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은 수감부서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정찬모 (선서문 전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문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선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 입니다. 민선6기 민생과 서민복지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전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0쪽부터 12쪽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제1별관과 제3별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으며 건물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위험 시설물 4층 서고의 모빌랙을 지하종합서고로 이동 조치하였으며, 제3별관 2층과 4층에 구조물 보강을 하반기 가을에 발주와 연내 공사 완료로 안전한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제3별관 2층 과4층의 구조물 보강은 강선보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좀 덜드는 관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직원 사기진작제도 운영 활성화 입니다. 공정하고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와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해외연수, 성과포인트 부여 등 구정기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과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3번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개선 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구행정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행정능력을 갖춘 대체인력 12명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광진아카데미 운영 입니다. 직무전문․인문소양 등 직원 역량함양을 위한 맞춤형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 1,4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창의적이고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입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 총 1,337명에게 24억 3,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구내식당 운영 위탁추진 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정자치부의 구내식당 운영 예산편성 편성불가 지침에 따라 직영운영 중인 구내식당을 금년 3월 2자로 급식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13쪽 7번 체계적인 동청사유지관리입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된 노후 동청사 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과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관련된 사업으로 자양2동 북까페 설치, 중곡4동 새마을 작은 도서관 복층설치 등 6개동 동청사를 주민 참여예산으로 시설기능 보강을 하였으며, 구의3동과 광장동의 노후 행정장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체하였고, 능동 시스템 냉난방기 시설보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동청사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민 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8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각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147개로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덕분에 2014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2010년부터 5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회관 운영 평가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방범용 CCTV 효율적 운영 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568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1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였으며 9월까지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카메라 교체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0번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 및 동 캠프운영 활성화입니다. 6만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123개의 수요처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신규 발굴하여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1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 하고자 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에 15개 모임 1,455만 2,000원, 주민제안사업에 8건 1,80만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6건 2억 305만 6,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주민편의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입니다. 우리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처지, 지진풍수해 등의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17쪽 13번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4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62.68%입니다. 다음은 14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주민센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 2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요가 많은 건대병원에 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매월 정기적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5번 열린구정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추진입니다. 구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는 사업으로 부구청장 이상 결재 원문서 610건을 공개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분류, 활용, 폐기까지의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5개년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공정률 61%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과정에 철저한 기록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7번 향후 광진구 행정박물관 설치대비 행정박물 수집입니다. 행정박물의 관리부실로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의 소실 등의 문제가 있어 광진구의 중요한 발자취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시,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박물을 수집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3일째 여권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문화체육과입니다. 19번 제4회 서울동화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능동로에서 새롭게 피어나다. 인어공주와 아기별 이라는 주제로 제4회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최측 추산 약 6만 5,00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대공원을 벗어나 능동로 차 없는 거리 축제로 거듭났고, 축제장 주변상가의 매출이 평소보다 50% 정도 증가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번 구민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입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금년 1월 1일 날 개최하였고,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를 구민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10월에 개최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일상속 열린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아차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차산 토요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양동에 청춘뜨락, 능동로 건대분수광장 등에서도 노래, 연주,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시민중심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2번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와 한옥체험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숙박편의를 지원하고, 관광안내표지 관리,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포를 통한 관광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밝고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노래방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장 법규위반업소 32개소를 행정처분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입니다. 올해에는 광장동 체육부지 내‧외곽 펜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무단점유 중인 굴삭기협회 이전과 벽돌공장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려,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동호인 생활체육종목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동호인의 다양한 운동욕구 축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확대를 통해 건강생활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배드민턴 등 등산연합회 등 28개 대회를 지원하였고, 서울시민리그, 아이리그 등 스포츠 리그전을 적극 지원하고, 광진구민 한가족 건강걷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6번 홍련봉 보루 복원 정비입니다. 홍련봉 제1‧2보루 복원정비를 위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사유지매입 기본설계를 추진하여 2016년에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아차산성 보수정비입니다. 아차산성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벽 주변 유해수목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문지 및 배수로 보수를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25쪽 28번 으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8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은 28억 중 15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8번 광진 신나지 토요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답사, 체험학습, 박물관 공연관람 등의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원화성 답사 및 체험 등 3회에 걸쳐서 1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30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운영비 등을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30억 3,100만원 중 12억 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번 우리고장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생활 사회교육과정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구의정수장, 민방위교육훈련센터 등 관내 시설물 견학을 통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광진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회 1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32번 광나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 고품격 강의로 구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8회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혜민스님의 ‘혜민스님과 함께 하는 마을 치유콘서트’, 강병화 교수의 ‘아차산의 우리 식물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광진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학별 특성화된 영역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건국대에서 인문학 과정을, 세종대에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한식 및 양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위탁, 개설하여 관내 대학이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중심축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이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일정에 보면 오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이고 오후에는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질의를 시작하고, 나머지 민원여권과부터 교육지원과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도 잠시 밖에 나가 계셔도 됩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오정식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명단에 떴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자료요청에 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첫 번째 요청을 보면 최근 3년간 진급후보 보직 후 보직대기자 현황과 대기시간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방향 및 실제 운영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방향 해서 ‘우리구는 조직과 개인이 상생하는 인사관리를 인사운영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우선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을 할 수는 없다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면 근평이나 승진이나 전보 때 좀 불만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한 70% 정도 인사 관련해서는 그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인사운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너무 성과위주, 일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경직화 되고, 직원들 간에도 인간관계도 좀 소홀해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조직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일이나 성과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도 좀더 중시를 하는 그런 인사운영을 좀 해보자 해서 그렇게 용어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평 관계도 저희가 그전에는 국장님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국장실에서 모여서 하기 전에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1차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최종 조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근평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전부다 서열을 바로 공개를 합니다. 5급부터 해서 9급까지 전부 서열을 공개를 해서 자기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근평 관계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조나 우리구 인사사랑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 고충상담 이런 것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직원들이 불만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보면요 일성과 중심의 인사반영이 좀 덜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 사람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그간의 인사 내용을 쭉 보면 지역편중이 심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내 사람 심기를 만든다는 얘기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간에 주민들이 시설공단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주민들이 인터넷상에 그만큼 올려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체장님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직원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현재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일부 직원들께서 불만이 있어서 외부에서 지역관계도 얘기하고, 학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 100% 그런 걸 생각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지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이 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한 두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저희는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 얘기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인사를 그렇게 해놨는데 지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 저희가 인사 작업을 하고 나서 내부의견 들어보면 거의 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명이서,

말을 못하죠, 지금.

아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서,

아니,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지역 완화도 되고, 학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사가 되다보니까 어저께 감사담당관 회의자료 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구청 청사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크게 청장님이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혹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수의계약 그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작년에 사망한 사람도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데, 그랬듯이 옛날 전에 민선4기 때 주로 많이 해서 그렇게 소문이 돌았지만 실질적으로 파보면 그렇지도 않았었는데도 그런 말이 돈다는 거죠. 그런 게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조금은 시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의혹으로 불거진다는 얘기죠.

글쎄요 청사 관계는 그동안에 우리 청사 실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업자들 자꾸 와서 일을 시키면 일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사를 하는 것도 저희도 한꺼번에 1년 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어디 하수관이 터졌다거나 그다음에 방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존에 했던 업자들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청사여건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바람은 그겁니다. 빨리 신청사를 지어서 단일 건물로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 안 듣고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후에 보직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 인사문제만큼은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는 것도 분명한 거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전에 우리 의회를 거쳐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구청 행정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 이렇구나’ 이게 근본적으로 나중에 선거 때 보면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편가르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밑에서, 기초단체에서부터 바로 잡아줘야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인사문제 만큼은 앞으로 좀 단체장님한테 꾸지람을 듣더라도 제대로 직언을 해주는 그런 총무과가 됐으면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견, 귀를 더 열고 직원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좀더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업무계획서에 보면요 구내식당 위탁 운영 해서 제가 잘못된 단어 사용에 대한 것을 먼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권익위에서 공무원 급식비 이중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2015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관련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인건비 예산지원 7,582만 4,000원에 대한 것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라서 이것을 편성을 안 한 건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 표현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직접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갔던 것을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을 지적사항에서 편성을 하지 말라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이건 편성을 안 한 거지 예산절감은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총무과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청렴도를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 관련해서 청렴도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계약 관련해서 청렴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우리구는 계약원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의구심이 있는 게 2014년도 7월 18일 1,485만원, 2014년도 7월 29일 1,425만원, 2014년도 7월 14일1,496만원 이것은 모두다 개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건으로 묶어서 공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그 공사기간 동안에 2,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발주를 넣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왕이면 구청사가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을 텐데, 굳이 타구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맡기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 독서교육 위탁 이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창원에 있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직원 독서교육 위탁을 하는데, 독서교육 위탁하는 것을 창원에만 맡겨야 되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는 명성인적자원개발원 이렇게 하는데 대표자명은 오영환 씨라고 다 똑같아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같은 대표자인데 상호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2013년도에는 설계금액을 1,000만원을 넣어서 계약이 낙찰률이 97%인데, 2014년도에도 비슷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250만원을 발주해서 1,125만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 독서교육 위탁을 왜 창원에 해야 되고, 거기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계약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이건 최종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단체보장보험 가입 해서 동부화재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2억 4,949만 3,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맞춤형복지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약해서 2013년도에는 2억 4,800인데, 계약금이 2억 1,857만 7,000원이에요. 수의계약인데 88% 낙찰률이 됐는데 여기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재공고 입찰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재공고, 2억이 넘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왜 재공고 입찰수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다음연도에도 똑같이 LIG손해보험 해서 2014년도에도 재공고 입찰수의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동부화재로 바뀌었네요. 재공고 입찰수의계약. 그런데 단체보장 보험가입이면 대부분 인원수가 비슷할 터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거고 재공고 입찰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구에 제가 계약원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와 실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물론 다른 과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참 일찍도 주시는데 문제는 계약원가 심의위원회가 우리구는 구성이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아까 청렴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계약 건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고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야만 이 청렴도가 어느 정도,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항상 보면 이런 돈에 관한 문제 때문에, 돈, 인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구는 계약원가심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연평균 10억을 절감하는 구도 있고요. 우리구는 제가 보니까 공사 5,000만원 이상 5억 이하,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5억원 이상 1회 10% 이상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부분만 계약심사 대상을 한다는 말인가 봐요. 그런데 타구는 공사 2,000만원 용역 3,000만원, 그다음에 물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정 구를 제가 너무 정말 이 구청장님은 참 좋은 취지로 예산절감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조사해 봤더니 공사 2,000만원도 아니고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계약원가심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2009년도부터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공사 1,000만원, 물품 300만원 이상부터는 계약원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1년에 약 10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해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시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텐데 특히나 그런 심사 전문성을 확보기 위해서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분야 전문인력까지 배치해서 계약심사업무를 강화해 가지고 이런 데서 새는, 정말 구민의 혈세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구는 이런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제가 이번에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서면으로 대충하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런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지 않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원가심사위원회,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타과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재무과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맨 나중에 물어보신 단체보장보험 관계는 저희가 실제로 1인당 1년에 2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31만원입니다. 저희가 제일 지금 1인당 평균예산이 제일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찰공고를 나가더라도 응찰하는 회사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실제 1년에 매년 평균 나가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게 1억 5,0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1억 5,000이 아니라 2억 5,000.

아니 예산이 2억 5,000이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보험금으로 나가는 게 연 1억 5,000.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구를 해서 받는 돈이 1억 5,000?

