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16

회의 전체 보기 426턴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 정리 시간을 감안하여 구정질문 신청서를 6월 20일 오전까지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4페이지 지역역량강화입니다. 국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5760만 원, 구비 3840만 원에서 국비 5800만 원, 구비 3800만 원으로 구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6449만 1000원, 시비 1934만 8000원, 구비 4514만 3000원에서 국비 6845만 9000원, 시비 2053만 8000원, 구비 4792만 1000원으로 총 793만 6000원 증액분 중 구비 27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금연 상담원 교육비와 금연클리닉 운영물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에서 국비 148만 원, 구비 148만 원으로 구비 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위탁 운영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2330만 7000원, 시비 1165만 3000원, 구비 1165만 4000원에서 국비 2249만 1000원, 시비 1124만 5000원, 구비 1124만 6000원으로 구비 4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고문식위원

지역역량 강화에 보면 염천교 그거죠?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며칠 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이게 3년 동안하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고문식위원

며칠, 하루? 이틀? 3일?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 추진계획, 이것은 3년 동안 그쪽에,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행사를 하는 게 하루만 하냐고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행사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염천교, 그쪽에 구두를 개발하고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축제는 없고?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축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9600만 원이 가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네.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해서 3000만 원인데, 활성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염천교 그쪽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예전의 구두거리를 의료화, 간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문식위원

뭐라고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간호화, 간호원들 신는 신발 그런 것들을 다시 예쁘게 만든다든지 제품들 질을 향상을 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제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이런 골목길 같은데 벽화사업이라든지 동 같은 데에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도 같이 하는 예산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염천교 거기 삼거리에서 거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닌가?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염천교 건너편도 같이 염천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집중적으로 있는 게, 염천교에 구두방들이 쭉 있잖아. 100m인가 150m 있잖아.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거기 한 70개 넘게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거기가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주는 그쪽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골목길을 하고 그런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구두하고 틀리고, 이 사업비가 염천교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동 같은 데에서 필요로 한, 신당동 같은 데 재작년도에 거리경로당, 뭐 해서 쓰레기 많이 버리고 그러는 데를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내용은 골목길변신 프로젝트, 다문화공간 플랫폼,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 추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아까 신당동 얘기는 여기 설명서에 아예 없단 말이야.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지금 그게 골목길 변심 프로젝트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염천교 수제화 거리에 들어가는 게 3000만 원밖에 없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염천교 수제화거리로 돈 다 나가는 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연도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올해로 3년,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염천교 수제화거리 같은 경우는 3년이면 끝나는데 아까 말한 골목길 변심 프로젝트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 아니야?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어딘가는 계속 망가지면 새로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결과적으로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3년간 하는 것은, 그럼 국비를 60% 안 주겠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염천교 수제화거리 것만 안 주겠다만 거야? 나머지는 주겠다는 얘기야?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염천교는 올해로 사업이 마치게 되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염천교 수제화거리를 옛날에 전 의장하신 그분 있을 때 이게 돼서 그쪽 염천교 수제화거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명동에서도 홍보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원해주지 왜 3년 계획으로 마무리 하지? 이게 왜 그러냐면, 회현동에 은행나무축제 있지, 황학동에 회화나무축제 있지, 이런 것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계속 이어간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염천교가 잊혀져가는 명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좀 승계해서 키워주면 좋은데 왜 그러지?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쪽으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옛날 쓰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갖고 그 명성을 높인 데가 많잖아요. 그럼 수제화라는 게 사실 기성화가 나오면서부터 수제화가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하는 게 뭐냐면, 성수동 가면 수제화거리가 있지요? 거기는 많이 활성화됐더라고!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지금 그쪽으로 많이 빠져있고요. 지금 이쪽 상인회에서도 서로 편들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참여하는 상인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기계 같은 게 지금 여기 없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수동에 가서 하는데 혹시 남들이 알면 염천교 같은 데 잘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에 얘기를 해서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제품을 찍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고문식위원

원조는 여기인데, 성수동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장인정신 해서 손으로 만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염천교도 그런 게 제대로 활성화되면, 성수동은 좀 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명동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관광코스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장인 다섯 분이 주가 돼서 지금 국민대하고 연계를 해서 열심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해서, 지금 젊은 층들을 최대 한 끌어들여서 그쪽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지 염천교 수제화거리가 살아난다니까! 이상입니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염천교에 이어서 먼저 내가 질문드릴 게요. 염천교 3000만 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쪽에 지금 신발을 만드는데, 개발을 하고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팀장 어느 팀장이에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이동옥 팀장인데 오늘 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은 건강도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시장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의료구두를 만든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건소에서 해서 사업을 땄는데, 거기 보면 축제, 그 행사기간에는 또 뭐 갖다 놓고 노래도 부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염천교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민단체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요. 서울시에서 얼마나 주는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그 상인들은 효과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예산투입에 대해서. 성과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사업적인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3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따온 거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노력해서 따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경제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서울로 7017 개통으로 해서 앞에 주차 문제 때문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있는데, 지금 손님이 더 끊어지고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장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한데, 그러면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염천교 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질문 중에 좀 끼어들겠는데, 그게 종합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간판개선사업도 아마 예산이 잡혀 있을 걸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염천교에는 간판개선사업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변창윤위원장

