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박찬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 입니다.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및 치안협력단체 대표 등을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영주시치안협의회를 확대 구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의 한시정원 1명을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쪽입니다.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능률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7쪽입니다.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게스트하우스 숙박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책정하는 것이 게스트하우스 운영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되어 의안 9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명애 의원 외 6명 발의) 6.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리조례안」과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0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위임된 사항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문인력을 집중육성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시책사업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의 발전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사항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하여 “할 수 없는 행위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용적률을 법령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분이 조례안의 의도와 맞지 않게 개정된 부분이 있어 보고서 15쪽 이하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