네. 1억 5,000이 저희 직원이 받습니다. 2억 5,000을 자기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1억 5,000을 우리들한테 주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요. 권고를 두 번씩이나 하고 그래도 없으니까 업체들 사정을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방법은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2억 5,000 예산을 해도 1억 5,000 나가면 1억 남는데 왜 안 하죠?

그건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겠지요. 지금 보험관계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사정을 해서, 만약에 업체가 끝까지 안 오면 저희 직원들은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부화재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통사정을 해서 지금 금년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서교육 관계는 2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집에 가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종종, 짬 날 때 인문교양서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지식,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책들, 이런 걸 읽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이라는 건 지금 처음 들었는데 미처 회사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3년 동안 하는데 회사를 한 번도 확인도 안 하셨어요?

그게 본사는 창원이고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어 가지고 서울지점하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서 독서해서 독후감을 보내면 자기들이 보고 지정을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본사가 창원이고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피드백 해보시고 이거 하면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직원들이 매달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독서를 하고 싶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책이 오면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도 써서 회사로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책은 다시 우리한테 보내서 직원들이 돌려도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육해서 어떤 결과치가 좋다면 이게 계속 운영이 되고 그 업체를 계속 선정을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에 2013년도에도 했으니까 여기다 계속 하는 식의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서 이게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업체도 고려해서 다른 더 좋은 업체도 선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주소지 보니까 창원으로 돼있어서 왜 굳이 창원까지 하는데 그게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생복지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온라인상으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저도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던 시절에 그 도서를 해가지고 보고, 이게 독후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독후감이 아니고 거기서 예시를 줘요. 내가 이 책을 읽지 않고는 거기서 내는 답을 쓸 수 없어요. 그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확실하게 읽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소관 업무도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주민들에게도 그런 쪽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자치행정과장 때 저도 한두 번 정도 해서 엑설런트 받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도서상품권도 주고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8개 정도의 분야에 책이 1,900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 도서목록을 보고 직원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그다음에 읽은 책은 저희들한테 돌려서 다른 직원들이 돌려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 드린 거 말씀해 주세요.

청사 시설 보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신청사를 지어서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물론,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계약원가심사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타구처럼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 해서 계약원가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적절한지, 거품이 들어가지 않는지, 시장가격 조사하고 또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최대한의 방법이지 신청사 지어서 빨리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신청사 지으려면 앞으로도 몇년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죄송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위원회 필요 없는 것 없애고 꼭 필요한 이런 거 구성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예산절감하고 혈세 낭비하는 것을 막는 게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사 지으려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기금이 쌓여서 신청사를 빨리 지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의 해서,

제가 이번에 위원회에도 좀 봤는데요, 정말 많이 통‧폐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얘기해, 기록하게.

우리위원회가 개인, 개인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감 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정된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청사문제 나오면 과장님 머리 아프시고 그러신데, 신청사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는 보편타당한 일로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3별관 D급 판정 받은 수준이 어느 정도, 위험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D급 판정이라는 것이? 3별관 D급 판정이 지금 내용대로라면 서고를 지하로 옮길 정도로 위험건축물이거든요. 서고의 무게 때문에 지하로 서고를 옮겼다 그러면 위험건축물이거든요. D급 이후로는 위험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 위험건축물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표현은 지금 D급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우리 1별관하고 3별관 안전진단을 하니까 1별관은 C등급, 3별관 신관은 C등급, 그다음에 별관 구관이죠. 우리 저 디지털정보과 쪽에 있는 민원여권과 쪽에 그게 D등급이 나왔는데, 주원인은 지금 옥상에 가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정보과에 통신장비가 엄청난 지금 하중을 받고 있어서 주원인은 그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에 그 서고, 모빌랙 서고 이런 것은 1별관 지하로 다 이미 옮겼습니다. 5월 달에 다 이미 이전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텐데 그 보강공사는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두 분 국장님 예비국장님이신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총무과에 계시다 보직을 이전하고 보면 이런 사항들을 또 다른 보직자가 와서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게 현실인데요. 청사건립기금에 보니까 저희들이 한 260억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사를 지으려 그러면 7, 8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현정 위원님은 10년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20년, 30년도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것이 민선 선거에서 예를 들면 당선 가능한 청장후보가 제1번 공약으로 해서 임기 때 꼭 내가 청사건립을 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거나 해서 진행하면 모를까,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전 청장님들이 아마 그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 청사 얘기가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문환 재선 위원님이나 김창현 위원님이 있을 건데 청사 문제는 아마 매번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적어도 내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마스터플랜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그것 신청사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매번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현 청사에다가 짓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법원 부지, KT부지 이것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KT부지에다 그 KT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확정이 빨리되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묘연한 답변인 것 같고, KT부지는 지금 법원․검찰청하고 해서 개발용역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구청사가 거기 들어,

아니, 그 청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청사까지. 구청사도 지금 복합건물로 해서 40층을 지어서 27층은 구청사로 쓰고, 그다음에 13층은 KT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은 사항은 아닌데, KT하고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좋은 서비스를 구민한테 할 수 있을 건데, 저도 가끔 그 구청에 가면 좀 괜히 짠한 생각이 들고 짜증날 때가 많더라고요. 부서에 가다보면 겨울에 가면 춥고, 여름에 가면 덥고 또 환경도 지극히 열악해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구청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신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오랫동안 광진구에서 근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급해서 1년 동안 서울시에 가서, 낯선 데 가서 정년을 하겠나, 여기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진솔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후임들 밑에 있는 7, 8급 이런 분들도 계속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대안으로 부분적 건설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별관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적 공사를 해서 위험도를 좀 줄이고,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적인 청사가 기금이 워낙이 많이 들어가서 불가능하다고 보면 나눠서 1동, 2동, 3동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별관에 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성동구청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재득 청장님이 그것을 거의 슬로건 같이 걸어서, 청사 한 번 가셨습니까, 성동구청? 그래서 아마 훌륭한 청사가 돼 있고,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이대엽 시장이 그때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호화청사라고 했지만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도 좋아하고, 근무하는 직원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KT부지를 활용을 해서 신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이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수의계약 건 말입니다. 오현정 위원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한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5년간 청사시설 보수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왔습니다. 와서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청사 도면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필요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청사도면이 있고 없고, 없어서 전문성을 갖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이 내용들을 보면 건물청사하고는 무관한 공사 내용들이에요. 화장실 칸막이를 한다랄지 그다음에 환풍기 설치한다랄지 이런 것들은 청사 노후도 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시설보수,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보수인데, 이 계약내용이 어제 감사과한테 왜 이런 걸 감사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기 안문환 위원님 그렇고 전 선배들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정업체가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총무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이따 들어오면 또 묻겠습니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과도 여기 청사에 하는 업체가 다 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판단할 때 그것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편의입니다. 편의. 아 그냥 청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여러 사람 모르는 사람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했던 사람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그 부분은 긍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성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공회 6기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금 상공회 부회장인데, 상공회 행사 때마다 오면 상공회 회장 전에 박도현 회장이나 지금 김석희 회장이 청장님한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동청사 보수나 기타 공사 건 같은 모든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이 들었어요, 청장님이. ‘네,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데 가능하면 하겠다는 것이 가능치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관내 업체들하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서류 만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서류작성이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위대가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하면 쉬운데 처음 해본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해요. 그 건설회사 근무한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된 공사를 하면서 일위대가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여기 이름이 돼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제가 호명하지 않겠지만 전부 이 사람들이 민선3기 때부터 4기, 5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편의성 특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서류작성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지 않고 계속 타구에, 물론 우리구 업체도 있습니다만 타구가 많아요. 타구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정서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일위대가 작성이 어렵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해서 할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가능하면 가르쳐주면서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직이 바뀌어서 진급해서 가시면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혹시 저 자리에 앉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 구청사를 KT부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우리 지금 구청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아마 용역도 줬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고 갑자기 KT부지 얘기는 뭡니까?

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KT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이쪽 청사 있는 현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럴 것 같아서 KT부지 쪽에다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도시디자인과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사 그 자리에다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용역도 줬었고, 청사건립 용역도 들어갔었고 그렇게 세월이 지금 8년, 10년이 거의 지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 그런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글쎄 계속 추이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혼나야 될 말씀을 하세요.

아니아니, 그게 그쪽에,

왜 그러냐면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추이를 지나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는 공직자로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 이렇게 뿐이 안 들립니다.

아니,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그러면 모든 책임은 단체장한테 있다는 식으로 떠밀기뿐이 안 들려요. 단체장은, 그냥 우리 청장님은 자기는 정치인이 아니라지만 선출직은 무조건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구 행정을 끌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 직업 공무원이신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지가 않죠.

아니,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확정이 안 됐어도,

그쪽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청사를 위해서 계속 용역도 준 그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말이죠?

아니,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아닌 주민의 구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갖다가 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방향도 없는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글쎄 아니, 사업타당성을 따져봐서 저쪽으로 KT부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그러면 거기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업경비도 따져봐서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다시 짓는 거고, 지금 검토단계라 이겁니다.

이것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화양변전소 자리가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1동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거기가 서울병원 때문에 준주거지가 되면서 한전에서는 지금 막대한 투자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투자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청에 청소년수련관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청에 오케이하고, 서울시에다가 얼마나 달콤한 말을 잘했는지 서울시에서 그냥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 여건이 안 된다고 그만큼 말을 했는데도 가정집 두 채 합쳐서 80평도 채 안 되는 그 두 채를 안 사고 8m도로에서 6m로 좁아지는 그 도로를 그대로 건축을 한다고 그대로 놓고 건축을 하라고 행정에서 허가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 광진구청에 우리 광진구 일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청 직원들께서는 그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KT부지에서 그건 KT부지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 광진구청 땅이 샘이 나지. 저것을 지어서 건물 지어서 주고, 이거를 자기네가 또 활용하면 자기네 이득이 있는 겁니다. 공기업은요 비영리사업을 안 해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비약은 아니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 청사부지에 지을 건지, 다른 부지에 지을 건지 했는데, 지금 KT부지에 제일 처음에 워킹맘을 짓기로 한번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KT부지는 공공시설 일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KT가 일부 기부채납한 부분을 우리가 공공청사용지로 활용을 하는 것도 안 중의 하나인데, 그 워킹맘을 우리 구청사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에 짓는 방안, 그렇게 오는 방안, 어떤 게 사업적인 효율성이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확정을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안 중에 하나의 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용역의 결과도 그러한 안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본 위원은 그게 확정이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용역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간 예산을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혹은 그 비용은 어떻게 만들 건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쪽에다 그렇게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800억 내지 900억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지금은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가지고 볼 때 저쪽에 용역을 하니까 그쪽 용역을 한번 요게 포함이 되면 어떤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자 지금 그 단계지, 우리가 지금 거기로 바로 가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까지 한번 용역을 하는 거지 지금 그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글쎄 확정된 건 아닌데요. 우리 지금 청사 부지에도 보면 그때 도시계획을 해서 일부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 한 돈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시계획 우리 청사 옆에 보건소 있는데 그쪽이 도시계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우리 위원들이든 우리 구민들도 일단 공무원 입에서 발설된 얘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 해주기 때문에 KT부지를 또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KT부지를 또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편의성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우리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달라 그런 거니까요.

