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회의 참석으로 지역보건과장님과 의약과장님은 메르스 대책본부 근무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6월16일 도시관리국장 이정휴 도시발전기획단 이진용 건설교통국장 이희동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서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희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칠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최숙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영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박동웅 위원님은 지역 현안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18일은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6월 19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2일과 23일은 공개 질문 답변을, 6월 24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종은 주택과장입니다. 정창구 건축과장입니다. 양승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승대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동기 재개발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정경국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건축과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진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찬욱 건축정보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민수 지적행정팀장 법정대리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학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황의식 녹지팀장은 가정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기록중지
15시54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5시54분 기록중지
15시24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 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9시까지 도착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4일 수요일에 위원님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8일(목요일) 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발전기획단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발전기회단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동육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현항석 복합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권임석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고강주 가리봉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진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 6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배성오과장입니다. 도로과 정기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정현석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윤병남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상돈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이상국과장입니다. 다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 신영기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이재순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홍국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천상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박형수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이형묵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임영철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김창호팀장입니다. 도로조명틱 류근학팀장입니다. 치수과 치수팀 민광식팀장입니다. 하수팀 강평옥팀장입니다. 기전팀 이동우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김영렬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안용호 법정대리입니다. 보행자전거팀 황호익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조병철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희수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최명하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근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이승호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5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 감사)
13시29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 감사)
14시59분 기록중지
15시56분 기록개시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15시56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메르스대책본부 근무에 따라 서류감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9일(금요일)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 근무로 보건소 행정무감사는 서류감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천병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식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재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병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익기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진오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상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및 기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2일 월요일은 청문회식 감사 첫날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지역 등 현장활동으로, 6월 23일 화요일에는 공개 질문,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2일 월요일은 현장활동으로 6월 23일 화요일은 공개 질문,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3일(화요일)10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 관련과 용도폐지 결정 관련 업무 전반 등 총 2건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 간부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경인선박동웅위원
지하화 사업은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작년 7월에 10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했고요. 작년에 추경 기본구상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관련된 5개 지자체에 대표업무 추진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가 기본구상 용역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발주를 못 하고 작년에 원래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인천 남구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득이 금년도에 발주하게 되었고 부천시에서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에서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까지는 다 된 상태고요. 곧 계약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남구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잖아요.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용역이 언제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 계획이면 내년 7월정도,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남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든가 이런 단계가 아직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을 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타 자치구에서 다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맺은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서 하면 되지 굳이 협의체 구성까지 할 필요 있느냐고 해서 협의체 구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업무협약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게 언제쯤 한 것이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업무협약은 2013년 12월에 했습니다.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6대 때 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현재 용역의 구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협의체를 지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구로구에서는 그걸 원하는데 타 구에서는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체는 필요가 없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굳이 그게 필요가 없고 본 사업에 다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과
경인선과박동웅위원
더불어서 GTX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인천시에서 발주한 경인선 GTX사업은 다음 달 용역이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안을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강남쪽으로의 노선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한테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경인선 지하화사업도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GTX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GTX사업이 용역발주가 끝나고 결과보고가 나온다고 하면 자료를 입수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거나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현재까지는 용역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걸로 있고 그 결과치를 기다리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고요. 해당팀에서 열심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원장
원장
곽윤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경인선김영곤위원
지하화 사업은 크게 얘기하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광역시 세 곳이 협조가 잘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의지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인선
경인선도시개발과장
지하화사업이 저희 판단하기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설계용역도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구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나 교통정책과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데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박동웅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업무협약은 체결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실무협의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실한
확실한김영곤위원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52조 왔다갔다 하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52조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은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 부천을 포함한 인천시 소속 구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협약으로 다 될 사항을 협의체 구성까지 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업무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같은 경우에 협의체 구성을 그렇게 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른 지자체를 더 설득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없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필요하면 진행단계지만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조항이 정확히 152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부하는 건 아니구요. 구성할 수 있다니까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의견이 맞으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협의체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시가
부천시가김영곤위원
주관 자치단체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부천시에 일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의과정에서 보면. 용역발주 주체라든지 방법을 부천시에 위임해 가지고 부천시에서 수의계약 여부도 경기도에 문의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죠? 용역 관련해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자문까지 다 구해서 계약체결 다음주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영곤위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4억 1,074만원?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 자치구 분담금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구는
우리구는김영곤위원
9,600만원정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한 2천만원정도······
영곤
김영곤위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사업은 오랫동안 검토된 것이고 2013년에 와서 검토된 내용이 아닌 건 아시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과장님 최초로 경인선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용역검토해서 했던 자료가 있는데 혹시 용산구에서 했던 자료는 보셨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초에
최초에정대근위원
용산구에서 지하화사업 가능성 타당용역을 했는데 그 시절이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구간만 하더라도, 전체 서울역 구간에서 경부선 구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로역에 경부선하고 접목되는 역이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경부선은 경부선대로 검토하고 있고 경인선은 경인선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김영곤 위원도 지적한 대로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삼자 협의해서 2010년에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삼자 출마하면서 약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예산규모가 인천까지 할 경우에 약 8조정도 예산규모가 있고 우리구간만 해도 예상사업이 5조 5천억되는데 용역분담 했을 때 이 용역이 국토부로 건의하고 정책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가 중간에 막고 있는데 국토부도 찾아가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 그 단계까지는,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거나 하면 그 결과를 갖고 국토부도 방문하고 관계 부처를 방분할 계획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새로 업무 받으셔서 그런데 2014년 추경 때 저희가 1억 1,700만원 예산수립할 때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받아서 구의회에서도 1억 1,700만원을 승인해 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업무협약서에서도 구의회 의장님들도 다 같이 하셨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각 거리 구간별로 부담액이 다른데 저희가 세 번째정도 되거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리에 따라 비례해서 용역비를 부담금액을 정했습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6대 때는 MOU 협약 체결 했는데 그 이후에도 MOU 협약 체결해서 실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치구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요.
