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실·과장님, 구로구 옴부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구로구 옴부즈맨 등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세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두현 생활복지국장 차도연 안전행정국장 유영환 감사실장법정대리 김형근 기획예산과장 구선완 지역경제과장 고영대 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 대외정책과장 이규옥 재무과장 신수정 징수과장 황정열 부과과장 이영숙 구로구옴브즈맨 차태환 구로구옴브즈맨 최성옥 구로구옴브즈맨 문봉호 복지정책과장 배세영 보육지원과장 오승주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 교육지원과장 마숙인 환경과장 이상윤 문화체육과장 김광동 민원여권과장 최정숙 청소년행정과장 김율회 홍보전산과장 정성자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 손정환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박용순 위원입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김희서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18일은 생활복지국, 6월 19일은 안전행정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 6월 22일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답변, 23일은 계속해서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고, 6월 24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과·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먼저 국장 및 실장 등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형근입니다. 감사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인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사팀 강영식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박순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저희 기획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구선완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영대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박동수과장입니다. 대외정책과 이규옥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신수정과장입니다. 징수과 황정열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영숙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백경태팀장입니다. 예산팀 김구현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백화용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윤재우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수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안순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이경애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안훈태팀장입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입니다. 대외정책팀 우태희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곽정희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산관리팀 강웅장팀장입니다. 계약팀은 공석인 관계로 박희우 주무관대리입니다. 회계팀 신상익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세정총괄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징수1팀 최명덕팀장입니다. 징수2팀 이정한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정대기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안형섭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김정민팀장입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재산1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안성희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곽윤순팀장입니다. 번입관리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옴부즈맨 위원장님 나오셔서 옴부즈맨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브즈맨
차태환 옴브즈맨 차태환입니다. 최성옥 옴브즈맨입니다. 문봉호옴브즈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3시 50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6시 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퇴청시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4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개별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6월 18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17일(수) 동행정감사) (6월 18일(목)10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7일 동 주민센터 감사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생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배세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숙인입니다.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다음은 각 과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동섭입니다. 희망복지팀장을 최용진입니다. 복지지원팀장 김보경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임진경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조은령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장 신순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지원팀장을 유병철입니다. 여성정책팀장 김문혜입니다. 출산장려팀장 윤찬섭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전대상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정도숙입니다. 자활지원팀장 문형성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노인정책팀장 김순용입니다. 노인시설팀장을 이동수입니다. 청소년팀장 김학순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백경미입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기획팀장 김기중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소세훈입니다. 평생교육팀장을 권오신입니다. 도서관팀장 임보상입니다. 환경과입니다. 에너지절약팀장 한중현입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장덕석입니다. 환경보전팀장 이선근입니다. 생활공해팀장 김용평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을 과장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28분 기록중지
15시56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대상 국·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을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퇴청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을 부서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9일은 안전행정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19일(금)10시00분 계속감사)
16시0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해섭과장입니다. 자치안전과장은 공석입니다. 문화체육과 김광동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최정숙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율회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정성자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총무팀 이광희팀장입니다. 인사팀 김성종팀장입니다. 후생팀 김태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입니다. 자치민원과에 동행정팀 손정환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김백수팀장입니다. 안전재난관리팀 정해국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안영진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조희숙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최영미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박병길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박봉수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이송헌팀장입니다. 문화재단파견 이상태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김희관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이웅희팀장입니다. 여권팀 윤혜옥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박영길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 배광선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박용훈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송승관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황의삼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김용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방송미디어팀 손성규팀장입니다. 언론홍보팀 조호영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이미근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정정모팀장입니다. 유시티관제팀 박석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0시 20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1시 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3시 30분)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기록개시 16시 00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대상 국·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2일 월요일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감사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2일은 현장감사 활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2일(월)10시00분 현장감사) (6월23일(화)10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타 현안에 대한 공개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및 자치안전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치안전과 소관 통장활동 지원 대책에 대한 대하여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과 자치안전과장님은 안 계시고 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사실 감사기간에 시간이 길었더라면 오늘 공개질문까지 오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2015년도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구로구청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결국은 공개질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정 이후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한 10개 정도 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네 개 정도가 지출근거가 없어 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는 법률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조례만 있어도 가능한데 네 개 단체가 구로구 녹색어머니연합회, 서울경찰청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구로구 바른선거시민모임 네 개 단체가 사업비 지급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 단체를 사업비 지원을 하라고 하면 조례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아시다시피 구로경찰서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를 합쳐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인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조례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조례에는 없는데 예산 근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 이유는 없죠?