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전승학 위원입니다. 2015년도 3월 25일 날 그날이 봄맞이 대청소일로 정하셨죠?

예.

사견 같지만 그날 25일 날 새벽에 저 만난 일 기억나세요?

예, 위원님 뵀습니다.

새벽에 6시도 못 돼서 그렇게 만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청소과 직원분들 공덕오거리에 모여서 준비하시고 그걸 봤을 때 너무 수고가 많다는 걸 재삼 느꼈고요. 특히 청소행정과장님은 현장 위주로 근무를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봄맞이 대청소에 대해서 지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사정 때문에 않고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요. 꼭 해빙기가 될 무렵인데 공덕오거리에 그렇게 1천 명 내지 1,500명이 그날 청소의 날 꼭 그렇게 오거리 주변에 집결하고 모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홍보차원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많은 인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공덕동오거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오거리가 집결하기가 용이하고, 교통이 거기가 집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실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날 꼭 과장님 뵙기 위해서 새벽에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그 오거리를 오늘 아침에도 새벽 6시쯤에 거기 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5시에서 나가서 6시에 옵니다. 그런데 그 당일 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따라 각 동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위원님, 봄맞이 대청소 전시효과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없는 얘기는 제가 못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봤거든요. 그 1천 몇 명이 완전히 1시간에 다 집결할 수는 없지만 그날 모이는 분 중에 새마을부녀회 같은 분들, 고령자 공공근로자들도 그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청장님 오실만한 타이밍에 맞춰서 먼 곳에서 청소하다가 그곳으로 오시게 돼요. 늦게 오시는 분은 구청장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리 백방으로 생각해 봐도 봄맞이 대청소 이건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청소에 대한 것을 고양시키고 스스로 청소하는 붐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의 착안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청소했던 청소부의 말씀과 같이 왜 공덕동오거리에 1, 200명도 아닌 그런 많은 분들이 구청장님 오는 시간에 타이밍을 맞춰서 거기로 집결하고 모이고 그런 것, 이건 뭔가 가시화적인 게 있고 보여주기 위한 것, 전시효과적인 것 이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청소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율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장님도 거기 수행하고 계셨는데 그 현장 일선에 가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이나 구의장님 수행하시면서 그냥 자율로 그대로 두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격려하시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스스로 자율 청소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착안하고 기안하는 것은 바로 청소과에서 청소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2016년도에 눈여겨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날 청소를 자기 담당 구역을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행사 나와서 청소하는데 자기 구역을 시간에 못하고 상당히 애로를 피력했는데요. 그걸 꼭 유념하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돼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것을 해야지, 그 오거리 출근길 번잡한 길에, 사방에서 우리 구청장님 행차하시는 걸 일부러 미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꼭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다음 중앙도서관단장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우리 구본수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거로 가기는 싫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임하면서 제가 6대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장학재단에 대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2011년도 10월 12일 날 우리 정례회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조례안에 대해 그 당시에도 우리 옆에 계시는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김건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 11조제1항에, 서두는 생략하고요. 중간에 보면 “따라서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출연목적에 맞게 장학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단에 대한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과반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선임·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조남진 위원장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집행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제시 등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단 상정한 것을 보류를 시켰죠. 그리고나서 2012년도 11월 27일 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장단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은 장영숙 위원장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유동균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11년 동안 20억씩 해서 220억을 마련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자원회수시설기금 20억을 논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억을 장학기금으로 해서 300억을 만든다고 하니까 20억씩 그러면 11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목표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우리 구본수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런 저런 노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유동균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특히 단체장이나 구청장, 의장 등이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나면 해당 공무원들이 가만있을 수가 없지 없느냐, 굉장히 압력성이 비쳐진다고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거를 내기도 뭐하고 안 내기도 뭐하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질의도 있었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리 마포구청에 보면 우리은행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은행에다가 좀 이렇게 여기 표현으로는 반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기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면 어떻냐 해서 그런 질의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해서 결국은 이 조례 제정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 구본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장학재단 스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죠? 거기에서 구청장, 의장, 권오범 이사장 축사를 내가 관심 있게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80억 그리고 자원회수기금 20억 이 재원을 통과 안 시켜드렸으면 우리 장학재단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취지는 거의 그날 축사 내용 중에 없고 마치 105억이란 돈이 그 과정은 관심이 없는 건지 전혀 표현이 없고 자기들이 꼭 105억 원을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런 축사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장학기금에서 80억,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20억 그리고 영암장학회에서 5억 해서 105억이 우리가 기금을 준비했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공통재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하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장학재단이 해산하기 전까지는요, 그 돈이 기본재산이 105억이고요, 그 외에 보통재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는 보통재산으로서 지금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금까지 5억여 원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 장학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해단시킬 경우에는 105억이 우리 마포구로 귀속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억 중에서 저희 구로 귀속될 수 있는 재산은 정확하게 100억입니다. 5억은 저희 구에서 출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로 올 수 없고요. 100억이 우리 구로 올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따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정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제43조 잔여재산의 기록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마포구에서 출연한 재산은 마포구로 귀속하고 나머지 재산은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원은 우리 구로 해산이 된다면 귀속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져 있고요. 이 또한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학재단 조직구성을 보면 이사장, 이사 포함해서 15인,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거기에 우리 당연직 이사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 이사는 5명입니다. 집행부의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5명이 있고요. 조례에 따르면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재단의 이사는 조례상으로 15인 이하로 되어져 있고요. 정관은 1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난 회의록을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걱정한 부분, 우리가 구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아까 김건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과반수 이상을 구의회에서, 여기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은 지켜졌네요.

