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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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안전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안전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이기선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허남주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양성빈 부위원장님,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마는 강용구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안전국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8,345억4천만원 대비 약 4.6%가 증액된 8,730억5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6억1천만원 증액된 8,62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7천만원 증액된 8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만원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최종 징수액을 기준으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취득세 200억원을 증액하였고, 취득세 변동 등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기정예산 대비 176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 수수료 4천만원과 위탁수행경비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교세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약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 933억8천만원보다 27억9천만원이 증액된 96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44만원, 물건비 6억178만4천원, 경상이전 6억9,969만2천원, 자본지출 14억8,292만3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2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11억5천만원이 증액된 598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으로 2천만원,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복지포인트와 건강관리비 1억6천만원, 보육수당 지원 500만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4억5천만원, 파견자 증원에 따른 숙소임대료 2,900만원,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시행에 따른 시험관리비 2억원, 기록물 관리와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2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8억7천만원이 증액된 110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향군인회와 자율방범대 영호남 교류행사비 3천만원, 국비 변동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 200만원, 인권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경비 900만원, 명예도민 만남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해 2천만원, 국비 변동에 따른 여권업무 1,100만원, 시·군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 1억7천만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해 1억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1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2억7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억8천만원, 승강기 긴급구조훈련사업비 4천만원, 전북함 군산항 입항행사 지원을 위해 800만원, 재난상황관리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스마트 빅보드 연동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증액된 78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 위원수당 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조정배치비 2,8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증설을 위해 9,300만원, 효율적인 청사광장 활용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 중앙·지방기자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가심사 절감분을 반영하여 발간실 인쇄용지 구입비 중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저희 자치안전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에 사업별,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선 전체적인 정책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을 취득세에서 본예산보다 200억을 더 하시고 지방교육세에서 176억700만원 정도를 편성을 더 하셨습니다. 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2014년 징수액 기준으로 과표와 신장률을 적용하여 증액 편성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게 다 침체되고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편성하다가 그게 안 되면 결국 세입이 줄 거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경기가 결산 대비로 해서 한 150억 정도를 줄였어요,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있는 상태고 작년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었는데 작년 연말에 징수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해서 그것은 약간 늘어나는 걸로 봤는데 감소하는 부분이 공동주택 분양세대가 감소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출납폐쇄기한이 2월 28일에서 12월 30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허 위원님 염려하시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성해서 세입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과대로 계상하다 보면 당연히 나중에 세출부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여하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거 조금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나중에 혹시 남더라도 이것은 쓸 수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극히 안정적이고 지극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가 없으면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갈까요? 사업별 심의로.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예산서 121∼123쪽까지 총무과를 우선 보겠습니다. 121, 122,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총무과 전체를 지금 하면 됩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상징물 제작 해가지고 저는 일단 설명 안 듣고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명은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과장이 설명 좀 드릴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태극기 자체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70일 전부터 각 가로기를 설치하고 대형 트리 형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작성할까 하고 2천만원 산정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70주년이 작년에는 69주년이었고,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섰어야 맞지 않아요?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본래 본예산에…….

성빈

양성빈위원

갑작스러운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런 걸 세워야 돼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게 본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기가 2015년도 5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삭감하시고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세우시죠.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추경 245억 모자란다고 그래놓고 사실은 진짜 왜 이걸 여기다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극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하고 상징물 제작하면 막 애국심이 절로 생기고 이걸 추경에 지금 해야 애국심이 더 생기고 그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전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관념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울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70주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도 그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들이 붐도 일어나서…….

성빈

양성빈위원

자, 이거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비 받아가지고 오시면 하세요. 이거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2,258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자료 붙이라고 했는데 설명자료 어디에도 없네요. 이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담당자하고 다 얘기된 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설명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 회의장에다 이거 전부다 위원님들 보여주라고 다 그렇게 얘기됐었잖아요. 자, 1,083명 그러면 계산해주세요. 과장님이. 1,083명 맞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083명이요?