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현재로써는 필요 없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고 하면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 해병전우회도 있고 있지만 일단은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시급성이 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이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는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9월 안에는 법적으로 앞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나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떠하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안전과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자원봉사지원조례에다 삽입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앞으로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지원조례에다 삽입을 시키자니 과연 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가 과연 여기에 적합한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치안전과에서는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것이 우리 자치안전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향후에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 개정할 때에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보조대상사업에 지침을 내려준 매뉴얼에 보면 "지침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근거조항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면 추후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가칭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다시 제정할 수는 없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런데「지방재정법」개정 취지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통제 목적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법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감사를 하면서 오늘 공개질문까지 끌고 온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합니다만 건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 조례를 수십 건을 만드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자치안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디서 컨트럴타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획예산과가 컨트럴타워가 되기도 그런 것 같고 기획경제국장님이 나서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이 나서야 되는 것인지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다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소관 부서에다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려면 근거조례를 제정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도록.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어디에서 컨트럴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7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되겠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 전에는 근거조항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또 서로간에 입장이 있으니까 7월까지 조정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직무대리로 계시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래 전에 자치안전과장님 노명식 과장님 계실 때 통장님들이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실 때 교통비나 아니면 차량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셨고 방법을 찾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고 아직까지도 집행의 문제라든가 실행의 문제는 멀어지고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조례 개정 얘기까지 나오고 사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팀장님! 자치안전과가 제출한 자료, 국가적 행사에 통장님의 참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쭉 나오는데 3.1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광복절 경축식, 개천절 기념식, 한글날 경축식 등의 행사에 우리 구로2동만 봐도 2012년에 여섯 분, 2013년에 열 분, 2014년에 열여섯 분 한 해 동안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통장님들이 국가적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것 아시죠?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이호대위원
한 분에서 세 분까지 계속 참석하고 계신데 이 분들이 행사에 참석하실 때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고민이 되는 것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편의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 면제를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구청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거나 동별로 한 분씩 두 분씩 아니면 세 분씩 되면 15개 동이니까 한 40여 분 될텐데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통장들한테 수당도 나가고 회의참석 수당도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하시면 기분 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은 급여 다 받고 행사에 가면 실비 또 여비 이렇게 지급받지 않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예.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통장님들은 20여 만원 활동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쉬는 날, 공휴일날 남들은 쉴 때 한두 분의 통장님이 자기 시간 쪼개서 가는데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교통비 실비를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어렵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들었고요.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고 조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미 만약에 지난 6개월 전에 말씀드렸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통·반장 조례 개정할 때 3월 26일날 또 조례 개정하지 않았나요?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왜 자꾸 조례 개정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조례를 개정할 사항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만능입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단체라든가 형평성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 놓는 것이······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단체 형펑성? 도대체 3.1절 행사, 국가적 기념행사에 어느 단체가 갑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대부분 통장님들이 갑니다.
부분
대부분이호대위원
통장님들이 가시죠? 동주민센터에 근무해 보셨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근무해 봤습니다.
이런
이런이호대위원
행사 공문 오면 담당 직원분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서는
동에서는이호대위원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부탁은 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통장님한테 부탁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최소한 덜 민망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자치안전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이호대위원
개정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달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더라도 사실 일반 보상금에 국가 단위의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자치안전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사실 가능한 것 아니냐? 사실 의지의 문제 아니냐? 우리 동에 계신 직원도 덜 민망하고 또 자기 시간 쪼개서 가시는 통장님께 그래도 고맙다고 소정의 교통비라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반복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행사입니다. 반복적으로 통장님들은 매년 참석하고 계시고······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꼭 약속해 주실 거죠?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물론 이것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구청에서 신속하고 세심한 진행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반을 구성해서 메르스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고 여러 역학조사반 자가격리 등등 감리관리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 나누어서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서 긴밀히 대처하는 모습은 감사드립니다.
런데
그런데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 2015년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사실 자치안전과가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사실 관여하게 되어 있죠.? 동행정팀장 손정환 네.
것이
이것이이호대위원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 조직도입니다. 여기에 자치안전과가 들어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다 만들어놓고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 예방과 이런 것도 다 매뉴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종합 계획을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지원하고 자치안전과도 지원하는 부서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침에 대책반에 가서도 그렇고 지금 조직표를 봐도 그렇고 자치안전과는 어디가 있는지, 사실 자치안전과장님 직무대리로 계시면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자치안전과는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메르스가 재난은 재난인데요. 지금 격리차원이라든가 방역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국가적인 재난차원이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매뉴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계획 매뉴얼도 있고 지침이 다 있습니다. 신문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엉망이다, 페이퍼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구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안전과에서 이것을 다 커버하고 그런 역량이라든가 진행하는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치안전과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이런 계획 부서가 있고 안전이라고 명칭을 해놨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대위원
정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매뉴얼 작성해 놓고 매뉴얼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비상방역대책 본부가 마련됐는데 자치안전과가 빠져 있으면 자치안전과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매뉴얼대로 아니면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부서라도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사실 또 고민되는 것이 가뭄 때문에 많이 얘기 나오죠.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지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아직까지 고민 안 해 봤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페이퍼로 있는 그런 매뉴얼 이런 지침 말고 이것이 있다면 십분 활용하고 또 유관부서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통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4분기 통장 위촉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죠?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박종여위원
15개동 다 올라왔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다 올라왔습니다.
에는
이번에는박종여위원
신규라든지 재위촉이라든지 15개 동에서 몇 분이나 되죠?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데이터는 아직 준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각 동에서 통장은 신규가 됐든 재위촉이 됐든 1번으로 2번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2015년도에 1/4분기, 2/4분기 이번에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1번이 2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거의 없습니다.
