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일차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주택과와 건축과를 오후에는 도시디자인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이기배.

국장님은 선서문 제출해 주세요. 사인 다 하셨어요? (이기배 도시관리국장, 지경원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이어서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의 5급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사감사에 지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간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현식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 박영서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안종식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에 남궁완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에 양옥식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5개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은 구의시장 주변 광나루로 43길 27일대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2008년 7월 3일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14년 5월 8일 관리처분인가 후 2014년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주민 97%가 이주하였고 건물 50%가 철거된 상태로써 금년 8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14년 11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후 현재 추진위원 변경을 위한 주민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3동 한양빌라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도 1월 22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설립인가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입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 예산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LED등 교체, 하수도 보수 등 공용시설물 공사비 50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43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11단지에 5,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현재 4개 단지를 선정하여 주민강좌, 건강체조교실, 북카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주민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에너지절약, 공유사업 등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항측 판독 약식 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1981년도 이후 생산된 항측 판독 현황도가 노후로 인해 훼손 마모 되는 등 관리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PDF 파일로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6년간 생산된 항측 판독 현황도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하여 향후 주택정비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은 작년 5월에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 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중곡 생활권을 시작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권역인 건대, 자양, 구의·광장 권역도 금년 7월부터 주민참여단 운영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구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발전방향과 실현전략을 마련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곡역세권 전략거점지역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바이오 비지니스 센터는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화양변전소 부지 특별계획구역은 금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절차 등을 거쳐 금년 11월경 착공예정으로 업무, 판매 등 복합건물로 개발되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함께 중곡역세권 중심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여로 확보한 청소년수련시설과 어린이집은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중곡역 일대를 의료‧바이오‧교육‧업무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부 서울의 특화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인 KT부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동부지법 등 이전부지 공공기여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시행과정에 서울시 및 KT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 17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이며 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 및 용적률 기준조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세 번째, 자양1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으로 군부대 등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 부지 및 노후주택지에 대해 사업시행이 가능한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서울시와 사전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군부대 이전 등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양4재정비 촉진구역은 2014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3, 4월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양4구역을 2017년 10월 말까지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4년 11월 착공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층 공사 중으로 201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옥상녹화로 친환경 그린 건축물 건립사업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과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00㎡ 이상 건물 신축 시 옥상에 조경, 텃밭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무료 건축상담실 확대 운영은 광진건축사회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그동안 주2회 운영하던 건축상담실을 주5회로 확대 운영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축법 관련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건축민원 대행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변동사항에 대해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시행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을 대행하는 등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조적조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는 준공 후 20년이 도래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보수·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처리기간 단축은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인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구에서 자체 검토 처리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구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도시를 위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급증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건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저탄소 그린 건축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총 802개 업소에 대해서 규제와 단속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부동산 중개분쟁 해소를 위한 힐링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 부동산중개 분쟁민원 힐링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정보광장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사랑나눔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이 주거이동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담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면제 내지 감면해 주는 사랑나눔 무료중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 업소인 착한중개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맞춤형 홍보 체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자료를 정비하고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는 등 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경계분쟁을 없애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체계로 인근 및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유지하여 2015년 5월 29일자로 3만 1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및 도로명주소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업소,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로노면 활용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은 관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 폭이 넓은 이면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아차산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와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설계심의와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놀이시설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10개소에 대하여 금년 5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 및 관리 사업은 금년 4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자양로 외 1개소에 대해 이팝나무 287주를 식재하고 보호판 설치 등을 실시해서 5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사태 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가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낙석 방지망, 락앵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산불예방 지표 분사형 급수시설 설치사업은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불예방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까지 아차산 일원에 지표 분사형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울림 도시농업육성 사업은 자투리텃밭 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구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까지 각종 텃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농부학교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의사진행발언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참석, 배석 인원을 과장 이상 배석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느낀 바 업무이해도가 높고 숙련도가 좀 있는 팀장급들 있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서 집중된 실무자가 있을 겁니다. 업무 특수성 상. 그런 실무자들은 배석, 참석해서 경우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를 테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궁금하고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이, 팀장 그다음에 실무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들으셨죠?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주택과는 모르겠지만 건축과부터는 방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장급 다 배석 부탁드립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식 과장님! 민원이 아주 다중적인 부서에 들어가셔 가지고 업무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는데 힘드셨겠습니다. 바쁘신 부서에서 수고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략 짧게 짧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이행강제금 환불이 작년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 수정작업을 다 마쳐 가지고 다음 주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속히 환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형식이라면 어떤 걸까요? 전수조사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성격상. 맞나요?

전수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 6,005건에 한 79억 정도가 대상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조정 작업을 전부 거치다 보니까 지금 5,359건에 약 12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자 포함해서 환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계,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적게 된 거네요. 맞나요?

