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설명 및 보고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수정조례안에 나온 대로 이사장은 상임으로 확정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거만 수정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분이 농민들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체크를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재단설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문제점이 적게 발생하도록 체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병원에 있느라 못 챙겼습니다. 이후에 정관이나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차곡차곡 푸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으로 임명을 한다면 센터장을 임원에서 제외하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실무책임자도 업무를 축소시켜야…….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모든 것을 이사장이 실무책임까지 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할 문구 자체는 7조? 7조 자체를 아예 없애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임원이구나, 그러면 이사, 감사는 상임이사를…….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조례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관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뭐 상관없는데요. 제외해도 상관없는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7조에 상임여부를 판단한 거니까, 임원은 누구로 구성이 되냐, 이사와 감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임원 구성이 약간 애매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을 누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어떻게 감사를 둔다고 돼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사회는 임원과 감사,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되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정주
김정주위원
이사 7명 하고 감사 2명 해서 9명, 이사장까지 10명…….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사장 포함해서 9명이요. 감사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는 7명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이사가 7명.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적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의 임원은” 이렇게 해야죠. 그냥 재단이라고 해버리면, 제목은 임원인데 내용을 보면 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재단의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거기 7조를 보면 임원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조금 난감합니다. 그러면 4조 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에 대한 상근 문제는 굳이 언급 안 해도 정관에서 그냥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러니까 7조 4항을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 너무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 차원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주
김정주위원
명시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이거는…….
문섭
오문섭위원장
상관없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바꾸는 게 상임, 비상임 문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센터장과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겠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센터장과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센터장은 임원에서 아예 제외시켰죠.
정주
김정주위원
센터장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빼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고 바꿔야겠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고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8조 2항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가져왔으면, 조문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져와야죠.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뒤에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8조 2항은 삭제시켰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이것만 삭제하면 되나요? 그다음에 16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제가 못 봤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닙니다. 14조. 물론 결산보고서 자체에 회계감사를 받아서 온다고 하면 그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이거는 복식부기를 쓰겠다는 거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모든 것은 다 복식부기로 들어갑니다. 사단법인도 그렇고 재단법인도 그렇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앞에 내용과 뒤에 14조 2항 같은 경우에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우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복식자체에 다 포함이 되겠죠. 모든 사업이 통괄적으로 포함이 될 테고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편의상 단식으로 정리했을 때 편의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할 수 있다”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홍근
이홍근위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14조 1항만 있으면 2항 문제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업전체에 대해서 그냥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기업회계에 맞춰서 계산하고 정리하면 2항은 별도로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써는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는 넣어줘도…….
홍근
이홍근위원
14조 2항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 있죠. “있다”로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니까 빼는 게 낫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업의 추세나 흐름을 보시려고 하는 거면 별도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현재 아직도 복식부기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반드시 복식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이 2항이 들어가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복식은 기본으로 하고 알아보기 쉽게 한다는 의미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홍근
이홍근위원
좋은 게 어떤 것인지 여쭤보려는 거죠. 그렇게 할까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넘어가 주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냥 이 수정안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됩니까? 원래 공기업이든 뭐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거는 어디 조항에 있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는 조례가 아니라 굳이 넣으면 정관에 들어갈 성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19조에 있네요. 경영실적평가. 이거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영실적평가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요. 그냥 이거를 통틀어서 임직원으로 바꾼 거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게 그냥 계속 이렇게 된 거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아침에 제가 와서 조금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나머지는 더 판단할 내용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냥 14조는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목은 괜찮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시간이 두 달 정도 지나야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제를 수정보완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재단 이사장의 책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상임의 한계점을 지적하시면서 상임으로 직무형태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센터장의 직위와 업무범위 조정 및 재단의 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제7조 제1항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를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장,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를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8조 제2항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 제3항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제8조 제2항으로 하며 제16조 제1항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를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6조 제2항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20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를 “임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홍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