박종여위원
한 건도 없어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고요. 몇 년 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예전에 있는 것은 아는데 혹시나 2015년도에는 있었는지?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현재 1/4분기, 2/4분기에 없었다면 이번에도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조금
조금박종여위원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들은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작년 12월 정례회 때 말씀하신 건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경 써 주셔서 꼭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하시고 또한 통장에 있어서, 이것이 그동안에 바뀐 것은 안 바뀌어야 100%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구청에서 통장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통장 개개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동주민센터만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번이 1번으로 바뀌는 것은, 넘버원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환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 갔다 오면 과장 되시네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치안전과에 손정환팀장님이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군분투를 잘 해 오셨는데 그래서 승진도 됐잖아요.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현재 통장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년도에 통장들에 대한 예산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냐, 없느냐 그 대답만 해주시면, "2016년도 예산 확정해서 통장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오래 시간 안 걸리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네. 확정이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성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확정은박종현위원
우리가 하도록 할테니까,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호대 위원님이 개운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손정환 팀장님 아까 축하드린다는 얘기는 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2013년에 점프구로 하면서 우리가 상해를 입은 사건, 우리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예산에 2,500만원을 잡아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은 얼마 들었어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실제 계약은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1,500만원 가지고 상해보험을 넣어주면 우리가 보상, 쉽게 얘기하면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 설계 내용이, 사망시 1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사망시 1억은 됩니다. 상해일 경우는 안 되지만 사망시는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최근에 진료를 했을 때 일반 상해를 입어가지고 통장님이 다쳤을 때 얼마나 나왔어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구체적으로 금액은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점을 떠나서 2,500만원을 잡아주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한다고 약 600명 통장님들을 소멸성 보험을 들어주는데 1,500만원 가지고 상해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견적을 뽑고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바로 구로구청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공개입찰 좋죠. 공정한 입찰이니까 상품을 보지 않고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해줘가지고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우리 구민이 쓰고 우리 주민이 쓰는 그런 특정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품이 좋고 그러면 적정선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낙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은 쓰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견적을 다 받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타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보장은 되겠다 싶어서 추진은 했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한 가지 더 얘기하면 2014년도에 점프구로 하면서 계단에서 통장이 넘어져가지고 약 1,500만원, 약 2,000만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해보험도 단체보험을 넣었어요. 지금 상품을 보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들면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봐도 예산 편성에 비해 낙찰가격이 아주 다운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60% 내지 70% 내에 공개입찰의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30%라는 것이, 물론 예비비로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로구에 뭐가 문제냐? 하자보수를 안 와요. 구로구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최소한 낙찰가를 중간 정도 올려서 하자보수도 하게 해야 되는데 건설분야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구로구 행정적인 복지분야도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중간 정도는 와야 되는데 최저가 낙찰자에 가입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동차 보험도 그렇게 되고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오지 않을까 우려하거든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그래서 처음 시행해 보는 단계이니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검토를 하세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서 상품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구로구의 공무원들은 다 이런가보다 하고 같이 싸잡아 가기 때문에 상품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적절히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정환
손정환동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을 유념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첫 번째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다문화 정책방안 및 고척2동 마을회관 관련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정책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나
약주나박평길위원
한 잔 하셨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오늘 공개질문 때문에 못 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박평길위원
승진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인데 괜히 오늘 공개질문하느라고 약주도 못 드시게 했네요.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시정이나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7대 의회에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본위원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에 임했는데요. 감사 과정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여기 안 오셨습니다만 답변을 잘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많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주민수가 4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등록인구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각 자치구별 다문화 가정 자녀수는 구로구가 1위입니다. 2015년도 구비 예산 다문화지원팀이 약 5억 5,000원 정도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문화사회지원팀 직원은 3명입니다. 3명의 직원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다문화서포터즈단 운영을 하고 외국인 관련 각 단체를 지원하고 각종 다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문화업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2014년도에는 국비를 약 5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구는 작년 기준해서 4만 5,000명 이상 다문화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로구에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어린이 교육이나 또 부모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 지역에 특히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그 지역에 다문화를 포함한 가족지원 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국비로 예산을 50억 정도 예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필요하면 국가적 예산을 더 동원을 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가족통합지원센터의 성격은 약간 상이한 편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서부터 내국인까지 포함한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 곳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외국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팀이 3명이서 운영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과장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업무적으로 폭주하고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입안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복지수요나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변형이 되고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의 직원들이 한 40여 명 이상입니다만 참 어려운 과정에 인원을 못 늘려주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행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센터의 기능이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내국인까지 같이 아우르는 센터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2년도부터 서울시도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을 신설해서 다문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구로구가 4만 5,000명이 넘었죠. 2015년도는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7월 정도 되면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5만명이 넘어갈 소지가 있죠. 