아니야, 간판개선사업이 잡혀있지 않았나요? 나는 수제화거리 보고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옛날 건물이 되고 굉장히 미관상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옛날 간판이라든가 건물이 다 그렇게 되니까. 최소한도 간판이라도 개선사업을 해놓으면, 요즘 젊은이들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가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건강도시과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사실 시장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 부서가 돼서 잡고 나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좀 각 과마다 따로따로 놀지 말고 전반적으로 거기를 이왕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시장경제과, 건강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좀 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쪽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낙후되는 것의 하나,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 서울시에다 해서 교통 편의를 볼 수 있게끔 앞에 주차 선이라도 몇 개 그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뭐.

희창

정희창위원

해달라는 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게 주민들하고,

변창윤위원장

돈만 뭐 얘들 눈깔사탕 사먹으라는 식으로 돈만 몇 푼 주고 말면 최고 지원은 아니잖아.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개구리주차 하는 식으로 그것을 좀 유도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길이 그쪽이 좀 좁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개구리주차 같은 것 안 될까요? 거기 폭이 좁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해달라는데 안 해 준다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좀 건의를 해보자고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것도 했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서로 상당히 엇갈리는 의견이 있어서,

변창윤위원장

주민들하고 엇갈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그쪽에 교통도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데, 주민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지금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2차선은 좌회전하는 차고 또 2차선은 서울역으로 우회전 하는 차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로 고가를 막으면서 지금 만리재 길에서 나오는 차들 전부 다 염천교 쪽으로 빠지도록 돼있다고. 그 차가 그리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막히니까 주민들이 아니고 상인들이 그전에는 고가 통해서 통할 때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4차선에다가 차를 대고 물건도 내리고 했는데 잠깐 잠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개통되면서 차가 거기로 다 몰리니까 상인들은 거기에 개구리주차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밀리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안 해준다고 그랬다니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인들 문제야, 주민들 문제가 아니고!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게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들을, 천사빌딩에서 그런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런 반대의견이 많고 그래서 시나 이런 데서도 반영을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문제는 건강도시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염천교 구두가 지금 성수동에 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수제화 제품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는다고. 그런데 이쪽 염천교는, 내 신발이 지금 염천교 신발인데 이것 지금 4년째 신고 있어요, 아직 창도 안 갈고. 4만 5000원 줬거든. 보통 구두 하나 18만 원씩, 20만 원씩 하잖아. 염천교에서 5만 원, 4만 5000원이면 사거든. 그런데 신발은 아주 퀄리티는 좋은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나도 그 지역구라서 한 번 들려보고 싶어도 오다가 차를 파킹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차타고 그냥 지나만 온다고! 못 들어가 본다니까!

변창윤위원장

노폭이 개구리주차할 수 있는 노폭이 안 나오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하면 차량이 정차되고 하니까, 차 소통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안 해줬어.

