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오늘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환경관리팀장 이경학,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청소행정팀장 오 수환, 상수도팀장 윤안수, 하수도팀장 김시명.

환경보호과장님과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 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공통 1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인데요. 14년도에 마을 도랑 가꾸기 사업 671만 9천원,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1112만 4천원 포함 1784만 3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015년도 1건에 614만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공통2번 군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건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예산액이 4680만원에서 불용액이 3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번째로 숨은 자원 찾기에서 예산액 3500 중에서 1832만원이 발생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쪽 38페이지 2015년도입니다. 3건인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예산 5000에서 불용액이 1802만 9천원이 발생을 했고요. 환경기초시설 관리하고 비봉광산 석면조사는 이것은 강정리 소송건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기초시설 관리 2000만원, 석면조사에 9600만원 전체를 불용한바 있습니다. 공통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4번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9건에 14억 9180만 1천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에 6건, 상수도관리에 17건, 다음쪽 40쪽 하수도 관리에 6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8건에 7억 61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관리 6건, 환경지도에 1건, 환경 상수도에 14건, 42쪽 하수도팀에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5번 2015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보완이 25건인데 이것은 홍성에서 물탱크 독극물 투입사건이 있어서 이 사업을 년도 말에 착공을 해서 다음연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43쪽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서 8건이 넘어왔는데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건이 완료가 됐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44쪽 공통 6번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대상 사업장이 1116개소에서 265개소를 점검해서 106건이 위반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행정처분 명령 조치 내역은 행정처분을 경고를 34건, 개선3건 등 33건 했고, 과징금 3건, 과태료 82건, 배출부과금 3건, 사법조치 고발이 되겠습니다. 19건이었고요. 2016년 상반기에 대상사업장이 1093개소에서 4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18개소에 행정처분이 9건, 과태료가 15건, 배출부과금이 1건, 사법조치가 1건 에서 이게 해마다 행정 처분 상황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별도 자료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공통 7번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 8번 공모 응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 마을 조성에 대치 상갑리에 조성한 사업인데 7500만원을 응모해서 돼서 태양광과 마을 운영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공통 9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과태료가 22만 4천원, 분담금이 234만원, 기타수입 사업이 134만 3천원 포함 390만 7천원이 미납됐습니다. 내역은 미납사유는 비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2016년도에는 과태료가 21만원 분담금 수입이 20만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136만 5천원인데 이 금액은 건축물이 일반음식점에서 교습소로 전환되는 바람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 1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11번 5억 이상 공약사항 중 관내업체 하도급 참여현황입니다. 화성, 비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당초에 부원건설과 경산종합건설에 이렇게 입찰이 됐는데 보민환경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 12번, 13번, 1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 15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에서 당초 7억 3165만 8천원에서 6015만원이 증액된 7억 9180만 8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두 번째로 산정 1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서 당초에 2억 5483만 9천원에서 5775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1259만 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당초에 51억 7056만 6천원에서 1억 1407만 3천원이 증액된 52억 8463만 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건으로 화성, 비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당초에 224억 5806만원에서 3억 1744만이 증액된 227억 75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쪽 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고요. 2016년도 금년에 카메라 2개를 구입한바 있고 전기 이륜차 4대를 구입한바 있는데 이는 현재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2개를 쓰고 있고 읍사무소에서 1개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1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17번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화성, 비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외에 11건 전체 금액은 130억 18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8번, 1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쪽하고 38쪽, 39쪽까지 일괄 보십시오. 없으시면 40쪽, 41쪽 보십시오. 42쪽 43쪽도 일괄 챙겨 보시고.

44쪽 제가 하나 할게요.

예. 44쪽 말씀하세요.

공통 6번에 보면 목면지점 주유소 이게 15년도에도 한번 단속이 되고 16년도에도 또 됐네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는 없습니까? 별지 35쪽에?

이것은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년도에도 걸리고 똑같은데서 16년도에도..

이것은 뭐냐면 기름을 넣다가 차가 가고 난 다음에 조금 흘린 것이 들어간 것이라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이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 조치...

토양으로 흘러들어 간 거예요?

배수구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럼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이 됐어요. 아니면..

예, 예.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이?

예, 예.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흘렀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받는 과정에서 탱크가 고장 났다든지 하면 처벌 대상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년도에도 단속이 되고 16년도에도 단속이 됐다면 15년도에 한번 이런게 있었으면 16년도에는 이게 걸리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신고 들어온 사항인데.