사업의 효율적인 게 뭐냐, 이게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그 사업이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참에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예비국장님까지 두 분 계시고, 과장님 승진하신 분 앞으로 팀장, 과장님들 오래 계실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행감이든 무슨 예산을 할 때 보면 그냥 용역이 왔을 적에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한 걸로 그냥 통과, 통과 되다보니까 불필요한 용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동일로 변에 우리 용역했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나 있습니까? 민선6기에 용역 분명히 두 번을 했어요. 추가용역비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계획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뭐든 기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 2억이 넘는 돈을 갖다 예산낭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이게 우리 총무과나 또 경제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다른 과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광진구의 핵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캐겠지만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게 용역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사업이 안 이루어져도 구민한테는 희망을 주면 돼요. 그러면 희망을 준 것만큼 대가가 됩니다. 그런 희망도 안 주는 용역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늘 오전 감사는 마무리하고, 오후 2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양식조리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직전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했어요. 지금 양식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날인가 우리가 수료식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시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정광희 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에 의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동주민센터 동대본부 등 타 입주기관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중곡2동하고 중곡3동, 화양동 여기 보면 지금 계량기가 분리설치 돼 있지 않아서 개별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동대본부 것만 그렇고, 우선 파출소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분리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금액이 중곡2동 같은 경우 2013년도에는 300만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70 정도, 또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450, 또 중곡3동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200에서, 여기 중곡3동은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화양지구대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 나오고, 가스요금은 의외로 좀 적게 나왔지만 보통 1,000만원대의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경찰 관련돼서는 완전 분리돼서 계랑도 하고 경찰서에서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요청 한 거에는 그 사람들이 쓰는 액수를 여기다 기재를 하셨어요?

그건 동 청사에 다른 기관까지 얘기를 하셔서 참고하시라고 기재를 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내주고 있는 데는 예비군 동대본부, 그건 향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타기관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받습니까?

경찰은 그동안 공용청사로 해서 관례대로 계속 그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공용청사이기 때문에? 그게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이게 아마 자치제가 되기 이전부터 동 청사에 파출소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공용으로 쓰던 것이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출소가 입주해서 들어와서는 전기세도 안 내고, 모든 걸 다 안 내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한동안 2000년대초, 1990년대 말쯤에는 경찰 쪽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동사무소 새로 신축할 적에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소장은 뛰어난 소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기 때문에 굳이 행정부 소속인 경찰들까지 입주를 하면 이건 분명히 법적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해도 부과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부과한다고 해도 부과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한번 따져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감면을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든 중앙정부에다가 감면받는 부분을 우리구에서 혜택을 받아와서 우리가 세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이걸 옛날 관행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는 중앙정부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중앙정부의 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산물이 이제는 전부다 투명하게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치고 구유재산에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치안의 문제가 사실은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협력치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구청장도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 입주했을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익성을 갖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최근에도 그래서 자양사회복지관하고 화양동의 파출소 부분하고 일대일로 바꾸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점점 그런, 우리가 필요시에는 그런 요구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걸 일시에 하는 건 저희가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걸 파출소를 독립된 건물로 옮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치안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의 구청장이 ‘이거 나가시오, 다른 데 임대해 나가시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지방경찰제도에 대한 게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제도가 된다면 우리구에서 당연히 다 모든 게 지원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분명한 게 예산이 경찰청 예산과 우리 광진구청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분명하게 명확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청에서 노력하시고, 국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문하세요. 하실 게 없어요?

아니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과가 잠시만요, 2014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보호용 옥내부스구매 이렇게 해서 설계금액이 6,000만원이고, 최종 계약금액이 2,53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해당물품 생산자가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업체명이 한국타피컴퓨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옥내 어디에 설치를 하셨고, 이제는 민원여권과에도 그 무인발급기 보호용 옥내부스 구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1,248만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으며, 왜 금액이 이렇게 민원여권과하고 다른지. 그리고 6,000만원이라 하면 수의계약 금액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013년도요?

2014년도.

2014년도?

2014년도,

네, 옥내부스?

네. 2월 5일. 그리고 또 한 가지 2015년도에 연간단가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단가 해서 여기도 물론 한국타피컴퓨터인데요. 이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258만 4,000원, 그다음에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해서 2건인데, 이것은 201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같은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간 단가계약이라 하면 이게 계약 건명에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연간 단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것을 묶어서 통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나눠서, 연간단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또 3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먼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민원발급기 옥내부스는 그 회사에서 제품을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만 딱 놓는 게 아니라 그 부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인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3개 동을 한꺼번에 아니, 12개 동을 한꺼번에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회사로부터 부스를 별도로 이렇게 발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는 다릅니다. 자동민원발급기는 그야말로 자동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에 가서 기계를 통해서 민원을 발급받는 것을 얘기하고 것이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 창구가 지금은 전입 창구, 주민등록 창구, 전출 창구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지 않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민등록 담당도 등초본을 뗄 수가 있고, 등초본 담당도 주민등록을 접수받을 수 있고, 전입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복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는 똑같은 항목인데 거기는 1,200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2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대가 맞습니다. 12대가 5,400만원.

그러면 이것 5,400만원을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1인일 경우에 납품업자가 그 기계에,

없어요?

그렇죠.

그 기계를 만드는 데가 그 회사밖에 없어요?

네. 무인민원발급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회사에다 발주하려면 맞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단가가 필요하거든요, 기계를 만들 때.

민원발급기 만든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

아니, 여러 곳이 있지만 그 회사를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고, 기계는. 그 기계에 맞는 케이스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사게 된 거죠, 그 기계보호 차원에서.

주로 구청에서 사용하는 무인발기가 그 한국타피 거하고 N6 거하고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국타피 것이 좋아서 전부 한국타피 것을 대게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달구매에 따른 것은 거기서 그 특정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속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데서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없거든요. 64페이지?

이거요? 아, 이 자료를 제가 어디서 받았냐고요?

네.

재무과요.

그렇지.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주지를 않아서 자료 공유가 안 됐으니까 재무과에서 자료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특허를 받거나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기획 저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관련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상세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2014년도 것을. 그런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해서 자료를 줬는데, 2014년도 10월 22일 날 동화축제 관련 홍보부스 운영 경비 해서 이게 6,300만원이 나간 거예요, 6만 3,000원 나간 거예요? 이게 원 단위?

6만 3,000원.

6만 3,000원?

네.

그다음에 그 위에 홍보부스, 홍보부스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있어요. 이건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왜 동화축제가 마을공통체사업의 일원으로 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동화축제 때 저희 마을공동체에서 그 동화와 관련된 그런 마을공동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동화축제에 함께 참여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동화를 읽어주는 그 할머니들 모임 이런 식으로 마을공동체모임 중에서 동화축제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몇 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적에 상세하게 좀 내용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지만, 항상 자료를 달라면 이렇게 참 요약정리를 잘해서 주는데, 우리는 이 요약정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제가 이런 자료 요구하지만 항상 이렇게 요약정리를 워낙 잘하셔서 본인이 겪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거야. 왜 동화축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의심이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현황에서요. 지금 비전광진21의 집수리봉사단이 있어요. 지금 조현만 씨가 회장인가요, 거기?

정영남 씨로 돼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회장 자체는 정영남 씨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금 바뀐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조현만 씨로 이렇게 딱 나와 버리니까.

잠깐 관두셨다가 다시 또 정영남 회장님으로 바뀌셨다고 저희가 최근에 다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비전21 집수리 봉사단은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우리구 지원을?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죠, 거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만 해주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다 걷어서 하시고,

자체 회비 걷어서 그걸로.

자체 회비 걷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을 때도 막걸리 몇 병 사들고 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분들 자체 회비, 여기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회원의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회원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집수리 봉사나 이쪽에 지원나가는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어요. 이사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없고,

동사무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없어요.

캠프에 얼마씩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가정들 발굴해서 집수리 봉사해 주는 거는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도 채용해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있죠. 그것은 복지팀에다가 그것을 배치를,

자치행정 소속이 아니고?

네.

그러면 어디 과에서 해요?

복지요, 복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네.

하누리 사업인가, 무슨 사업 명칭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묻느냐면 우리 업무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동사무소에 복지행정팀이 있고, 행정팀이 있지만 일을 보면 동사무소와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으셨지만 지금 무인발급기 이용이 저조한 건 설치장소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곡1동 같은 경우 민원대하고 최고 가까운 거리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게 자주 이용하는 게 핸드폰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것을 안 하려고 그냥 민원대로 갑니다. 그래서 첫째적인 것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민원발급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지금 동사무소 퇴근하면 다 셔터가 닫히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하철 역사나 건대병원처럼 사람 통행을 하면서 24시간 활용되는 데는 이용이 많지만 지금 현재 동청사에는 전부다 이게 무인발급기, 왜 안에다 설치했는지 먼저 이유는 댔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유고, 그 자체를 다시 변경을 해서 무인발급기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밤에 야간에도 급하게 뭐를 뗄 때 동청사가 업무가 중지됐어도 거기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한 그것은 이용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동직원들 도우미 없이 내가 스스로 할 때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가고 다음에 그쪽으로 오게 되지, 지금현재 계속 못하면 동직원들이 나와서 해줍니다. 해주면 그분은 그것을 숙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째적인 것은 무인발급기는 동청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야간이든 24시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비싼 예산 들여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했지만 설치 장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밖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내에다 설치된 이유들이 사실 저희가 동에 있을 때 화양동이 지금 실외에 있는데 이용실적은 59건이니까 약간 좀 높은, 가장 높지도 않고 그런 수준입니다, 옥외 해도. 그런데 그래도 옥내보다는 옥외가 나을 거 같은데 사실 옥외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몇 천 만원 예산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용률이 적은 데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옥외부스를 한번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동과 협의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14개동 구의3동 빼고, 14개동을 옥외부스 하는 데를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별도 예산을 옥외부스 하는데 2,500만원이 별도로 또 들었어요, 선을 깐다든지 또 이렇게 방수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 연차적으로라도 옥외로 옮길 수 있는 곳은 옮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회가 된다고 치면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제는 주민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옥외로 나와야 되고, 아까 방수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선 금년에 몇 천 만원이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분산해서 보면 사실 그 예산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좀 더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내 지금 편한 대로 설치한다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너무 간과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가 소요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할 적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 후에 이전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복지인원 충원 문제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물론 저희 필요로 의해서도 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검토를 먼저 보완 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내에다 이렇게 실외에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화양동이라든지 몇 군데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내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들에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과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연차적으로 더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용률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설치한 지 1년 됐는데 연차적으로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중에 지적을 할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무인발급기 설치할 때는 구청장님이 현재 우리구의 복지인력의 부족분을 행정인력에서 보충해 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걸 또 서울시로 넘기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좀더 깊게 생각을 해서 무인발급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 지금도 가보면 그 내용 이렇게 없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내 설명서 같은 것을 해놨으면 지금보다는 더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데 그런 자체부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것부터 생각을 하셔서 자꾸 예산 저희들도 이 감사하는 부분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산 무인발급기가 제대로 활용되고, 그 민원대에 있는 인원이 복지 쪽에 가서 활용돼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후 시정조치 내용 자료를 보니까요. 2013년도에도 모 단체는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치사항이 시정요구, 체크카드사용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같은 지적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다 주잖아요, 각 단체별로?

네.