성빈

양성빈위원

도의원 38명, 일반직 1,803명 맞냐고요. 아닌 거 확인하셨잖아요. 사업별설명서 25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이거 저랑 확인하셨잖아요.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아니 하시기로 하셨으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803명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하시기로 해놓고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방에서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얘기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왜 그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803명 자체가요, 저희들이 정원 자체가 1,714명으로 계산을 당초에 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원. 거기에다가 일반직 정원증가가 조례에 당초 입법예고할 때 53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다 수습직원 36명을 플러스시켰습니다. 그리고 25명분은 자연감소가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1,803명을 계산했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자, 여기 지원대상 증가 89명 맞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1,714명 플러스 89명 해서 1,803명인데 1,714명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1,714명이 아니라 1,719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그거 설명드리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거기 담당자 어디 있어요? 저한테 약속하신 분.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위원이 아니라도 누구랑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 틀리고 직원 종합검진 안 받은 사람 5명 그러면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검진 안 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건강검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5명 어디 갔어요? 인원 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1,803명인지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자, 복지포인트도 1,803명인데 복지포인트 그 사람들 안 받아서 안 써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복지포인트 안 받으신 분,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숫자가 틀렸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조직관리계 정원이 1,7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인사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1,7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조직계가 1,714명이고 인사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1,724명이라고요. 반대로 말씀하셨다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래서 국가직 정원 5명하고 소방직하고 일반직이 합쳐진 정원 5명이 있는데 그 자체는 소방본부에서 5명분은 가져가고 저희들이 국가직 정원 5명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줘야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으면 5명이 없잖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다 꽂아놓든지 위원님들 다 이렇게 하시기로 했잖아요, 저하고. 그런데 왜 자료가 없냐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며칠 전에 얘기한 것도 그걸 갖다 안 해놓으면, 제가 이거 숫자 계산하느라고 3일 걸렸어요, 3일. 3일 공부해서 그래서 인사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조직계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 매뉴얼 만들어서 전체 직원들 공유시켜라. 그리고 위원들도 공유시켜라. 그 매뉴얼 만들라고 했잖아요.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준에 따라서 다 틀려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매뉴얼 만들자고 얘기했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제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자, 매뉴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1,719명이 맞다라고, 그러면 여기 1,803명이 아니라 1,808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저만 알고 있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계속 길어지는데 이거 직원 종합건강검진 오늘 내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건 삭감시킬 예산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삭감을 시킵니까? 삭감시킬 예산이 아니라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오늘 도청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사람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추계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사 여기 수습이 몇 명이 들어올지 이런 건 감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직원이 몇 명인지는 돼야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바로 해가지고 가져다주시고 좀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한 거면 약속을 지켜주세요. 체력단련실 노후헬스기구 교체가 5천만원 올라왔어요. 6개월 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막 노후가 됐는가요, 아니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전에부터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력단련실 자체가 외부에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헬스기구 자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중에서도 지금 구입대상 품목을 고치는 부분이 있고 새로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고장난 헬스기구 자체를 교체하고 신규로 추가하고 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추경에 맞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이게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40몇 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재원을, 우리가 세출은 요구하는 게 많은데, 세출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줄여내느라고 240몇 억이 사실은 모자랐다. 그래서 줄여나가는데 참 정말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도가 전체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치안전국은 자치안전국 나름대로 또 그쪽 기획관실에 얘기해가지고 이런 걸 넣어야 되냐는 얘기죠.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교체해서 좋은 기구에서 운동하면 좋아요. 언제 해도 좋은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입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냐는 걸 지금 질문드린 거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지금 운영상태가 이게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2006년도에 구입이 됐거든요. 내구연수가 너무 되다보니까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포함…….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은 어느 정도는 딱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본예산 작업을 할 때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문제예산 지적해서 삭감을 할까요, 아니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그것은 본예산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 맞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놓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시면, 또 이건 직원들 복지문제도 있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 일단 문제예산은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결정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때에 리모델링비 사업비의 추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올해 2015년 2월달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했을 때 위탁금은 어떻게어떻게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고, 이거 하나 물어보죠.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직 안 열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직도 공사 중,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린이집이 완료되고 원생을 받나요? 언제 정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9월 1일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면 공정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뭐가 잘못 됐는고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변경내역을 보면 본 4억9,278만6천원에서 4,8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 증액된 사유를 보면 건축기계공사가 2천만원, 전기공사가 1,100만원, 소방공사가 1,100만원,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600만원 이 정도는 리모델링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변경하고 다시 증액을 한다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당초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가는 몰라도 전문가들 진행과정에서 현지견학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고니 어린이놀이터 안전울타리시설 같은 거 또는 화장실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건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잘못된 건겁니다. 