대부분이 주유소가 도로면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목면 같은 경우는 도로면 보다 그쪽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몇 방울 씩 흘린 것도 비가 올 때 라든지는 합쳐져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몇 방울 떨어져서 주민이 신고할 정도라면 몇 방울 갖고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내려가서 냄새도 나고 했으니까 그렇지 과장님 말씀대로 몇 방울 떨어진 것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고의로 그랬다는 것이 없어서..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라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이것은 조금 더 15년도에 걸렸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16년도에는 토양오염도 정밀조사 결과 부적합 이것은 많이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흘렀다기 보다는 탱크를 검사를 해가면서 탱크가 있거든요. 탱크가 이중탱크로 됐는데 그것을 검사를 하면서 자체 검사 중에서 조금 이렇게 된 것으로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흘러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도랑으로 내려가든지 하겠지!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됐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할 당시에 과태료 처분까지는 안 되고 현장에서 조치한 것으로...

조금 미미해서.

예, 예. 경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또 걸리면 어떡해요?

그것은 뭔가 3번째 걸리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 번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글쎄 이게 어쩌다 한번 걸렸다면 그냥 시정명령 하고 좋은데 같은 장소에서 두 번씩 걸렸을 때는 조금 더...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해줘야 또 다음에 조심하지 항상 가서 시정명령만 받는 정도라면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연속적으로 걸리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데는 단속을 강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여 어떻게 된다고 보면 이게 개인정보 법에 본인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서...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2016년도에 사법처리 된 데는 어디예요?

이게 비봉면 양사리.

양사리 뭐예요? 16년도에?

가축분뇨에 관한 벌금인데요. 목면 화양리. 목면 화양리에 개 키워서 신고 안하고 미신고해서 키워 가지고 고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법조치 한 거예요? 이것은?

예.

아, 개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개도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리수로 해서?

예. 개도 소음도 있고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 나지. 소음 있지. 목면 화양리?

예.

여기 자료에 별지 자료에 있습니까? 그게.

예, 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소음, 진동, 분야별로 찾기가 그런데 목면 화양리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46쪽 이네요. 2월 18일 날 점검한 내용.

목면 화양리 가축 분뇨 시설 설치 미신고!

예.

이상입니다.

45쪽?

(거 수)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4쪽에 지금 화산리에 엄청난 문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 해소는 어떻게 됐어요?

화산리 건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군에서 승소해서 그것은 처리를 안 해준 것으로 청양군에서 불허가 처분 하는게 맞다고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조용히 다 됐어요?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에 공통 9번에 납부태만 체납독촉 수시 체납자 단수 돼있는데 이게 단수하면 쉽게 얘기해서 먹는 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개별 주택입니까? 어때요? 혹시?

위에 있는 분담금은 개인이 12만원에서 30만원 내는 것이고요. 134만 3천원 이게 개인급수인데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것은 급수공사를 해서 단수 조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농가 개인사람 사는 데다 단수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것은 사업자라든지...

사업장이죠?

예, 예.

사업장?

예.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개인이 먹는 물은 단수 조치는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단수했다고 하길래..

대부분이 영세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개인들은. 거기는 단수조치는 안 하고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단수조치를 합니다.

자, 46쪽하고 47쪽 진행하겠습니다. 47쪽에 공통 15번입니다. 설계변경이 5000만원 이상 돼있는 건데 대부분이 입찰 차액 남은 돈으로 설계 변경 하는 것 입니까? 이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 사업비도 입찰하고서 입찰차액 남은부분 갖다가 가급적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맨 위에 급수 가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권역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구간을 변경도 하고 늘려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 하실 때 설계할 때 반영됐으면 덜하지! 아무래도.

이것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요. 개인 들어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8쪽하고 49쪽 진행하겠습니다. 48쪽에 공통 17번을 보게 되면 배수관로라든가 급수가구 같은 것이라든가 수도 개량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아까도 제가 시작 전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현재 군내에 여러 가지 상수도 사업 하다 보니까 마을안길 같은 것을 중간에 컷팅 해서 많이들 일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과는 뭐라고 하냐면 또 이 분야가 또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하지도 못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멀쩡한 도로를 파고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또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이게 가운데 땜방 돼있죠! 이게.

예.