그런데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그 단체들이 2013년도에도 같은 지적을 받아놓고서 그러면 조치사항을 다음 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치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식대, 사업비 30% 이상 지출 자제를 시정, 권유하고 하는데, 2013년도 지적을 받았으면 2014년도에는 같은 지적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또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지적을 받아도 그다음에 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지적을 또 받아도 이렇게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건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 행감 때도 또 같은 지적이 나와도 이렇게 두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예산사용 그런 세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사실 사무국이 설치돼 있거나 어떤 전문적인 그런 회계교육을 받은 분이 있으면 그런 데는 참 잘되고 있어요. 잘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도 새마을단체에서 또 동으로 이렇게 교부를 해줘요. 그러면 그 동에서 예를 들어 방범순찰대다 그러면 거기에서 야간에 자기들끼리 뭐랄까 순찰을 끝나고 야식을 하고, 그냥 어떤,

방범순찰대는 여기 없어요, 과장님.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 관련된 단체들인데,

네, 새마을단체들이.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무국한테 정말 기합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동에 예산담당하시는 새마을단체들 전부다 회계교육,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지적이 나올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중지를 시키든지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15년도에도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지원금이 적지만 저희들이 경고차원에서 삭감도 했습니다, 새마을단체 3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그때는 대폭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든지, 지원을 안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경고차원에서 약간의 삭감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창의적이고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은 지적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이것을 보고 그 마을공동체사업이 도대체 어떤 분야인지 그러니까 깊게는 아니지만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5개 분야로 대개 마을공동체사업을 나누는데 복지공동체 분야, 경제공동체 분야, 문화공동체 분야, 환경공동체 분야,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물론 세부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후발 주자입니다. 사실 한 6개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구고, 저희는 생태계지원단이라고 해서 중간정도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한 10위 정도를 했습니다.

저도 봐도 우리구가 그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나간다거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이 자료 보다보니까 여기 5개 분야 중에 문화공동체 분야 이 분야 중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25개 중에 16개가 그 마을라디오라는 것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주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진행도 하고,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한 300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와서 그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찾아보셔서 지원도 해주시고, 또 교육도 시켜주신다면 우리구도 이런 마을라디오 이런, 요즘에 팝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화공동체 분야에 있어서 마을미디어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이 마을미디어 부분도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일반주민들이 하는데요. 한 25개 구 중에 16개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아이템도 다양하고,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감도 많이 되고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문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새마을단체 말고 자율방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단체는 지금 새마을처럼 제대로 체계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갖다가 각 동 대장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순찰 돈 일지를 파출소장한테 확인을 받고 동에 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많이 놓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야식이라는데, 야식은 사실은 각자 개인의 주머니 사정에 의해서 야식을 먹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럼 월례회의 때 보통 쓰는데, 그 자율방범 대원들이 최고 난관이 뭐냐면 월례회의 때 쓰는데 그것도 액수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체크카드를 업무추진비 그 카드처럼 카드를 아예 만들어서 한 달에 얼마, 그 쓰는 양만 쓰고, 그 외까지 쓰면 당신네들이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해주면 차라리 그 분들이 사용이 편리할 텐데, 그렇게 안 해주고 지금 어쨌든 그 분들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찰서 소관이 아닙니다. 업무역량이 방범이 되다보니까 경찰하고 연관돼 있는 것 같지만 지역을 순찰 돌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잘 활용을 하면 일종의 보안등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모든 동에 또 홀몸노인, 독거노인을 우리가 통장님들한테 1만원씩 더 줘가면서 하는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단체한테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단체한테 줘서 밤에 순찰 돌면서 한 번씩만 체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더 효율성이 있는 건데, 통장님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그게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변경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을 몇 년 간 쭉 지켜봤습니다. 지금 교육과장으로 계시는 홍선옥 팀장님 있을 때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구에서 소강상태인 것 같아요, 크게. 동사무소에 그 공동체 사업이 조금은 미비 된 것 같아. 2014년도 지방선거가 딱 끝나니까 지금 그런 모든 활발하게 움직이던 사업들이 침체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6개 사업을 했다면 2014년도에는 8개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 사업도 2013년도에 20개 사업, 또 올해 28개 사업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사실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초창이기 때문에 아마 팀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했고 지금은 생태계 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과 컨설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조용히 더 체계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개수를 늘려서 활성화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요. 실제 내실적으로도,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정착단계에 가지 않고 있는데, 2013년도 이전에는 담당TF팀이 조성된 것 마냥 열심히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숫자가 적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착이 돼서 우리 광진구에서 2개 마을이든 3개 마을이든 완전히 모범이 되는 마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처음처럼 끝까지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아니, 과장님 본인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아니아니, 그것은,

느낌이, 느낌이 완전히 틀린데.

맞습니다. 초창기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정찬모 국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그 바탕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때 이상으로 체계화시켜서 지금은 생태계지원단이라는 걸 조성해서 더 많은 교육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정착되어서 서울시 우수사례로도 많이 광진구 사례들이 올라가고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초창기에 했던 단체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몇%다 할 수 없지만 대략 7, 80%가 생존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서울시 자체예산이 한 400억이었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200억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400억 단위라면 예를 들어서 한 개 사업을 우리가 가져와도 거기다 집중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점점점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체감하시기에 아, 이게 옛날하고 조금 달라졌구나 이런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했지요. 참여예산을 받아온 동사무소에 가서 참여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냥 정부 돈은 눈먼 돈인 게 확실해요. 가로수 밑에다가 조경나무를 또 심어요? 아무 지지대 이런 것도 없이.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왔다 해가지고 심으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놓고 그게 잘한 사업이라고 공직자와 주민과 같이 선전을 해요. 그런 부분을 참된 주민이 봤을 때는 얼마나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니까 그 마을주민도 그렇고 그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꼴찌에서 지적받기 싫으니까 뭔가는 하긴 해야 돼. 그러다보니까 아무 통이나 사다놓고 갖다 꽃 심어놨는데 지금 돌아다녀 보십시오. 꽃이 제대로 있는 게 있는가?

아니 그건 마을공동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이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모든, 이건 자치행정과 일인 거예요. 동사무소 관련되니까. 모든 사업을 한번 동사무소를 국장님 체크를 해보십시오. 국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굳이 억지로 꿰맞추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굳이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냈다고 해서 우리구에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본 위원이 먼저 어떤 TV프로를 보니까 모델인데 뚱뚱해. 그런데 성공했어요. 그것은 내가 몸이 상대처럼 날씬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모델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각 동에서 맞는 모델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로 타동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각동에 의무적으로 맡긴단 말이죠. 이건 예산낭비가 엄청난 거예요. 아니라고 국장님 고개 흔드시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동에다 떠맡기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건 좀,

아니 개념은 저도 압니다. 개념은 저도 아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인 이상 모여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나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안다니까요! 아는데, 자, 본 위원이 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한테 마을공동체 사업하려고 하는데 5명 나와서 이런 거 합시다, 안 나와요. 동장님이 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다 참석을 해요. 억지로도,

아니 마을공동체,

아니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사업인 게 뭐냐하면 처음에 마을 담벼락 그림그리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학생들 끌어다가 하는데 그냥 아까 자원봉사 이런,

그건 1동 1특화 마을인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 개념은 그건 아닙니다. 동장하고는 아무 관련없이, 거의 100%가 동하고 관련없이 활동하고 있는 데가 마을공동체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이 마을공동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히려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은 동과 주민자치위원과 오히려 분리돼서 활동하기 원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은 동 특화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1마을 1특화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주민들도 혼동돼 있어요.

전혀 다른 건데요.

혼동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위원장도 끌어들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마을사업 처음 이루어질 때부터 관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주민이 뭐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만들어 가다보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서 관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관에 지시,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타구의,

아 네. 위원님! 그건 나중에 더 하시고요, 그만 하시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동 1특화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혼동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의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시 시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경찰서 단체라고 우리 스스로 밀지 마시고 우리가 그 단체를 안아다가 우리가 필요한 복지정책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독거노인 방문하고 그러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군자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장도 많이 해보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친밀관계도 많아서 지금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아까 민원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민원발급해 주는 거. 고가의 민원발급기를 들여놓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저도 자세히 봤더니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윈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민원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3인이에요. 고급인력 3인이 하고 있고 민원발급기 들어온 다음에 지금도 3명이 수작업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지켜봤을 때는 주로 민원발급기로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민원대에 와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다 생소해서 무엇이든지 하기가 손익지 않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100% 민원발급기에 가서 받도록 직원이 해주면 되는 건데 민원발급기는 앞에 있고 3명은 또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딱 정해졌어요. 쭉 와서 그냥 민원발급기로 가는 사람은 그리 가고, 우리 동네 실정입니다, 민원대로 가는 사람은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홍보 부재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 생각을 넘어서 생각하면 오신 동장님마다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동 인력이 모자라서. 그럼 민원대에 3명 앉아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님하고 작년에 동 행정감사 가서 제가 하루에 발급하는 게 몇장이냐라고 했더니 3명이서 평균적으로 35장에서 40장 발급합니다. 3명이. 김창현 위원님 안 그랬습니까? 수작업으로 3명이 앉아서 하루에 한 40장 발급해요.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개 발급합니까? 그 고급 인력이. 그러면서도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고재식 국장님이나 얘기했을 때는 금년부터는 행정 직원이 6대4였는데, 복지가 4, 행정이 6 했었는데 이게 바뀐다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우리 동네를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복지 직원 빼고 나머지 직원이 뭘 하냐 저도 가끔 유심히 보면 행정팀장, 서무주임, 서무주임보조 있고 나머지 그 수작업으로 발급하는 그 민원대 3명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뭘 하나 궁금할 정도거든요. 업무는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된 것 같은데 주로 그 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단체, 직능단체 책임지고 있는 것을 몇 개씩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효율성 있는 업무분장인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돼서 주민자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복지팀으로 남고 행정팀들은 거의 다 구청으로 이관 돼서 복지허브센터가 된다 한 것은 이미 다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각 동마다 행정요원이 모자르다고 동장님들은 얘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동이 중곡1동이라든지 능동 같은 데는 인구도 적고, 또 내방 민원인도 현저하게 적어요. 적지만 그래도 고유기능들을 해야 되는 동사무소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의3동이라든지 자양3동 이런 데에 좀 민원이 많은 데보다 인원이 3, 4명이 적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명, 11명이 필요하고, 또 보조요원까지 하면 16명 적게는 그렇게들 필요한데, 그 분들이 또 하루에 20건밖에 안 했지만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고요. 다만 민원대에 지금 4명 돼있는 데도 있고, 구의3동 같은 데는 워낙 많으니까 5명도 있는데 그런 데는 최소한 단순 민원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단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서 하십시오.’ 하고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다만 중곡1동, 능동 예를 들면 그런 데 같은 데는 어차피 앉아 있거든요. 어차피 민원창구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든분 오니까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떼어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별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중곡1동과 2동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가 중곡1동은 1,300건, 중곡2동은 1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별 어떤 위치에 차이 중곡2동 같은 경우는 군자역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많이 떼는 것 같아요. 중곡1동은 또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거의 또 안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마 동복지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라도 한번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가 어느 날 복지에서 비율이 지금으로 볼 때는 행정복지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가. 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는 건데, 점진적으로 가야지 어느 날 복지허브센터가 됐다고 해서 그 반대로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동이나, 중곡1동 인구도 적, 민원도 적지만 그래도 필수요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능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서 하루에 40개 처리를 하는 그 수작업 처리를 해주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새마을단체 여기 자료요청하지 않은 건데요,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요. 새마을단체가 4개인데 금고를 빼고는 새마을금고를 빼고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 3개 아닙니까?