지켜져 있습니다.

15명 중에 8명이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 3분 그리고 구청 집행부의 국장단 5명 해서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우선 105억에 대한 은행이자가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지금?

지금 저희가 100억 원과 5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온 105억 원에 대해서는 2%가 넘는 금리를 지금 확정금리로 해서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금리는 1.75%에서 또 지난주에 10일인가요? 한국은행 금리가 1.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기본재산을 활용한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약 100억으로 볼 때 1.5%의 1억 5천 정도에다가 5억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 약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장학재단은 연간 우리가 3억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지가들이나 또 내지는 소액기부자들의 돈 회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했죠? 그때까지 은행이자가 대충 얼마쯤?

그때까지는 2%대였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얼마로 계산이 된 거죠?

이자수입은 저희가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치를 한꺼번에 연말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2014년도에 이자는 제가 알기로 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개인기부금도 있고 단체기부금도 있을 텐데 과장이 제가 그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부자 실명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부자명단이 인터넷에는 나와 있다고 하던데.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기부금은 지금까지 5월 31일 현재로 9억 6,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장학재단 출범 이후에 약 10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10억 원 중에는 5억 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암장학회 들어있는 거고, 영암장학회 빼면?

빼면 4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장학재단 홍보단 발대식 끝나고 나서 6월 10일 현재로 9건에 약 1,9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위원회 감사장 자리에서 1천 몇백만 원이라는 답변이 나옵니까? 1년에 20억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과장님. 몇 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뭔데요? 1년에 20억씩 목표액을 세운 거예요. 1천 몇백만 원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랑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 한 7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금 장학재단에 105억 외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작년 장학금 지급, 올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하고 나서 운영비도 발생됐죠?

그렇습니다.

등등 해서 105억 외에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로 1억여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여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학금 지급이 대충 얼마나 되죠?

2014년도가 3억 3,585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약 1억 9,935만 6천 원, 2억 가까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5억이 넘나요?

5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액수가 안 맞죠? 아까 10억에서 영암장학회 5억을 빼면 5억에다가 그다음에 은행이자가 한 2억 정도 지금 7억인데, 그러면 운영비는 한 1억 정도라는 얘기네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것은 기부금 내지는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명쾌한 자료도 없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한 1억 가까이 되는 운영비가 어디어디에 지출됐습니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잔액을 정정하겠습니다. 잔액이 지금 1억 5,800만 원 정도 있고요. 올해 운영비를 보면 장학재단은 사무운영비와 대외활동비, 인건비, 목적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장학금을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가 3억 정도 잡혀있는데 2억 정도 나갔고요. 인건비는 2,80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활동비 50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현재까지 46만 9천 원 이사회 개최하면서 쓴 게 전부고요.

다시 답변해 봐요. 46만 몇천 원이 남아 있다고요?

46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45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운영비는 2,8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1,200만 원 사무운영비의 집행내역은 대략적으로 홍보물 인쇄비라든가 또는 회계감사 대행하는 비용, 홈페이지 유지 보수, 그다음에 CMS 금융감독원 수수료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상덕규 사무국장이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되겠네요?

하반기 6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약 2,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6대 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운영비를 한 7,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장학생 선발할 때 우선 선발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잠깐 논의과정에 있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마포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마포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됐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해야만 일단 대상이 됩니다. 공통 자격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했구나!

예.

그러면 선발할 때 기준은 그렇다 치지만 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겠죠?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장학재단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적 구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총 몇 분입니까?

총 7분입니다.

전부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7분이 다 합니까?

이사님을 포함해서요.

15명 플러스?