쉽게 파고서 가운데 땜방만 돼있죠? 설계비가?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바닥 높낮이가 일정치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또 가운데 멀쩡한 도로 째고서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 지고.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먼저도 내가 한번 그랬었을 거예요. 파고 나서 거기다가 골재를 깔고서 다지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일반 주민 민원들은 상당히 많아요. 지저분하다, 불편하다. 그런데 언제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언론 적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사업을 환경부에다 신청을 할 때 하게 되면 미터 당 킬로 당 단가를 조정하는데서 재포장 하는데 까지는 사업비를 정부에서 안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준 사업비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ㆍ군비 예산을 기준에 맞도록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완 밖에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사업비에다 그 포장까지 할 수 있는 군비를 포함해서 더 세우면 됩니다.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사업비에다 군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재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한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할텐데 지금 현재는 환경보호과에서 일 저질러 놓고 건설도시과에서 뒷정리하는 이렇게 하니까 서로 업무가 복잡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정부에서 주는 기준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재포장 하는 부분 까지도 군비에 추가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같은 비슷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보령댐을 화성하고 비봉하고 관로가 거의 깔 때 됐죠? 일단.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을에서 보령댐 물을 안 먹고 자기네 개인 상수도물을 먹겠다.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까?

화성쪽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비봉쪽이 간이 상수도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수선비가 들어갈 때는 부락까지 관이 갔을 때는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없이 그것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쓴다는 이유가 결국은 돈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수도 요금이 비싸니까?

예, 예. 상수도 요금이 마을상수도 전기요금보다는 아무래도 비싸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갈수록 이제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또 물도 많이 오염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물도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18개 항목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역상수도는 36개의 항목을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전체 군내 보급률이 몇 %입니까?

46% 정도 됩니다.

46%요?

예, 예.

그러면 이쪽에는 현재 화성하고 비봉하고 운곡은 아직 안 넘어 갔죠?

운곡은 안 넘어 갔습니다.

청양읍은 얼마나 됐습니까? 청양읍은?

청양읍이 78.7%

아직 외곽에는 내가 알기로는 군량리라든가 다른 데 이런 데는 아직 안 돼 있죠?

78% 정도.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45%라고 그러는데...

43.6%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100%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공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산이 당초에 정산 관 매설하고 그런 것이 2019년까지거든요.

지금 정산쪽에 있는 물 같은 것도 보령댐 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대청댐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주에서 받습니다.

공주에서요?

예, 예 유구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현재 대청댐도 오히려 거기도 물도 수질도 많이 마르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공주에서 물이 남기 때문에...

남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냐면 보령댐에서 저쪽으로 터널을 통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저쪽에서 끌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럼 목면하고 정산 그쪽에는 보급률이 몇% 돼요?

그것은 면 전체로 보면 27% 정도 되거든요. 27% 정도 되는데 대청댐에서 정산쪽에 산동 4개면은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금년도에도 저쪽 4개면 쪽에 상수도 사업하는데 몇 군데 있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설계해서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5억 예산 서있습니다.

왜냐면 가급적이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 6개면하고 저쪽 4개면하고 같이 동시에 뭔가 형평에 맞게끔...

이게 우선순위 를 환경부에다 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주게 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봉하고 화성은 1차 돼있고 남양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산 쪽인데 지금 늦어 지는게 운곡 쪽하고 대치 쪽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치가 사실은 제일 취약합니다. 가구가 다 산재해 있어서 사업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냐면 수혜자가 많은 쪽으로 우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치가 제일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 수범 좋은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 용배 정수장 같은 것 활용하는 사례로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작년만 해도 보령댐 물이 많이 가물다 보니까 급하게 금강물을 좀 댕겨 쓰게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양은 그렇더라고요. 용배 상수도물도 어느 세월에 고갈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칠갑지 저수지가 농업용수지요?

예.

제 개인생각에 사실 저 물이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 보령댐 물보다 낫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우리는 봐요. 왜냐면 칠갑지 있는 거기는 대단위 공장도 없고 축산단지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물이 깨끗하겠구나! 그쪽이. 욕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 훗날 진짜 아닌 말로 불가피하게 엄청나게 가물어서 식수 공급에 대해서 문제 있다. 라고 하면 불가피 할 때는 그 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갑지에서 저희들이 당초 칠갑지를 축조할 때 당시에 군에다 일부 줄 계획이 돼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그 물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갑자기 쓸 수가 없는게 보령댐 물은 정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정수를 해서 보내주고 칠갑지 물을 받게 되면 정수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하는 시설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칠갑지 물을 사용하게 되면 정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제가 공통에서 빠진게 있어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아까 제가 했던 공통 6번 여기에서 목면 주유소 2차 2016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정화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예.

이행했어요?

이행해서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어요?

예, 예. 보완조치 했습니다.

들어 왔어요. 그게 종결된게?

보완조치하고 현장조치 다 했습니다.

그거 하나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결과보고 한 것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했지만 답변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바 큰 문제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50페이지하고 51쪽에서 궁금 사항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 볼게요. 올해도 물품 같은 것을 사줬나요?