네.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1970년도부터 생겨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저도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해서 왕성하게 활동한 적도 있는데, 지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보조금 받고 무엇을 하는가 궁금하거든요. 딱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 방역 몇 번 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옛날에는 분무화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하수라인에 조금씩 그 뿌리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 분들이 보조금 받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방역 때 되면 꼭 요구를 합니다. 방역 때 됐다고 해서 각 동마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어느 동은 동주민센터에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식당에서 적당히 하고 해산합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와서 참여해서 회의를 하자니, 음식점에 가서 동장이 회의에 참여하자니 참 곤란하고, 그 분들이 와서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했던 새마을의 명성은 뒤로 가고, 또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새마을 내가 30년 했니, 40년 했니 관록만 얘기하시거든요, 다 고령화 돼 있어요. 부녀회는 요즘 와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젊은 사람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실태이고, 부녀회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5월 달이나 행사 때나 각 동 행사 때마다 나와서 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는 뭘 하는지 요즘 모르겠고요. 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했던 것이 동 청사에서 실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책 대여인데, 중곡3동 거기는 사서도 있고 잘 된 것으로 봤었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군자동 같은 데는 가서 제가 단 1명도 책을 대여하러 온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중곡1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책을 대여하러 오는 어린이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그런데 장부에 보면 대여하고 한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4개 권역별로 해서 사서도 두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근대화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적인 그런 트렌드에 상당히 뒤져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그것을 익히 인식을 하고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고령화, 노령화가 되면서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새마을 지금 현재 현주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단체 회장님들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동안 자원봉사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새마을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에 다 뺏기고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라는 그런 주문들을 저희가 했고, 그분들도 새로운 회장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어떤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지금현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새마을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단체로써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 분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저희는 다만 지원을 해줄 때 그전처럼 의전에 치중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또 캠페인성이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봉사활동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는 점진적으로 바뀌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문고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가 아마 기획팀장 시절부터 계속 이런 정책회의까지 하면서 문고가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을 해야 된다, 구립도서관, 정보도서관은 본관도서관이 되고, 나머지 동에 있는 문고들은 분관 도서관 형태의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 정책회의를 했고, 작년에도 정책회의를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동사무소에 그런 문고 이런 관리시스템은 전혀 별개입니다, 도서관하고. 그러면 그것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동당 몇 백 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15개 동 하려면 몇 억 원이 들어가고, 또 최소한 사서가 전임제 사서가 한두 명은 필요합니다, 2명 정도가. 그게 자원봉사 성격일지라도 지금 같이 문고 아무런 보상 없이 받는 그런 문고 형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연을 했을 뿐이지, 앞으로 분명히 이거는 청장님 임기 중 안에 작은 도서관을 해서 중앙도서관이 있고 분관도서관 형태로 작은 도서관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정식 도서관으로 이렇게 운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지금현재 상태에서 중곡4동도 이번에 그래서 카페 형태의 어떤 문고 좀 해봐라 또 자양3동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형태로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작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곡3동 그 카페 형태의 도서관에 문고회원들이 나와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에 다른 동에서는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자 없으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하루에 한두 명 찾아보기도 힘든 사용자가 있는 그런 문고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실만. 저기 군자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우리 동네 부끄럽지만 문고회원들한테 그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예요. 중곡1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문고회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 놀이하고 그냥 가요, 그냥. 그리고 기록에는 다 차 있어요, 대여가. 자기네 자식들 본인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금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건데, 또 내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 계속 자치행정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보직 바뀌면 다른 분이 또 와서 똑같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문고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이 가장 인식을 잘하고 있고,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과장이 오든지 그것은 아마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의 어떤 재정상태가 양호해서 그쪽으로 최소한 몇 억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역별로라도, 시범으로라도 몇 개 동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과장님 재임시절에 기초라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실제. 정말 저는 도서관을 지은 사람이에요. 정보도서관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미 봤어요. 일본의 중앙도서관, 구마다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서가 100만 권 이상 있어요. 분관도서관이 15만 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정보도서관이 장서가 시작할 때 7만 권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마 2, 30만 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의 분관도서관, 동에 있는 분관도서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네.

아니, 3선 의원님! 지금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계기만 마련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선배 위원님들하고 예산 타령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은 자치행정과에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광희 과장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4시에 민원여권과부터 3개 부서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꾸 아차산역을 뺀다 그래.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률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구의 재건축 지역에.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쪽에 준비하는 동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0콜센터 운영분담금이 사실 이게 크게 서울시에서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분담금이 없는지 알았다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알았는데 2012년도에 2억 9,000, 2억 8,000, 연도수가 2014년도에는 2억 6,000 정도가 됐는데 이게 연도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뭐고 이렇게 분담금을 우리가 많이 내고 이것을 이용하는 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5년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산120을 운영하는 총 경비는 175억입니다. 시에서 6, 자치구 4 해서 6대4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5억을 분담을 하고 자치구에서 69억 9,000, 70억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구 평균을 내보면 2억 7,900이 나옵니다, 구 평균. 그런데 구에서도 똑같이 균등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균등분담이 55% 이 금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콜량 35%, 인구수 10%를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2억 4,600인데 이 금액은 왜 이렇게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일하고 그다음에 콜량 같은 경우 저희 구의 대표전화로 해서 연결되는 콜량 인입수의 인입수량이 나오는데 인입수량의 프로테이지가 35%, 그 인입수량을 처음에는 20% 했던 것을 자치구별로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35%까지 올려놨습니다. 원래 40%까지 주장을 하다가 35%까지 올리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줄게 돼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175억이라는 이 금액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항의를 하니까 다산콜센터 직원을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도 감소를 좀 했고 그다음에 자치구 배분율을 항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하고 분담금을 구에다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은 좀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다시금 재차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시설 장비 유지하는 운영 업그레이드 내역 같은 데서 보면 역사 임차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역사임차료가.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 내 모든 역사 합해서?

네, 4개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역당, 그 역의 차이는 있는 건 아니고 한 역당 얼마씩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걸 감정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감정평가를 가지고 역사 내에 임대료를 준다든지 공간을 줄 때는 무조건 그걸 위의 지침을 받아서 역사에서 역장이 구청으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4개 다.

재미난 거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2012년도에는 150을 냈단 말이죠, 밑에는 다 제하고. 그런데 2013년도에는 110을 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00을 냈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무인발급기를 2013년, 2014년도에 무인발급기가 다른 없던 역사도 들어갔는데 액수는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012년도가,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2012년도에는 테크노마트로 옮긴 강변역이 하나 추가가 돼서 5개였고요. 2013, 2014년도는 4개, 4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4개, 4개 했더라도 10만 3,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그때 평가를 해서 청구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저렴하게 우리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거 위원님께서 작년에 해서 올해 설치를 한 것을 보면 협의하는데 지하철공사하고 작년에 두 달 반 그 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해서 협상하려면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제시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역사에 설치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갑을관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였는데 갑을관계 가지고 따지고 해서 이런 것 좀 덜 내도록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갑을관계 따져서 덜 내기를 해야지.

그래서 협상을 하려 그랬더니 설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돼 버리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지하철공사 사규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내부 규정으로. 임대를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준다, 평가사 금액도 어떻게 선정한다까지 아주 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착취를 못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용지라든가 토너 소모품에 관계 돼서는 지금 물가상승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전기료가 좀 상승됐고 그다음에 보면 인터넷 사용도 증가가 됐고 그런데 무인 경비나 또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2012년도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2년도 보다 무인발급기가 늘어났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연간 단가는 이거를 설치한 사람들이 서울시 전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계가 한 종류입니다. 우리구도 다른 데 구의3동 것 말고는 회사가 동일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각 구별로 지사를 해서 순회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단가가 다른 데 보다는 저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기계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좀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유지관리가 처음에 새로 설치가 되면 1년간은 무료입니다. 1년 이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연간단가 유지관리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항상 무인발급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연간단가 이것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유지관리 연간단가라고 하면요 간단한 거 프로그램이 다운 돼서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된다든지 간단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큰 것 큰 틀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그러면 세세하게 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 이것 말고 다른 그전에 받은 자료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잘하셔야 되고요. 지금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5만 9,000원 이게 소멸성이죠, 화재보험료 1년 단위?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8만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또 7만 4,000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것은 보험을 잘 택하면 얼마든지 5만원대 보험도 충분할 텐데, 왜 2013년도에는 5만 9,000원 갖다가 다시 7만 4,000원으로 늘었는지?

그것은 2012년도에는 강변역에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강변역이 빠지면서 하나가 줄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좀 늦었지만 중곡역이 추가되면서 다시 대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2년도, 14년도에 6,000원 차이가 강변역하고,

중곡역.

중곡역하고 그 화재위험도 차이입니까?

아니요. 설치가 돼있다가 안 돼있다가, 그 장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12년도에는 8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 14년도는 7만 4,000원 그렇게 되면 6,000원 차이는 대수는 똑같다고 치면 6,000원 차이는 화재위험성의 차이냐고요? 강변역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서 그렇다고 치고, 중곡역하고 역의 분위기가 틀리니까 그런 차이예요? 아니면 뭐예요?

8만원 하고 7만 4,000원의 차이에 대해서요?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자동차처럼 또 연식에 따라 틀립니다.

연식에 따라 틀려요?

지하 층수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지하 층수. 그러면 지상이면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틀리죠. 8만원이 틀린 거예요, 얘기 잘못하시는 거야. 강변역은 지상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곡역은 지하라고, 지하1층이에요. 그러면 얘기 잘못하시지. 지하실에 있는 게 더 비싸다고 치면 여기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세심하게 해서 보험회사 여러 개 놓고 이것은 크게 화재 날 염려 이건 일부러 화재를 내지 않는 한 화재 날 염려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도 예산절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 있어요. 무인경비는 상당히 2013년도, 14년도에 저렴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무인경비업체입니까, 캡스가?

네, 맞습니다. 아니, 캡스 구청에서 쓰는 캡스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중곡동에 있는 캡스입니다.

중곡동에 있는 캡스예요?

네.

중곡2동에 있는 것?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모르시고 계약을 한다 말입니까?

중곡동에 있는,

네, 중곡2동에, 중곡2동 161번지. 이런 무인경비는 좀더 줄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충분히 이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크게 넓지도 않고, 또 굳이 지하철역이라든가 거기에 분명히 그 역사를 지키는 경비원들도 다 있는 곳이고, 전혀 사람이 없는 곳에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요금을 더 내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검토해 보겠는데요 캡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안 할 수는 없다고 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역사의 그 역무원들한테 이것을 맡길 수 없는 일이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하철역사가 12시인가 1시인가 이렇게 되면 역사가 닫힙니다.

네, 1시 반쯤 닫힙니다.

네. 역사가 닫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사가 닫히기 전에는 그 역무원들이 지키고 있고, 사람이 얼마든지 통행해서 그렇게 그게 파손이나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시간대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 캡스회사하고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캡스가 중곡동에 있어요?

네, 중곡2동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소가 강남구 봉은사로 돼 있거든요, 정석빌딩.

거기는 본사고. 캡스 본사예요. 지사들이 다 있어요.

본사고. 지사가 중곡2동에 있어요.

중곡동에 있는 지사하고 계약을 하셨다고요?

지사별로 계약을 하니까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질문 드렸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 보호용 옥내부스구매 해서 자치행정과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봤는데요. 옥내부스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거랑?

옥외부스?

여기에 옥내부스.

