출해야 되느냐? 당초예산 내지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은 여름철에 어떤 침수나 비나 태풍으로 인해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겨울철에 눈이 와도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난해 교육부에서 장마철에 앞서서 재해취약시설 조기해소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50%는 특교로 내려오고 50%는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도 장마와 태풍 이런 것은 매년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 짤 때 미리 넣어놨으면 예비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태풍이나 장마 이런 부분, 여름철 폭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쪽에 학교나 도시학교도 침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비가 뭐죠? 계속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계속비를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해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교육청 본청 공사도 그렇고, 그죠? 매년 몇 해 동안 2년, 3년 동안 연결되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 신축 건도 그렇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신축 건도 그렇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본청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양덕중학교, 이게 예산액이 얼마지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현일

조현일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있습니다. 26억이죠? 교사신축, 가칭 양덕중학교… 이 26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억 남짓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교사신축 전체적인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적정하지 못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해당 과장님 누구시죠?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제가 학교 설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양덕중학교 교사신축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26억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1억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이월이 죽 되었는데, 아까 준공날짜가 1년 남짓 남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은 토지매입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소송 중에 있어요?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9쪽에도 가흥초등학교, 이거는 뭡니까? 22억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계비입니까? 이것도 교사신축인데… 예산액이 22억 가까이 되었는데 지출액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나머지는 계속비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되어 있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마 설계에 따른 선금일 수도… 설계가 지금 현재 완료되어서 지금 개축하려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 계속비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지출액이 좀 턱없이 적은 부분을 본 위원이 여쭤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교사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준공날짜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예산액에 비해서 이게 계속비 이월되는 것이 집행잔액이 집행이 너무 적고, 이월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연도가 2, 3년 내로 끝내야 될 품목이 많잖아요. 그게 사업하는데 진짜 지장이 없는지, 그걸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월액 자체가 행정수요 기일이 길고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을 계약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월시키고 또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한 2년 가까이 끌면 계속비로 해서 이월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학교 건립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학교신축이라든지 학교 개축 같은 경우에는…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소송문제도 있었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수요 기일이 길고 그래서 부득불 이월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다 파악하셨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어떤 학교를 얘기하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적인 학교에서 이게 계속비 이런 부분에 학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없느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연초나 이런 부분은 부지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소송 중에 있고, 양덕중도 마찬가지로 소송 중에 있고, 그런 문제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은 하고 있지만 가흥초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해 줘서 우리가 학교는 정상적으로 짓고 있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또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런 것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왜 그런가 하면 중투심이 일단 교육부에서 통과되면 몇 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진척상황에 따라서 건축비라든지 순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좀 더 파악해 주시고 관심있게 좀 해 주셔서 계속비가 이렇게 당해연도 운영되고 지출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해연도 지출이 극소수하게 적고 또 다음해로 이월액이 자꾸 많아지면 결국은 이런 돈도 어떻게 재판과정 거치다 보면 불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월하는 것도 계속비 같으면 몇 년간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예산 같으면 사실은 사고이월 되어서 당해연도에 다 끝이 안 나면 그건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해 다시 또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계속비를 3년 이상 쓸 수 있나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계속비는 그게 승인을 받으면 5년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청소년 있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 나영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깨동무학교하고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있지요? 어깨동무학교가 뭐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어깨동무학교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종의 저희들은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동무학교에 선정이 되면 일정금액의 예산지원을 해서 학생동료 간에 또래상담 등을 위주로, 그래서 지도교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비교적 학교에서 예산 목적에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비교적으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서 학교에서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의 별명이 어깨동무학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어깨동무하고 절친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에 어깨동무학교가 몇 개지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어깨동무학교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는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뭐죠? 이게 예산이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체육건강과 소관업무입니다만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교육복지우선학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을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올해부터 내려온 거예요?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 458개 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하여 교육복지우선학교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지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정될 것인지?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목인지?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말씀하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영규