대근
정대근위원
업무협약한 자료 따로 있으세요? 예산수립하고 용역발주할 때 그 때 업무협약한 내용이 있으세요? 자료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2013년도 12월에 업무협약을 맺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는 162조·165조에 근거해서 했고 지금은 논의결과를 다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부천시·부평구·남동구·남구 해서 제정을 하기로 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남구에서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은 자치단체간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의견일치가 됐을 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
법적정대근위원
근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그 당시에 5개 지자체에서 협약해서 시작한 거고 그 이후에 남구에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 저희구의 당초 사업계획은 업무협약서 이후에 협의체 구성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치구들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정대근위원
분담금은 1억 1,700만원정도 되는데 전체 용역분담금이 약 4억 9,800만원이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역이
용역이정대근위원
결정돼서 꼭 긍정적으로 나오라는 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GTX 용역업체하고 같은 업체를 선정했고 잘 반영이 된다고 하면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GTX 구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사업에 추진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이 내용도 2010년에 내용도 정치적으로 의도해서 이런 문제를 했고 2012년도 총선 때도 100만인 서명운동 해서 근거에 의해서 각 지자체 협약해서 경인선 지하화사업 하는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요? 이 정책을 수반하거나 이 용역을 집행해 줄 대상은 어디시냐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5개 자치구가 다 포함되는 거죠. 중추적인 업무는 부천시에서 하는 거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긍극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경인선 지하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용역의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전제했잖아요. 30년 전에도 용역결과를 내도 안 된 사업인데 예산규모가 8조정도 규모가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자료나 연구결과 같은 것 검토해 본 거 보고 오셨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용산구 30년 전에 그 자리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용산
용산정대근위원
뿐만 아니라 경인선 전철지하화가 왜 어렵고 힘들다는 예산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냐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기본설계구상용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지 국책사업이 선정이 되든지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주민들 힘도 빌려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지하화만 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의 기초가, 기지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도 별도로 용역을 다 거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건의도 하고 사업반영 해달라고 노력했듯이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은 기초단체 5개 단체에서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국토부에서 검토해 주리라고 상상하시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경인선은 1900년도에 철도가 들어와서 철도역사 100년이고요. 인적·물류 모든 게 다 경인선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철도 지하화사업을 하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공사하겠다는 기본개념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철도 다니는데 밑으로 지하화해서 몇 m 뚫을 건데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국토부에 경인선·경부선 용역해 놓은 거 수십 건이 있어요. 수 십 건이요.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시점이 도래했으니까 하는데 그 때 예산 수립해 달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과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지만 경인철도가 얼마나 서울하고 인천, 특히 물류든지 인적 교류가 많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학자나 철도 전문가들이 자료 낸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경인선 지하화 해서 우리지역에 동서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리고 지상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요. 이상적으로. 그런데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토부에도. 그런데 2013년에 구로구와 부천·인천 남동 다섯 개 지자체가 협약을 했고 용역결과 그 자체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 그 때 부득이 1억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해줬는데 과장님은 금방 용역 나오면 바로 경인선 지하화 철도사업 할 것처럼 설명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판단에는 경부선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경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때 그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나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긴 세월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근 차근 잘 밟아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로구 뿐만 아니라 다섯 개 구가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게 말씀 그대로 타당성 검토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혹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경우를 혹시 판단 안 해보셨어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네,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하고 설명하면 명쾌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저도 이 업무 오래 한 것은 아니고요. 1년 정도 했는데 현재 진행하는 것은 용역단계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구상용역이 있고요. 타당성 용역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구상용역은 기초 자치단체나 필요한 주체에서 사업에 대한 구상을 계획해서 중앙 부처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그 계획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에 대한 확보를 과연 어느 정도 편익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거고 그렇다면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초 단체 다섯 개에서 용역결과를 내가지고 자료 나온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책수행을 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당연히 믿죠.
기초
기초정대근위원
단체 위에 광역단체들도 이 의견을 못 모으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구로구하고 남동구 다섯 개에서 돈을 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돈을 내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본구상용역이 재원 분담에 대한 사항,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이 사업의 기본구상을 해서 구로구에 네 개 역사가 지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나중에라도 용역 검토결과라도 자료 근거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이것은 다섯 개가 협약해서 곧 될 것처럼 희망적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너무 편차가 큰데 그런 내용에서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논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올해 용역결과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억 1,700만원을 부담해 가면서 행정이 시계도 다르고 행정의 주체가 서울시인데 그걸 부천시에서 인천시에서 경기도에서 한다고 서울시에서 안 하면 우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런 거 아닌가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GTX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에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GTX사업이 경기도가 크게 반영하는 부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문은 받습니다. GTX도 물론 진행하면서 서울쪽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서울시 의견도 청취하고 저희구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경인선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택이 돼서 진행을 한다면 정부가 주도가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광역이든 기초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부 지하화사업인데 고도차이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준 자료 있잖아요. 1안에 보면 경인선 철도 지하화 보면 4페이지에 평면 및 종단계획도에 보면 온수역은 지상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은 경부선이 지하화 됐을 때 나오는 심도를 자연스럽게 개봉이나 오류 이쪽까지는 지하화 해서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경인선은 별도의 문제고요.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내용에도 보면 평면 및 종단계획도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하화사업을 실행했을 때 지하 약 55m에 지하역사가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해 본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계획한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경부선 지하화가 구로구 관내 경인선에 미치는 영향, 5페이지 자료 주신 거 있는데.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이것은 경부선하고 경인선은 달라요.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부선을 지하화 했을 때 경인선 구간이 그렇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지하로 잠기는 것이지 하나는 잠기고 하나는 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로역을 기점으로 해서 경인·경부가 나눠지니까 경부선을 지하화작업을 해간다면 경인선 구간쪽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호선 서울역 들어갈 때 지하로 해서 용산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꽤 되죠. 그래서 경부선이 지하화사업이 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구로역의 심도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경인선 쪽은 개봉·오류까지는 지하역사로 설치하면서 서서히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전철 2호선이 도심 몇 m에서 다니는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구로역 심도는 경부선 기본구상용역했을 때 그 심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정리를 하면 이미 용역 발주는 됐고 그렇죠? 검토가 대략 언제 나올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중간 중간에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구상용역은 큰 틀로 네 가지로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이냐, GTX 같은 경우에 40m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보상비 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하 40m로 들어가고 있는데 2호선이나 이런 경우에 20~40m 사이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로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하화가 된다는 전제가 됐을 때 지상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상을 할 거냐, 주민들은 어떤 시설을 원하고 있고 주변에 도시계획 입안상태가 어느 상태로 돼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상부를 어느쪽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안을 하도록 돼 있고요. 세 번째로 재원마련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같 것이냐, 총 사업이 얼마가 되고 지상부를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재정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국내의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그것을 최근에도 중점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국토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국토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내용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원마련도 물론 지상부 활용해서 휴게시설이라든가 일반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내는 계획서인 거고 국가목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무지개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장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행적으로 향후 구로구라든지 경기권까지 포함해서 서울시까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정한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나왔을 때 구체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로구에서는 협약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곧 될 것처럼 너무 환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무 담당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업진행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기본구상 용역 들어가서 용역이 8개월정도 걸리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언제
언제김희서위원
결과가 나오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내년 7월 정도에 나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다윰 주쯤에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중간보고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상이나 방식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는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부천시가 주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진행하고 재정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주관해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여대상은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협의체가 구성돼서 각 구와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는 당연히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부선
경부선김희서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다 끝나고 나서 한 건가요? 중간보고 할 때 한 건 아니고 다 끝나고 나서 했나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민간위원들은 중간보고 때도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할 때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 했죠.
