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사항 등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으로 반영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관련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준수사항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안 나오는…….

마이크가 들어오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주요내용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정비, 또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관련 불합리한 조항 정비,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대한 조항 정비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배곧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는 어디죠? 어디서 하는 것이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번 2회 추경에 대행사업비를 조금 반영해서 통과되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기존 행정동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본다면 정왕본동에서 하는 명성이 될 수도 있고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다고요? 그럼 배곧 그쪽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아파트 시설에 쓰레기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아닙니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것이 다 있는데요. 그 건조기가 싱크대 밑에 있어 가지고…….

아, 감량화기기…….

아니, 이것은 그냥……. 탈수기는 보통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저희 법에 따르면 100퍼센트(%) 감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정집에서 하는 것은 20퍼센트(%)만 물만 짜내고 80퍼센트(%)는 고형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

아니요. 그런데 건조기도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 갖고 그것을 퇴비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 새로 그런 신형 아파트인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협의볼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거의 새아파트는 그것이 있어요. 저희도 있는데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은계지구나 목감지구에 아파트에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네, 제가 아직까지는 뭐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2회 추경에 2대 정도 임대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큰 틀을 보면 그렇기는 한데 가정집에서는 따로 싱크대 밑에, 그리고 아까 싱크대에 보면 탈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넣고서 그것을 딱 막으면 다 탈수가 되어서 국물이 쫙 빠져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밖에다가 그 음식물수거 거기 함에다가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또 나머지 부분도 말려서, 건조시켜서 그것을 퇴비로도 쓰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그런 것이 되어 있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은계지구나 목감지구에도 지금 아파트가 다 새로 입주되는데 그런 아파트에 혹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은 모르시나요?

네, 그런 아파트의 개별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한번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 협의를 보고 대형 감량기기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하는 것 재활용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 같은 일은 앞으로 없죠?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음식물류 배출방법이라든지 감량화를 위해서 추가로 규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 있는 조항을 법령이 불부합한 조항 그런 것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 안 된 조항,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조례에 또 이중으로 해놓은 그런 조항만 정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주민들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네, 그러면 별도로 한번 과장님이 아파트에 음식물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 관련 조례인데 이것이 리사이클링(recycling) 어쨌든 무분별한 환경오염 이런 어떤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자 하는 뭐 이런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생을 좀 억제하고 이러는 과정인 것 같은데 김찬심 위원님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싱크대 밑에 디스포저(disposer)나 감량화기기 하여튼 요새 감량화기기 같은 것도 환경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적절하게 재활용 정책이나 이런 것을 펴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디스포저(disposer) 싱크대 밑에 달린 갈아서 없애는, 바로 하수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수처리 과정에서 부하가 걸리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디스포저(disposer)가…….

실제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 사실 좀 환경이라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환경부에 보면 뭐 이렇게 무슨 무슨 음식물 소멸기니 이런 것들 권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IMF 이후에 사실 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사료화 퇴비화 이런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았던 것이죠, 사실? 그렇죠?

네.

대부분 아마 지방자치단체들이 퇴비화 사료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여기서 다량사업장 음식물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들도 아마 결국은 사료화 퇴비화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의 그런 어떤 음식물 감량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리사이클링(recycling) 음식물류 폐기물의 어떤 재활용을 갖다 촉진시키는 이런 정책, 기본적인 방향 기조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한 100톤(t) 정도 넘죠?

네, 그렇습니다.

다량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어저께 김홍기 팀장님 불러다가 말씀 들으니까 한 13톤(t) 정도, 390개 업체인데 하루에 13톤(t)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총 한 120톤(t) 정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톤(t)당 처리단가 같은 것 좀 확인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실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청소위탁업체에서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오투라는 데서 일부 위탁 한 30억원 받아 갖고 위탁처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폐기물의 톤(t)당 처리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톤(t)당 한 16만 5,0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16만 5,000원 정도 보면 돼요, 원가가?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또 톤(t)당 한 4만 1,900원 정도 들어가서…….

그럼 얼마입니까?

한 21만원 정도 톤(t)당…….

4만원 해 갖고 한 20만원 든다, 톤(t)당?

네.