나영규생활지도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구종모입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우리 도내에 8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등학교는 예전에는 이 복지사업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복지우선사업에 9개 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9개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중도탈락 학생 수가 제일 많은 순서대로 한 것이 9개 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복지우선학교 지정이잖아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국에 고등학교 458개 되었는데, 경북이 9개?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경상북도는 9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의미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러니까 중도탈락 학생 수가 많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숫자가 많은 학교 9개가 경북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치 해서 경북이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죠, 경북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Wee-클래스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좀 적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거는 무조건 지적 많이 당해서 예산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까딱하면 이거 좀, 어차피 교육부 예산이니까 이런 것 예산 좀 따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가 하면 또 교원연수도 있고 전문가 컨설팅도 있지요? 이 숫자는 매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이 교육복지우선학교 88개교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탈락자가 많으면 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숫자가 늘어나면 복지우선지원학교 초·중학교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토탈로 그렇게 경상북도에 팔십 몇 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고등학교만 능사는 아니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우리 교육장님 Wee센터도 운영하시고 애를 잡숫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시고 또 교육부에서 주는 이런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여튼 명품 경북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제일 우뚝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식입니다. 부교육감님, 식사하시고 답변하시지 못 하신 것 같아서, 우리 경상북도 부감님으로 오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 가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전에 경남에 부감님 하셨잖아요, 그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이 우리 부감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또 교육부에 가시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셨는데,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부감님이 경상북도에 이렇게 부임을 하셔서 6개월 동안 지켜보시면서 전임지 경남교육청하고 또 그전에 다른 교육청에 부감님도 하셨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대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대전교육청하고 또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우리 경북교육청에 조금 특징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사업말고 우리 경상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좀 특징적인 그런 일들을 발견한 것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교육청과 우리 경북교육청과의 차별화 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대전교육청은, 광역시하고 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역시는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할 수가 있지만 도 단위는 시 단위하고 군 단위의 정책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조금 학교의 수도 경남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한 48만 정도 되는데 경북은 학생수가 35만 됩니다. 그런데 학교수는 경북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경우에는 소규모학교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제가 온 지 6개월 됐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명품학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계는 타 시·도는 100%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100%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 학기 정도는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특색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한 1년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오늘도 결산을 하고 내일 예산심사를 하고 하겠지만 정말 이 사업들이 너무 복잡하게 막 혼재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지침을 다 내려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일반 교육청과 지금 다를 바 없이 거의 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색 있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제3회 대구·경북청소년학술대회 위탁금 3000만 원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수상자 내역도 있고요. 제가 이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 담당이시죠,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3회라고 하는데 그럼 1회, 2회도 전부 매일신문사에 위탁을 해서 주관해서 이렇게 대회를 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3000만 원 정산 내역을 보시면 진행비 239만 원, 회의비 85만 원, 상장 및 케이스 96만 원, 인쇄비 450만 원, 보조인력 167만 원, 광고홍보비 1927만 원 해서 총 합계 3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이 대회를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돌아간 것은 상장 및 케이스 구입비 96만 5000원, 100만 원이죠? 여기 지금 정산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건 최종 상을 받은 그런 내용이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을 매일신문사에다 줘서 청소년학술대회를 해서 학생들 작품을 모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돌아갔는데 이 뒤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진행비, 회의비 있습니다. 마지막에 홍보비, 현수막, 배너, 또 홍보비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경상북도교육감 상을 보시면요. 최우수 포스터논문상 구미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경주고등학교·현일고등학교, 자연과학 봉화고등학교·점촌고등학교, 한 팀씩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팀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총 작품수가 최종 참가학생이 97편에 36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구·경북청소년학술대회니까 대구학생들도 나오고 경북학생들도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일신문에다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지원을 따로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3000만 원 정도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구에서 3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북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그러면 학생들이 논문을 그냥 써서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장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논문을 내고 그다음에 현장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97편 364명 하는데 그 내용을 참가학생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건 매일신문사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매일신문사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대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대회를 이렇게 진행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같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대구·경북교육청과 매일신문사에서 같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매일신문사 언론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언론예산 4000만 원 들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현장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책도 편집해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그 책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쇄비가 450만 원 들여서 아마 이 내용들이 인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대표적으로 한 두 부 정도 남아 있는 책자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내용이 상당히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지금 예산에 보면 독서논술예산 같은 경우에 세입·세출결산 170페이지에 보면 독서논술예산이 약 16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16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여기 지금 각 학교에 이렇게 NIE 활용학교운영 해서 유상지원 대상 학교 150개교, 교당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을 150개교에 지급하면 3억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다음에 무상지원 대상 학교가 있고, 또 독서논술경시대회에서 축제형 토론대회가 있고, 또 밑에 보면 토론워크숍이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 막내도 중학교 1학년입니다만, 얼마 전에 e독서를 하면서 독서·독후감상문을 몇 편 적어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컴퓨터에 앉아서 하고 있던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이라든지 논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청소년학술대회처럼 이렇게 3000만 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제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각 