옥내부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옥외부스.

여기 자료에는 2015년 4월 2일 날 무인민원발급기 보호용 옥내부스 구매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도 이게 있어요, 똑같은 항목이.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구매 해서 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물품구매니까 같은 물품인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는 계약 낙찰률이 90%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민원여권과는 96%예요. 6%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4월 2일 날 계약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금액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캡스 관련해서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캡스 여기 특정업체를 말씀 여기 민원여권과가 캡스를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가 특별한 위험이 있거나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그와 같이 계약을 했어도 아무런 출동이라든지 캡스와 관련해서 거기서 해준 말하자면 일을 해준 게 없으니까 리스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난을 당했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거기서 보상을 해준 게 없으니까 어필을 하면 저렴하게 깎아주더라고요. 저도 업체가 캡스예요,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해가 가면 갈수록 저렴하게 깎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똑같이 아주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그 부분 얘기하셔서, 이게 사실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그런 부분 좀더 절감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177쪽에 보면 민원처리 단축률 6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금천구가 민원처리 단축률 75.7%로 가장 빠른 민원처리 단축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금천구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보다 같은 기간보다 14.2%를 단축해서 민원처리 단축률을 75.7%로 서울시 1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1위를 했는지 해서 보니, 민원처리를 단축했을 때 부서별로 단축률도 순위도 공개를 하고, 또 우수공무원도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주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과장님이 민원여권과니까 여기 부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 중심에서 빠른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현재 그거 관련해서 매달 정책회의도 하고 해당 부서장 다 불러서 사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은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더 심기일전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방안을 더 세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우리구에서 청장님 이하 스피드 행정에 대해서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행정의 핵심이면 이런 부분에서 1위해도 괜찮은데, 1위는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각 구별로 경쟁이 붙다보니까 타 구에서 일부는 약간의 편법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 처리하면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다 잘합니다. 복지에 그 현장조사 나가는 시간이 그게 빨리하면 수급자가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정확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구에서는 상위그룹에 있는 일부 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좋은 제도면 빨리 시행을 하려다 하다보니까 입력을 먼저 해놓고 처리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걸 빼고 하여튼 저희도 최소한 10위 이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스피드도 있고, 신속도도 있고, 정확도도 있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민원처리 단축률을 올릴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요.

거기 직원들 퇴근도 해야 되는데.

아니, 퇴근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 하면 내일은 언제해요? 내일도 많잖아요? 내일 것도,

내일 과도 엄청 많은데? 재무과, 기획예산과 많잖아요? 세무과.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최근수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정산 및 활동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 예산서 보고 행사 때마다 코사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 구의원이 되고 나니 행사 때마다 가면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데 저 그게 너무 불편하고 사실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예산 때 그런 비용 행사 때 사용하는 비용들이 낭비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코사지의 유례를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례는 제가 깊이 있게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사항이어서 그건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각 단체 행사 때마다 그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내빈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내빈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또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쓴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그런 게 없어지면 아무래도 예산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사실 그게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코사지의 유례가 15세기에 전염병이 유럽에서 많이 퍼져서 그 가슴이 꽃을 달아서 꽃에 향기가 나면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달게 된 게 가슴의 그 코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3분의1에서 4분의1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렇게 여러 단체에 주는 게, 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다가 돈을 얼마 주게 되면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특정 단체를 막론하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런 체육 관련해 가지고 하는 행사 중에 어느 행사 가 보면 내빈과 외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코사지를 달아준다면 꼭 생화가 아니고 비싼 돈의 그런 꽃이 아니더라도 그냥 조화 내지는 만들어서 달아주는 경우도,

리본이요?

네, 리본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한테 이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쓰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광진구에서 하는 행사 제발 코사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달고 나면 끝나면 바로 그냥 차안에다가, 간혹 저는 어쩔 때는 그냥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

쓰레기만,

네, 쓰레기만 되고 사실 거기 그런 돈 아니어도 그 돈으로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거를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원인이 수의계약 공개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에 관해서 구청에 공개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수의계약이 2013년도까지만 공개가 되고 그 이후로는 공개가 안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에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민원인이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부분 해당부서에 발주하는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관내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과장님. 이왕이면 관내 업체 이용하셔 가지고, 솔직히 우리구가 제가 지방재정 분석을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낮고 세외수입도 작은데 이왕이면 지역 업체들 좀 이용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이름 거론해도 되죠, 업체? 제가 다른 이번에 또 자료 받았는데 대현ENC라고 있어요. 이 업체는 우리 광진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송파구에 있는 업체인데. 물론 과장님도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하셨고,

12월하고 3월, 2014년 3월.

네, 2014년 3월에도 하셨고 거의 2,000만원이 넘는 설계금액에, 물론 낙찰률이 90%여서 2,000만원 이하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런 업체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것을 권면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러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일상 속 열린 문화예술 공연 시설개선 사업 해서 이거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4,866만 4,000원인데요. 소액 수의계약 해가지고 사유에 보면 ‘여성기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에도 관광안내 지도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도는 해마다 만들어야지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이용해야 맞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사항도 들었고요. 지역에서 상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직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좀 높은 게 사실인데 일종의 서류 작성이라든가 업무 협조 이런 것이 아주 원활하게 기존의 업체가 잘 되면 그 업체로 좀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로 좀 이렇게 하도록 제가 지금 계속 담당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들이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서류를 만들고 설계서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담당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직원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지역경제 또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좀 활용을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꾸준히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에 일상 속 문화예술공연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여성기업인 우대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생겼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법이 도입됐는데 그 업체가 아차산 숲속의 무대 공연 장비가 좀 오래돼서 스피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 좋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낡았고 또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자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현정 위원님 얘기한 바와 같이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 여성기업인도 또 일정 부분 우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3,000부씩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하고 관광업소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관광협회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저희 구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한 1,000만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확대해서 좋은 지역의 관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배부를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자체수입이 지방세 수입이랑 해서 세외수입이 순위가 18위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여기 관내 업체들 주로 이용하고 사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들을 계속 이용을 해서 한다고 보면 계속해서 이게 수정되거나 시정되거나 그런 여지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런 업체들을 관행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잘 해 주니까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저는,

아니요, 저는 그런 답변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관내 업체들 모르면 좀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이용을 하면 또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고 수익이 발생되면 거기서 다 세금들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조금 더,

지역에 소비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윤활유 역할이 되고 순환이 돼서 광진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살림살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는 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계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긴 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아쉬운 것은 중곡동 간뎃골 어울마당 축제 운영대행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게 주소지하고 아까 제가 주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소지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여기도 서초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관내 업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내 업체들 많이 이렇게 자료를 좀 수집을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서로서로 좀 돕고 사는 그런 지역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상공회 분과위원장들하고 구청에 국장급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그때에도 관내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가 상공회 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내기업 중에 그런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구청에 수의계약을 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 6층에 다목적실이 상공회의소도 사용을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내 기업들이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공회하고 다시 한 번 해서 그걸 현행화 시키고 현실화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타구도요. 타구도 다 관내 기업 다 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 몫 다 챙기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왜 타구를 자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곡동 간뎃골 부분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 축제로 하기에는 좀 여의치가 않아서 중곡1, 2, 3, 4동 지역에 아우르는 고유축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에서 중곡1동에서 먼저 해가지고 그 축제를 주최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다른 축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해 두었다가 방향은 그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동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화축제 예산을 보면 시비가 2억이고 우리 구비가 1억 9,600입니다. 행사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 집행 잔액이 3,500만 316,870원이 남았고요. 2014년도에는 7,800만 42,42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결산서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영 찾을 수가 없어요.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잔액이 지금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 처리를 했는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아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계속 순연해서 지속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아축제가 일회성 행사, 시기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동아리 또는 단체 이런 부분들한테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고 그것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업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고 이월 시키셨어요?

사고이월은 아니고요. 그다음 해로 그다음에 사업비로 자동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저희들이 보통 5월에 끝나면 축제는 끝났지만 6, 7, 8, 9 쭉 이어서 다음 해 또 축제를 대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남은 잔액을 갖다가 다른 프로그램 육성사업에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미리 주었더라면 굳이 이걸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자료도 없고,

사실 묻는 분도 없었어요.

왜 묻는 분이 없어요. 있었겠지. 없었어요?

위원님, 제가 혼돈이 있었는데요.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가 2월 말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잔액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구 잡수입으로 입금돼 있습니다.

불용 처리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구청에 잡수입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겠네요, 불용처리하니까?

그렇죠. 결산을 해 봐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죠.

결산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나 이거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주신 것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동화축제가 서울 대표축제로써 서울시의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한다는 그런 회의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동화축제가 계속 우리 광진구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지 않고 건대 분수광장에서 하게 됐고 도로를 일부 막아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 굳이 대공원에서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축제를 1, 2, 3회를 대공원 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년과 달리 이번 4회에는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동화축제 추진위원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 공연까지 모두 추진위의 주관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던 것을 능동로 건대역 분수광장을 메인무대로 해서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한 이유는 어린이대공원에서만 계속 동화축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축제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도 거기 오시는 분들은 찾아서 오지만 대외적으로 이 축제가 대공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추진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축제를 도로를 막고 해 보자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될 경우에는 도로를 완전 통제해서 하는 방법,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도로를 일부 막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행사를 했는데 사실 우려를 많이 했어요. 5월 5일 날 교통 부분이 축제를 도로에서 안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그 전야제도 있었지만 그날 행사 때 보니까 평년의 어린이날보다 그 능동로가 훨씬 차량소통이 잘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량 통제에 대한 배너기를 수서경찰서 입구 수서에서 올라오는 청담대교 첫 시작부터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축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회를 좀 해주도록, 그다음에 관내에도 수십 여 개 교통통제 배너기 또 여러 가지 현수막, 그다음에 기관에 또 홍보,

과장님 그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잘 됐고요.

추진을 왜 그렇게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요 그렇게 도로에 나와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동화축제를 서울시에다 자꾸 추진위를 넘기려고 드니까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을 혹시라도 안 빌려줬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울동화축제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희들은 하여튼 서울동화축제의 기본방향은 세계동화축제로 가기 위해서 서울동화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좋고요. 가기 전까지는 이어서 보다 퀄리티 있는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확장시켜서 나가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취지는 이름은 서울동화축제로 했지만, 처음 취지는 우리 광진구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광진구 브랜드보다는요 지역을 어린이 대공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일종에 휴식 이런 공간으로만 거기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구의 센터인데 그 센터에서 어떤 경제유발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왕에 있는 자원이니까 그걸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도 많이 모이게 해서 지역에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또 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동화축제를 진행할 때 우리 관내 대학에 동화축제에 맞는 과를 활용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화축제가 우리 관내 브랜드로 되고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동화축제 서울시에서도 별로 탐탁지 않다면 ‘서울’ 자는 빼고 광진이 들어가서 광진구 완전 브랜드를 만들어야죠. 예산을 서울시에서 2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서울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4회 차까지 했고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치면 우리 광진구 브랜드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했지만 거기 행사에 모든 것을 용역을 주셨죠?

용역 안 줬습니다.

용역 안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좀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그 분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준 줄 알고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물 한 모금 먹기도 힘들었고, 상당히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자원봉사자로서 좀 푸대접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번 대회 때.