희도
저희도김희서위원
내년 7월 넘어서 9월 가을이나 돼야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겠네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중간에 정해서 전체적으로 중간보고회를 일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치단체간 협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구에서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예산이 구로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할 건지 중기적인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년 전에도 검토가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계획도 수립하고 차후로 할 것이지 지금은 일정 같은 것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알기로는 구청장님 선거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급에서 이런 공약 하는 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과감하게 공약사항으로 공개적으로 걸어놓은 거고요.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만 넋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중기적인 그 다음 단계나 이런 계획들을 가져야 될 거 잖아요. 용역을 했는데 안 좋았다고 하면 접자고 끝날 건 아닌 거잖아요. 이 문제가. 숙원사업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당연히 최소한 향후 몇 년 간 단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김희서위원
이런 용역이 나왔을 때 추경도 들어오고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단체랑 협약을 해놨고 이거에 대한 플랜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은 들어가야 되니까 급하게 추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기왕에 일을 추진하시려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기본구상용역, 타당성 용역, 실제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기본구상용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100%라는 얘기는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기로는 구상용역만 몇 차례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
왜 몇 차례 진행한 거죠?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용역 자체가 구상하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30년 전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처음 했을 때보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겠지요. 방금 얘기했듯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상용역을 해가지고 결국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계획을 국토부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맞아 떨어졌을 때 결국 그 사업이 채택이 돼서 그 다음 절차로 진행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본 구상용역이 없이 진행된 것은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부선
경부선김희서위원
할 때 구로구가 몇 번 했는데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한 번 했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똑같은 기본구상용역을 했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희서위원
자꾸 얘기 나왔는데 다른 지역들은 이걸 통해서 다른 구청도 다섯 개가 똘똘 뭉쳐서 진행하는지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부천시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부천시는 적극적인데 인천쪽에서 미온적인 구가 있긴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완전히 기초 단계이고 이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이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기본김희서위원
자료로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굳이 안 해도 남들이 해놓은 거 갖다 쓰면 된다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해당되는 자치구는 전부 용역비를 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들
자기들김희서위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적극적이지 않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간도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적은 거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미온적이라고 하지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듯이 나머지 구도 업무협약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이성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이건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들이 공약을 할 사항이지 구청장님이 공약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역량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공약사항입니다. 시기도 비꼬아서 보고 싶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고 진행한다, 분위기 띄우고 이런 것들이 경부선 때도 애매하게 그렇게 됐고요. 추세를 보면 경인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용역발표, 주민설명회 주민서명 받았잖아요. 이 시기들이 시작부터 굉장히 정치적이고 진행과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신경쓰면서 일을 하시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실질적인 계획이 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계획이나 다음 실시계획을 철저하게 가져야지 그거 없이 진행되면 세금이 때에 따라서 들어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이런 식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 추경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지켜보겠다, 예산을 편성하지만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봐주시고 특히 아까 당부드렸던 구청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도전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들이 갖춰져야 싸움이 될듯 말듯하고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돌리든지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속력을 붙이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 예산을 포함해서 주도 면밀하게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건 보여주기식이고 우려하는 수준의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잘 생각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2014년 2월 4일날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민간추진위원회는 활동하고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2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작년에 100만 서명운동할 때 활동을 많이 하셨고 금년도에 아직 특별한 활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때 당시에 구로구 추진위원회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이셨잖아요? 지금 협의회장이 바뀌셨잖아요? 변동이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정비를 다시 한 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간
민간김영곤위원
추진위 구성 주목적은 100만 서명이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딱히 그건 아니고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추진위원회측에 얘기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 주 목적은 100만 서명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실무자 회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GTX 하고 GTX B노선하고 경인선 지하화 연계방안이 제시된 게 작년 9월이었잖아요. 이게 앞서 작년 6월에 유종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에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그러니까 GTX지요. 인천구간 공사와 연계한 경인선 철도 지하화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9월에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과장님?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우리가 연계방안에 공동 추진한다, 찬성하게 된 거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용역발주도 GTX 관련된 용역업체에 하기로 한 거고 그렇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서 진행이 돼 온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영곤위원
GTX하고 관련된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충분히 논의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용역기간 중간에라도 의원들이 아시거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 때 그 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GTX B노선이 당초에 송도에서 청량리 구간이었는데 비용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 비용 편익비율이 떨어진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0.33으로 나와가지고 편익률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송도에서 잠실 구간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GTX B구간이 변경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구하고 관련된 구간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끝나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지난 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오류동을 지나서 개봉동 구간에서 가산디지털쪽으로 꺾어지는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G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직선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용역결과를 지켜보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충질문하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의원들이나 주민이 필요할 경우에 용역결과를 수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요한
중요한정대근위원
사항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데 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사항을 궁금해 하시고······
여러
여러정대근위원
