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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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이진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의안 유보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의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의원님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하여 일부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진락 의원의 조례발의 목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던 농민에게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을 포함할 경우 시가지 지역에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미개발 농지 또는 자연녹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수립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가. 동지역 5000㎡, 나. 읍·면지역 1만㎡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들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안정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장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바로 그냥 이어서 나가시지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주

황이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건이나 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있지요?

병환

이병환안전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공사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도청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신도시 내에 있는데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서울 목동 있지요, 목동아파트?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 앞에도 보면 처음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짓기 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걸 짓고 열병합발전소가 목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짓고 나서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거지가 없을 때는 주위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저희 도청 신도시 내에 이걸 열병합 비슷하게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만들죠, 그렇죠? 추후에 도청소재지 전체가 형성되었을 때 냄새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집진장치 내지 여과장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알아야 할 게 굴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근처에 짓는 게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봤습니까? 일본은 도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동에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내용을 냄새가 없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이 굴뚝 높이하고 거의 같아지니까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신도청하고 이 주거지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제가 신도청 계획도시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주택 높이라든지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이 냄새부분이 그 굴뚝 높이하고 같아지면 주거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걸 추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걸 짓고 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각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의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굴뚝 높이를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게 해야지만 기존에 아파트하고 날아가는 포지션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이라 했지요?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에 문경이나 이런 데가 몇 년 후에 소각장이 거의 폐쇄가 됩니다, 그렇죠?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고 있는데 도청 소재지 주민이 타 지역 음식물이나 이런 걸 못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추후 생각을 더 하셔야 합니다. 이걸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지을 때는 그 동네주민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생활폐기물을 받을 수 있지만 동네가 형성되면 타 지역 영주나 문경이나 상주나 의성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못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굴뚝 높이하고 확실하게 해서 냄새를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안 잡으면 전체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동도 매일 데모해요, 굴뚝 땔 때마다 날씨가 흐리면 집에 다 날아오니까 문을 못 연다, 이럽니다. 성남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남시도 자기네들 처음에는 동네가, 분당이 형성되기 전에 이걸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워낙 많이 지으니까 이 굴뚝보다 아파트가 더 높아지니까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못 산다고 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그래서 짓고 나서 저희들 신도청이 형성이 되면 약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매립장을 못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이나 목동이나 다른 타 지역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추후에 10만 도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일곱 건의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구미외국인투자지역 이 공유재산안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내용이지요? 보류되었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사업비 및 사업의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던 내용, 그다음 구미외국인투자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점,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보류시켰던 내용인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지난번에 의안에 제출했던 총 공사비 대비 지금 수정된 사업비는 한 26억 정도 감되었지요?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감된 이유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그렇죠?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협상과정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협상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로 26억 원의 세금을 절감한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준근

김준근환경정책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17개 광역시·도에서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딱히 안타까운 건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법령에 의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명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시행령 제7조에 보면 2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명세, 6. 계약방법’ 자, 이런 행정절차를 잘 지켰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 축산기술연구소 강성일 소장님?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방금 국가시행령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지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이해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의안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 취득재산의 위치가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86번지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니 186번지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전체 번지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 전체…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게 지금…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단답으로만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시행령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면 대룡산로 186번지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안이죠, 이 내용이?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186번지에 지금 축산기술원 내에 다른 건축물이 없습니까? 이 186번지가 건물이 없는 공지입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표번지를 적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어느 번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세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건립 예정지는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네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면 묵리 293-4번지 이건 답이고, 그다음에 293-2번지 이것도 답이고, 그다음 293-5번지 중에 1189㎡ 중 222㎡만 이게 답인데 해당이 되고, 그다음 64-3…