그런 얘기가,

네. 굉장히 자기네 관리자들이 제재도 많았고, 우리는 도와주러 갔는데 모든 게 자기네 행사인양 이렇게 너무 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추진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관하다시피 그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일일 오시면 수고 봉사료로 해서 한 2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축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바꿔서 추진위에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섭섭한 얘기인데요. 그날 저희들이 자원봉사캠프를 옆에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에 와서 등록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다든가 뭐할 때는 거기서 하셨고, 특히 우리 저 한동구 씨나 이런 열관리협회에서 나오신 분들도 즐겁게 하시고, 자원봉사 캠프자들한테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가셨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 쪽에서 나왔어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 느낌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알고, 신분이 있으니까 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그날 행사진행자들하고 조금은 부딪히고 그랬던 문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번부터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화축제를 우리 광진구에 경제를 살리는 일원이 도움이 되고, 또 광진구 동화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한다고 치면 하여튼 그런 부분서부터 세세하게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굳이 잔액을 남겨서 하기보다는 진짜로 그 축제가 활성화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째 제가 듣지만 잔액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서울시 예산은 다 쓰고 우리구 예산은 남겼다. 예산 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업을 벌였으면 우리구민 참여율을 높여야 되고, 거기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참여가 많아질 때 그러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상공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제인들한테 또 자문을 얻어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축제와 경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서울동화축제를 광진구 브랜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공무원들은 광진구 동화축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 민간추진위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큰 축제로 만들려면 세계동화축제를 하든지 서울동화축제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여기다 두고 우리가 키워나간다는 뜻으로 서울동화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1억을 좀더 줘서 시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공원을 빌려주지 않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 축제가 광진구 축제지만 시축제로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도로 분수광장 주변에서 했는데, 그 축제날 건대 맛의 거리 상가 음식점들이 평년에 비해서 매출이 한 5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돼서 그날 사실 음식들이 재료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장도 무척 고무적이고 이 축제를 진짜 제대로 잘하면 지역경제에 이게 스며들어서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맛의 거리 입구에 청춘뜨락이라는 야외 길거리 공연장도 만들고 있고, 또 분수광장에서도 인디밴드 공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어우러져서 단순히 건대주변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같이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축제추진위원들이 세계화를 위해서 서울 아니면 세계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시대가 이미 바뀐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중국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광진구가 광진8경 이번에 아까 상당히 광고 때문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광진8경이라 하는 곳에 이 동화축제를 이용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서 우리구에 우리 또 워커힐호텔에 중국관광객들이 좀 오는지 요즘에 광장동에 관광버스가 자주 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광진구 브랜드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진구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아, 광진구를 가면 무엇이 있더라, 우리가 볼 게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남이섬 때문에 세계적인, 남이섬이 세계의 남이섬이 아니잖아요. 남이섬 축제였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광진구의 뚜렷한 브랜드로 매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는 서울동화축제로 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지역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또 충분히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에 사는 자부심을 갖도록 광진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왜 광진구를 서울로 바꾸려 그래요? 광진구는 광진구예요.

네, 내일 회의 있는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그 2014년도 회계결산을 약 한 달 동안 우리 김창현 위원 여기 앉아계시지만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도 의견서를 검토해보니까 악스코리아라는 주식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광진구청이 2005년 2월 25일에 주식회사 악스코리아와 광장동콘서트홀 공연장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부채납 사업추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가지만 보면 2006년 6월 2일부터 2016년 내년입니다. 내년 6월 1일까지 10년 간 사업운영권을 부여한다, 이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사업비 1억 원을 2년차부터 10년차까지 총 9억 원을 납부한다 이것이 주요계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악스코리아 사업주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광장동 부지라든지 아니면 그 건축과정에서 초과비용 발생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악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장의 경영의 어떤 마인드의 실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이유를 대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발전사업비 6억 원을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2016년 내년에 계약종료일까지가 지금 1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1년 미만 기간이 남았는데, 이 1년 기간 이내에 지역발전사업비 미납회수 방안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미납된 지역발전사업비는 지금 전액 완납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9억을 납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월 달인가 그때 보니까 2007년도 6월 12일자 정책협의회에서 2007년도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개관을 6월 2일 날 했는데요. 1년 차에 수익이 별로 없고 그래서 수익이 미납된 금액을 2015년도까지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담당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문구 자체가 조금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를 이것이 그 한해만 연기를 해준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 공연장 수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수익이 난다면 지역발전사업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정식으로 문제를 제가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역발전사업비 미납된 부분을 납부계획을 제출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가 2015년이고 작년도 2014년인데 자꾸 거기서 좀 불안한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자기끼리 소송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 우리가 전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끝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을 전달해서 작년 10월까지 해서 2억을 납부하고, 8억 중에서 금년 들어서 지금 6월 달에 6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만 2015년도에 납부하면 지역발전사업비는 완료가 되고요. 토지사용료 부분은 매년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를 다 완료한 사안입니다.

아, 6억 미납부가 아니고 1억만 남았다는 거예요?

6억 부분이 미납돼 있었는데 금년 6월 1일자로 해서 6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이게 2014년 회계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납부된 거예요?

그때는 기록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구에서 각종 문화축제 장소 현황 예산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미가로 맛의 거리 한마당 구의동 축제는 있는데, 제가 건대, 건대 그 맛의 거리 축제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능동은 제가 인접한 거리에서 능동도 맛의 거리 축제를 갔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민원사항을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했더니, 어느 과에 갔더니 우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기 갔더니 저기 부서에서 확인이 애매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료요구는 2014년도 각종 문화축제를 광진구에서 하는 있는 것을 했었는데, 2개는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빠졌는데 구의동 먹자골목 축제는 같은 먹거리 축제인데 여기는 들어가 있고, 거기는 빠져 있고,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빠져 있습니까?

저희 축제가 능마루축제라 해서 최근에 생겨서 한 7개 정도 축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차산 해맞이 축제하고, 광나루 어울마당, 서울동화축제 3개가 되겠고요. 중곡동 어울마당 축제는 중곡동 지역에서 중곡1, 2, 3, 4동 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요. 미가로 맛의 한마당 축제는 보건위생과에서 구의 먹자골목을 기준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고. 화양동 느티마을 축제가 있는데요, 이건 화양동 주관으로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능마루 축제는 능동시장이 주체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빠져서 하는 건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곡동 어울마당 축제가 간뎃골축제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데 여기 시비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맞죠? 구의동 먹자골목도 3,000만원 시비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중곡 1, 2, 3, 4동 축제를 100% 서울 시비로 가져다 한다 이 말입니다, 2,500만원이면. 플러스가 또 있습니까?

2,500만원은 시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했는데요. 나머지 축제를 하다보면 예산이 한 5,000도 들고 7,000도 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으로 해서 하고 축제를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지원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맞는 내용입니까?

미가로 한마당 축제도 그쪽 지역의 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곡동 어울마당 축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저희 광나루 어울마당 축제로 잡았던 부분을 그러니까 당초에 1,500만 시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똑같이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축제기 때문에 1,000만원이, 1,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시작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울마당 축제에 시비 지역특성화사업을 그쪽으로 1,000만 줘서 2,500으로 중곡동 간뎃골 어울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선출직인데 선출직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예산을 확보했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가 많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출직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산낭비하고 해서 매스컴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폐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제해서 성공한 축제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남원 광한루 축제랄지 그다음에 함평 나비축제, 진해 군항제 이런 것들은 자생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축제들인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은 시비나 구비 지원해서 하는 자생적인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원이 내년도라도 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축제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광진구에 정착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가 무슨 낭비 요인이 좀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그걸 또 달리 보면 침체돼 있는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차원 구민들도 화합한다는 차원 그리고 축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구민들끼리 여러 가지 참여도 해서 도움도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 축제예산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인지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제가 저도 간뎃골축제를 2번 가보고 축제에 가다 보면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그냥 가자마자 막걸리 마시고 그냥 노래듣고 어울려서 아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그러고 오는, 갖다 와서 남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미가로축제는 먹는 축제기 때문에 잘 먹고 그러고 온 경우도 있긴 한데 축제가 어떤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간뎃골축제는 아까 동마다 쉽게 말하면 주최 동이 지난번에는 중곡1동에서 한 것 같았어요. 다음에는 2동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축제 추진위원장을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뭐라 그럴까 기획팀들이 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에 인원을 얼마 동원했냐 안 했냐 이런 정도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축제의 본질이 많이 훼손된 것 같고 내용이 없는 축제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구의회에서 지원한 거는 별로 없지만 시비로 하는 거지만 축제의 의미가 저는 별로 없었지 않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축제는 또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단발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 못한다거나 또 어느 때 당선이 안 됐다거나 이랬을 때 그 축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에 대한 정제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뭐 예산이 충분해서 다 지원해서 하면 다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동에 이런 고유의 축제들은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예산 부분까지도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축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마을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피랑 마을이라고 거기도 축제가 있고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에 감천문화마을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축제로써 가장 꽃피우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축제가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또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생력 있게 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축제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답변은 좀 하기가 그런데요. 기본 취지는 그렇게 가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동피랑 축제 말씀하셨는데 동피랑이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가 돼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동피랑도 아시다시피 개발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되지 않아서, 우선 개발 직전에 벽화 그려놓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개발할 필요가, 광수입이 워낙 많아서 그쪽으로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에서.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더니 갈 때마다 새로운 맛도 나고 이러는데 동피랑축제는 그런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내용이 있는 축제인데 우리가 시작한 축제는 시작에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고 먹고 마시고 오고 그냥 내용이 없는 그런 축제로 시작을 해서 또 불안한 축제로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예산 확보를 못한다거나 또 불행하게 당선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중단될 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된 축제가 아닌 일회성 축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답변 드리기가 좀 그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원장한테 하면 제가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전통 성년례를 두 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했던 거를 같이 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온 성년 된 학생들이 이거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주중에 하다보니까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참여하기를 아주 꺼려하고 성년 대상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아이가 성년이 안 된 사람이 대상된 사람도 있고 넘은 사람도 대상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년식이 옛날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성년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가 굉장히 전통을 살리는 중요한 축제 같은 의식인데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좀 희생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이거는 성년식을 하는 청소년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어른이 되는 그런 성대한 자리가 정말 불편하고 본인들은 그런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거금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은 정말 모순된 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날 좀 날씨도 덥고요. 기다리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많은 인원을 학교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문화원에서 그런 축제를 할 적에 학생들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서 축제를 기획하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최근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늘 시간은 5시 50분이지만 교육지원과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과 홍선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선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면 해마다 연 2회 실시하는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올해 2016년도 대입설명회를 올해는 몇 월에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입시설명회를 하실 때 학부모님들을 설명회에 어떤 식으로 초청하십니까? 그러니까 초청방법이요.

네, 저희가 할 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같은 걸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오십니다. 학교에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터넷이나 현수막 위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네, 학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 오시는 학부형님들 주로 자제분이 성적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 2016년 광진구청의 대입설명회 보면 수시·정시 전략해 가지고 책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자 설명 자체는 참 잘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제가 왜 학부모님 자제분의 성적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보면 첫째, 수시의 맥을 잡아라 두 번째, 정시 수능 100% 시대 마지막으로 의대 분석 및 준비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유명대학을 가려면 보통 서울시내에 상위권대학교 의과대 지원 가능점수는 총점 1,000점 만점에 990점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여기에 만약에 의과대학 분석 자료집 책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오신 학부형 자녀분들이 최소한 모든 국·영·수 과목이 1등급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모든 대학입시설명회를 보면 전부 다 상위권 위주로 입시설명회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 책자 보면 이것도 거의 상위권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연 2회하는 부분도 상위권도 필요하지만 중하위권 수험생을 위주로 하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입시설명회 책자에도 나와 있지 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이 대학에서 2등급을 맞아도 고려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이것은 훌륭한 설명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권위주로만 설명을 하면 중·하위권에 있는 학부형님들은 그 자리가 별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개년 입시설명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상위권 위주로 설명이 됐다 그러면 아까 학부형설명회 초청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학생들 성적이 전부 다 1등급짜리만 불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시면 중·하위권 수험생 부모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고려대학이라는 부분에서 2등급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시전형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학부형님한테 말씀할 필요가 있고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설명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로는 이 책을 만드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학년도 원래는 2016학년도인데 이 입시설명회 책자가 누가 만들었나 다시 말씀드려서 광친구청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오시는 강사분이 만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합니다.

