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산업 현장심사에 참석한 관계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정석입니다. 시흥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여성근로자 반찬점 지원사업 및 여성친화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제5조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새일센터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총 1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흥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보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반찬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안에 올라왔는데요, 반찬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있나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7개의 반찬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12만원 이내 가족 수 5인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일정한 비율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어요, 7개에?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합해서 총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도비 합해서 6,000만원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사실상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여성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반찬점을 운영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또 퇴근하면서 반찬을 구입해서 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상당부분은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쪽에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이렇게 반찬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정부분 좀 지원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은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부분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또 상당수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 그래도 경제활동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 주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반찬점에 지원을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산하면서 각 반찬점도 전부 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산만 받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직원 우리 담당 주무관도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월 1회는 꼭 한 번씩 나가서 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에서 더 확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하고 맞물려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시흥시 전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할당된 금액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시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곱 군데의 반찬점들을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반찬점의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과장님께서나 우리 팀장님께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월 1회 정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월 2~3회든 주 1회든 반찬점에 대해서 불시에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찬가게의 운영에 대해서 부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떠한 금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좀 더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현재 지금 새일센터운영위원회가 25명 미만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25명이라고 해놓으면 25명을 위촉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수를 한 15명 이내로 한 십여 명을 줄여도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25인 이내라고 그래도 저희가 25명 다 안 해도 되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5명 이내를 아예 조례에 15명 이내로다가 이렇게 줄여놓으면 위촉하는데 어려움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25명으로 들어가면 25명의 위원을 위촉하려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자께서는 그만큼의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25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까지는 25명 이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사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석에서 - 저기, 위원장님…….) 금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작에 켜놨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세요.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홍원상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5항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환경개선사업은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러나 시설 장비를 증설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성 휴게실이나 화장실은 좀 더 나은 설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는 이 부분은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는 것은 자산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산가치 부분까지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런 생산 설비 증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이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여성 기업인 위주로, 저희는 여성을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 부서랑 기업지원과랑 이렇게 같이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래서 산업단지지원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설비는, 생산 설비의 증설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이 부분도 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찬사업은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반찬점과 사업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일하기본부 거기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꼭 그렇게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의 속셈이 무엇인지까지도 의문이, 궁금증이 갑니다. 그런 것을 하나 지적 드리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부의 지침, 법의 지침을 보면 국비 예산 지원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해도 될 것을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를 지정해서 별도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비 문제는 저희가 모든 기업체에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시간선택제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위탁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뿐만 아니라 대야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2개의 기관에서 하는 일을 통틀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위탁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보면 본 조례가 없어도, 필요 없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법무파트나 우리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파트에서 검토했을 때 그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마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7개의 반찬점을 운영하는데 국비하고 해서 한 6,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된다라고 했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반찬점 지원사업을 2015년도에 5,000만원, 2020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6,000만원, 7개의 반찬점에 6,000만원이 지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예산비용에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1,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이 5,000만원은 저희 시비이고요, 자체. 1,000만원 중에서 국·도·시비가 2:1:1로 비율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그 금액을 지금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5,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7개 운영을 하는데?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조례까지 만들어서, 현재 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갖고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도 모두 중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면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지 않든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조금을 앞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많은 조례가 변경으로 이렇게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아직 상정하지 못 한 에너지 관리 조례도 조만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들이 전부 다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공모사업으로다 갈 수밖에 없고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표현을 보면 이것저것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목록을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저희 부서 것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타 부서 전체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추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 것만 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거지역 내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조례 개정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소형호텔업 신설과 함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8미터(m) 이상 도로에 4미터(m) 이상 연접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대지의 도로연접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법정기준보다 2미터(m) 강화된 10미터(m)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오이도 지역에만 총 5건의 소형호텔의 사업계획이 신청 승인되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도로폭 20미터(m)의 해안가도로가 아닌 도로폭 10미터(m)의 다세대주택 지역 내로 사업계획이 신청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곶 지역과 같이 오이도 지역에도 소형호텔 밀집화 모텔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와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조례상 10미터(m) 이상 도로에 연접토록 한 기준을 2미터(m)가 늘어난 12미터(m) 이상 도로에 연접하도록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이 지금 10미터(m)에서 12미터(m)로다가 규제를 했을 때 이쪽의 주민들 반발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예상이 안 되나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지난 6월 3일 날 오이도 문화센터에서 설명회를 좀 가졌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회 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설명회를 가졌고 그쪽에서 나온 주민들 의견이 오이도 지역에는 한 5개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이것이 현재 10미터(m)에서 12미터(m)로다가 법을 강화해놨을 때 그쪽의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입법예고 다하고 한 것이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 다…….