위원님들이 우려를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기초단체에서 용역사업을 하는데 말씀처럼 구로구민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해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니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해놓고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른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이 이용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지난 예산수립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올텐데 이런 문제 가지고 용역을 이미 발주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얘기가 돌아가면 결국 이것이 다른 내부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건 수주한 쪽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검토결과가 나오게 최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장치를 마련해서 용역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구로구에서 용역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해야지 혹시 지역주민의 논란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확정되지 않은 용역이 진행되는 내용을 주민이 알거나 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서 중간보고하는 부분이야 용인되겠지만 주민한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김희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예산을 보니까 용역이 단계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걸어놓기 좋은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지역 숙원사업이나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용역부터 걸어놓으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낭비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용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우려됐던 부분이 용역은 일단 해놨는데 뒤에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렇게 맞아갈 수도 있는데 맨날 100만 서명하고 경인선 서명받은 거 있잖아요? 지자체 선거 한 가운데에 받았어요. 예비선거운동기간에요. 우리구에서 한 17만명 가까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에요. 살짝 물어봤어요. 경부선 할 때도 서명 안 받았나요? 했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만 서명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시기에 될 수도 있고 기왕이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선거 앞두고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구로구청 부서 차원에서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려가 많은 부분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개질문 두 번째인 용도폐지 결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시구요. 용도폐지 관련해서 질문을 할텐데요.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우선 기본 개념은 잘 아시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대략 연간 몇 건정도 수행하고 계신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2014년도에 8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두 건 처리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3년도에는요? 13건 하셨던데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용도폐지하게 되는 기본적인 사유는 뭡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 재산 중에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하천·구거 같은 경우에 기능이 상실돼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현재 재산의 상태에 맞게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용도폐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될 거고 계획적으로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정수입적인 기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든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용도로 쓸텐데 최근 뿐만 아니고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용도폐지 건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구로구는 다른 구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시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고 근래에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단지 안에 사업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에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위임전결로 국장님 전결로 돼 있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정대근위원
혹시 다른 위임전결 사례 보셨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330㎡ 같은 경우에 국장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가지고 있는 용도폐지 사무전결 서울시 25개 구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 위임전결사항도 있지만 부구청장 전결도 있고 사실상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하시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처리할 때는 국장님 전결로 하고요. 100평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부구청장 결재하고 구청장님은 이 사실 모르나요? 보고 안 합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서류상 보고는 안 해도 대면보고는 업무진행된 것은 간혹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대면보고정대근위원
들어가시면 용도폐지 건에 따라서 일일이 보고하시는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고척동 같이 이렇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고······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통 용도폐지 하는 게 골목 사이 안에 있는 조그만 2~3평 같은 경우, 10평 미만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장님 전결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이라고 법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위임사무의 범위 제6조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임재산관리관입니다. 관리사무의 위탁의무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 관리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군·구청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위임사무의 범위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위임규정 38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업무담당하고, 그래서 구청장은 분임재산 관리관이 됩니다. 위임받은 거예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분임재산관리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또 위임전결해서 국장 전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0㎡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전결로 하고 그 이하는 국장님 전결로 하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과장님?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도폐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전결규정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일부 구청이 부구청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국장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도폐지라는 게 업무처리가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서 비중 있는 업무는 맞습니다. 그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처리지침도 있고 처리지침과 아울러서 해당 부서에 업무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든지 도로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보통 국장님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업무협조는 다 받아서 도로과·공원녹지과·건축과 관계 부서들 업무협조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100평 이상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진행되지 않죠. 용도폐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필지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일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요. 향후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토지가 나중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청사를 지을 때 필요할 수 있는 필지가 해당될 경우에 제외를 시키고 용도폐지를 해줌으로 해서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해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폐지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생긴다든지 수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우려도 있지만 용도폐지로 인해서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도 제한이 돼 있는 사항으로 돼 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체로
대체로정대근위원
보면 내부적으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관련한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가 주민통행이라든지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도로선에서 돌출여부, 용도폐지에 따른 민원발생 여부, 전용재산의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사전에 부과했는지 그런 여부, 그 외에 기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담당이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주면서 인근의 주민들도 만나고 하다 못 해 통·반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기 때문에 의견청취는 가능하고 요즘같이 공개행정이 되다 보니까 전화로 온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은 표출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건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지재산도 있을 수 있고 시유지도 있구요. 구유지도 있고 그렇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재산을, 재무과장님도 잠깐 나오실까요? 재산을 관리할 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용도의 땅인가요? 도로일 수도 있고 하천·구거일 수도 있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공공청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공공용지 말씀대로 행정재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공익적 수단에 도시기반시설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재무과장님! 우리구에서 매각하려고 결정해서 내놓은 땅들 많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많다기 보다는요. 인접 소유주가 그 앞에 자투리땅인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본인이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얘기도 안 했는데 미리 고척동 땅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렇진 않고 보통의 경우에 자투리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거기 가려면 점심 먹고 할거예요. 지금은 일반적인 개념부터 정리하고 하셔야지 미리 339-12번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행정재산·일반재산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처럼 우리구에 용도폐지 사무전결 위임처리규정이 있는데 이 처리규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재무과장님은 매각결정이 용도폐지해서 각 과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100평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많게는 3주정도 걸립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빨리 해요? 땅 팔았는데?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파는 거는 한 두 달 걸리고요. 저희과에서 용도폐지하는 건 3주정도 걸리고요. 저희가 폐지하고 나서 일반 잡종재산이 됐을 때는 분류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는 땅 파는 게 두 세 달정도 걸리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 한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인접한 사람의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자체로도 결정하시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하고 저희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부동산 공유재산 관리에서 웬만한 것은 팔자는 것으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땅을 주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수입 증대도 되고 주변 환경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팔자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책자도 만들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책자를 만들고 도면까지 첨부해서 다 돌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수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하기 전에 재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팔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팔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편익이 공공으로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야 될 땅도 너무 마구잡이로 팔아치워버리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동 말씀드리는데······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얘기는 이따 하시자니까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땅이 네모 반듯하다든지 인근에 큰 게 있을 경우에는 안 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2~3평정도, 이 집에서 사야지 변상금 부과를 안 한다든지, 계속 변상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쓰고 있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기반시설이 된다든지 대단위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남겨두는 게 낫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나요? 구로구에 혹시 필요목적으로 이 부분은 기반시설을 위해서 쓸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이 있을테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분류는 안 돼 있을 거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용도폐지는 언제 계획하고 언제 실행합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시로