변창윤위원장

대한통운 자리인가요? 거기다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 주면,

희창

정희창위원

서소문역사공원이 준공되면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거기 주차를 하면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해소될 거예요. 지금 당장이 문제지. 그 사람들 죽으려고 해! 그런데 그것 할 때 상인들이 변해야 돼. 상인들 마인드가 변해야 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 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투덕거리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 금연지원 서비스, 이것은 확정이 늦게 됐어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연사업이 올해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금연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 사업비가 올라가서 증액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데,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공동주택 동별로 동 대표들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좀 더 해보고 가능한 것 같으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금 거기에 금연구역 지정하듯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파트 곳곳에 가능한 곳에다 해준다는 거죠?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저도 수제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어떻든 건강도시과에서 3년을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보면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건강도시과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발의 그런 것을 위해서 요즘 그런 신발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비싸도 찾아가게 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한 거나 그런 게 있나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개발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을 올해 좀 더 보완을 해서 판매는 작년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올해는 그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시장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도시과에서 건강한 신발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거리를 봐도 누가 봐도 거기는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접근성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보면 꼭 그렇게 접근성이 없더라도 하나의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충분히 판로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3년으로 해서 했는데 적어도 뭐 한 가지의 성과는 나야 되는데, 이게 지원만 하고, 행사를, 저도 첫 번째 구두 준다고 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가서 구두를 하나 얻어 신었습니다, 저도. 구두 안 준다고 하면 안 갔을 텐데 구두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진짜 편해요, 그 신발이. 그리고 누가 봐도 ‘아우, 어디서 했냐고? 너무 예쁘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약수동에 반도병원 거기서도 신발을 개발해서 굉장히 그게 인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3년을 끝냈으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하나 의 이분들한테 이것 정도 나왔다, 라는 어떤 그런 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원만 하고,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뭐가 남겠어요? 참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뭔가 3년을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게 뭔가 좀 남은 게 있고,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그게 계속 성장을, 어차피 이게 3년 끝나고 나서 나오면 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것을 원하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런 게 좀,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 구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못 됐었고요,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올해 상인들 간에 서로 협조들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이나 그것을 추진하는 상인들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현재도 있고요. 지금 다섯 가운데 장인들이 만들어 내는 구두나 이런 것을 신어보시고 상당히 좋아하세요. 홍보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됐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제작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게 완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판매가 되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샘플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떻든 이게 매칭사업이라도 그 걸 떠나서 어떻든 그분들의 어떤 침체돼 있는 것을 해주고 또 건강도시과가 같이 하는 이유는 건강한 신발, 건강한 발을 만들어주겠다 것에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접근해서 정말 3년 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손에 쥔 게 없게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이번 마지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일 위원님이 하시지요.

이경일위원

79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금연인구가 대충 몇 명인가 나온 게 있나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금연인구,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서,

이경일위원

통반장하고 통화하면 그래도 거의 대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조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억대 돈이 금연 서비스 지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연인구가 금연클리닉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금연인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연교육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팀장에게)작년에?

변창윤위원장

팀장이 알면 설명하세요. 나와서 관등성명 밝히고 설명해 주세요.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예. 건강도시팀장 김성두입니다. 위원님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교실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4주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172명, 그다음에 6개월 금연 성공한 사례자가 4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금연교실을 계속 처방을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면 그 교육 받고 나서 두세 달 후에 그분들이 과연 금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하나요?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금연 성공하면 성공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성공 확률이 많은가요?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지금 저희들이 뽑아보면 성공률이 30%에서 40% 사이 됩니다.

이경일위원

예산이 1억 2000이 들어가면 이것이 반밖에 성공률이 어렵다는 거네.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그 예산은 클리닉도 운영하고 또 이제 우리 흡연 단속하는 비용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우리 금연거리도 관리하고 다 포함이 되는.

이경일위원

금연이 앞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도 다 피운다고 지금. 그래서 예방 차원도 중요한 거 같아서 이 금연클리닉을 중·고등학교도 가서 하나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올해 계획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왜냐 하면 애들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잡고 있습니다. 학교까지는 그거를 못 했구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지난번 뉴스에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금연 안내라든지 금연 예방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보조역할입니다.

이경일위원

간접흡연도 문제 그게 상당히 되잖아요. 그래서 흡연인구를 자꾸자꾸 줄여나가는데,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예.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금연 그걸 하고 나도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더라구. 그래서 예방 차원도 좋지만 교육받고 나서 그 사업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자기 발로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합니까?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아니. 오는 사람도 하고요 또 저희가 대규모 기업체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우리 관내 큰 기업체 있잖아요.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금연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저는 통반장과 통화하면은 하루에 두갑 세갑씩 피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거 같아요. 그분들은 찾아가서 독려하고 해서 이걸 좀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간접피해도 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

82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국비가 줄어서 4만 원이 줄었나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래서 줄은 거지요. 그런데 만성질환 이거는 데이터가 있나? 질환을 어떻게 예방관리를 하는 거야?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대학교에 직원이 한 명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러니까 뭐 단체로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아니. 이제 직원 한 명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서 주민들 건강 같은 데 상담을 할 때에 같이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니까 전문기관 양성교육이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건강조사통계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19세 이상 중구민이 이제, 해마다 이걸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일위원

예.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근데 이제 900명을 샘플을 뽑아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조사원들을 네 분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조사를 해서 우리 중구의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경일위원

그 평균치를 한 번 내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

근데 우리 중구가 작년까지 한 거는 건강상태가 어떻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데는 약간 높은 편이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걷기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남산이 있어서 그런진 모르지만 조금 더 걷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그런데 그런 통계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저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공유를 하게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 책자를 보내드린 거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2016년도 책자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보내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

통계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처음 생소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통계표가 언제쯤 나오나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지금 한 4월, 5월 정도에 나온 거 같습니다.