원상
홍원상위원
절차 다 한 것이죠?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규제 심의까지 받아서 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거기에 어떠한 이의 제기하고 그랬던 내용들은 없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특별히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이도에 소형호텔이라고 들어오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아까 승인됐다고 그랬죠?
「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규모는 나와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대개 법에서 20실에서 29실 그 사이가 소형호텔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29실로 신청이 됐고요, 21실 신청한 곳 한 곳하고 27실 신청한 곳 한 곳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명칭상 호텔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모텔 개념 아닙니까, 이것이?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규모로 보면 어쩌면 모텔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론 오이도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오이도에도 그러면 월곶의 모텔촌하고 그런 개념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 같아요?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세대주택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쪽 안쪽으로까지 지금 다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로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곶처럼 그렇게 밀집화 되어서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규제상 그런 부분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도 한번 주셨는데 이 시흥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과거에 안 좋은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3개 아닙니까? 하나는 공단을 끼고 있는 공기오염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 두 번째는 그런 모텔촌이 난립되어 있는 그런 묘한 동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가 계속 많은 데로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도시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호텔 이런 관광숙박업을 계기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 시도 대표적으로 앞으로 우리 그쪽 오이도와 연결된 어떤 배곧신도시 또 시화스마트허브 이런 것에 관련돼서도 좀 제대로 된 호텔 하나를 짓자라는 얘기예요. 관광호텔이라도 좋고 숙박호텔이라도 좋은데 인근 지금 오이도나 배곧 건너편에 있는 인천 송도에서는 아주 대규모의 멋진 호텔들이 그 도시의 브랜드 내지는 이미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호텔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맨 이런 것만 지어서 시흥이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그런 한계를 왜 이렇게 못 벗어나느냐 이것이지? 이번 이 조례는 조금 과장님 답변대로 좀 더 강화시키자고 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좀 이런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좀 더 다른 부분에서도 강화하셔서 우리 시흥의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호텔도 대규모의 아주 멋진 우리 시흥시가 자랑할 만한 그런 호텔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호텔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외부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공단에 찾아와도 우리 시흥시에서 숙박도 하고 그러지 전부 시흥에 오는 외국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다른 손님들도 전부 다른 동네 가서 자잖아? 오이도에 와서 이런 호텔, 이것이 호텔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데서 자라고 하는 것은 오이도 인근에서, 하여튼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고 좀 더 우리 시흥의 미래를 설계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것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2020년까지 객실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그마하게 용역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저희 나름대로 갖기 위해서.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호텔이 아니라 규모 있는 호텔을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나 군자지구에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저희가 각별히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도 이제는 관광업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연계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흥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앞으로 신세계아울렛도 우리 배곧신도시 쪽에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관광객들이 사실은 여기 와서도 숙박도 하고 돈도 좀 쓰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우리 시도 뭔가 다행히도 요즘 중국 관광객들 오면 우리 인근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에 와서 숙박하고 가고 또 방이 없으면 월곶에 가서 숙박하고 가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미래의 청사진으로 좀 보시고 대단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이다.
