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환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교육복지경제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화성도시 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네 건을 포함한 열한 건의 안건과 조병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 이상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2.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 3.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도시공사의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가 동탄2 신도시 내에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통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5조의 3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 여건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이 포함된 타당성 용역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암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재단법인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 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은 감면 근거가 없어 체육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형평성 제고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 보상 및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사후 피해자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등의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취지 및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예산의 추계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항으로 재단의 설립목적, 재원조달, 예산결산, 공유재산 및 지도감독 등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규정하여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재단 이사장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이사장의 직무형태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수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센터장의 직위와 범위도 조정하는 등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에 개관 예정인 화성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화성기본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면서 2020년 목표연도와 계획인구는 변동이 없이 시가화 예정용지 상업용 54만 6천㎡를 공업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조성 면적을 당초보다 축소하며 궁평지구 일원을 관광휴양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시 도시발전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일부 변경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며 타당한 것으로 의원들 간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지구는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화성시 능동 687번지 일원 16만 3,984.1㎡에 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 및 화성시 고시 제2013-327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 결정되었으나 세대수 증가로 인한 교육청 협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자연녹지 2,464㎡를 구역계로 신규 편입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며 사업취지 및 제반여건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일원 4,699㎡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동 지구는 현재 향남제약단지 공단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바 사업취지 및 제반여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의거 현재 위탁 중인 수도 47,358전에 대한 수도검침 업무 등의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동안 민간에 재차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를 재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된 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세부 지표에 근거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화성기본 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병수 의원입니다.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여 추진한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당초 사업지분율을 화성도시공사 30%, 경기도시공사 70%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경기도 재정투자관리실 주관 현안회의에서 사업지분율이 화성도시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5%로 변경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공 등 제반 여건의 변화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근 산업단지 개발 사례 대비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지분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기에 사업지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해양복합산업단지 공동시행 실무협약서 제27조에 의거 2015년 7월에 1공구 준공을 앞두고 최종 정산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의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사업지분율 재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 채택에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사업지분율 재조정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환보)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용환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