이경일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그거를 하나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세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간단하게 조치하고 싶어서. 그 지금 이거 금연예산이 올라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참석해가지고,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사후관리라든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한 번 교육받아가지고 열 명이 실시했는데 한두 명만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예요. 80%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가 별로 그렇게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금연 참석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 예산금을 다시, 돈을 다시 받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조례, 금연캠프를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조치 조례같은 것을 만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금연을 참석을 해요. 아 정말 끊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다시 토해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긴장을 해서 피지 않을까 생각은 해 보셨어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예 담배를 안 끊을려고 할 거 같습니다.

양은미위원

참여를 안 한다구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예. 왜냐 하면 참여했다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지금 보조,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 안고 그냥 가서 참여해, 거기서 얼마 들어. 그러고 나서 나와서 한두 달 있다가 또 피워.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예산낭비예요, 이거. 매칭사업이라도 몽땅 이거 날려야 되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사실 이거 담배가 아시다시피 끊기가 어렵잖아요.

양은미위원

그러면 방법을 저는 이렇게 조율하고 싶습니다. 몇 십 년을 담배 핀 사람들은 끊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경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젊은 학생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이 돈을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여자, 남자 해가지고 이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하면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금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전 교육같은, 담배 피면 건강같은 게 나빠지는 그런 교육도 필요로 하고요, 피시는 분들에서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시면 끊으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한 3, 40%의 성공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주마다 계속 관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멀리서 지켜보지 마시고 정말 이 건강도시과에서 두 분만. 그걸 홍보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가까운 두 사람이라도 좀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저희들이 캠프합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두 분한테도 그걸 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눈에 뻔히 보여갖고 이거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이건 주민 혈세, 국민들의 혈세 낭비 아닙니까? 두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나 이거 예산 12월에 다시 또 들어오면 그건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두 사람. 피해 많이 봅니다, 우리. 그니까 그거 홍보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고문식위원

나 금연캠프 한 적 없는데 보건소 가서 말한 적도 없고.

이경일위원

지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누가 신고를 하면은 벌금을 맞나? 신고한 사람 포상이 나가는 거예요?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인데요, 지금 카프라치라고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게 있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담배는 개인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이경일위원

포상은 없네요.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네. 신고해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 개인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경일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러면 확실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성두

김성두건강도시팀장

포상금을 이제 저희도 다른 사례에서 보면 부정이 많아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팀장님 앉으시구요, 가능하면 예산관련 질문을 해주시고 여타 또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자들은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시고 아까 양은미 위원께서도 환수조치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강력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질문을 좀 간략하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골목길 변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같은 장소, 같은 변화란 어떤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골목길의 변신해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각이다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신당동에 있는 골목이야, 이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영한위원

골목길 변신사업인데 여기에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도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또 경로당이 멀어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또 경로당하고 사이가 소원해서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경로당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분들의 말씀, 뜻에 의거해서 사랑방 형식의 의자도 갖다놓고 담벼락에 그림도 그려주고 어떤 그런 만남의 장소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원해서 하는 건 좋은데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이런 저런 소음의 민원 또는 이분들끼리의 보이는 알력, 이분들이 여기 있음으로써 경로당에 오지 않는 분들 이런 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긍정적인 부분은 예산투입을 해서 결과는 좋은데 또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경로당에 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시행해 본 결과,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이게 동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드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당동같은 경우는 의원님 지역구에 이제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그런데 거리경로당은 만들어 드려서 호응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주민들이 또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지금 한 거 성과는 좋아요. 성과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거기다 진보해서 경로당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예산은 한정돼있고,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경로당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저거하는 데는 골목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서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테마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들은 복지 파트에서 이거를 관여를 해야 될 거 같구요, 제가 보기에 경로당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사업이 골목길 사업이다 보니까 연장된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집에 계시는 거보다는 나와서 건강유지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저런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워서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기왕이면 이곳에 하다못해 정자 같은 거도 만들어서 해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골목길 프로젝트는 본 위원도 지켜봤을 때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진일보해서 어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집은 안 되지만 정자 개념의 경로당이 되면 어떻겠나.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그거는 그 지역에 동과 자치행정과에 최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에 해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봐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신당동같은 경우는 새롭게 구성된 건물이 아니고 구거가 있어서 골목골목이 다람쥐골목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뭐 와서 보시면 아, 이런 데도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골목길 프로젝트는 성공한 사례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한시적으로만 하지 말고 지속적인 사업이 연관됐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요청됩니다.

한경

문한경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