수시로정대근위원
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발생했을 때도 해준다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가
구매자가정대근위원
있을 때는 잘못하면 특혜시비 문제도 있을 테고 그 땅의 용도가 기반시설 용도로 나와 있는 거지만 한 두평이라 하더라도 목적상 그 한 평 때문에 대단지 도시정비사업도 못 하는 데도 있고 소위 알박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판단하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아까 얘기하는 작은 필지들은 그렇게 매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대략 234㎡정도면 작은 땅인가요? 큰 땅인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큰 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을 매각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기부채납을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단위사업에서 쓸 수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이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된 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파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일반개념을 정리했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고척동 땅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박칠성위원
위원님께서 용도폐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쭉 이어가시라고 하고 정대근 위원님 질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구로구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파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도시위원님들이 가리봉에 갔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물어볼게요. 현재 가리봉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가리봉동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구로3동에 있습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3동에 있는데 그게 우리 재산인가요? 뭔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가리봉동주민센터가 저희 재산인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임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몇 년간 임대했는지 압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죄송한데 몇 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마구잡이로 팔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도시위원님이 가서 한심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다가 해제됐잖아요. 구로3동주민센터 앞에 홍보관이 있었어요. 홍보관 앞으로 가리봉주민센터를 구로3동 앞으로 하기 때문에 가리봉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고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리봉주민센터가 1동과 2동에 있었습니다. 합병이 돼 가지고 가리봉동입니다. 가리봉2동 주민센터는 자치회관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가리봉1동주민센터는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가리봉동 3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보증금 8억입니다. 약 810만원꼴, 부과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8억이면 하나 샀습니다. 지금 구로3동주민센터 신축을 해서 갔죠. 공간이 비어 있죠. 지금 매각 진행중이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시에
동시에박칠성위원
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개발해제가 됐으면 당연히 주민센터가 가리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곳이 없답니다. 갈곳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있답니다. 지금 현재 가리봉주민센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치회관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하나는 무엇으로 활용하는지 잘 검토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가서 검토하고 왔으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리봉1동 주민센터가 경로당, 장애인센터가 들어 있는데 그 옆에 마을금고가 있어요. 10평정도 마을금고 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감사 때 보니까 2~3억정도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달라고. 몇 십 년 동안 깔고 앉아 있던 것 지금 까지 조용했던 거야, 왜 갑자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자치행정팀장, 동장,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현재 구로3동에 있는 8억 쓸데 없이 물어주지 말고 새무을금고에서 금고 땅을 집행부에 파악해서 사들이라고 했어요. 팔려고만 하지 말고 사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돈이 없다, 자리 없다 하지 말고 원 주인이 돌아간다는데 제삼자가 깔고 앉고 안 내준다는 게 집행부 처지예요.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릴테니까 팔라고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막 팔아서 나중에 우리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용도폐지김희서위원
할 수 없는 부지들도 있죠.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신청지가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도로폐지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구거를 폐지할 때 나중에 홍수라든지 수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종류의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용도폐지하고 다릅니다.
구요
알겠구요김희서위원
. 그리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도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그 전에 뭐였길래······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쪽에 공원 옆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대체도로가 있어가지고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행정주체고 어린이집이라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해서라도 저희가 처리한 게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건 있더라고요. 한 건이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케이스도 비슷한 거였나요? 폐도 같은?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재무과장님! 어제 가리봉을 확인해 보니까 주민센터 2년 계약을 다시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용도폐지사항이 있어서 건축과도 같이 자리해 주시고 도로과도 같이 자리를 해주시지요. 물론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파악을 다 과장님들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척동 339-12번지에 약 234㎡ 공공용지 땅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 땅은 어떤 사유로 해서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시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2009년 10월경에 고척푸르지오아파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기부채납한 것이구요. 기부채납한 것 중에 고척2동 주민센터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고척동주민센터, 파출소도 위치하고 있는 자리 맞은 편입니다. 그 부지가. 당초에 339-12번지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땅이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 용도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쓰는 게 기본적인 목적에는 부합하는 게 맞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고척푸르지오아파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보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09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2010년도에 용도폐지 관련해서 내부 논의 한 적 있으시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 못 한 사유가 뭡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몇 군데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문제가정대근위원
있으니까 못 판 거 아닙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09년도에 완공돼서 기부채납된 땅을 공공용지로 쓰라고 구에 구유지로 행정재산을 줬더니 못 팔았는데 2013년도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이 땅을 팔았어요. 이유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달라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2009년도에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업무협조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리가 안 됐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그 당시에서 매수요청한 사람도 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네. 이 모씨로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두 분이 했잖아요? 자료 주셨는데 왜?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누구신지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0년도에 용도폐지 요청을 해서 각 과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푸른도시과·도로과·치수방재과·주차관리과·고척2동주민센터·강서수도사업소·KT개봉동지점·강남도시가스 다 업무협의를 했고 협조했는데 2010년도에 용도폐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혹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2009년에 받았으니까요. 사업이 끝나고 받은 땅인데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제 사업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2009년, 2010년이니까요. 그 쪽에서 준 땅에 대해서 준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소유권은 구로구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넘어왔는데 주민들 눈치보고 합니까? 소유권이 구로구로 돼 있는데 그 때 팔았으나 2013년도에 파나, 2~3년 뒤에 팔면 주민들이 누그러져서 문제 발생소지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땅을 줬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대근
정대근위원
준 게 아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기부채납 받았으니까요.
씀을
말씀을정대근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이 언제 줬습니까? 그 땅을?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주민이 사업을 하면서······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정비사업·주택정비사업 하면서 구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잖아요? 주민이 준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사업 단지 내에 있는 주민이 줬다고 볼 수가 있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 혜택 받잖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혜택 받는데 일반주민들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고척동 대우아파트 주택재정비사업 하면서 기부채납하면 그에 따른 상향 용적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센티브 주게 돼 있죠? 법으로 돼 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네.