정확한 수치예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수집·운반 플러스 처리비까지 해서 그 정도 선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여기는 톤(t)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돼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처리비가 톤(t)당 4만원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다 합쳐서 16만 5,000원 정도…….

그렇죠? 16만원 정도죠?

네, 16만원 정도고요. 다량배출사업장도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만원에서 15만원선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선?

네.

그 관내 우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 4개 정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새수풀이 제일 크고 나머지 3개가 과림동, 하중동 쪽에 쭉 있는데 여쭤보니깐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대개 사료화를 주로 하더만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우는데 있어 갖고 걷어가 갖고 처리하고 그러는 것인데 위생상이나 이런 데 좀 주변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직까지 접수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점검표 있잖아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것 점검표?

네.

점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점검표가 있어요. 그런데 점검표 작성해서 2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2년간 보존하는 것이죠? 아니, 시에서 보관하는 것은 알아요. 2년을 보관하게 되는데 왜 2년 동안 보관해야 되느냐고? 증빙자료로? 실적 때문에, 실적 관리? 아니, 모든 서류가 보통 5년도 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2년이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런 실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2년간 보관한다는 소리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기존에 있던 조례보다는 이렇게 완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항을 보면 제12조제3항을 보더라도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그냥 뭐 "개선을 명하고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벌조항이 없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고 제17조를 보더라도 "시장은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또 개정안에는 이런 것도 없어졌고 이렇게…….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 작성상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 조항이 시행규칙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한다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화가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12조를 보더라도 법 제6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법에 있는 것이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68조가 과태료 부과규정인데 이 규정이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은 조례로 위임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다는 이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 이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개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변경되면서 같은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은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삭제하고 시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조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없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제한 및 허용사항은 의미가 없어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간 개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는 조문이 미반영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특례규정과 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그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경사도 17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 허가하고 그 이상의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 및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노외 주차장의 신설을 허용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제조업소·수리점을 추가 허용하고 생활권 수련시설을 신설 허용하였으며 교정 및 군사시설은 모두 허용되고 있었으나 모두 불허하였습니다. 그 외 용도지역별로 조금씩 바뀐 부분과 개정된 부분들이 이번 전부 개정안을 통해 균형 있게 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은 20도 이상입니다.

20도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산을 다 파먹었다고 굉장히…….

용인은 17.5도 이상이고 처인구는 20도 이상.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15도 미만에서 17도 미만으로 2도 정도 추가가 되면 해당지역이 이런 것들 개발행위를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정도에 분포합니까, 이것이?

현재 도시개발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한 데는 해당이 없고요, 예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한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래서 경기도 시·군 다 조사해보고 또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너무 과하다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7도로 이렇게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로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궁금해 갖고 2도 정도 추가가 되면 좀 더 개발행위를 하는 데 좀 더 수월해지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을 좀 봐야지 이해가 올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 자료로 좀 만들어서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5페이지요?

7페이지 제14조에 보면 거기 토지형질변경 해 갖고요, 1번하고 2번 토지분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5페이지 보면 그 조례 14에 보면 여기 지금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지금 많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죠?

아, 그것은 국토법에서요, 이런 부분을 허용되고 있는 부분 저기인데 우리는 일정 부분을 선택해서 우리만 허용하는 부분으로, 또 나머지는 법률에서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고 또 시 조례로 이렇게 시장한테 권한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 시한테 맞도록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 우리 시에는 적법한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45페이지에 있는 것 대부분은 시행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9조를 좀 봐주세요. 제19조 보면 제1항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2항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 조항이 바둑판식 그다음에 또 분할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투기성 그런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분할은…….

당초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당초 조례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아마 도로나 이런 부분을 안 한 상태에서, 도로를 안 한 상태에서 바둑판 같이 자른 예전에 유남단지 같은 데가 그렇게 분할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데는 1년 안에 여러 필지로 쪼개진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는 어떻게 분할이 됐는지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2013년도에 신설했던 조항들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대 때도 이런 것을 설명 한번 들은 것 같아서, 들었는데 그래서 쉽게 이런 그린벨트상 토지를 어떤 개인이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바둑판처럼 쪼개서 웃돈을 얹어서 거기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죠. 자기가 산 금액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쪼개서 팔고 이런 것이 아, 없어지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비슷한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