희돈
윤희돈문화관광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국장님 뭐 답변 주시려고 그러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답변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나마 그렇게 큰 것은 못하고 있지만 더 작은 것이 들어와서 지역을 혼란시키는 것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소형호텔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모텔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소형호텔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3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에 탈락이 되면 모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폐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광목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에는 16개 종목에 대하여 총 86개의 체육시설이 산재한 가운데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중복 운영되고 있어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새로 설치 또는 증설되는 종목인 인공암벽장과 천연잔디구장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정된 상위법령과 법적 귀속력이 발생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에 기술될 용어의 법적기준에 근거한 정의와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근거 신설(안 제2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와 철거의 근거 신설(안 제6조), 초과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10조), 사용료 감면규정을 세분화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 반영(안 제11조), 체육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신설(안 제14조), 위탁관리의 대상과 수탁자의 지도 감독권 개정(안 제18조),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안(별표) 이상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조례와 체육관 운영 조례 통합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이렇게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셨는지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경기도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좀 하위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의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영수익으로 따지면 꼭 시민들한테 경영 수익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경기도 전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오산시를 다녀왔는데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축구나 일부 시설들은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을 동호인들한테 무료로 해 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인상분에 대한, 또 지금 체육 동호인들이 상당부분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많은데요, 인상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인상을 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들어줄 생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그 많은 체육인들의 요구를,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실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료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나마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인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그동안 했던 체육활동까지 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단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 부분 크게 오른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비율로 따지면 5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1,500원이 과연 부담이 되는 금액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물론 개개인으로 봤을 때 1,000원 1,500원이 사실은 어떤 돈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느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또 다른 종목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해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주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본질은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이 가장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건립해서 수익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현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체적인 조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덧붙이자면 새로 신설된, 새로 신설 예정인 천연잔디구장이랄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함께 논의해 보는 이런 것으로 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용료 감면 조례에 11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 미래의 꿈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그 청소년에 대한 그 감면이 빠져 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명시화해서 이런 체육시설들이 어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꿈나무를 키우니, 청소년이 우리 시흥이 미래다라고 이렇게 만날 얘기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이 조례나 시 행정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것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11조제3항에 보시면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1조…….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11조3항이오.
재철
장재철위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간 정도요.
재철
장재철위원
수영장하고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그 수영장 헬스클럽하고 인공암벽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안 되는 것이죠, 수영장하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공암벽장, 수영장, 헬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통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 운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니, 인공암벽장은 또 이 뒤 별표2에 보면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공암벽장은 제외예요. 이것 왜 인공암벽장 제외죠? 인공암벽장 외부 사람이 써도 돈 가산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아까 얘기하신 다만 제외한다는 얘기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인공암벽장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재철
장재철위원
강사를 안 쓰면 그럼 해 줘요? 수영을 일단 배워왔어. 수영 할 줄 알면 상관없어요, 그럼? 돈 안 받으실 것인가?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연습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강사 강습을 받을 때만 강사료 내는 것이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인공암벽장은 위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외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별표2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지금 관외 팀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가산한다고 해 놓고 인공암벽장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제외가 아예 외부 사람 못 쓰게 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용료의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시죠? 청소년에 대해서 있으니까 다행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어차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지방정부가 시민한테 제공할 수는 없고요, 수익자부담원칙 그것은 차후에 또 주차장 문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체육시설도 보면 시민의식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돈 안 내고 공짜로 쓰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용료 당연히 내셔야죠. 내시고 그에 상응하는 운동료를 내고 운동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 천연잔디 부분에서 20만원하고 30만원 하셨는데 그런데 그 전에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왜 천연잔디구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조잔디가 대개 4~5년 쓰면 전체를 교체해요, 잔디를. 그러면 한 4~5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천연잔디를 깔았을 때는 4~5년 후에도 교체는 안 해요. 그런데 관리비가 좀 들어가죠, 매년. 