아니요. 그 7분 중에는 이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사 2명에, 전직공무원 2명,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 1명, 그다음에 전직교장 등 교육계 인사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학생 명단이 올라오면 아무래도 그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숫자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면 선발인원은 133명인데 신청인원은 19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장학생은 마포장학생, 인재육성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그리고 특기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 드렸던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공통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마포장학생은 학교성적, 주거형태, 재산정도 마포구 거주기간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포에 오래 사신 분들이 점수를 더 가져가는 걸로 해서 점수 순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생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선발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생은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에서 상위 15% 이내의, 마포 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6명을 선정하고요. 성적우수장학생 중에서 마포구에 거주하면서 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전체 상위 성적 15% 이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제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신수동, 서교동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말미에 제가 두 개 동에 꼭 물어봤던 게 뭐냐하면 혹시 우리 마포구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그 일선에 있는 동에다가 혹시 장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공문 내지는 요청이 있었느냐 했더니 두 개 동 다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장학생 선발 자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도 191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추천할 때?

공고를 통해 가지고 하고요,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답변 중에 좀 가정이 어렵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점수에 올라가는 건 없습니까?

이중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제외되고요. 또 대학생인 경우에는 거의 수급자인 경우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점수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점수에 인센티브는 가능합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도 일선 동에 자기 지역에 혹시 불우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걸 장학재단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혀 없더라고요.

앞으로 장학재단에서 공고를 할 때는 모집공고와 동시에 동에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장학재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혹시 장학생 선발기준이 주관적인 게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내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수고하셨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여러 학교들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교 중에는 휴업 중인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병설유치원 3개,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가 지난주에, 성원초등학교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상암초부터 나머지 학교들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휴업을 했습니다, 휴교가 아니고요. 서울여중을 포함해서 휴업을 했습니다.

지금 휴업하는 곳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대한 특별한 소독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학생들은 메르스 관련해서 격리자라든가 환자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지금 각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 친애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하신 것처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이 지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105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출연한 돈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구에서 출연한 돈으로 따지고, 제가 쭉 타구의 사례를 봐왔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9개 구에 이런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기본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설립연도가 저희가 제일 어떨까요?

제일 최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20억을 1년에 모은다는 것은 높이 잡고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무리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목표는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크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현대자동차에서 5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자산이 3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개탄을 금치 못하는 건, 구에서 너무 많은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100억 나간 곳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다 알아본 결과 사무국장님이 있는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님을 이렇게 뽑으셔서 계속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예산집행을 받았는데요. 이 예산을 저희한테 일반예산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걸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심의 받으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저희가 예산을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 내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의 예산은 뭘로 형성되어 있냐하면 장학재단기금의 수입이자 내지는 또 도네이션한 그 금액 비용에서 장학재단의 예산을 잡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100억이라는 큰돈을 갖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검사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출연을 우리 구에서 100억을 장학재단에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100억을 쓸 수 있는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본재산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 100억은 나중에 장학재단이 해산하거나 이럴 경우에 다시 구로 귀속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쓰여진다면 예산이 되겠지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돈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100억을 쓰고 안 쓰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의 취지가 뭐죠?

장학재단의 취지를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마포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돈을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운영비에서 뭐를 쓰냐 했더니, 홈페이지 관리, 회계법인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건 법적인 경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정관을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구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 관리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구는 정관 다 뽑아봐도 이렇게 나오는, 저희 집에서 뽑아봤는데 이래서 우리 집 컴퓨터가 이상한가 해서 또 구에 와서 또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관리가 되는 겁니까? 이런 데 사무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돈 가지고 진짜 더 취지에 맞는 불쌍한 아이들 공부하고자 하는 애한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 인건비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누가 책정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강서구장학회에 대한 정관을 봤습니다. 여기 이사회에 보면 “사무국 설치 운영 및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저희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는데, 승인을 받는 주무관청이 교육청입니다.

주무관청이 교육청이지만 저희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그것을 충분히 이것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왜 내놓고, “야, 내가 돈 줬으니 너희가 관리 다 하고”, 수수방관자고 아무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관청이 교육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걸 교육청에다 주고 우리는 그냥 방관자로 옆에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방관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말로 제도상으로 할 수 없으면 저희가 뭔가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한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주식회사가 있을 때 대주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주주의 권한은 어떻습니까? 권한이 크죠? 그러면 저희도 따지면 105억에서의 100억은 누구 겁니까? 저희 겁니다. 저희가 대주주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행법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재단이 사무국을 갖고 나갔을 때 문제점이 바로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사무국 내지 말아라 이렇게 큰돈 가지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예.