안산시 같은 경우는 5만명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한 7만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과를 신설했습니다. 직원이 총 22명입니다. 5급 1명, 6급 5명, 직원 16명 22명에 다문화과를 신설을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구로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을 너무 배려하고 하는 것이 좀 내국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가리봉동이나 구로2동이나 구로4동을 가 보면 외국인 간판도 많이 보이는데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 내국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이제는 구로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요. 이 분들이 원래 나빠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찬반의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구로구에서 다문화 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과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전에 가능한 것이 뭐가 있느냐 구로4동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구로2동, 구로4동, 가리봉동이 외국인 거주인구수가 가장 많잖아요. 우선 동주민센터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았을때 편안하게 여기에 가면 본인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느낄 수 있고 또는 한국어도 배우지만 중국어나 다른 또 외국어도 가르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게 다문화과를 신설하기 이전에 3개 동을 시범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측면을 구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실텐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떠나시기 이전에 잘 말씀드려서 꼭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개질문한 것은 아닌데 박평길 위원님의 공개질문 속에서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다문화 속에 해외동포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가 박종현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항상 많은 걸 논의를 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다문화팀이 보육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대외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가 신설이 됐지만 어차피 대외정책팀과 대외협력팀이 있어요. 보육과 다문화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다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박종현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지원과로 다문화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여성에 관련된 업무를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요.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사는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이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과는 아마 해외쪽에 더 관련이 있지 않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과는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들의 보호나 지원에 대한 업무를 관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보육지원과로 다문화팀이 직제가 개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 쪽이 아니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해외 협약이나 이런 경제사절단 나가서 교류한다거나 이런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알아봤더니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거의 다 하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보조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를 신설했으면 과답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다문화팀을 또 만들어서 해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서 어디 외국을 가서 경제교류를 한다, 무엇을 한다 초청을 해서 가더라도요, 진짜 언어도 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하고 서로 공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 과가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런 것이지 동떨어지게 보육지원과에 놓고서 다문화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고 국장님으로 진급이 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은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직제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검토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종현위원
다문화라면 전부다 해외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아니냐고?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대외정책과에서 전문적인 부서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제를 개편한다거나 구성할 때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두 번째 공개질문 답변 고척2동 마을회관 건럽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으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죠? 고척2동 마을회관에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 되시고 혹시 생활복지국에 가실지, 안전행정국에 가실지 어디 국에 가시면 다 과장님들 지휘하시겠지만 고척2동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항공소음 가지고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구로구민 체육센터가 고척2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척2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고척2동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시설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구민회관이 흑자를 못 내고 있고, 현상유지도 상당히 어려운 와중이고 내년에 되면 유아체육을 모집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돔야구장이 생기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가게 돼요. 이런 와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회관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구비를 2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터무니 없는 얘기다, 그 말은 SH공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구에 22억을 부담을 해라, 그것도 어디서 주냐, 항공소음 돈을 16억을 대고 우리 순수구비, 항공소음 돈도 우리 구비입니다. 그러면 순수구비를 1억 5,000만원을 대야 된다, 그 돈 가지고 다른 지역,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오류2동 주민센터 수궁동, 개봉2동, 그 다음에 구로5동, 구로3동 우리 주민센터에 당장 필요한 것, 주민들이 필요하는 거기에 시설투자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항공소음 피해지역이어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한다, 당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얘기를 할게요. 자원순환센터 우리 구로구 자산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자 갚는다고 원금이 갚아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구민 체육센터를 고척2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돔야구장 거기에 체육시설, 지금 구로구민 체육센터, 고척2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고척1동에 돔야구장 거기에 체육시설 구입 구로구민 체육센터가 지금 거의 적자인데 회원이 5,000명에서 계속 빠져 나가고 있어요. 고척2동에 마을회관을 약 200평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차라리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단속 건물이 아니고 주상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층을 사용을 해요. 젊은 층들이 온단 말이에요. 젊은 층들은 아주 강합니다. 기성세대하고 양상이 달라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천구 양천아파트 약 3,000세대 가까운, 한 3세대가 부족한 3,000세대입니다. 그 전에 인구가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은정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남초등학교 있고 갈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은정초등학교는 거의 학생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오지만 20년 거주에 2년씩 갱신을 한다고 했어요. 서울시 입장은 좋지요. 우리 구로구의 입장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서울시가 전액을 대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너희들 사용해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할까 말까 한데 그것을 우리한테 22억씩 투자해서 해라,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을 왜 검토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 부분만큼 다르다 생각해요. 왜, 우리 구로구가 지금 장기전세임대아파트가 일곱 번째 정도 돼요. 강서가 제일 많고 강남이 두 번째고 노원구가 세 번째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강남이 적은 것이 아니고 많아요. 강남은 원래 자체 예산이 많고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유지를 하지만 강서구가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 천왕동이펜하우스, 행복주택 만만치 않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장기전세주택은 그쪽하고 약간은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소득층보다는 신혼부부나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그런 주택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만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은 처음에 우리구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지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짓겠다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마을회관을 어디에다 지을려고 계속 물색을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거기에다 마을회관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되어 있는 과정에서 제가 왔습니다만 세대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조정이 됐고 지금 상당 과정까지 추진되어 왔죠.
