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먼저 박병래위원이 제안하고 김형대, 홍춘기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병래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노무비 지급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내용과 안 제14조 사업부서에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 이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9일 박병래위원의 제안과 김형대위원 외 1명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병래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군수는 매월 노무비 지급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 미 이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홍춘기위원이 제안하고 박병래, 박천호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홍춘기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즉 대통령령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추고 여기에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숙박비 지급기준을 1등급은 실비로 개정하고 2등급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9일 홍춘기위원의 제안과 박병래위원외 1명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춘기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은 위배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김형대위원이 제안하고 이한수, 오세웅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형대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 위원입니다.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근거 법령의 조항을 변경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6월 9일 김형대 위원의 제안과 이한수위원외 1명의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형대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가름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부안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수도법 제30조로 정리하며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수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박천호위원이 제안하고 김병효, 문찬기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천호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박천호 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시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의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4만6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9일 박천호 위원의 제안과 김병효 위원외 1명의 위원의 찬성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천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이 관내 출장시 숙박비를 4만6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