아직 안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 했지만 내 집 가꾸기도 바쁜데 삽 사주고 장화니 이런 것 사준다고 해서 마을 분들이 거기 장화 신고 들어가서 쓰레기 줍고 삽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작년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보니까 물품이 1100만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삽을 전달하는 사진도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사주고 갖고 들어가서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실효성 없는 것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도 우리가 실효성 있는 것을 해야지...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그런 부분을 줄이고 시설비에다 붙여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 위험한데 석축을 쌓아준다든지 그런게 낫지 괜히 동네 사람 교육시킨다고 불러 놓고 밥이나 사주고 삽이나 사주고 이런 것은 하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시설비 부분 쪽으로 그렇게 축소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것 불필요하게 쓰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전거 마일리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전거 마일리지가 이게 작년에 370명 정도 했거든요.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탄 킬로수에 따라서...

자전거가 미터기도 없는데 킬로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미터기 답니다.

달아줘요?

예, 예. 달아줘서 그것을 갔다가 컴퓨터에다 수시로 분기에 한번정도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탄다고 차 안타고 자전거 탈사람 하나도 없어요.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싸이클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 더 좋겠네..

그건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에서 자기 운동 취미를 위해서 타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타고 그런 사람들 미터 수 따져서...

쉽게 얘기해서 많이 걸어라 그런 얘기죠.

예, 예. 운동도 하고..

그럼 이것 확대 보급해야겠는데.

올해는 좀 늘어납니다. 작년보다는.

아니, 범위를 노인 양반들 걷지 않습니까! 그건 어떡하라고?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발자전거도 해줘야 하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조금 재정력도 많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돈 참 많습니다. 자, 58쪽하고 59쪽 진행하겠습니다.

60쪽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탄소포인트제 상품권 지급 하는 것이요. 이것 다 지급 됩니까?

예, 예. 개인별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100%?

예.

혹시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800가구면 800가구가.

전체 다 읍ㆍ면 통해서 줍니다.

이사 간 집 그런 집은 없어요?

예?

이사 가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혹여 이사 가서 줄 대상자가 없다면 회수를 하면 돼죠.

그러니까 회수 한게 있냐고요?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이라도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그 사람 없으면 뒀다가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하는가 보죠?

그것은 아주 이사 가서 없다면 모르는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장 재량 하에 나갔다가 없으면 뒀다가 다른 사람을 주고...

일단을 절감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에 절감을 하면 하반기 말에 돈을 주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절감을 하면 하반기에 주니까 그런 집은 없다!

미리 주는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10번에 도랑 살리기 사업 교육 및 행사 있지 않습니까? 행사의 모든 집행은 우리 군에서 집행했나요?

EM을 산다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은...

위탁 줬습니까?

예, 예. 이것은 단체에서 합니다.

푸른청양 21로?

예, 예.

그런데 친환경 비누만들기 이것 만들어 봤어요?

예. 우유 같은 것 그런 것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마을마다 이렇게 하는거예요?

예, 예. 마을마다 교육도 시키고 할머니들 하고 같이...

도랑 살리기 한 부락만 하는 거죠? 이게. 다른 부락 말고?

예. 그렇죠. 그 부락만 주민들 같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참여의식을 고취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도랑 정화도 좀 하고 하자!

예.

그런데 그런 것 할 때는 나와서 해도 정화는 안 하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하지요.

들어가서요?

예.

자, 62쪽 63쪽 진행하겠습니다. 63쪽에 전기 우리 울타리가 보통 보니까 3가지가 있네요?

예.

4가지구나! 태양열 울타리, 전기울타리, 그물망 울타리.

예.

방조망?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열이란 것 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태양열로 하는 것은 울타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기 뭐예요?

그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조그만 것을 만들어놔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것이요.

아, 그런 것 이예요?

예.

거기서 무슨 에너지가 나오는게 아니고?

예, 예. 빛이 이렇게 발생해서...

밤에 반짝 반짝하면...

예.

효과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철재로 막아 놓으니까 1회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쎄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거나 확대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예.

64쪽, 65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예. 말씀하세요.

64쪽에 고라니 잡는 지금 포상금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가둬두고 있죠?

지금 잡아가지고 꼬리하고요. 꼬리를 떼오고 고라니에다 렉카로 고유번호를 먹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1차, 면에서 받아서 확인이 된 것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꼬리는 2개는 못 만드니까 그것으로 완전하겠네요.

꼬리는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느 때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줄 수 없나요! 잡아서 어디다 묻었다는 것! 잡아서 묻죠?