이건 당초에…….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전문가가 안 했다, 잘못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이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뭣까지 바뀌어졌는고니 이분들이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놓고 평면 재배치에 따른 건축·기계 이런 거에 대한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설계용역에서부터.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 하나하고 그러면 이 정도면 되는데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월 정도에 이를테면 2학기 목표로 해서 원생들을 모집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위탁금이 2015년도에 1억8천 정도로 보고를 의회에다가 했어요. 그러면 9월인데 1/4분기란 말이에요. 1분기 남았는데 어린이집 위탁비가 3억7천만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실무적으로 계산한 관계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4년 11월달에 도의회 행자위에다가 검토보고서를 낼 때 그때 연간 5억 정도를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시면 실내 교육용 교재교구는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실내 교육용 교재교구 자체가 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교재교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318회 행자위에서 2015년 2월달에 민간위탁으로 의결을 해주실 때 저희들이 소요예산으로 19억2,900만원을 2년 5개월 치로 냈습니다. 2년 5개월 필요한 금액이 19억2,900만원으로요. 그중에 도비지원액이 9억8천인데 이때 2015년도에 1억8천만원을 필요로 하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4억원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민간위탁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하는 거 자체도 교재교구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서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민간위탁비 3억7천만원은 이를테면 교재교구가 포함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순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에 가전제품 구입비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리모델링하고 가전제품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 자체는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달구입이 가능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전제품비를 별도로 세웠고요.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개원하기 전에…….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길게 못하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위탁선정 됐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위탁선정 됐습니다. 비전대로요.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위탁할 때 이분들 모든 것은 도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사람만 들어오는 건가요? 이를테면 프로그램하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들이 투자하는 건 있나요? 혹시.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분들이 하는 것은 보육료하고 누리예산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잡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고니 모든 시설 처음에서 끝까지 전라북도가 다 시설을 해주고 교재까지 예를 들어 가전제품, 소모품까지, 이를테면 제안서에 공모할 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전체를 부담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송지용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3억7천을 위탁경비로 했으면 지금 1억5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1억5천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 4억씩 하는 것을 거기에서 뺍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이 초기비용인 교재교구 사용비가 없습니다. 운영에 따라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준비가 불성실한 게 교구나 교재 이런 건 당연히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기다 넣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자체부터가 이상하고요. 또 뭐가 문제냐, 위탁경비에 주방용품, 교육용품, 교육가구, 사무기기, 안전물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전제품은 따로 돈을 합니다.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시설 전문가를 써가지고 했으면 이걸 제대로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화장실 위치변경 같은 걸 이제사 합니까? 시설보강을 해서. 그게 말이 돼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 화장실을 변경한 까닭은 보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시설을 일단 견학을 한번 시키면서 설계도를 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더군다나 이게 아이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실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내년에도 부실한 것 생길 거고 또 바로 열다 보면 문제점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준비가 너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전제품 여기 나와 있어요. 도청어린이집 가전제품 컴퓨터 외 26종 그래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돈을 넣어놨어. 3,500만원 정도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예산심의 못하죠. 그리고 사무기기나 교육용품에 컴퓨터 안 들어갑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안 들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사무기기는 뭐고 컴퓨터는 또 뭐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사무기기 자체 현재, 이 자산취득비로 한 것이 지금 전기에 관련된 정수물품만 현재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냉장고랑 이런 주방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전자제품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냉장고도 전자제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달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가전제품은 뭐가 들어가는, 26종이 뭐예요? 지금 일일이 말씀 못하시니까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민감도가 도민들이 굉장히 이게 꽂혀 있고 또 이걸 벤치마킹을 다른 데에서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어린이집입니다. 더군다나 제일성인 도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송지용 위원님 말대로 저도 이 예산 세 가지 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총무과는 다 한꺼번에 합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예산안 122페이지 보니까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촬영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토리지 구입이 5,500만원,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백신프로그램이 1,500만원, 마이크로필름 촬영장비 구입이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세 건 사업을 볼 적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예산 때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그때도 이게 심각한 문제였을 거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본예산 때 세워야지, 추경에 왜 편성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것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심사할 때 직원들이 그동안에 묻혀 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이것들 좀 신속하게 마이크로필름에다 담아놔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기록물 관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급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백신이 없어가지고 바이러스 검사가 안 되고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재개가 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분히 백신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의회한테 은근히 이런 예산은 못 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넣으신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에서 어떤 때는 잘 넘어가면 괜찮지만 잘 못 넘어갔을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들이 바이러스 같은 것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예방적 차원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문제는 국장님 굉장히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마땅한 예산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도 동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아주 늦장을 부린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약간 저희들 책망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