윤수찬위원장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마포구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어요. 지금의 개봉3동에 주택개량하고 하는 사업이요. 망원동인가 주민커뮤니센터를 했어요. 그것이 일종의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고척2동 주민들은 뭘 얘기했느냐, 거기에다 단독건물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장기전세임대아파트가 아닌 단독으로, 우리 구로구 소유지 땅이 70평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깎아서 쓴다고 해도 맞지 않고요. 그것을 빙자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단독건물로 지어달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는 복지관을 지어달라 했는데 서울시 방침이 복지관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도 지어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한 번 보자, 이런 형태로 했는데 거기에 장기전세임대주택이 오면 막막하죠. 그런 내용 넘어가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 다른과에 있다가 나중에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요.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장기전세 들어와도 거기에 마을회관 비용도 서울시가 전액 대야 된다,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되죠. 자기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돈을 냅니까? 서울시에 많이 주지 않으면서요. 환경과님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과장님도 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은 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짓는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부터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주민사업비로 가져온 돈이에요. 16억을 마을회관에 대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매년 10억씩 가져온 것 2년치를 투입을 하는 돈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항공소음도 2009년, 2010년, 2011년 약 5년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약 50억이라고 봅시다. 이 50억을 제대로 쓴 곳이 하나 없어요. 딱 하나 쓴 것이 지금 고척2동 지하주차장에 쓴 것이 제대로 쓴 것 같아요. 제대로 쓴 출처가 없어요. 약 50억이 왔는데. 마을회관 16억원 들어간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물론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면서 서울시에서 건립을 해주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대규모 세대가 들어온다거나 뉴타운이나 가리봉 재생사업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도시재생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세대 같이 적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건립해달라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같이 건립을 하면서 기타 주로 부지도 245㎥ 있는 것도 사실은 구 땅이지만 사실 거의 토지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봐서는 거의 쓰지 못하는 땅인데 거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건립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열어준다면, 그리고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체육센터 이런 데가 주변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할 수 있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 자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대단위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척2동 구민체육센터 80%는 고척2동 주민입니다. 그러면 고척동 마을회관 지어주면 거기도 한 80%는 고척2동 주민이 이용을 할 겁니다. 신도림동 어제 갔지만 거의 90%가 신도림 주민이 이용을 해요. 타지역은 어렵습니다. 제가 서울시 임대주택과를 확인해 봤어요. 임대주택과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방침이 대지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짓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 25개 구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마을회관 짓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구가 부담하는 곳은 우리 구로구만 부담해요. 다른 구에 25개 구에 두 개, 세 개를 하는데 우리 구로구만 구비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22억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을회관 우리가 3억 부담합니다. 공짜 아닙니다. 순수 우리구비라고 했어요. 공항공사에서 받는 16억원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네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내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을, 장기전세를 지어줘야지 우리구가 왜 25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마을회관은 주민이 원치를 않아요. 단독으로 지어주었으면 하고 주민이 원치 않고 실질적으로 고척2동의 주민센터든 구민체육센터든 사실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렵다고 봐요. 추세가. 아이들도 없지만 우리가 실업 문제 때문에 직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구로구민 체육센터일 때는 정말 5,000명의 회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한 3,5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돔야구장이 생기면 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런 현상이에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어떤 용도로 써도 운영비 적자는 어렵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회신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니까 놔 두십시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주민 지원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상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정말로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주민이 뭐가 필요한 사업인가 정말 고심을 하고 다시 한 번 주민하고 토론을 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 가지고 정책을 내세우지 말고요. 5년 동안 환경과 항공소음대책이 순 그런 형태로 왔어요. 이번만큼은 고척2동 항공소음 피해주민이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도 하지만 사업을 올리세요. 지금 제대로 된 것은 주차장 하나밖에 없어요. 뭘 환경과에서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직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 50억을 투자하면서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쓴 지를 어떻게 압니까? 안타까운 돈이에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뭘 해놨어요. 비교 안 돼요? 거기는 우리보다 피해지역이 많고 먼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양천구하고 구로구가 두 번째로 보상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강서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우리 구로구가, 피해지역이 제일 많고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해 놓은 것이 뭐 있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해놓은 것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시고요. 적절하게 사업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환경과장님 오셨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늘상 박종여 위원님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구로 1동, 구로 2동 이 지역 주민들도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로1동, 구로2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살기 좋은데 시끄러워서 정말 힘들다, 인근에 목동이나 다른 데 있다가 좋은 데라고 해서 이사 왔는데 소음 때문에 어떻게 사냐, 이런 볼멘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아쉬운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소통하려고 하고 피해지역을 한 번 다시 소음을 측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보여서 사실 주민들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피해보상은 소극적 행정이다, 피해보상의 규모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든 최하위 단위의 그런 것이고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적극적 행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항로, 고도 정확히 지켜서 소음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공항공사에 얘기도 하고 국토해양부에 얘기도 하고 긴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요,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인근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70웨클로 내리는 작업도 건의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구로동 쪽에도 모니터링을 4월에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반기도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쪽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요.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드린
말씀드린이호대위원
것처럼 소극적이라 함은 하위단위의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양천구랑 같이 얘기해 가지고 양천구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로 변경이라든가 좀 어렵지만 김포공항을 옮기는 문제부터, 항로 자체를 바꾸면 사실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큰 차원의 고민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70웨클로 하는 것도 사실, 75웨클이 기준이잖아요. "75웨클 이상" 그 소음도랑 73, 72웨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75라고 규정해서 그렇지 75에 해당하는 양천구랑 73, 72에 해당하는 구로구랑 똑같다 이거죠. 2웨클 차이가 피해보상 금액에 문제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양천구랑 얘기 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우리가 서부권 행정협의회라든가 토론할 때 그런 얘기도 서로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줄이기 위해서, 모니터링 이것을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도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항로를 이탈하거나 또 고도를 낮추어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그 비행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모니터링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저녁 시간 대에 아니면 가장 소음이 큰 비행기를 하나 발견해서 고소도 하고 시정도 지적하고 그런 상시적 모니터링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대책회의에 참석해 보니 소음절감 비행기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국가예산이 들어도 또 항공사의 예산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모든 비행기에 대해서 소음절감 장치 비행기가 구비가 돼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기 피해는 개봉1동에도 역시 고척1, 2동이나 구로동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항공기 피해 측정을 할 때 정말 불과 10m, 20m도 안 되니 개봉1동에도 꼭 같이 겸해서 항공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마디로 부탁드릴테니까요. 주민들 역시 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피해지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세요. 피해를 본다고 해서 각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노터치 하고 피해를 안 보는 지역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소음측정을 할 때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과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 번째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구립 어린이집 관련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박용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구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증가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네.
박용순위원
2014년도에는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2014년도는 6개 증가했습니다.