지금 김윤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사회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이란 돈이 구에서 출연된 돈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배구조인데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전국 134개 장학재단을 갖다 일제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지배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사회에서 파행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설립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당연직 이사 구청의 국장들 5명 그다음에 의회의 구의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안 돼 가지고 구에서 추천하는 이사 3명 해서 8명, 과반수 이상으로 지배구조에서 이사회가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시는 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구나 의회가 허수아비가 아니냐 이사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희들 국장님 참여해서 이사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믿겠고요. 제가 이거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정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타구의 사례를 봐도요, 구에서 나온 것만이 전부가 있는 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진짜 9개 구에서.

그런데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사무국만 만들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무국 만들어 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단체의, 지자체의 그런 사무국도 여러 가지 봤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국에 대해서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해서 고민 끝에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10이란 돈을 투자하면 그 사무국 직원이 100이라는 돈을 또 갖고 오면 그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은가 해서 사무국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직원도 채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장이 계속 사무국장 겸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겠죠. 얼마큼의 수입을 더 가져올 수 있으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1억 5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더 운영비니 이런 게 더 나가야 될 게 한 1억 6천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이자수익이라든가 여기에서 더 앞으로 더 기부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말이 뻔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안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14년하고 15년에 대한 보통재산을 갖고 지금 이게 나온 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안 하시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희가 절실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받아오는 기부금도 많이 중요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고장사랑카드라 해서요, 은행과 같이 협약을 해서 법인카드라든가 어떤 카드를 발급했을 때 내가 쓰는 소비하는 거에 0.2%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 얼마만큼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조금 더 개척하셔서 이러한 돈을 축척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민간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개선돼서 제가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장학재단에 기부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거는 시정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 사무국장 채용되기 전에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홈페이지를 개설할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라도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구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저희 구만 이러냐는 거죠. 그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참 저희가 메르스고 뭐고 맨날 말하는 거지만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인데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러한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처음부터 단단하게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저희만큼 이렇게 단시간에 100억, 저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계를 잘 밟으셔서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인식부분이 뭔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본재산이 105억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유용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김윤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의 간섭과 견제 같은 게 힘들지 않느냐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05억에 대한 이자가 2억이 발생됐다면서요? 100억에 대한 돈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재산이라고 하면서 답변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100억이란 돈이 있기 때문에 연 2억이든 은행이자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답변을, 꼭 100억 원 사용 못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100억이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기부금만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에 대한 것에도 많이 의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0억에 대한 것이 비중이 큰 거죠. 무슨 100억을 손을 못 댄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부금을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은행이자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따져보면 은행이자가 한 3, 40%를 차지해요. 보면 그러면서 무슨 답변을 갖다가 그거는 100억이란 돈은 움직이지 않은 살아있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답변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장학재단의 구조상 기본재산은 등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국장님도 견제기능을 위해서 우리 당연직 이사로서 국장님들 5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 하나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로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국장님들이 구청장 말 듣지, 우리 의회 말 듣겠습니까? 만일 의회하고 구청장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 자, 의회에서는 해산시켜야 된다, 구청장은 해산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해당 국장 5명이 구청장 말 듣지 의회 말 듣겠습니까? 그런 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 내용 중에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내말 틀렸어요? 어떻게 해서 만일에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산해야겠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의회하고 같은 생각이면 다행인데 만약 구청장은 계속해야 되겠다 하면 5명 당연직 이사가 우리 말 듣겠습니까? 구청장 말 듣지. 답변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6대 때도 마찬가지 항상 긍정적으로 결과가 좋은,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급 사무국장을 두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만 염려할 게 아니라 사무국장의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부금이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지만 사무국장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만일에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그만큼 영업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6대 때 “20억은 너무 과다한 거예요. 목표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국장님 재고해 보세요.”하니까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20억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낙관적으로 보고 20억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사무국장을 두면 그 이상의 몇 배의 더 이익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사무국장이 영업을 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시간 흐른 후에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종수 위원장님이 줄곧 장학재단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립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과 자신감 또는 그런 것을 두고 일을 해야지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2, 3년 해 봤는데 아니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거로 생각해서……

