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준 의원 대표발의)(배용준·손용구·장강식·정상채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간의 상호 화합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강제조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례 중에서?

예.

그러면 이 제6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6조가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찾아서 왔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저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 첨부파일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제1항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 전체의 파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 제4호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등, 제2항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항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이게 지난 작년 9월 16일 우리가 신설한 제6조의2입니다. 이 항 전체를, 신설한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6조의2가 지난번에 신설된 겁니까, 전부 다가?

예, 그렇죠.

제6조의2 제1, 2, 3항이 신설됐던 건데 이것을 전체 삭제를 한다?

그렇죠.

제6조의2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 9월 16일 날 우리가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게 의장이나 부의장에 관한 것만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의회 전체의 파행의 원인, 의회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9월 16일 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인데요, 본 의원 생각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 의원 간의 문제는, 저는 개별 의원으로서는 윤리강령, 실천 규범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임위원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아니 그래 검토보고 의견을 우리 배용준 위원장께서 보시고 같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다 아닙니까? 이 내용을 아시는 내용인지 싶어서.

예, 물론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걸 만들 때는 이게 상징적인 조례였죠. 그때 상황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두 정치세력이 있는데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당 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의석수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우리도 의장, 상임위원장단 5석 중에서 야당에 2석을 주는 게, 서로 배려하는 게 맞다. 그래서 1석만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해서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계속 불이행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잠깐만요.

그 취지에 동조해 주셨고.