박용순위원
2015년도에는 몇 개 증가되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3개는 증가되어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안 돼서 아직 그것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총 12개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19개가 아니고 12개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2013년도부터요?
박용순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도 해서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2013년도 2개, 2014년도 6개, 그다음에 2015년도는 일단 3개는 완성이 됐고요. 4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15개예요, 총?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 자료에는 19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세어봤는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결산자료에 지금 19개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19개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한
최소한박용순위원
과 부서장 정도 되면 몇 개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몇 개 늘어났어요, 3년 동안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민간 어린이집이요. 잠깐만요.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공개 질의할 때 질의 내용을 공개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구의회에 예의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건 바로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3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시 차원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박용순위원
시장은 모르겠고 어쨌든 구청장 공약사항이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용순위원
공약사항 중요해요. 공약사항도 중요한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구립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신축하고 늘린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출산율이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새롭게 신축하는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사실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줄어 들어야죠, 사실. 누가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구로구는 3년 사이에 19개가 늘어나요. 19개가 늘어나고 반대로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이, 많이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구로구에 많이 접수됐을 거 아니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9개 중에서 순수하게 증만이 아니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전환하는박용순위원
게 3개뿐이 없어요. 여기 3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하나, 둘, 세 개네요. 개봉2동 선한어린이집, 구로2동 늘빛어린이집, 수궁동 은별어린이집 3개예요, 19개에서 중에서 3개. 그렇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그런 취지이라면 민간 어린이집을 더 전환시켜서 그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주면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용순위원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앞으로 더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19개 했는데 또 늘어날 게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흡수해서 국공립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왜 그걸 이제 생각하시냐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려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새로 신축이라든가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전환시켜서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운 부분도 해소해 주고 또 같이 포용력 있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지금 일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신규로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민원도 많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신규로 한다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쪽으로 확충하다 보면 원만한 게 많습니다, 오히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왜 안 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지금부터는 별로, 민간 어린이집들이 전환을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상대방도 생각해 줘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가 의회라고 해서 전환 시키겠습니다라고 순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과대표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할 때 좀 더 논의하고 생각했으면 민간 어린이집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안 한 것은 새로 신축하는 게 비록 약간의 민원이 있겠지만 신축하는 게 여러분도 업무가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힘들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들은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복지 같은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 이것은 관심이 많잖아요. 대한민국 학구열이 엄청 많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은 신축이 쉽다고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보육수급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수급율은 뭐냐 하면 각 동별로 국공립이 한두 개 정도 있는 데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 했고 그런데 앞으로는 부지도 사실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신축을 하려면.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 쪽을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좀 아쉬운 건 일찍 했었으면 좋았겠고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느 한 가지를 딱 놓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가 힘들어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디지털단지에 어린이집 두 개 생겼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구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신축을 제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신축
신축박용순위원
제재가 아니라 과장님이 말뜻을 모르시네. 디지털단지에 어린이집 두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인들도 돈을 얼마 기부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실질적인 권한은 디지털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게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직장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투입하고 본인들은 불과 10분의 1도 돈을 안 냈는데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기부한 걸로 해서 명의 자체가 그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아들은 사실 우선순위가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우선순위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그 내용은 알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비, 구비도 예산을 다 투입했어요. 그런데 민간인도 투입했단 말이에요, 기업인들이. 우리 보육지원과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육법에 의해서 관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본위원이 거길 가봤을 때는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얘기하던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원래 어린이집을 위탁체하고 원장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면 모든 운영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박용순위원
그 정도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거기가 18명인가가 500만 원, 1,000만원 모아서 1억을 냈대요. 그게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본인들이 자기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마나
얼마나박용순위원
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주로 하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정기적으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박용순위원
어린이집도 같이 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다 합니다. 가정까지.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민간, 구립, 가정 이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가끔 말썽도 생기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말썽이 생겼을 때만 해서 압박하고 제지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 개수가 많으니까 손이 부족하겠죠. 그건 본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손이 부족하다고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해 주고 가끔 감사할 때 보면 꼭 특정하게 어디라고 얘기지는 않겠지만. 어디라고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감사나 이런 걸 하러 갈 때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되지도 않는 일을 얘기해서 트집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구청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구청에서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같이 감안해서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 주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그런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끔 우리가 사고 많이 나잖아요, CCTV라든가. 교사들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CCTV로 봐서 못 때리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을 다루고 학생을 다루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놓고 인성, 사람 됨됨이 그런 부분이 돼야 애들을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애들을 내 새끼처럼 다뤄주지 그냥 월급 받는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들은 또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주관하는 육아지원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 연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그때부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강당에 모셔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성
인성박용순위원
교육, 애들 때리고 이러는 것은, 폭력 이런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애들을 다룰 때에는 인성이 중요해요. 애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참을 수 있는 마음, 내 새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아직 없죠? 그냥 단지 구청에서 교육 시키는 그런 것 외에는 없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수시로 육아종합센터에 모니터링 요원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순방합니다. 순방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보육지원과가 중요한 부서이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니까, 특히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인원은 상당히 부족하죠? 국장님, 장기적으로 우리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국장님의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보육지원과 지원하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연
차도연생활복지국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진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소중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움직일 수 있게끔 서포트 좀 해 주시죠.