관리비가 좀 들어갈 뿐인데 그 관리비하고 4~5년 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겠다. 우리가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겠다고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왜 천연잔디 사용료가 비싼 것이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관리비용이라든가, 나중에 교체비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굳이 천연잔디구장이 비싸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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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는 연중 다 사용하지만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한 30~4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일에서 150일 정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150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뛸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220회 정도, 220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20회 정도 차면, 그 이상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른 것보다 비싼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평균 한 130일 정도 그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흥에서 하고 있는 잔디, 맨땅에 그린에 심어져 있는 그 잔디는 기존의 이런 상암 구장이나 와(WOW)스타디움에 깔린 그런 잔디가 아니고, 그것이 다 미국산 잔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심어놓은 잔디는 독일산 잔디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날씨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고 겨울에도 많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잔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횟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범단계에 있지만 적어도 기존에 있는 그런 천연잔디와는 다르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지금처럼 안성군은 그나마 좀 싸게 하셨는데, 안성이 좀 싸구나!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가격을 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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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비교표로 해 가지고 해봤는데요, 안산시라든가 수원시는 저희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안산 와(WOW)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부분이고 그 외에 경기장 밖에 쓰는 부분에 대한 것이 20만원 30만원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60만원하고 200만원, 부천시는 66만원에 2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종합운동장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시도 비싼 것은 아니에요. 안성시도 봐도 인조잔디구장 1만원에 15만원, 3만원에 15만원 받는 것이죠, 안성이? 안성이 인조잔디구장이 3만원,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이 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20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이 6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관계에서 우리가 심을 잔디는 이런 안성이나 안산 이런 쪽의 잔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시군 비례와 똑같이 그렇게 가격을 정했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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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독일산 잔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잔디 스트레스 피로도 측정을 지금 완료했고요. 하루에 몇 게임이 가능한지 그것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과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잔디의 성능이 더 좋다거나 겨울에도 영하 10도(℃)까지 견딘다고 얘기하니 겨울에도 약간 게임을 더 오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중에는 지금 뭐냐 배수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용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그 가격의 폭이 단지 사용횟수에 의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개정을 하라면 되기는 되겠죠. 하여튼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재조정 하시자고요, 이 부분은.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용일수가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차후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5년 전 사용료입니다. 그대로 5년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용료 조정 때 어느 정도 조정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때 사용료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무튼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익자 부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료를 좀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렇더라도 운영은 계속 적자폭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체육 동호인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의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호인들의 요구는 이런 운영의 불편함보다는 시설의 확충이에요, 지금. 정왕동에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면서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거기도 그 큰 10개 면이 있는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반들은 한 번 치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대기상태로 있어야 돼요, 서너 팀이 대기로 밀려 있다고. 그럴 지경에 이르렀거든. 그래서 시설은 계속 확충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가 다 재정 부담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운영료를 현실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운영료라도 해서 관리비 정도는 충당을 하자. 시는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관리 부분은 사용자들이 최대한 거기에서 운영비 정도는, 관리비 정도는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시의 재정 부담이 약간 줄어들고 그 남는 재정으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설에 대해서는 퇴보적이고 이번에 신천동 이쪽에 배드민턴장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 정왕동에만 하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지 사용료 현실화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현실화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공짜로 쓰려고만 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차장 무료주차 이런 부분도 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위원님들께 마이크 드릴게요. 과장님!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이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갈 것이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지금 사용료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흥시민이 예약을 해서 그 시설을 먼저 예약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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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타 시에 있는 시민들은 별로 선택권이 없고? 그렇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규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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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 시 관내…….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요즘은 운동이라는 것이 거반 다 동호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인이 하는 운동, 하다못해 마라톤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것이 다 동호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동호인 중에 우리 시흥시민이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이 그 시설을 접수해 놓아.