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5일 각각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요즘 메르스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로 한자리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메르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사람 만나는 것들, 그런 왕성한 의정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셔서 건강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22억 9,164만 4천원 대비 5.7%가 증가한 24억 2,272만 4천원이 편성되어 1억 3,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월정수당이 6%로 인상됨에 따라 1,5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책토론회 개최 경비 320만원과 정책토론의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사무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의회 사무행정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64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사무실 리모델링비로 5,500만원과 의원사무실 부재안내시스템 설치비로 2,200만원, 의회청사 지하펌프 수선, 교체 및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간선택임기제 속기사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로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

108쪽 401-01 시설비 말이에요. 리모델링.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그리고 의원간담회실을 좀 조정을 해서 공통으로 전환하는…. 의원간담회실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의장님실과 접견실, 주민들 만나는 장소를 분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의장님 수행비서와 기사, 비서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현재 저 혼자 쓰는 방이 전문위원들이 쓰는 방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을 좁히고 전문위원실을 넓혀서 전문위원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은 그렇다지만 2층은 비서실을 남자직원이 완전히 상주를 하는 거예요? 의사계에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소속이 의사계에 있잖아요?

소속은 의사계지만 업무가 수행업무로 확고히

수행업무는 의정계에서 했잖아요?

예. 의정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은 의사계 아닙니까?

의정계입니다. 의정계로 바꿔서 그쪽으로 보낸 겁니다.

지금 의사계는 몇 사람이에요?

현재 계장까지 3명이고 기간제로 1명을 회의 있을 때는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원은 중기 인력계획에 1명을 확보해놨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의정계에서 하던 사람이 2층에 없었다고요.

예. 없었죠.

없다가 편의상으로 한번 가 있는 건지?

계속 배정을 했습니다.

계속 있을 거라고요?

예.

지금 의장실 칸막이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의장실 가보면 칸을 막아놨대?

예. 그렇죠.

그러면 해놓은 데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청사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의장이 바뀌었다든가 할 때 리모델링하는 건 이해가 가. 그런데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싹 바뀌고, 싹 바뀌고. 남이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여러 번 생각했겠지만, 의장실 가보니까 그렇게 바뀐 지가…. 올해 바뀐 거잖아요, 올 해? 칸막이 그거 올해 되었잖아요? 올 해?

지난해에 하긴 했는데 금방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면 하는데, 의회가 본청에 모범을 보여야지 칸막이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 연말 했든, 지금 했든 또 바꿔서 뜯어내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본청에서 봤을 때 의회는 맨 돈만 쓰는 데로 인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여러 사람이 좋으면 좋은대로 해야 되지만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거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얘기도 해주고 더 잘 한건 더 잘했다고 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일시불 해서 5,500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층 사무국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한 7-8백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면서 집기나 추가적으로 교체하고 해야 되면 한 천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칸막이만 뜯어서 제가 쓰고 있는 공간을 전문위원실로 하면, 뜯으면 출입구 쪽의 앞쪽과 옆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을 제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면 약간 좁습니다. 한 뼘 이상이 좁은데, 한 뼘이라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앞쪽이 활용되는, 출입 쪽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넓이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두 분 계시고 전문위원들 여럿이 있는데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안타까워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꾸밀 때 사실은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게 맞을 거예요.

예.

타 의회에 가면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성구의회가 옮기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본인 사무공간을 일부 할애를 해서 전문위원실을 보강해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설장수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의장님실과, 제 방도 관련이 되는데 사실은 조금 낭비성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온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잔여임기가, 우리 직의 임기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뭄 때문에 굉장히 난리에요. 구민들이. 또, 메르스 때문에도 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힘든 시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연관되어서 부재안내 시스템 설치 부분도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위원님의 생각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의장님실에 들어갈 때 마다 접견실이 항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1층에 하실 때 2층까지 겸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의장님실을 들어가기가, 오히려 자주 들락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파티션 있는 부분과 또, 접견실 있는 부분을 보면서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계장님 설계도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설계도로 해서 한번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하는 김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저희들끼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처음 보거든요?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나눠 본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서 리모델링해야 될 것이냐는 의견을 저하고 최계장하고 몇 명이서, 거기 생활하고 있는 비서진들과 논의를 해본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층 도면은 필요로 하고, 더더구나 국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전문위원실과 사무국 전체를 관장하시는 국장의 책임 하에서 잘 해주신 거는 잘된 걸로 보는데,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의장님실하고 제 방 관련된 데, 부속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실에 탕비실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뭐 탕비실이 2층에 있는데 탕비실까지 만들고 이럴 필요성은 별로 없는 거 같고, 예산상으로도 이게 지금 5,500이면 1층 천만원 뺀다고 해도 4,500씩이나 거금이 드는 예산이라 잘못하면 우리가 구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아주 큰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위임 권한을 우리가 대리하는 것뿐인데, 구민의 혈세를 잘 감시하고 용도에 맞게 잘 쓰라고 해서 보냈는데 혈세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는 하는 것도 괜찮은데 1년 후반기에서 의장 다시 뽑으면 또 확 바꿔버리면 이제까지 쓴 게 다 무효화 되어버리고 새로 온 의장님이 이게 뭐냐고 하면 안 바꿀 수 없어요. 대개 보면, 청장 바뀔 때마다 청장실이 리모델링했어요. 의장님 오면 그럴 거니까 1년 있다가 후반기에 의장 새로 왔다! 그 사람이 또 바꿔야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어지간했으면 1년은 그냥하고 후반기 의장 왔을 때 그때 가서 바꾸면 어떤가! 지금 바꾸고 1년 있다 또 바꾸면 어떡해? 지금 의장이 바뀌어서 또 바뀌었다면 몰라. 제 생각이에요. 이따가 우리 넷이 다시 상의를 해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금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