러고
그러고정대근위원
받은 땅인데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 땅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 구청에서 남의 땅 뺏어서 땅 장사 한 거잖아요. 최소한 시절이 지나야지요. 관행적으로 5년이 지나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거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제한 횟수는 없는데······
수는
횟수는정대근위원
없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그걸 공공용지로 행정재산으로 냈을 때는 정서적인 것도 판단해줘야 되고 그 땅의 필요성 여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다음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땅은 거기 가보셨겠지만 트위스트도로 아닌가요? 위치 보셨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화단이 돼 있고 꽃밭이 잘 조성돼 있던 땅인데 이걸 팔아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커피숍을 지었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 아파트 통행로이고 주민이 상시 출입하는 데고 그 땅은 완전히 굴곡이 져가지고 커브가 돼 있는 땅인데 땅을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저 같이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거기 돌아나가려면 한참 쳐다보고 나갈 정도로, 그렇지 않던가요? 현장 가 보셨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현장 의견 어떻게 내셨습니까? 2010년도에 혹시 자료 보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소개
소개정대근위원
좀 해주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설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소한 거기 도로가 확장돼서 주민이 상시 진출입하는 데고 거기 주민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주차장 시설도 안 돼 있고 차량도 그런데 이 용도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됐어야 되지 않나, 지금 주민들 민원이 엄청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09년에 완공해 놓고 2015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2010년에 용도폐지를 못 했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 사유가 뭔지 건설관리과장님! 이 업무를 그 때 주관하시진 않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10년을 추정해 보건데 왜 이땅을 그 당시에는 용도폐지 못 하고 매각 못 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사업정대근위원
끝나고 얼마 안 된 건 2013년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원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들 재입주하고 800세대가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땅 바로 앞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지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열이 안 받겠습니까? 최태승팀장님!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여쭤봤는데 건축허가가 아니라 신고내용이고 했죠? 규모가 작아서?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46㎡라고 하셨죠?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연면적으로 하면 22평이고요. 건축면적으로 하면 11평입니다. 35㎡입니다. 대지는 61.9······
대근
정대근위원
61.9면 20평이 못 되는 거네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19평정도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이런 사례에서 보통 도시계획상 도로가 난다든지 그렇게 돼 버리면 나머지 잔여 땅은 매수청구 할 수 있고 잔여지에 대해서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죠? 몇 평부터 가능합니까? 14평 이내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더 주게 돼 있고 그렇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예견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60㎡정도면 누구라도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더군다나 모퉁이 끝에 완전히 굴곡져서 튀어나온 부분인데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인데요. 도로가 완전히 굴곡으로 엄청나게 휘었습니다. 보셨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리서
멀리서정대근위원
봐도 도로가 이렇게 휘어있는 도로예요. 차량이 우회로 자연스럽게 도는 토지를 매각했다고 하면 이유가 되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홈으로 파 있는 도로에 건축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마을버스도 거기를 돌려면 상시 대기해야 된다니까요. 거기가 아주 작은 사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도폐지하겠다고 결정한 분은 외압이 있습니까? 2010년에 용도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도로로 활용할 충분한 현장이 되고도 남을텐데 이것을 팔았는데 2009년, 2010년도에 이렇게 예쁜 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아까 말씀하신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매수요청을 했습니까? 이건 재무과 소관이에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013년 11월 28일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해서요. 2013년 12월 9일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구유재산으로 인계가 돼서······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그래서 매수신청을 2013년 12월 20날 세 분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분이 이미 용도폐지 했다는 걸 알고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2010년도에는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이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 때는 사업지가 조성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주민들 정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용도폐지 한 시점도 2013년 11월이에요. 2010년 11월에 요청해서 불과 2년 상간이잖아요? 그 때 되면 문제 없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에 용도폐지 못 한 땅을 2013년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구로구에서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용도폐지 해가지고 인근 이해당사자들이 매수청구를 하러 들어왔어요? 말이 됩니까? 용도폐지 한 거를 공람시키거나 공고합니까? 재무과장님! 매수신청을 2013년 11월에 들어와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11월 28일에 용도폐지가 되고 12월 20일 매수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통상적으로 재무과장님은 2013년 11월말에 용도폐지가 됐다는 걸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연락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위원님! 커피숍 있고 중간에 있는 낙지집 앞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주차장으로 썼어요. 계속.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새마을금고 앞에는 녹지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는 하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누가
누가정대근위원
? 누가 주차장으로 쓴데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현재······
장만
현장만정대근위원
가보셨지 마을금고 당사자나 그 분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거는 하지 못 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대근위원
대화한 사람이 있는데 가봤다고 해서 그렇게 짐작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마을금고는 전혀 매수할 의사가 없었는데 구로구에서 그걸 삼분할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마을금고한테는 매각할테니 사가라고 의뢰했고 그래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문제 없도록 조치했잖아요. 구청에서. 아니 누가 주차장으로 씁니까? 그 건물에 이미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도 거기는 꽃으로 해서 미관상 녹지로 조성해놨는데 마을금고의 땅은. 누가 봐도 불필요한 행위를 한 거 아닌가요? 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이사분들이나, 저도 마을금고 주주인데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이사자격으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 분의 소유주가 매수신청을 직접 하신 거가 있거든요. 거기 근거에 의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재무과장님! 자꾸 근거 없고 그런데 자꾸 말씀 쉽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이미 내용을 다 확인하고 와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저 그냥 추론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을 자꾸 무시하는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이 문제를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자료도 확보했고요. 인근에 많은 분들 만났고 저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용도폐지 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라 국유지 재산, 구유지 재산 문제 있다고 논문이나 자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질문할 때 이미 국회도서관, 삼성경제연구소 사례·논문 다 들어보고 온 사람이지 그냥 와서 질문 안 합니다. 과장님도 대충 대충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면 저하고 계속 논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셔야 명확하게 해서 서로가, 직접 관장하신 업무 담당자들도 아니신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용도폐지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경기가 어렵다고 너도 나도 내다 팔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 당시에 이 업무와 관계 없고 그래도 여기 오시기 전에 답변자료 준비해서 오셨겠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몇 ㎡였습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총 234.7㎡에서 용도폐지된 게 180.4㎡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0년도에 최 모씨하고 이 모씨가 요청한 지목하고 180.4㎡ 용도폐지 했는데 맞습니까? 이 분들이 요청한 게 얼만지 아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용도폐지 건은······
대근
정대근위원
그 쪽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님 여쭙겠습니다. 339-12번지 도로부분이 당초에 234.7㎡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10년도에 이 분들이 210㎡ 용도폐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180.4㎡를 용도폐지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234.7 중에 도로에 저촉되는 끄트머리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도로는 인도도 포함하고 차도로 포함하는 게 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인도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용도폐지한 부분은 도시계획선 외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우려하고 의구심이 나는 건 당초에 339-12로 통합된 토지였잖아요? 234.7㎡가?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양쪽 끝에 일부 도로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약 180.4㎡ 용도폐지를 했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폐지
용도폐지정대근위원
했는데 의도해서 매수자가 없는데 처음부터 분할을 했어요? 2013년 11월 28일날 용도폐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12월 6일날 지목변경 해가지고 대지로 변경했죠?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러고
그러고정대근위원
나서 바로 2014년도에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180.4㎡가 42.8·75.9·61.7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유의 땅이 339-19번지예요. 맞습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목변경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지목변경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직권사항입니까?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인데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변경
지목변경정대근위원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 말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지목변경 신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때 이미 분할해서 한 거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측량은 그 전에 했습니다.