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동호인들이 다 예약된 날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동호인들이 대부분 우리 시흥시민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매번 지역에서 동네에서 서로 먼저 접수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계세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먼저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사는 사람 한 두세 명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외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약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부터도 이것이 사용료가 무조건 싸게 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체육시설에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시설이 수요와 공급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개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져 간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는 다루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이것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것 우리 체육인들한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오른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 그런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회 그것은 정말 지금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호회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동호인들의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런 데에다가 시에서 그런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지금은 참 너무 급박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사용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료가 항상 공공성 요금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올리지 못하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못 올린다든가, 5년간 못 올리면 한꺼번에 계속 몇 년간 올리듯이 사용료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올릴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이 물론 사용료가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는 좀 이 조례안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건강 증진을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시에서 정말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네, 시설 확충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주말에, 토요일 날이라든지 일요일 날 오전시간 동호인들이 집중되는 시간 이외 낮 시간에 체육시설 혹시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운동장이랄지 체육관이랄지?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행사 관계로 해 가지고 좀 다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아침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만큼 그 낮 시간에도 오후시간 때도 운동장이 꽉꽉 차고 그 치열하게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시설 확충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동호인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 부분 해소를 못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매년 매번 종목마다 원하는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시설 확충하는 것은 그것 또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당연히 본 위원도 공공기관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회복지사업이 되었든 수익자 부담은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호인들이 무료로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상태를 올린다고,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상 경제도 어렵고 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나마 이것만이라도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서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청소년 관련해서 11조제3항에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배드민턴장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감면을 받기는 하지만 코트가 클럽전용 일반전용 이렇게 있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와도 들어가서 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청소년 전용코트를 지정해 주셔야만 청소년들이 가서 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른들이 다 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청소년 지정코트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배정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꼭 청소년만 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없을 때는 일반인도 치다가 청소년들이 오면 양보해 주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칠 데가 없으니까 클럽코트고 일반이고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쳐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애들이. 그런 부분이 좀 배려가 필요하겠고, 축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르신들이 다 돈 내고 계약하잖아, 지금. 예약률이, 예약이 어렵죠,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 청소년들이 공 찰 시간이 없지, 애들 무료인데.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느 한 날은 청소년의 날로 이렇게 잡아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감면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애들한테 혜택이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요금 올라가니까 아, 운동을 못하겠구나! 하는 이런 우려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시설 확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을 참여하게 해 가지고 운동하셔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체육관이 하루 종일 풀가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은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생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운동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야간에만 시간이 나요. 그러면 야간에 가야지 내가 그 운동하자고 중간에 조퇴하고나서 운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체육관이 하루종일 풀가동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장이건. 시민은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운동할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붐비니까 확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각도를 사용료 증액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이것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료 인상을 좀 보류하자는 얘기는 오히려 이런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 시설 확충을 이루어내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50퍼센트(%), 퍼센테이지(%)로 50퍼센트(%)입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당으로 봤을 때 1,500원이지만 배드민턴을 치는 개인들이 월 사용료를 낼 때는 2만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배드민턴장 가갖고 시간으로 끊어가지고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월 사용료 얼마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내고 개인들도 낮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 합니다. 그러면 월 2만원을 사용료로 부담하고 운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감하게 인상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까 제11조제3항에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감면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전부 있습니다, 모든 헬스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면서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성인들은 한 달 끊어서 열흘도 안 나오는데 청소년들은 한 달 끊으면 한 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개인들이 이용하는 시간 1,500원 50퍼센트(%)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저는 한 100퍼센트(%) 정도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다 이용하지 않고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한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풋살구장이 우리 시흥시에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지금 8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8면이요?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풋살구장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서로 먼저 왔다, 우리가 먼저 찬다, 왜 이렇게 오래 차느냐 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날 줄 알고 또 민원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민원도 없죠, 지금? 