국장님 어떻게 몇 년 전 답변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그때도 딱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연 20억을 목표액으로 제시해 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첫 회면 더 유리한 조건일 텐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몇 % 들어왔습니까? 20억에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국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20억 얘기하면 여기 답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20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 날 홍보단 발대식도 하고 장학재단에 대한 부분도 지역적으로 좀 시키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16일이니까 아직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질의 내용 중에 타구에서 보면 1인 1계좌 갖기 운동한 타구가 있었죠? 그런데 감사원에 그게 지적됐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타구에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구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6개월 남았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벌써 상황종료된 겁니다. 20억이란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국을 둔다고 해서 눈에 띄게 기부금이 늘어나고 이러리라고는 믿지 많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장학재단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 건가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제 질의가 너무 길었으니까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페이지 110페이지 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예산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장학금 수혜 대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장학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6월 1일부터 채용된 사무국장 1인과 저희 구에서 파견한 직원 한 명,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1명이고 구청 파견직원이 1명입니다. 장학회는 구청이 장학회에 장학금을 전액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문교부 소속 교육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행자부 소속 구청과는 그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관리가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데 어떻게 구청 행정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공무원법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6조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의 조례에 따라서 직원 한 명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2015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134명에게 1억 9,935만 6천 원을 지급하는데 기타 지출로는 사무운영비가 2,800만 원, 대외활동비가 500만 원, 인건비 2,830만 원, 그렇다면 장학금 1억 9,935만 6천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비용으로 6,13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장학금의 약 30%를 비용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장학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구민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해 봤었는데 사무국장을 제가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16조의2항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제가 겸임을 하다가 제가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확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국장을 채용하게 됐고요.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 이사회를 거쳐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서종수 위원장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셨고 또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했지만 사무국장이 일종의 급여를 보조받고 보다 더 기금확충을 위해서 뛰어준다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뛴 결과를 보고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주는데 무슨 대외활동비가 필요합니까?

대외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시간 절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대외활동비는 외부적 활동이 아니고 장학재단의 예산과목이 대외활동비입니다. 그런데 대외활동비는 지금 500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거는 약 46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님들 참석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다과비 정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외활동비는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은 500만 원 되어 있지만 실제 쓴 것은 46만 9천 원입니다.

대외활동을 안 해 온 소각장 주변 마포구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받아들인 돈인데 이렇게 대외활동비로 함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외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사님들의 식비라든가 다과회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운영비가 2,800만 원이나 책정되었는데 그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2,8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1,2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인쇄라든가 사무용품 구입, 또 장학생선정위원의 수당, 회계감사대행, 장학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 등기 대행, 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결제원 CMS 이용 수수료를 위한 보증보험 이런 것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있는데요.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고 재생원료 잉코트를 생산·판매하여 수입을 어떤 비용을 쓰고 있나요?

예, 그 세입은 저희 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저희 기금으로.

그리고 여름철 근로자들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양대교 밑에 차고지가 있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일주일에 한 번씩 위생소독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 장갑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비상사태인데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위생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저희가 최근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스크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돈에 마련해서 마스크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누구보다도 청소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과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재개발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다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 여러 차례 민원처리하는 가운데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이니 동사무소에다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를 청소하는 곳이 구청과 동사무소가 업무가 각각 다릅니까?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주관으로 청소하고요, 대로변이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주관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그 쓰레기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뒷골목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겨울이면 제가 일부러 골목골목 여러 차례 다녔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여 여러 차례 청소도 했지만 어느 날 좀 불편하셨던지 동사무소에다 부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동사무소에 하시라 한 기억은 없는데요. 저는 의원님들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 저희 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저희 기동반을 동원해서 청소를 했는데, 제가 청소하면서 민원 가지고 반려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치워 달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마포구민이며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말고 우리 구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재활용정거장에 마대 포대를 설치해 놨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영등포구 재활용 사진을 1년 전에 이걸 받았는데요.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깨끗한 질서를 위해 영등포구청처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어느 주민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뽑아와 봤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설치하면 미관상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활용정거장 있는 곳 기구가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업체에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보기 좋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마대 포대를 이렇게 늘어놨는데 거기에다 지저분하게 막 올려놓고 쌓아놓으니까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진처럼 우리 구도 깨끗한 마포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 우리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지원금도 늘리고 지원 학생 수도 늘린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했던 것이 뭐냐하면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만 원어민 영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대로 좀 신규신청이 아니라 중복신청자도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해서요, 신규자가 아니라 중복신청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1회기당 120명씩, 저희가 1명당 2만 원을 지원해서 1 대 3 내지 1대 4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것이 개선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2개월로 끊어지던 것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업무추진계획서 금년 초에 받은 것에 보면 300명으로 원어민화상교육 지원사업 초등학생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점도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한 3천만 원 됐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금년에는 1,200만 원으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고 공부하는 학생들 숫자도 늘어나고 지원금도 늘어났는데 과연 이걸로 되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예산 대신에 본인부담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1 대 3 수업은 수강료가 2개월에 86,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학생 부담분은 66,000원이 되고요, 1 대 4 수업은 6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만 원을 부담하니까 48,000원을 내고서 2개월간 수강을 하게 됩니다. 본인 수업료를 내다보니까 중도포기자도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린 게 영어교육이라는 게 1, 2개월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고 장기간을 요하는 교육인데 지금 돈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점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되려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라면 이건 본 취지와는 다른……