도연
차도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본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보육지원과장님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갈까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CCTV가 대두하고 그런 실정인데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CCTV가 만능이냐, 감시하는 것이 만능이냐! 사실 아니죠. 신뢰, 사랑 또 정말 가족 같은 그러려면 사실 선생님들도 행복해야 되고 원장님도 행복해야 되고, 그러면 그 행복 속에 어린이도 행복할 거고 맡기는 부모님도 행복할 거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민간, 가정, 구립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정규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안정하느냐 이것인데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주세요. 그래서 원장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들, 특히 감정노동자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편하게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행복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교사선생님들의 연차, 월차, 일차 등 그런 정서적 여유와 행복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게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만 되어 있다면 눈치 보고 휴가도 못 쓰고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로움을 갖고 행복하게 시간을 갖는다면 그 행복을 아이들한테 또 나눠줄 수 있고 꼭 그런 방식의 지도점검이나 안내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번째 공개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위탁 체계 관련 공개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지난해에 평생학습관 개봉동에 개관했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지난해 7월달에 개관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신관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다 옮겼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동시에 두 군데 다 합니다.
박종현위원
다 같이? 1관, 2관으로 지금 되겠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우리 구로평생학습관이 2개로 개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상황은 어때요, 평생학습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파악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구로평생학습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또 재능기부, 성공회대 협약, 외부기관 지원, 운영방법 내용이 다양해지는 추세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고양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데 지금 교육지원과가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죠
힘드시죠박종현위원
? 바쁘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물론 힘은 듭니다만 보람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다른 구의 사례를 들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관장을 둬서, 그러니까 평생교육 센터장을 관장이라고 하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 이런 분들로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평생학습관의 관장 위탁 내지 위탁경영 이런 부분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조례가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위탁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위탁은 가능하고요. 또 관장 관련해서는 제11조에 "관장을 둘 수 있다"는 조례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가능합니다.
울시
서울시박종현위원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해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직영을 둔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장을 둔다거나,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죠? 오히려 그게 더 낫죠, 전문성 때문에?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장래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전부 다 위탁경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입니다. 18개 구청에서 2개가 위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위탁을 하는 게 20억입니다. 은평구는 8억이고. 이런 추세로 볼 때 저희 구로구에서는 예산 문제가 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직영으로 센터장, 쉽게 얘기해서 관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나하나 발전시켜나가야죠. 또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도 어차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 지금 작년 7월에 시작했고 금년에 1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타구의 사례, 중요한 비교되는 구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장을 지정해서 관장만 채용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기도
거기도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예산 때문에 일단은 관장 제도를 활용하고 좀 더 지켜보고 또 내년도의 규모에 따라서, 운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실시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공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앞으로 당연한데 지금 현재로서 예산 문제가 부딪히니까 조금 난관이 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면 또 추경을 해야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죠. 직영을 둔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독서실 관장 정도 급여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로구도 전문성으로 가려면 그러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또 시원스럽게 "그것도 좋습니다." 하시면 그냥 빨리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전반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장·단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은 위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직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하자는 거고요.
정동순위원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고요. 지금 교양과목이 사실 현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현재 한부모 가정의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인성교육이 정말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목 중에서 인성교육이 앞으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각 학교 단체에 한두 명씩이라도 우수 학생들을 예절교육을 방학 동안이라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때라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TV에서 보면 청학동에 예절교육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저도 손녀딸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와 떨어져서 조금 그런 분위기일지는 몰라도 단체로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두 명이라든가, 예산이 없으니까 몇 명 정도라도 우선 우수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두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한부모 가정에서, 요즘에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들을 혼자 학교 갔다 오면 방치한다고 거의 봐야 돼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TV 보고 혼자 컴퓨터하고 이러다 보면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엄마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밤에 잠잘 때, 아침에 출근하기 전 이럴 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몇 가족들이 그런 걸 흔히 보는데 앞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예절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을 가르쳐 나간다면 정말 인성교육이 됐구나, 공부도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로 모범적으로 구로구에서도 인성교육 또 애들이 예절을 바르게 하다 보면, 한두 명이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애들도 본으로 생각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강생이 있고 강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조와 11조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두 개 다 조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사실 지자체나 전부 다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구로가 좀 늦었지만 평생교육관 1관, 2관을 지금 우리가 개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구민을 나름대로 평생교육을 시켰어요. 나름대로 기관의 위탁을 받고 서울대든 고려대든 성공회대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국가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방기초단체가 적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평생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감명 있게 받았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 달에 세계교육 세미나를 하셨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인삿말 중에 6.25세대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6.25 세대인데 어르신들이 자꾸 공부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즉 이런 얘기예요. 저는 참 그 말씀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요. 공부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그 얘기는 뭐냐. 권력은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가 공부를 하고 의무는 만능의 국민의 평등이다, 자유가 있다. 공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공부는. 그리고 평생교육은 특히 저는 다 의무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다, 누구나 다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저는 상당히 감명 있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이제는 전문가가 관리감독을 해서 1관이 있고 2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이 평생교육을 받아서 다시 제2의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의 귀농 프로그램, 그게 하나의 평생교육 아닙니까?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좋게 봤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강사가 농사꾼이었으면 좋겠다, 농부가 와서 강의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강의를 오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농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와서 했는데 제가 강좌를 한번 살짝 들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구청도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 전문가나 이런 분이 와서, 물론 과장님이 다 하면 좋지만 과장님이 평생교육 거기만 가서 관리감독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권오신 팀장님이 담당이지만 그 분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들로 돌리셔야 되고. 물론 그 팀에서 다 해야 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박종현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방향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에 맡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이걸 하기에 앞서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반드시 따야 하는데 금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섯 번째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질문 답변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층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그간 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위원님별로 강평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구청 5층 강당에서 총평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4일(수)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별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답변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정동순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순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옴브즈맨 관련입니다. 