지를
번지를정대근위원
세 개 필지로 분할해서······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180.4만 지목변경을 했고요. 그 외에 나중에 분할 한 거는 매각할 때······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013년 12월 6일날 지목변경을 하잖아요? 이것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다 도로잖아요. 도로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는 적정 장소에 옮겨서 살려야 된다고 의견을 냈던데 그 나무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재무과로 재산 이관할 때 공원녹지과에 그런 의견을 부기를 달아서 넘겨줬습니다.
분을
처분을정대근위원
어디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그 현황을 보게 되면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대근
정대근위원
마을금고는 처음부터 매수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마을금고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토지 분할 부분을 여쭈신 거죠?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이렇게 딱 맞춰서 잘랐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매수자가 있었고 의도해서 이 땅을 누군가가 사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매각은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토지
토지정대근위원
분할을 했잖아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매수신청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이 다 같은 날짜에 매수신청을 하셨어요.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날짜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 날 다 들어간 거죠. 내가 다 확인했다니까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다 결정해놨으니까. 용도폐지하고 분할해서 세 분이 입맛에 맞게 잘라놨으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같은 날 등기하고 같이 했잖아요. 통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어떻게 등기부등본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세 분이 똑같이 등기를 했을까?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분할해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세 필지로······
분할
삼분할정대근위원
한 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다 만족해 합니까? 42.8㎡·75.9·61.7 이렇게 나눠놨는데 당초에 180.4㎡였고요. 이 분들이 요구한 거는 2010년에 210㎡였다니까요. 그럼 둘로 쪼갰어야지요. 안 그래요? 매수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셋으로 쪼갤 생각을 했냐고요. 처음부터 계획돼서 용도폐지하고 지목변경해서 누군가에게 매수할 의도가 있다고 누가 봐도 의구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미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굴곡이 심해서 거기는 일부 도로 재편입 해가지고 당연히 기반시설로 만들어야 될 땅인데. 다시 보여드리지만 현장사진 다들 갖고 계시죠?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마을버스도 보이네요. 마을버스도 다닙니다. 바로 여기 앞에서 꺾어서 나가거든요. 도로과장님! 그림으로 봐서 도로가 더 확보돼야 될 땅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커피숍이 생겨서 민원을 야기할 땅인가요? 물품의 용도폐지 제한내용에 있잖아요.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용도폐지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법 위반이네요? 구로구에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이 현장사진만 봐서는 쓸모 없는 땅으로 공유재산으로 매각해야 될 사유가 있는 땅이 누가 봐도 가능하냐고요. 도로과도 의견 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는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계획이 없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확장계획은 구로구에서 안을 내고 구로구에서 결정하는 거지 주민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건설관리과로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딱 한 분만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했어요. 2009년 9월 1일자, 이 자료 보고 계세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어떻게 세 필지로 나눠졌냐고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저희 생각에는 용도폐지된 부분이 이해관계당사자가 건물 인근에 있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을 경우에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적정한 면적으로 해서 자기 앞에 있는 대지만 분할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3년에는 그런 요청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2013년에는 마을금고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아니라고정대근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 질겁니까? 마을금고 아니에요. 서 주무관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봤더니 그 분도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그 전에 하셨던 2010년에 실무자들 이미 행정감사 때 만나고 오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분도 마을금고 얘기 안 했어요. 남현숙 주무관이 담당이신데 그 내용 잘 아세요?
리과
리과건설관
남현숙주무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 담당자한테 듣기로 마을금고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현숙주무관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다시 보여줄게요. 현장사진 그림에 보면 이 그림 앞쪽에 맨 앞이 마을금고예요. 마을금고는 뒷면에 주차장이 3면이 있고 안쪽으로 2면이 있고 5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정신 놨어요? 지금도 이 상태로 현상태로 유지하는데 굳이 이것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주차장 이미 확보돼 있고 이미 이 땅이 소용이 없는데 이것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2010년에 이 모씨가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최 모씨하고 두 분만 했어요. 그리고 마을금고는 제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이사장님, 전무님한테 이 땅 굳이 왜 매수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수하려고 한 게 아니구요. 구청에서 오라고 해서 확인서 써 주고 도장 찍으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답변 분명히 받았어요. 왜 자꾸 마을금고를 끌어들여요? 마을금고는 이 땅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고 거기 가 보셨죠? 엄청난 높이의 약 2m정도 높이의 아래층이에요. 둔턱이 높다고요. 기존 도로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거기는 쓸 용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분이 그 땅을 샀겠어요? 누군가 이 땅을 살 때는 필요하니까 사는 건데 이건 마을금고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을금고 얘기를 그만 하시고 2013년도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업무와 직접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위원님들 계신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나 재무과나 관계 기관하고 협의한 내용이지만 이 용도폐지건은 문제가 있다, 판단의 여지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우리구 옴부즈맨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예,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용도폐지 부분은 별도로 아까 서울시 사례도 있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이시니까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 보면 약 100평 이상만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그 미만은 국장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도봉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관악구 기타 구는 부구청장 결재로 위임전결사항이 규정이 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구로구를 사무전결처리 규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이건 각 과의 의견을 여쭤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처리규정 용도폐지 상위법이 있나요?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전결규정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타 구청에서 국장 전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 전결로 하는데 저희구가 어렵다고 해서 최근에 매각이라든가 용도폐지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 하시니까 결재를 올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의견을 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성오
배성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공교롭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기부채납한 땅 고척동 339-12번지는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김영곤위원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장님! 심의회가 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의회
심의회김영곤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현재는 제4조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씩 포함 해서 17명 이내 위원으로 돼 있는데 내부 해당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유재산심의회가 구로구가 11명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이고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도로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다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제가 25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분석을 해봤어요.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8명, 구청 과장 7명 이내 광진구도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의 정수의 과반수를 넘게 돼 있고요. 강남구는 구의원도 포함해가지고 민간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가 민간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7개 구 외에 18개 구가 우리구처럼 구청 간부로만 구성돼 있어요.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매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대근 위원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집행부의 간부로만 구성돼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의견을 냈지만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형태로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고요. 제가 이걸 제안하고 나서 좀 더 심도 있게 지방자치법을 봤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살펴봤더니 2015년도 1월 20일날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해서 개정됐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태 우리구는 조례를 변경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정된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2015년도 1월 2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용도폐지나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성, 민간위원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 과장님! 이 계획 갖고 계시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부 과장들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이 됐고 시행령이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외부 전문가를 호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참석수당 등등 반영해서,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썼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되거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작은 평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심의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제정 당시부터 외부위원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안 우리 구로구는 10여 년동안 집행부의 의견만을 반영한 심의회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논의가 불거졌으니 지금이라도 정비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칭 자체가 구유재산심의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라고 해야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간
장시간김영곤위원