포기하는 학생은 올해는 없습니다. 전에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할 때는 자부담이 적을 때는 중간에 하다가 따라가기 어려우면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을 더 내게 되니까 개선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진짜 우리 영어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고, 또 이 화상영어 시스템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진 자격기준을 봤는데 뭐 강사진에 대해서 무슨 요즘 가끔 매스컴에 안 좋은 일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썽이 생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강사진 채용에 있어서도 말썽이 생기지 않게 신중을 기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 해피콜상담을 받는다 그러는데 주로 받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고요, 다 끝나고 나면 그걸 종합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서강대학교가 향후 추진계획에 빠져 있어요.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다음 수강생 모집하는 데 대해서는 서강대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어디요?

지금 사업내용에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서강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오래하지 않아서 추진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7, 8월 여름방학 때 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다음에 3, 4분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개선된 점이 보여서 너무나 애쓰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성심성의껏 책자까지 만들어서 준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대해서 항상 보면 고맙고 직원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구청 내에서 제일 어렵고 꺼리는 분야인데도 성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 행정감사는 감사니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마포구청에서 연구용역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쓰레기 전체적으로 원가계산 사항하고 청소행정 전반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이 정확한 명칭 같은데요.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가계산 용역 준 이유는 쓰레기 처리 금액이 뭐 진짜 현실에 맞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대형폐기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저희 업체와 맺은 기간이 2016년 2월 29일 날 만료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연구용역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향후 일정을 잡고 계신지?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다음에 계약기간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것을 전면적인 것 청소행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나온 지가 6개월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의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직영방식, 공단위탁방식, 민간위탁방식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는 행정에 반영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업체들하고 대행계약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지금 대행계약을 수의계약 맺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문이 내려왔습니다. 뭐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를 완화시켜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한 게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수의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공개경쟁입찰 가는 거죠?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하고 달리 얻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예상을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해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의계약하다가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기존업체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는 권한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게 이유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업체 간 담합 의혹이 크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걸 권한 것 같고, 그래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마찬가지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온 건데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요지는 뭐냐하면 첫 번째 거에는 공개경쟁입찰하는 내용이었고, 이번에 이 요지는 뭐냐하면 대행료 정산규정을 마련해라. 저희가 각 업체마다 얼마씩의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다르고 일반쓰레기 다르고,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둘 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톤당 16만 원 지원해 주고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 것은 톤당 2만 5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지급된 총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지금 저희가 4개 업체에 2014년도에 보면 44억 6,200만 원 지원했고요. 2015년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처리비가 6,300만 원 지금 지급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44억이라는 돈이 지급 됐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를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처리됐는지 지도감독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지도감독은 저희가 매월 1회 대행업체하고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평가,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계신다면 명확하게 그쪽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주민평가단도 현장조사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지, 일반관리비, 복지후생비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노무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급여대장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혹시 구청 차원에서 임금대장하고 실제지급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무통장 입금내역서를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면서 임금지급 관계는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반경비로서 일반관리비, 경비, 유류비, 차량수리비에 대한 지출내역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회사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하지 회사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감사권한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미흡하다는 게 뭐냐하면 우리 조례상에 봐도 거기 정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요. 부산시 진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에 관련돼서 대행계약 체결 시 대행료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하더라도 근거조항이 없으면 환수조치 못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그쪽에 업무참고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상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비리라든지 청소비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부산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 자체가 44억이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정산된 내역을 잘 파악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 세수가 많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제대로 해서 용역계약서 및 계약체결 했을 때 월별, 분기별 처리된 집행내역 정산의 의무화를 계약서에 명기해서 받아오고 거기에 맞게 일반관리비에 대한 계약업체의 정산을 실질적으로 와서 지급된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저희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폐기물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평가위원회가 저희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관계공무원 들어가 있고 환경단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시군구 의회는 빠져있더라고요. 그 조례 내용 보니까 구성인원 보니까 왜,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저희 평가위원회가 지금 청소행정과에 4개가 있는데 어떤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폐기물 관련해서.

위원님 지금 저희 두 분 들어가 있는데 김효식 위원님하고 김영미 위원님……

서류상에는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홈페이지상에.

그 조례상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뭐냐면 평가위원회에 대한 운영 자체가 잘 돼야지만 평가를 통해서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행 같은 경우 어떤 제재를 주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가?