자료는 지금 강사분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강사분이 만들어옵니까?

네, 여기 오셨던 디지털대상 입시전략 연구실장인 김박현 실장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 책자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철자도 틀린 부분도 많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2015학년도 이거는 대원외고 3학년 선생님이 강의하신 것 같은데 이때가 보니까 작년 4월 25일 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건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입시설명회에서 좀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 만든 분을 물어본 이유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그래도 외부에서 많은 학부형님을 초청한 광진 대강당에서 실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이 오시는데 최소한 안에 입시정보 내용이나 철자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너무 빈약하잖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이 자꾸 문제가 있느냐면, 사교육하고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선생님도 훌륭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제대로 입시설명회를 하시려면 이런 철자 문제도 꼼꼼하게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 보면 몇 페이지를 떠나서 이 교재도 제가 받은 것 보니까 입시설명 25쪽에도 틀린 철자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불참을 하셨다 하는데, 작년에 혹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셨는데 학부형님 호응도는 좀 어땠습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교재내용보다 현장질문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교육지원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 현장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바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여하튼 올 3월 달에는 제가 대학입시 설명하는지 몰랐거든요. 만약에 하반기 하실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것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면 수시하고 정시를 따로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데, 여기 보면 올해는 왜 3월 달에 하신 거 혹시 아십니까?

신학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학기 초에 어떻게 준비를 부모들이 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서 학기 초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할 때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할 예정입니다.

저는 굳이 시기를 말씀드리면 수시는 보통 우리가 2학기 초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시가 일반적으로 대입설명회는 한 7, 8월이 좋은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에 하는 게 맞는데 광진구청에서는 올해는 3월하고 아까 보니까 거의 동화축제하기 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기는 원래 이 시기가 하기야 대학입시 설명회를 언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요즘 유행어로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비켜나서 주로 3월이나 4월 이렇게 하는 부분 보니까 주로 구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동화축제 홍보용으로 좀 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입시설명회 뒤에 보면 전부다 서울동화축제 기간, 장소, 주제가 아주 설명 잘 붙여놨거든요.

그건 저희가 동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무관한 거죠?

제작할 때 그것 뿐 만이 아니고 다른 인쇄물 할 때도 저희가 동화축제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고, 원래는 입시설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학부형이나 학생위주의 입시설명회보다는 우리구청의 서울동화축제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는 수시 전략 위주로 했기 때문에 7월 31일 날 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또 동화축제가 9월 달에 했잖아요?

이것은 동화축제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그 인쇄물에 동화축제를 넣은 것뿐이고 저희가 동화축제를 겨냥해서 이 입시설명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책자나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철자문제라든지 입시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한 예를 들면 논술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술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성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굳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올 하반기 할 때는 기존에 상위권 위주의 학생도 물론 해야 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부모님들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설명회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나 아울러 우리가 소위말해서 sky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럼 무조건 1등급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등급 안 되고 2등급, 3등급마저도 고대나 연대갈 수 있는 그런 수시전형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중하위권 위주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내용 선택과 집중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앞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오신 학부형님들이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도움 되는 입시설명회가 되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입시설명회하면 자기들만의 잔치고, 대다수의 학부형님들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쉽게 실질적으로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분를 모셔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입시 설명회가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조금더 도움 되는 입시설명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 엄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교육 문제. 그래서 일단 제출하신 자료 94쪽에 보면 우리 학교시설 주민개방 현황에 보면 성동초, 세종초, 대원국제중, 동대부여중, 선화예술학교, 대원여고, 동대부여고, 선화예고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학교를 미개방해요. 물론 이유는 학생 안전문제라고 하지만 제가 쭉 공통점을 보니 다 사립학교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에 들어갔을 때 사립학교도 우리 공통으로 교육경비를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다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는 운동장 개방해서 학생 안전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교 개방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학교장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위주의 학교장님들이 학생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방을 안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띄울 수가 없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교육경비 그때 회의심의 할 때요 몇몇 학교는 환경시설개선금이라 해서 특히 사립학교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예를 들면 학교시설을 기계실 천장을 철거한다든지, 학교 우레탄 공사를 한다든지, 석면 스텐공사를 한다든지 대부분 다 항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항목으로는 사립학교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몇 학교는 그 지원금을 나중에 차후에 학교에 얘기해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결과를 아직 모르거든요?

그때 했던 데가 지금 선화예고하고 대원국제중이었는데요. 네, 거기는 거의 프로,

대원외고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대원외고하고 선화예고였는데, 4,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원외고하고 선화예고?

네. 프로그램 운영비로 다 바꿔서 변경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경비 평가를 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학교경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11월이나 10월 중에 학교평가를 할 때 미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분 이런 부분들이 교육경비를 우리구에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고 학교의 어떤 그런 입장만 내세운다면 여기에 어떤 패널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시고요.

네.

제가 궁금해서 따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서울혁신교육지구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것을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청했습니다.

아, 신청을 했는데 우리구는 선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강남, 서초하고 같이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 광진구가 교육에 있어서는 강남, 서초 못지않은 그런 환경이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냈어도 선택이 되지 못한 그런 면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고인 강남고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강남중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리고 광장동은 학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반면 이런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할 때도 물론 학생수당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하지만 어떤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형평성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 좀 유연성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절하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을 과장님이 유연성을 좀 발휘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학교 교육경비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우리가 평가하면 그 평가에 대한 그 평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씩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 학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더 지원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광장이나 구의동에 비해서 자양동이나 중학교의 학교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교육경비를 조금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광장동이 열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한 반에 40 몇 명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강남고 학생이 너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열심히 하려는 학교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행정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광장동에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그 진로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를 작년에 가서 우리구에도 이렇게 훌륭한 시설센터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운영도 듣고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저한테 와 닿았던 것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 체험장을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해 가는데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직업체험장을 둘러보고 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체험장 방문하는 곳들이 전부 안락하고 편안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3D업종이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이러는데, 이 청소년 때부터 D업종은 안 가고, 전부 안락하고 편안한 곳만 가면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겠지만 D업종에도 가도록 넣은 것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센터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업체험센터를 선정을 할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D업종에 선택돼 있는 것은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데요, 되도록 D업종 직업체험의 장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 체험장을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는데 아주 편한 데만 해놨어요.

대체적으로 직업체험 할 때 그런 쪽으로도 컨텍을 하지만 학생들이 또 그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D업종은 학생들이 또 좀 그쪽을 기피할 수도 있고, 또 그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3D업종인 경우에 아이들이 학생의 또 안전문제라든가 또 그 업체 측에서 자기네가 개방을 해줘야지만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청소년해봄센터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D 업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3D업종이 있어서 거기는 전부 외국인들을 어떻게 보면 인력을 말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수입해서 그쪽에 배치를 하는데, 3D업종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직업장도 가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 센터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몰랐다면 확인을 해서 그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편안한 직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체험장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혁신교육지구 그것 그게 3년이죠?

네, 선정되면 3년간 지원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선정을 안 해요? 해마다 선정해요, 아니면 3년이 끝나야 또 다시 선정을 해요?

교육청 얘기로는 내년에도 또 변수가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추이를 지켜보는 경우고요. 일단 예비 또 지구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우선권을 주게 되지,

그러니까 우선지구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선 지구를 우선으로 또 혁신지구를 선정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현재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지구가 4개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신청할 때는 우리는 우선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없는 거예요?

혁신지구 가능성은 없지만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지구가 선정이 되면 굉장히 어드벤티지가 많은 게 약 15억 정도 지원을 또 해주고, 우선지구는 3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광진구가 교육에 있어서는 강남, 서초, 송파로 묶여가지고 제외가 됐는데, 이왕이면 우선지구라도 들어가고 또 우선지구가 돼서 혁신지구에 들어간다면 그만큼의 재정에 지원이 되고, 또 그만큼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서 이왕이면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7억 5,000, 서울시에서 7억 5,000, 구비가 5억 그렇게 필요해서 총 2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드웨어적인 게 좀 있어서 한번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구비가 또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우선지구형이라도 되고자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3억을 지원받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교육예산 비율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선택이 안 됐는데 우선지구라도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진짜 그때 굉장히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꽤 노력을 해서 교육청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두 기관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안 됐어요. 하여간 내년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나루 아카데미는 해마다 다르겠지만 한 해가 끝나면 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치를 분석을 해 보신 게 있어요?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합니다.

지난번에 혜민스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라든지 할 때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반응이 좋은 그렇게 좀 인지도도 있고 강의 내용도 충실한 그런 분들 섭외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위탁용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는 거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상의 하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들도 다 와서 갔다가 요구도 하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알려도 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서 인력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다 그거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분은 이 분들은 좀 넣어달라 또 이분은 좀 아니니까 좀 빼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강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동안 계속 거기 위탁 용역 하셨는데,

거기가 강사인력이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서 거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교육관련 지원내역서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2015년도에 교육지원 예산이 28억으로 배정돼 있고요. 세부 내용을 보니까 대원국제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원국제중학교가 2015년 사업내용 보니까 전문상담원 운영에 1,800만원이 지원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원국제중 전문상담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하시는지 구체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학교복지 차원에서 상담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어떤 상담원을 채용해서 하는 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집행한 후에 우리한테 그 집행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경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경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아니면 교육경비가 지원된 내역이 우리가 보내준 지원해 준 내역대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실 교육 지원비가 28억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8억을 43개월로 나눠주는 거라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대원중학교 중에서 국제중학교에서 전문상담원 운영에 1,800만원 같으면,

전문상담원 운영이 1,200만원이고요.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600만원 해서 총 1,8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다 합친 겁니까?

네, 네. 전문상담원 운영이 1,200이니까 월 한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1,800만원 돼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구청에서 잘 검토해서 지원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거기에서 세부내역서를 보고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네, 상담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고요. 저희가 10월경에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 경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해 주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이유가 사실은 사교육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학교로 좀 흡수해 가지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방과후 수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고등학교도 대원여고도 있고 그다음에 대원고등학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해서 1,800만원 지원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사교육비를 학교 밖에서 받기 힘든 그런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밖에서 사교육 받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훌륭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확인, 검토하고 아니면 2014년도 사업 내용을 살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 말은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 후 운영 해 놓고 적지 않은 1,800만원을 정말 안 할 말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제 아는 선·후배가 실질적으로 광진구 내에 초․중․고 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밖에서 학원이나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만나 가지고 국·영·수 수업을 하고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이 잘못 운영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초․중․고 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을 반드시 조금 학교로부터 지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 점검도 하고 결과도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강화·감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홍선옥 과장님 마지막 이렇게 질의를 받으시면서 앞에 기다리시고 이런 부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일단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직원들도 전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및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기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