동안 논의했듯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앞으로는 용도폐지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장님께 아까 질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서 특히 고척동 339-12번지는 옴부즈맨에 조사의뢰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자는 의견을 냈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주시죠.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문하신 말씀 좋았고요.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옴부즈맨이나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의견을 모으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용도폐지 결정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강평이 끝난 후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4일(수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6월 1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먼저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별 동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위원님들 먼저 하시지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성실히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림역과 테크노마트 광장 유수지 주변의 하수도 악취로 테크노마트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주변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데 아직까지 악취요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로5동 게이트볼장 주변은 생활체육관과 배드민턴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은 식당과 주택이 어우러져 있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게이트볼장 도로변 보도를 이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신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각 과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국장님! 도시발전기획단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제6대 구의원 초선 4년과 제7대 재선의원으로서 1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만 현재 3년째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업무를 제법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 구로구청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위원은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하여 참으로 겸손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5년, 도시건설위원장 2년, 운영위원장 1년을 보내면서 나름의 구로구의 구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간 한쪽으로만 바라보고 지나쳤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한 두 개의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것이 구로구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무처럼 무조건으로 구로구청 행정의 잘못과 비리를 찾아내어 명백히 밝히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초선 때부터 답습해 오던 무조건 까발리기만 하던 과거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버리고 구의원도 잘 알지 못 하고 있던 구로구청의 참되고 올바른 행정에 대해서는 배우고 좋은 행정과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좋지 못 한 행정과 사례는 밝혀야 되겠지만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까발리는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좋은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균형있는 감사를 통하여 나은 행정,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돼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임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많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구로구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좋은 행정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우수사례로서 많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 11건, 우수사례가 11건 등 22건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11건 중에서 간략하게 두 건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배수분구 하수관로 사업을 집행하는 치수과에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책임 감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더불어 원칙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구로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공무원 책임감리제입니다. 둘째 개봉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에 대하여 낮은 자세로 임하며 자체 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참여 주민의 모니터링 회의를 통하여 신규프로그램의 발굴, 강사와 수강생들의 대화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만족도가 높은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본위원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구로구의 공무원들이 일부에서는 아직도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의 행정을 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묵묵히 주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로구민과 소통·배려·화합하는 행정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 위주의 발로 뛰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구나 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가 구로구 공무원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구로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우수사례 등을 두고 두고 살피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서 내년에는 2015년과 같은 지적을 받지 않고 모든 행정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위원입니다. 2015년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정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감사기간 중에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행정하시는데 불편을 드렸거나 혹여라도 말씀을 올릴 때 불편했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라구요. 본위원은 이번에 8건정도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모범사례를 감사보고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소개하면 우리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당초에 공사라든가 시설공단의 출범부터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많이 가지고 출발했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 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은 상황적으로 공단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인사의 재규정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했고요. 인사관리규정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을 펼치시다 보면 때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척동 지역에 주택정비사업하면서 용도폐지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올렸는데요. 이 부분도 그 동안 행정적으로 용도폐지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만 때로는 행정의 시급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특별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노고는 제가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여라도 시정이나 건의하는 부분은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서로 업무를 하실 때도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은 반대되는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특별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은 줄 압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수감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도 같이 이해하고요. 다시 한 번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각 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정대근 위원님 강평을 잘 들었고요. 김영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존경하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희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에 제가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여러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성실한 모습에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제안을 했었느냐면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부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지난 해에 지적된 사항을 잘 명기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몇 몇 부서가 미비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해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하고 의약과 관련된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조율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편성 할 때 3년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편성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도 청문감사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요. 구유재산심의회가 구청 간부만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게 벌써 꽤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부서가 같이 연관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굳이 지적하는 거고요. 빠른 시일내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민간위원을 비롯한 위원회로 구성돼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주민의 의견도 반영된 심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았고요. 우리의원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동반자적 자세로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동웅위원
감사받느라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감사결과 중에서 우수사례 한 건과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수사례입니다. 개봉역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의해서 마을버스정류장 위치가 변경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현장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울창한 숲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아동 성폭행 등의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폭행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었고 어떤 지구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처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나무들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확인·검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희서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메르스 대책이 집중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에 모범적 사례들을 찾고 발굴하고 권장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잘못되고 왜곡돼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직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행정가로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풍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발굴하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수사례로서 건축과의 원스톱자문위원회를 눈에 띄게 봤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법령 관계사항이나 건축물의 효용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요소로 긍정적으로 봤구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 일이 닥쳐서 처리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있을 수 있는 민원들이나 좀 더 나은 개선사항을 미리 미리 주민들과 민원인들과 함께 점검하는 태도와 시스템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가리봉동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외국인 자율방범대 현장활동 또한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고척쇼핑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 취소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경제과를 포함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주택과라든가 다양한 부서들의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척쇼핑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사업은 2012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요청했고 2015년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든 취소이든 지역경제 주변 상인,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과 판단을 통해서 일관되고 근거 있는 명확한 행정이 추진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사업시행 근거로 첫 번째 입점상 보호대책을 포함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척프라자를 정비하여 소유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주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정비사업이 주변 경기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측과 판단이 부족한 채 소유자, 민원민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눈 앞에 닥친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비중을 두는 일처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과정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바뀐 소유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고척쇼핑의 활성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 지금 구로구청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판단한 근거들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요구했다가 수년 만에 다시 철회했다가 이런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나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척쇼핑의 향후 처리과정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은 누차 말씀드린, 지역경제·주변 상인들·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후 사항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판단속에서 이를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수립된 계획은 가급적 일관되게 추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본위원은 우수사례 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으로 10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내용들은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7건으로 총 66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전국적으로 퍼진 메르스로 보건소 감사를 서류감사로 대체하여 총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감사하였으나 위원여러분들이 감사에 대비하여 열의를 갖고 사전에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로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실 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감사를 바ㄷ는 자세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중한 민원업무와 메르스 대책본부 근무로 힘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구의회 6층 회의실에서 안건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