잠깐만, 배용준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다른 뜻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없앴다 그런 뉘앙스로 잘못하면 들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 표현에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례를 어느 위원장, 우리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나 되시는데 어느 한 부분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이 제6조의2를 그 당시에 만들 때도 상당히 이 내용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만든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와가지고 폐지하자는, 개정하자고 하는 게 1년밖에, 1년도 채 안 된 조례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 만들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인데 우리 배용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7명 의원들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싫어하는 게 일단 싸우는 게 싫다. 그리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게 싫다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정당한 의석, 상임위원장단 의석 배분을 요구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 안 해 준다고 계속 싸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의회의 본분을,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 다만 이번에 이 삭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새누리당 의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약속을 한 데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차원입니다. 약속을 한 내용에 그때 불신임 조항을 삭제해 주면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입니다.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발의된 지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다시 그 사항을 어떤 형태건 개정 형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순수하게 대표발의를 하신 분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이런 합의를 해 가지고 부산진구의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입니까? 그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 개인의 의견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때 의장과 우리 여기 계신 김재운 의원 또 몇 분들과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 내용까지 여기에서 서류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우리가 본연의 임무인 구정을 견제, 감시하는데 서로 동료로서 배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우리 구의원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묻겠는데요, 사실 7대 의회가 출범해서 초반에 조금 시끄럽다가 또 아마 이 당시가 두 번째 시끄러울 때라고 저는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임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아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면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번 수습해서 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1년 후 2015년 6월 말까지 이런 개정을 해서 의회를 안정시키자는 그런 종합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말은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의 먼저 자발적인 의사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일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든 약속을 한 것은 지켜져야 맞다고 보고 6월 말까지 우리가 조례를, 이게 의원 간의 불신을 도모하고, 조장하고 또 화합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 저희도 이 사항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의회의 문제와 배용준 의회운영위원장 입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그렇게 보면 의회의 안정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입장이 좀 희생당한다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충분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의회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이 협박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본인 희생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싸움만 한다. 자리다툼만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대 정치세력의 실체를 인정하고 동료로서 받아들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숫자싸움, 자리싸움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 개인이 희생되더라도 저는 그런 오해는 안 받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 자리가 꼭 제가 유지하고 싶어서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회 전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을 느끼고,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약속, 신뢰가 끊어진다면 저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욕심도 없고, 다만 동료 의원으로서 실체적인 세력대로 인정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사항에 대해서 이게 2년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채 안 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용을 하나하나, 씨알 하나하나, 토씨 하나까지 그리고 사항까지 다 기록이 돼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솔직히 그 내용을, 그런 합의 내용을 합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의 발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책략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제 입장으로 굳이 말씀드린다 하면 그 당사자 본인께서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여건 때문에 자꾸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그래서 정치적인 도의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료 의원으로써 의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못하고는 동료끼리 서로 배려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이게 약속이행이 되면 어떤 때보다도 7대, 지금부터는 서로 화합해서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약속이행으로 보시는데 저는 약속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항이 그 당시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서 지금까지 부산진구의회가 그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 사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깨는 것은 지금까지 과정을 깨는 것이지 약속의 이행,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 어차피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충실히 부산진구의회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거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본인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제6조의2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아까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신설한 거죠. 넓은 의미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잘하자는 취지 내에서 또 본인의 업무를 잘하자는 취지에서는 이런 부분 좀 상임위원장까지도 저희들이 깨끗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런 의안을 만들었는데 궁극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작년에 그런 좀 안 좋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열아홉 분 의원 중에서 열여덟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하고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그분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부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라는 이 일 때문에 저도 의정에 와서 지금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예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조금 화합도 하고 우리가 한 1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의원들끼리 정도 들고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정책이 달라 가지고 반대의견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의원들 간의 우리도 사실 의정에 와 가지고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소한 밑에 백에 깔려있는 어떤 자리다툼 이런 거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거를 좀 삭제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다른 구에도 의원들끼리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맞춰서 가는 부분도,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좋은 의도에서 아마 삭제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대다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사실 7대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걸 자꾸 싸움을 다투면서 시간낭비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이게 진행된다고 보는 의도인데 배용준 의원님한테 질문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생각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의회에 마찬가지 여야 구분은 없어야 합니다. 한 뜻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써지고,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가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끼리 어떤 자리싸움은 절대 길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일곱 분 의원님들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정말 동료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제6조의2에 해당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본인도 제가 그때 이야기 듣기로도 본인도 이런, 꼭 본인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놨다는 그런 불쾌함도 느끼시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한 1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 나름대로의 입장도 표명하고 이래서 그것이 다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꼭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안을 안 놔두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대화로써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거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사실 없애면서 저희들끼리 좀 더 화합할 부분은 화합을 하고 이렇게 나가자는 저는 그런 취지로 생각합니다. 잘 좀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뒤로 좀 돌아가서 9월 16일 날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합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배용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합의서에 방금 제가 이름이 거론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저 또한 그때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우리 새천년민주당하고 새누리당에서 자리 의석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아, 새정치.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하고 서로 자리 갖고 다툼하는 모습이 결코 구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노력했다면 노력했고 또 잘못 진행했다면 진행한 부분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그때 제대로 양쪽 쌍방 간에 아마 그때 당시로는 그게 서명이 안 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됐었는데 지금 그때 저는 우려하는 게 우리가 같이 조례 만들 때 서명을 하고 한 내용 중에 본인 어느 한 부분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참 누차 강조하고 우려하고 하다가 이제 서명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 기억하실 거지만 새누리당 전체가 다 서명한 게 아니고 몇몇 분들이 같이 해서 조례를 발의시킨 걸로 알고.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일곱 분하고 네 분하고 해서 열한 분이 서명발의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은 당의, 이해당사자와 같은 당에 있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어느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앞으로 우리가 구의회에 천년대계를 만들듯이 상임위원장도 이런 불신임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우리 배용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방금 말씀하신 합의서 이행과 방금 본인이 합의서 이행의 약속을 방금 하셨다고 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 내용 말고 본인은 자리를,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그렇게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 말고 또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배용준 의원님한테 아까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내용은 본인에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좀 말하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제가 답변하고.

왜냐하면 너무, 왜냐하면.

아니, 정 위원님! 잠깐.

정 위원님! 발언 기회를 얻으시고.

잠깐.