과별로 부감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지금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학생들이 눈에 띄게 참석해 봐야 되겠다, 참가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TBC에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책을 100권이면 100권 이렇게 읽혀가지고 각 학교별로 예선전을 거쳐서 경상북도 독서골든벨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정질문을 중계하는 것처럼 TBC에서 1년에 한두 차례 걸쳐가지고 예산이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간에 정말로 23개 시·군에서 대표 4, 5명씩 뽑아가지고 올라와서 TBC가 되든지 영남방송이나 MBC가 되든지 그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정말 겨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한다든지, 예산 1, 2억을 들이더라도,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각 학교별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정말로 진지하게 책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걸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우리 교육과정과에만 해도 예산이 1230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1230억 예산 중에서 교원인건비라든지 연수지원이나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 지원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700∼8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각 학교별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나누어 주어서 각 학교에서 알아서 지도를 하라, 동아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아리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아리도 편성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것가지고 별로 크게 활동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간식 사는 데 쓰고, 강사 불러서 특강하는 데 쓰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조금 집중하더라도 경상북도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일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통일안보체험 세부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12월 2일에서 3일까지 3학년 학생회장 192명이 안보현장 체험학습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6·25사변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또 안보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학생회장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능치고 난 다음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능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꼭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중학교 학생회장이 되든지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일안보교육은 실제로 지금 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념을 떠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안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업을 조금 확대시키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회장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진로프로그램 연구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명품학교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면 학교가 거점학교, 그다음에 명품교육 인증제 학교,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하면서 거점학교, 중점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도록 무조건 돼 있습니까, 특교를 받아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우리가 학교수가 워낙 많고 지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모델 학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운영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델도 제시하고 또 거기 와서 직접 보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범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학교 관리, 학력 관리 우수학교 선정도 장학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선정 준에 기초학력 향상 비율, 온라인 기초학력 향상 평가, 우리 감님이 이런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보면 우수학교를 지정할 때도 여기도 보시면, 제가 자료 서면답변 받은 걸 보면 학력관리 우수학교 선정 기준 대상학교를 보시면요. 제가 있는 안동 같은 경우에 임하초등학교에 학급이 4학급이다, 안동교육장님.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임하초등학교에 4학급이면 전교생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한입니다. 현재 학생수가 1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임하초등학교 4학급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그게 학년 없는 학년도 있고 4학급으로 되어 19명 정도의 학교가 학력관리 우수학교로 발굴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비율, 당연히 애가 19명밖에 안되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가, 선생님들이 개별지도를 하더라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여기 보면 복주초등학교처럼 27학급 되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여기 임하초등학교 4학급, 온혜초등학교도 4학급인데 여기는 몇 명쯤 됩니까?

창한

박창한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온혜초등학교 4학급에 14명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4명에 그래 기초학력이 떨어질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웃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어려운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손가정이나 좀…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 경우는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학력 관리 우수학교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이런 비율을 따져서 향상 비율 곱하기 500, 응시 비율 곱하기 200 이렇게 점수를 만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이런 거점학교 이런 부분들도 이거 전부 도교육청에서 다 관리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부감님한테 물어볼게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부감님도 오신 지 6개월 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감님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 초등교육과에 라재주 장학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기초학력 향상이 된 자료 다 받아가지고 점검해서 등수 내가지고 몇 학급 이상은 얼마 주고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건 학력평가를 치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시·군 교육청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거점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우수학교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교육청별로, 교육청에 가면 장학사들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자체가, 여기 기초학력 향상 이것만 놓고 봅니다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농산어촌수업 이외에도 지금 각 학교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돈이 조금 조금씩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럼 1년에 한 학교에 임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이렇게 지원받는 그 액수가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맞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은 도교육청에서 23개 시·군 교육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계량화해서 계수화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등수 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얼마 얼마씩 배정을 하겠다, 아니면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상황, 상태들을 보고를 받아서 교육청별로 자금을 지원해주면 교육청별로 해서 그 장학사들이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이 학교에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성적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성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느 정도 업무를 위임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다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산재해 있는 사업비나 내용들이, 제가 작년에도 결산을 하면서 내용들을 받아보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이고, 자유학기제 예산도 몇 학급 이상은 얼마 해서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예산 지원이 적게 되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돈인데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교육정책국이 전체적으로 너무 산재해 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보고하는 그런 역할만 하지 이것을 나름대로 어떤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없다 보니까 장학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