2015년도 구로구 옴브즈맨 채용 건은 구로구의회와 구로구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2년 근무, 연임 1회 외에 채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구로구 옴브즈맨은 민원이나 감사업무 처리 시 책임 있는 자세와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실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니 점점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횟수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문제와 관련하여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교류 행태를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상대도시의 행사일정을 주의 깊게 체크하고 특히 자매도시 중 하나인 구례군 인근에 있는 청학동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예절교육을 받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입니다. 구로구에서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높지만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관련입니다. 개봉동은 항공기소음에 의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인접지역인 고척동과 달리 소음측정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환경과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소음피해지역에 추가하고, 소음측정과 지원대책 시 개봉동 주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봉고가차도는 3~40년 된 시설로서 재난위험시설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해 안전성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설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점검일시 등이 명시된 현황판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안양천 물놀이장이 개장하는데, 아이들과 동행한 가족을 위해 그늘막이나 텐트 또는 캐노피 등 쉼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준비를 잘 하신 것에 대하여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브즈맨 민원 사무실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연서제한이 폐지되어 옴브즈맨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고충민원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개설하여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고충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가 현재 2.8%인데 이를 2.0%로 조정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기 바라며, 해외교류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로구의 강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수의계약 비율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2015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건립하는 것 외에 기존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구로5동과 신도림동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1개소씩 추가 확충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구로평생학습관 2관이 개관함에 따라 구 직영 방식으로 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전반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 평생학습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평생학습관 관장 채용 및 평행학습사 인력 증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동 청사 건물이 대부분 노후되어 직원과 내방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안전과에서는 전 동의 청사환경을 일제조사하여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순위에 따라 동 청사환경 개선에 힘써 주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 회계집행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계약이 관행적으로 20년 이상 수의계약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관행은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뿐 아니라 특혜의혹 등으로 구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징수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면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거주자 우선 주차 및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징수율은 6월 16일 현재 85.68%가 됩니다. 반면 재산세 등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10.13%입니다. 85.68% 대 10.13. 거주자 우선 주차차량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나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하지 못해 10%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징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노력을 당부 드리는 것은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셔서 형평성 있는 징수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늘 주민들의 입장에서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구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247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49억의 체납이 있었는데 22억을 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건 TF를 구성을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정말 그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구로구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세도 7억 2,000만원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세는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대 해 주시고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각 주민센터에 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보살피고 혜택을 주고 주민들이 단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수사례로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제도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발굴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개봉1동을 가니까 잣절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공원에서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단지 산이 좋아서 동네가 좋아서 애착심을 가지고 그 공원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무단 투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 골목을 사랑하고 동네를 아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잡아내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쓰레기무단 투기 예산이 1억 2,000되는 걸로 알고 있고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실 개봉동이나 온수동에 있는 분들이 구로동이나 가리봉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사시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24시간 볼 수 있는, 물론 근무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만 과외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효과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걸 반영해 주셔 가지고 한 번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 사항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메르스에 대해서 구로구가 깨끗한 자치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대요. 어제도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메르스가 끝날 때까지 우리 관계자나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보고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 보고 행정업무에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매년 하지만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아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고 그건 아니까 어차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때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없는 것을 찾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있는 거라로 제대로 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강평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있었던 감사실장 임명 건과 얼마전에 있었던 구청 인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임명 건은 개방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특정지역 향우회 회장을 지낸 사람을 감사실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일심단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번 얼마 전에 있었던 구로구청의 인사를 보면 과연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일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찍 들어 온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는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이번감사를 하면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정책에 대한 회기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우리 구로구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4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의 약 10%가 넘어서는 입장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다문화과 신설을 포함해서 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번에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모두 구로구청에 간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전문가급의 외부인사를 수혈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간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내무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 외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하면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맞춤심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틈새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살피는 일은 이제 지방자치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를 느꼈으며 구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면서 사회복지사 수를 증원하였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사회복지 담당인력으로는 폭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태조사까지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많은 곳이나 민원신청 건 수가 많은 곳은 사회복지사의 수를 증원하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해서라도 새로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랍니다.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 시 인사상 양성평등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로구는 전체 공무원 1,197명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74명로 14.3%인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구가 최하위 꼴지였습니다. 2015년 6월 현재입니다. 일 잘하고 우수한 여성 공무원의 승진비율이 올라 감으로써 일선의 여직원들이 자신도 열심히 하면 간부로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더욱 의욕적으로 근무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구로구가 타구청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도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을 다 해 주셨고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가 총 109건을 감사보고서로 냈습니다. 본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에 우수 사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우리 구로구 재정이 열악한데 국시비의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를 했습니다. 약 40개 사업에 총 418억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2동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2동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제일 인구수가 많고 또 특히 관할 면적도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직원수도 제일 적은데 이번에 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고 특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발굴에서도 최우수를 받은 여러 가지 4개 분야에서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에 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김상재 동장님은 정말 제가 행성사무감사를 갔는데 80% 주민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동을 매일 순찰을 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이런 공무원상이 있구나! 생각해서 우수사례로 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11시에 있을 총평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48건, 특이 사항 및 우수사례가 48건으로 총 109건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의와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모범 또는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5층 강당으로 이동하여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