김 위원님 하나만 양해를 부탁할게요, 이 사항은요. 왜 그렇냐 하면 중요한 문제가 돼 갖고 내가 볼 때는요. 미안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는 이래 보거든요. 사실 의회에 와서 참 많은 사람을 겪어보는데 지켜질 분야가 있고 안 지켜질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미지는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언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하게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을 풀어 가면 되지 여기에 그분, 당사자한테다가 어떠한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또 그분을 떠나서 이 조직이 개인을 구해 줘야지 그 개인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은 좀 제쳐 놓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쳐 놓고 하는 게 그게 현명하기 때문에 내가 김재운 위원 발언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도 알고 정상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은 김재운 위원님께서 의장님과 또 그분과 세 사람이 본의를, 진의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

진의를 확인해 주십시오, 진의를. 제가 들은 거를 전달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해당 본인하고 직접 얘기를 내부적으로 확답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확고한데 여건이 지금 좀 안 된다는 말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점이 그겁니다. 본인이 약속을 했다고 하고, 뒤에 우리 배용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본인은 그렇게 배용준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약속을 했는데 뒤에 우리 전체 의회 여건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이 저는 이게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여건이 무언지 우리는 모르죠. 아마 우리도 우리 일곱 분 의원끼리 어떤 개인 의견을 내고 해도 전체적으로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당 내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다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러면 느낌은 새누리당 내부 문제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제안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지금 모두들 말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 우리가 정회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별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지금 발언은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이신 배용준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뭔가 조금 오해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로 간에 말이 조금 엇갈린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공유하는 카톡에 장문의 글이 한 2~3개가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꾸다 보니까 뒤늦게 봤는데 오늘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문의 글을 올렸다는 게 저는 그날 정말 아까 예결위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멘붕이 올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밝히기에는 정말 조금 부끄러운 단어도 있고 그게 제가 오늘 이 안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배용준 의원님?

제가 하나 올린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오늘 안하고도 관련이 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을 가지고 그거를 올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좀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지난번에 지키려고 했던 거를 왜 아직, 이제 지키라고 하니까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꼭 굳이 그렇게 벽을 쌓는 글들을 올려서 의원들 간에 서로 심기가 불편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식사도 같이 안 가시고, 꼭 굳이 이렇게 몰아놓고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글을 올릴 때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린다. 이게 돼야 되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때 무슨 합의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이 저는 한 대여섯 분은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속속들이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누구 일당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니까 당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그러면 그거를 올리시기 전에 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당신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앞은 없고 마무리 결론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는 조금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말이 자꾸 말을 좀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아껴지는데 위원장님께 정회를 해서 조금 대화를 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기 입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죠. 해도 됩니다.

예.

그 두 분을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의장님하고 그분을 모셔다놓고 우리가 일문일답하듯이 질문하고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는 게 더 부드럽고 조금 좋겠습니다.

예, 그거 뭐.

잠깐요. 아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님이 우리 동료애를 가지시고 동료를 생각하는 말씀을 가져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뜬금없이 카톡에 좀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금요일인가요? 그때 의장실에서 실제로 그때 이 약속의 키는 의장님이 쥐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합의서를 굳이 이게 계약서도 아니고 나눠가질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증인이 돼 주시면 됩니다 하고 서랍에 넣어놓으시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의장께서 그게 없고 자기는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뒤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너무 상세히.

그래서 그거는, 예, 김동효 위원님께서 전혀 모르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우리끼리 이루어진 일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회 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한마디하고.

예, 정상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은 몰라도 이 건은 왜냐하면 동료 의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말씀에 아마 의장은 여기에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거든요. 의장은요.

아니,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뒤에 보세요. 그거는 뒤의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더 간단한 문제로 하면 아까 김동효 위원이 내용을 몰랐다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지금도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미련이지만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이 문제를 확산 안 시키기 위해서 자제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 사항을 진짜 아예 공론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전에요. 그런데 그 사항을 왜냐하면 그래도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는 그런.