병직

황병직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 유전자지원센터 신축하고자 하는 대표 지번을 이야기하세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필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네 필지의 가장 큰 면적을 예를 들어서 293-2번지가 가장 큰 면적이라고 한다면 293-2 외 3필지 이렇게 해서 의안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게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5년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 4개동 2130㎡를 7개월 만에 건립이 가능합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설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난다면 설계에 한 2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마 건물을 거의 조립식으로 윗부분을 짓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소장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의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은 6월 26일이고 공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2개월 기간 동안 설계를 하고 어떻게 무슨 재주로 장마, 우기가 오는 기간도 있는데 12월까지 공사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7개월 만에? 아무리 조립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조립식으로 아무리 대충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6개월 만에 짓는다고 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계약방법은 무슨 계약방법으로 할 거예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이것은 어차피 금액상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경상북도로부터 전혀 통제받지 않고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그건 아닙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지방의회의 시의원을 경험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에 분묘 이장비용, 수종까지 다 계산해서 매각비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청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의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이런 의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의안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소장님, 의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 자료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약간요? 이게 지금 나머지는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조립식 패널로 건립을 하겠다는 소장님의 답변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패널은 아니고요, 사실 윗부분에 드러나는 것은 H빔이라든가 보통 돈사나 계사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H빔 공사하고 조립식 공사하고 공사의 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공사기간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립식 패널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 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패널로 짓도록 국가에서 허용합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앞으로 축산과학원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공사방법이든지 간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금년 농진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금년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병직

황병직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직렬이 무슨 직렬입니까? 축산직이십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행정직이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이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답변이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농진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시험연구비로서 직접 저희 연구소로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연구 사업비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없는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도저히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일

강성일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축산과학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그것은 그때 가서 추후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후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솔거미술관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건립되면 미술관의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운영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일부씩 부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일부씩 퍼센티지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현재는 50 대 50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금년도는 경주시 5억, 경상북도 5억, 10억으로 운영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50 대 50%로 운영됩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운영비?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운영비.

병직

황병직위원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보니까 2008년 9월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지원을 이미 했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2009년 12월에 2010년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는 5억, 경주시가…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국비지원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서 반납하라는 요구나 그런 건 없나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국가예산은 아니고 경상북도 예산과 경주시 예산…

병직

황병직위원

국비 10억 원은?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전체사업비는 50억인데 그중에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도 5억, 경주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고, 2010년 11월에 경주시에 교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세요. 여기 지금 다른 건까지도 법을 이행하지 않은 의안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이것 기부를 받았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처음에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처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경주솔거미술관을 맨 처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솔거미술관은 당초에는 박대성 미술관이었습니다만, 솔거미술관은 2011년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예산 50억을 들여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내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건립을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건립을 했지요, 그렇게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건립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운영비가 조달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주하고 경상북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비를 5억 했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금년도 5억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운영비가 5억, 5억, 10억이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10억은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운영비는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관람하면 관람비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운영에 얼마 들어간다, 그 10억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데이터는 제가 지금… 솔거미술관 기본계획…

태림

최태림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5억, 경주 5억, 도가 5억 대어가지고 10억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결론적으로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제가 지금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솔거미술관은 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영비 5억 원에 관련된 내용은 솔거미술관 기본계획수립 시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금년도 예산이 5억씩 잡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5억이다?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맞지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운영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압니다만…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지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 여기 공감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해놓고는 매년 경상북도가 10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동의해 주겠습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해 보세요.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실제로 미술관을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금년도 예산은 기본계획에 의한 추정에 의해서 일단 편성이 되었고, 향후 내년도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일단 8월 정도에 오픈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이런 건 자세하게 보고할 때 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게끔 해놓아야 하지, 이래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 매년 10억, 20억, 많게는 30억 들어가는 건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주솔거미술관이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는 정말 문화엑스포가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그대로 50억을 받아가지고 짓든가 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건립이 완료된 솔거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가.

상기

강상기문화융성사업단장

솔거미술관은 지금 건립은 완료된 상태이고 건물보전등기를 문화엑스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금년 엑스포 기간에 맞추어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