지금 대행업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1회씩 회의하고 또 우리 주민평가단이라고 해서 대형업체 평가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행정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면 7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례상에 700만 원, 업체에 대해서 여기 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있으니까 조례상에 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그러니까 제재 규정을 좀 강화하자는 거죠,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염려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하신다고 했고 환수규정 및 정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가용역설 보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접노무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행정적으로 반영된 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얘기가 퍼센티지가 법적으로 15%인데 15%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적과 관련돼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도 하고 있잖아요. 받아보니까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직원 수에 비해서 적정한 금액이 한 9천만 원 선이라고 하면 한 업체에 1억 2천 받은 사람도 있고, 복지후생비에 대한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죠? 복지별로요?

그거는 그 회사의 나름 사정이 있는 것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직접적으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돼 가지고요.

자꾸 간섭한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44억이 나가고 있어요. 정산금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거, 우리 용역결과나 그런 것을 전부다 합치면서 공개경쟁입찰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진짜 구민들 혈세가 든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진짜 똑바로 정산하고 또한 규정 미비로 인해서 환수 못한 것은 명확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환수규정 없기 때문에 발견하더라도 환수 못합니다. 지금 그 점 아시죠? 저희가 지금 발견해도 그런 허위청구 하시더라도, 발견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다.

예, 그런 거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량제봉투는 지금 저희 3개 업체에다가, 고엽제 또 장애인협회 또 우진학교 3군데에 영업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보고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금 아까 고엽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협회 다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거기 두 군데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령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제가 한번 지적한 대로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진짜 명확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38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좀……

청소년문화의집 지적사항요?

지적사항, 위원들이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 100% 지원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사업 중에서 체육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망원유수지에 짓고 있는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좋은 시설에 나은 환경이다 보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보면 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원요?

망원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물론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한 자체 재정확충이 연간 한 1억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법인 전입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구비보조금이라든가 내지는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등 해서 2억 9,6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구민체육센터가 개소된다 하더라도 체육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마 예상되는 게 있었고 아마 지금 체육과 어떻게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 조정해 달라고 얘기 들었을 거고 만약에 아니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1억 8천의 예상에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좀 대책 마련하는데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구민체육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원청소년문화센터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직 구민체육센터가 개소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협의하시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망원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언제 완공이에요? 6월 달에 완공이에요?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9월 달로 연기됐지만 우리 방문한 것은 연초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준비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8월까지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인원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만약 개시하더라도 15명 정원이면 쉽게 15명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홍보를 통해서 모집해야지만 당장 9월 달에 완공되면 10월 달에 프로그램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강사 처음에 섭외해야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러다 1억 8천 사업비가 빵꾸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올해로서는 채워줄 예산이 없고요.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1억 8천의 수입 못 올리면 그만큼 그 동네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 가는 거잖아요. 서비스 진짜 저하가 될 거 아닙니까? 상당 기간 동안 시간 줬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지적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구민체육센터가 올해 6월에 만약 개소가 됐다면 이미 정리가 될 텐데 아직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7, 8월 중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을 벌여서 1억 8천에 대한 사업운영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넘어가 버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여러분 모시고 고생시켜 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구 살림을 잘해 보고 주민들한테 잘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받아들여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일을 해서 받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참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감축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예요.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또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좀 더 지켜보시면 개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자원관리사를 재활용정거장에 한 명씩 더 배치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좋겠어. 쓰레기봉지를 털어보면 재활용으로 갈 수 있는 게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성의껏 이것을 분리할 수 있게끔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예요. 무게를 재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하나 더 준달지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안 가게끔 하는 방법 좀 강구 좀 해 보시고 자원관리사를 한 명 더 배치해서 사실은 전부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묶어서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서 어른들이 하기는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보완을 하려면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 주든가 인원을 하나 더 배치해서 좀 더 쓰레기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복지후생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원관리사 한 명 추가배치는 사실 예산이 좀 따르는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정마다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이 1억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파행으로 가고 자원관리사를 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게끔 방치할 겁니까? 이는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든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말이에요, 인천에서 안 받아주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서두에 이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냥 과장님이 듣고 오늘만 지나면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업무 책자 35페이지 보니까요, 도화·마포문화의집 청소년발명 특허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발명 특허교실은 구립 마포·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에너지 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 발명가에게 듣는 발명이야기 또 방학캠프 발명특허교실도 있고요.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이디어 발명특허에 대한 실천교육 그다음에 바른 저작물이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찾아가는 발명교실과 옥토지역아동센터 방문해서 과학원리 강의 및 발명의 실습을 1월부터 2월까지 80명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알면 힘 지키자’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5월달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에너지 발명교실을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요. 찾아가는 발명교실 발명가에게 듣는 발명이야기 등을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마포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아이디어 발명특허 실천교육을 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청소년기술문화탐방이라든가 발명캠프, 발명특허 페스티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학생들이 300명, 700명 하면 인원이 한 1천 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 발명교실을 배우면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발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 지금까지는 없고요.