예, 맞습니다. 진짜 그 미련 때문에 이렇게 자제를 하면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합의할 당시도 사실 아마 김재운 의원이나 저나 이런 몇몇 사람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거든요. 니가 하나 양보해라 내가 하나 줄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알다시피 전체를 마무리하는 쪽이고 그 키는 아까 지금 말씀한 동료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뜻이 확인됨으로 해서, 동료 의원의 뜻이 확인됨으로 해서 그 사항을 수용하면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합의를 수용하고 종료를 한 사항이 나는 우리 전체 19명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 문제를 풀 때 지금 의장님이 이 키는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합의 그 당사자 동료 의원이 입장을 밝혔던 그 내용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풀었습니다 하는 근거를 내어 놓으면 다 해결되죠. 그런데 그 동료 의원이 말했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봤어요. 그분이 써온 글, 봤던 기억이 뻔하게 있는데 그 사항을 없었다고 하는 이 자체로 가면 정말 이후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불신임 문제밖에 쌓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두 의원을 동시에 부르는 것이 맞을지 나는 그래요. 의장님은 지금 공인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분은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장님부터 불러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 되었을 때 나는 동료 의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장님 맞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끝난 것으로 보고.

아니, 그래서 오전에 좌우지간 서로, 맞습니다. 끝난 것은 맞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늘 의원 간담회 시 위원회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발의자이신 장강식 의원께서도 동의하셔서 의안을 철회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은 총 24억 11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6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9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3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계획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에 따라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은 5% 이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방문자 기념품 구입을 위해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92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8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공로연수 직원 1명 인건비 편성과 직원 봉급 및 시간외수당 인상분, 직원 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1억 143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계획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5%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녀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의회사무국 방금 김진수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절감하신다고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좀 이것이 의원 국외여비하고 의정활동 전문강사하고,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을 20%, 10%, 5% 이렇게 절감했다고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증액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질 좋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공무여행 해외출장은 사실상 매년마다 예산이 잡히고 있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매년마다 조금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주로 사유로는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 사유가 있어야 외국출장을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그런 사유가 지금 없어서 매년마다 이 예산은 많이 남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 국외연수는 다녀오시지만 출장은 거의 안 가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20% 삭감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의무적으로 삭감을 5%에서 10% 하라고 해서 동참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깎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서 좀 절약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의원 국외여비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국제회의나 박람회나 이런 부분에 가서 많은 전문지식을, 선진지 견학도 가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정보를 사무국에서 좀 많이 확보해서 의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가지 사유가 딱 정해져서 그런 사유 발생이 여태까지 의회에서 사례가 별로 없었고, 그것을 억지로 만들면 외국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여태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또 예산을 추가로 30%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박람회나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지식을 득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전문위원실에 보니까 냉장고 30만 원 1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장님 전문위원실에 가셔서 소파에 한번 앉아 보셨습니까?

소파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부산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실에 가서 소파를 보면 땅에 꺼져서 앉지도 못할 그 정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들도 전문위원님들도 의회의 또 위상인데 외부에서 저희들 위원님들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그것 편성을 다음에는 해서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소파 같은 것을 아주 오래된 것은 고치더라도 방석만 교환해서 탄탄한 것으로 하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일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방석만 갈아도 훨씬 낫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정상채 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 국외여비 그리고 공무상 해외출장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국내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 국내출장.

국내출장은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

예, 본예산 예산 그대로.

국외만이네. 또 하나 이런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올해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거든요.

예.

더워졌는데 상임위원장실과 의장실은 에어컨이 들어와요. 그런데 돼지우리 같은 의원실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와요.

예.

오늘 들어왔습니다. 한 열흘 전에 확인해서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 보니까, 그래서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참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참 다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사관리계에 전화를 해서 의원실은 좀 답답하고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쪽에는 신경을 좀 써주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에어컨을 안 넣어주면 다 안 넣어주는 것이지 의장실은 넣어주고 의원실은 안 넣어주고, 이것은 그래도 서로 일반 관료직보다는 의원 조직이 좀 느슨한데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의원실이 겹겹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소통도 안 좋고, 더우면 여름에 참 고역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임위원장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창이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의원실은 참 안쪽에 갑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같이, 같이 해 주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예, 같이 하시고 또 의원실도 앞으로 환경개선도 올해 안에 좀 칸막이를 하든지 조그만 소형으로 에어컨을 달든지 그래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