예,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갖다가 일괄처리가 안 되니까 잡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묻도록...

한번 씩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꼬리를 가져오면 문제가 없어 그죠? 2개 일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렉카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렉카를 한번 칠해서 사진 찍으면 제쳐 놓고 또 해놓고 또 찍는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꼬리를 2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5만원씩. 5만원씩이죠?

지금 5만원이에요! 고라니?

지금 현재는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린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금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까지 운영을 해보고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500마리 잡으면 돈도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그런데 고라니가 번식률이 좋아서 번식이 잘되더라고요.

이게 고약하긴 고약한 거예요. 우리 농가 피해는 엄청나게 나요. 왜냐면 밤나무 심어 놓은 것을 새순 나온 것 다 잘라먹어서 다들 소용없다고 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사실 포획 개체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로드킬이라도 길에 죽은 것이 많았는데 올 봄부터 지금까지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렵허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고라니가 피해를 주니까 내가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불법이죠.

그럼 불법으로 어떻게 돼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밤나무 심은 것 올해요. 우리도 싹 뜯어 먹어서 다 버렸어요.

새순을 뜯어 먹는다고요.

하여튼 잘르면 끝나요.

새순을 뜯어 먹으면 그게 날씨가 가물고 그러면 죽어버린다고...

워낙 많아요.

66쪽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읍면에서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 있죠?

예. 있습니다.

쓰레기 싣고 오는 차!

예, 예.

음식물 같은 것 싣고 오면 흘리고 그러잖아요! 이건 청소를 어디서 해요?

청소는 싣고 오다가 흘리면 거기서 해야 하는데 안 흘리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로 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을 싣고 오는 차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쏟아지고 이러잖아요!

진동이 생기니까!

예. 그러면 그 차는 어디서 청소하냐고! 차?

차?

예. 음식물 흘린 차?

환경사업소에 세차장 있거든요.

있어요? 세차장이?

예.

어디 있어요?

음식물 붓는 옆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와서 물 뿌리고 가요?

예, 예. 갈 때는 깨끗하게 가죠.

올 때는 조금 흘리더라도!

예.

나는 그래서 청소 하는 데가 어디인가 가끔 그전에 면에 나가보면 면 마당에다 놓고 호스 갖다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서 싣고 오면 거기서 닦고 나갑니다.

사업소에서 닦고 나가요?

예, 예.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안 닦고 나가고 흘리고 다니고...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흘릴 확률이 많거든요.

글쎄 그래서 버리고 갈 때 줄 줄 줄 다 흘리고 가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업소에다 만들으라고 하려고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에 닦는데 있나 없나 명규식씨?

청소하는 시설?

차량말이에요?

세차장 같이 설비가 돼있어요?

호스가 돼있습니다.

호스만.

예, 예.

일부 뿌리고 가는 것?

예, 예.

알겠습니다.

없잖아요?

이것은 개인하고 단체 차이입니다.

(거 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부직포 있죠?

예.

지금은 그것은 아무데도 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처리를...

지금 부직포를 창고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사업소 앞에다 창고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집을 해서 위탁처리 하려고 지금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고추 부직포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쌓이는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여튼 환경사업소에서 면에서 수거를 해서 갖다만 놓으면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하고 69쪽은?

제가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청양군에 엄청나게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마을상수도에 사람이 접근하면 팍팍 소리 나게끔 돼있지요?

예. 경고음이 나도록...

그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저희한테 닿는 얘기가 그것을 하지 말고 CCTV를 달아 놔야지 그 먼데 산모퉁이에서 누가 간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것을 달아놔서 언제든지 민원이 없게끔 지금 시국이 악랄한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냐고 저한테 몇 번을 문의를 하더라고요.

CCTV도 필요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에서 약물투입한 후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빽빽 그러는 것은 대개 보면 산척 같은 데는 멀잖아요. 거기서는 누가간지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달아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이것 좀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꼭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또 직원분 들께서 앞으로 업무 해 나가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특히나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 인들이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그래서 업무가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신고 하는 것도 때로는 바람직한 것도 있겠지만 현실 파악해서 신고 개념이 현실에 떨어진다든가 뭐하다 그런 것 할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배짱도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은 완급을 가려서 경중을 가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날씨가 조만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청양시내에 있는 시가지에 하수도 같은 것 이게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지만 가급적이면 시가지 하수도 같은 것 이런 것도 막혔나 악취나나 좀 많이 살펴보시고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또 감사준비에 고생해주신 우리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한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접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져 여기서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환경사업소도 마져 하긴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사업소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