들어오고 그런 것 없죠?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마을 단위로 곳곳에 풋살구장들을 좀 더 개설해서 우리 청소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보면 신천풋살구장도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정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동의 풋살구장도. 좀 더 마을 단위의 어떠한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자그마한 풋살구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확충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왜 보류야, 보류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잖아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월간 사용료 내고 하지 개인적으로 한 시간 치겠습니다 하고 1,500원 주고서 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월 2만원이면…….)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확충도 안 해 주고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왜냐하면 홍 위원님이 배드민턴 얘기해서 그러는데 배드민턴 칠 때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돈만 갖고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민들의 세금을 다 갖다 거기다 붓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동호인들은 그 사용료를 내야 맞죠. 그래서 사용료 인상은 크게 큰 부담도 아니고 솔직히 1,500원도 없어서 배드민턴 안 가시는 분은 없잖아? 그것이 뭐 다른 시민들의 예우 차원에서도 사용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그 동호인들하고도…….) (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실 것입니까, 이것?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배드민턴장 월 사용료 2만원 내고, 현재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2만 5,000원씩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헬스장 이용하는데 2만 5,000원 3개월이면 5만원 받아요.) (
광목
박광목체육진흥과장
좌석에서 - 5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동결된 사항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나도 체육 좋아하지만 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 같아.)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운동장 사용하고 그런 것은 얼마씩 인상이 된 것이지?) (
옥순
손옥순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정회하시고요, 충분히 우리 의논하시고 그러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경 의원·홍원상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써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 수요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수행토록 하여 우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나항의 자율방범대원의 행위 금지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항의 자율방범대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라항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경찰관서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한 방범대,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지원,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의 중단을 안 제10조로 정하고자 합니다.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등, 사항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방범대원의 포상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장님과 홍원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민생 치안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애향심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체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는 이미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일부 시군은 현재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 시군에서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민생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의원발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토의시간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두 분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예산은 시에서 다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찰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통제는 그쪽에서 받다보니까 어떤 구조라고 얘기할까요? 뭐 돈은 우리가 주고 지시는 경찰서에서 받으니, 그래서 전에부터 시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시민경찰 이런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이런 것을 많이 구상했는데 지금 시민경찰 하는 데가 있나요? 제주도 가니까 자치경찰인가 뭐 되어 있더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재철
장재철위원
자치도에서 그러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제가 알아보기로는 성남시가 시민경찰대라고 이렇게 발족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찰" 이런 명칭이 들어가니까 경찰관서에서 명칭에 관한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시민순찰대라는 조직을 또 별도로, 자율방범대와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는 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율방범대가 또 경찰들한테 많은 규제를 받더라고요. 옷 복장에 대해서라든가 하여튼 터치가 심하다고 불만들이 많아. 돈은 우리가 주고 왜 너네는 거기서, 이중적으로 그러는데 또 모든 불편한 것 있으면 또 시에다가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그런 치안의 수요가 부족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시민경찰로서의 역할을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좀 약간 우범지역에 시에서 요구하면 좀 자율방범대가 돌아주고 이래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오히려 시민경찰화 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두 분 의원께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여튼 부서에서는 꾸준히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치안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 사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 지역을 보다 보면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지역 안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원봉사 형식을 띠고 순찰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조금하고 순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것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치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봐도 중앙정부만 의지할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 우리 자치는, 우리 시민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 그런 절박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안에 대해서도 자율방범대만 그냥 몇 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경찰에 통제받는 자율방범대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시민경찰화 해서 우리 시 치안은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다. 지방 정부, 시 차원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체들에 대한 지원 조례 지금 단체보조금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각각 단체를 소속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보면 이런 것이 도미노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전에 새마을단체 지원 조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잖아요, 의원 발의로? 그때도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린 적은 있어요. 단체가 자꾸 지원 조례를 만들어내면 각종 단체가 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시의 재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자꾸 지원 조례의, 이렇게 만들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지원 조례 만들어도 절대 조례에 준해서 지원금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지원 조례 만들자마자 바로 그냥 요구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만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또 여성단체니 무슨 단체들을 자꾸 만들어서 지원 조례 다 만들어 달라고 그러실 텐데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 하시더라도 좀 절충을 많이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