올해 처음이에요?

예, 향후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구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적탐방 실시가 올해 처음이죠?

예.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해서 같이 80명을……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나요?

방학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잘 짜 가지고 청소년들이 유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익하고 실질적인 역사유적탐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은 마포교양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40쪽입니까?

예.

교양대학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떤 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마포 열린인문학강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마포교양대학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하며 무슨 교양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교양대학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나 위치가 어디인지.

구 특성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 열린인문학강좌를 마포교양대학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술과 일상을 통한 인문학 입문과 또 맹자의 이야기, 또 박시원의 글 짓는 법과 최고의 문학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센터하고 아현동 주민센터,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마포교양대학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제목을 말씀하셔 가지고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 소제목으로 열린강좌로서 교양대학이 있는 겁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책은 단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단속요원 한 명씩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직원하고 같이 전문 단속 조를 짜가지고 단속하라 하는데 지금 저희가 2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이나 이런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첫째가 주민의식이 일단 쓰레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라고 해서 꼭 자기 과에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연계가 되면 연계를 해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CCTV를 저희가 쓰레기 단속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관리를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방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필례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무단투기장소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먼저도 다목적 CCTV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재활용정거장 왜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냐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이 전산과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이런 CCTV를 달면 어차피 재활용도 버려야 되는데 분리수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없어지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재활용 사업도 잘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포구의 문제를 청소면 청소행정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타부서랑 연계해서도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업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민의식이나 이 홍보문제도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재활용정거장이나 우리 동네 주민들 깨끗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4월 30일 구민운동본부 발대식이라고 했네요?

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각 동별로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각 동별로 지금 15명씩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15명이 지역에서 이런 쓰레기 배출 억제하고 이런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각 동별로 15명하고 자율청소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각 동별로 발대식을 갖도록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에 실적도 앞으로 받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대식을 했으면 이런 것 발대식 했으니까 딱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이. 그래서 발대식을 했으면 추후에 이 발대식 한 요원들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각 지역에 가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그런 전략을 해야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절대 그런 게 없이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구에서 암만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있을 때, 먼저 국장님하고 한번 우리 공덕동 홍보 오셨죠?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운동본부라든지 청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랑 협조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보면 홍보가 무단상습지역에 별 거 아닌데도 우리가 보면 놓치고 가는 게, 얼굴 모양으로 해서 내가 사진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아까 우리 학생들 아이디어교실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봐라, 학생들한테 이런 과제를 줘 가지고 협력을 해 가지고 딱 달아놓는 거예요. 뭐 눈 그려놓고 당신이 버리는 양심을 누군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다 걸어놨는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시고. 유럽에 갔더니 거기는 물론 그 나라 주민의식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봉다리를 들고, 그 대신에 거기는 나라가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통이 커요. 그래서 유리병도 색깔별로 넣게 되어 있어요. 이런 통에다 넣으면 한 번 넣으면 빼지 못하게 하는 큰 통을 놔서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런 데 머리를 쓰셔 가지고 안 되면 타부서에도 민원 해서 문제 니들도 좀 해결하라 하는 그런 의식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금 영등포 자원회수시설하고 우리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견학을 시켰더니 지금 초등학생들이 저희한테 감상문 주고 있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도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요, 청소행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서관단장님!

예, 이필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청소행정과장님깨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긴 것은 아니고요. 자원회수시설관리기금을 아까 친애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마다 돈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직히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육성장학재단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쓸 돈은 많은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서 진짜 관련되어 있는, 쓸 수 있는 기금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청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금에서라도 새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각장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설립목적이 뭐죠, 명확하게?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을 위해서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립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하고 청소행정하고 연관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주민복지예요. 그 소각장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 자체가 피해 입으니까 거기 쓰라고 나온 돈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예방관리비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기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딴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업체 대행료를 시급히 정산 받아서 그 돈 가지고서 쓰셔야지 기금에 대해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복지 쪽으로 치우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설립목적이 청소 관련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복지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나 공평하게 진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재활용에 대한 자원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쓰는 것도 타당하지 복지에 쓰는 돈 비율 한번 보고 나중에,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아휴, 제가 사회 보기 힘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활발히 활동을 하실 텐데 우리 의회에서 너무 실적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 가지고 혹시 기업체나 구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너무 실적에 치우쳐서 사무국장이 다니면서 기업체나 구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일어나면 안 되게 다시 한번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