예산은 환불금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요. 세외수입 예산 범위 내에서 환불해 드리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17억이 지난번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추경에서.

17억을 추경에서 감액을 했죠,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환불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맞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안내문을 나름대로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A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을 이제까지 부과한 분, 얼마 계산상 착오가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하겠다 이렇게 통지서를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인데요.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월 17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6일 날까지 해서 1년간 받고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정했을 텐데 어떤 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신청은 들어왔을 테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죄송합니다. 양성화 관련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법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법건축물에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아차산메아리라든가 등등 홍보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원여권과에다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주택과는 주택과 분, 건축과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다 서류 점검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1,136건 정도로 양성화를 처리했습니다.

이게 각 건별로 심사를 했다는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건 아마 건축과에서. 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나 같은 부서에 계신 분. 저한테 주신 자료 2차 자료인데요. 연번 23번,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아마도 건축과 소관이니까 그건 건축과에서,

아니요. 주택과 같이 있거든요.

아니요, 총괄해서 냈기 때문에.

네. 같이 필기 좀 해주세요.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건축과에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연번 23번이요. 그다음에 80번 그다음에 385번 그다음에 504번, 이 분들에 대한 심사.

심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심사자료 좀 저한테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데 이행강제금 관련이에요. 이의 신청이 좀 들어오죠?

지금요? 네.

주택과 또는 건축과 마찬가지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몇 건 되지는 않지만 화양동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양동의 지역특성 상 단독 건물이 많고 거기가 또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규모 이런 위법건축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양동이 저희가 무허가 건물 1,339건이 2014년도 말에 있습니다마는 화양동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양4동도 숫자로 봤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봐가지고 아는데 어지간한데 화양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양동은 별로 없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3번 보면 기한이 3번 유모 씨 중곡동 분 계세요.

네.

이건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26만원씩 내다가.

기존 무허가니까. 무허가건물에다 부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면 이 분은 그냥 양성화가 된 건가요?

아니요. 기존 무허가요. 8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써 기존 무허가 건물에 등재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착오로 부과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액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에 화양동의 유모모 씨 있어요. 그렇죠?

네.

2,000여 만원씩 내던 분이 1,200여 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약 900만원 가깝게 돼요. 그다음에 11번 안 모씨 역시 마찬가지로 화양동인데 1,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740여 만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심사자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로 들어가서 2020계획 있죠? 이게 주택과 담당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30은 도시디자인.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고시 확정이 됐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6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거를 확정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자꾸만 뒤로 순연이 됨으로써 완전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의견들을 아직까지 수렴을 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번에 그때 주민들께서도 내주시고 해가지고 서울시 뭐 이렇게 다 올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 별로 관철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가 종합적으로 2020계획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은 부분이 지역에서 사선에 따른 높이 완화조치 이를 테면 7층 이하라 그러는 겁니다, 7층 이하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구에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시에다 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로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생활권 계획으로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옛날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단위 조성해 가지고 주택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활권 계획으로 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고 보존할 건 보존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런 체제로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광진구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때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그래 가지고 도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개발이 필요한데 이렇게 개발적으로 못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 쪽으로 하다 보면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게 아니냐해서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7층 이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 고시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니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나름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구에서 의견 낸 것들을 위원회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었는데 거기서 보류가 됐고요. 차후에 위원회 심의할 때 그때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여튼 변동될 때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하니 알려 주실 거는 알려 주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치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21개 중에서 10개, 10여 곳이 보수 보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위험도가 있다고 봐지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21개 특정 관리 대상을 점검을 했는데요. 공무원하고 구조기술사, 건축사 합동으로 했는데 대개 보면 21개 중에서 B등급이 13개, 그다음에 C등급이 8개 이렇게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C등급인가요, 그럼?

어느 거 말씀하십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저희가 21개 중에서,

10개가 보수 보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11개가 보수 보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 소유주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이 된 건가요?

네. 점검을 하면서 그 때 당시 소유주한테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빌라 쪽이 오래 되다 보니까 빌라 쪽에 상부 벽체라든가 담장 기울어진 거 이런 등등해서 이렇게 좀 균열되고 약간 그런 거에서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수기, 그러니까 장마 집중기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결정이 돼가지고 집행이 다 됐죠?

집행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2억 6,000인데 저희 심의에서 2억 5,700 정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제 저희가 의결 했다고 결정 됐다고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서 다시 받아보고 전부 해서 검토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이 11개 단지에 5,10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16개 단지에 8,400만원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은 거네요, 총액 대비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고 화양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131번지인데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대성빌라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동 자치센터 밑에 쪽인데. 보호수가 한 그루 있습니다. 화양동 131번지인데. 보호수가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 등의 개발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잖아요? 보호수를 가지고 있으면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많이 규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가봤더니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한번 들러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위험합니다. 공사 자체가 들어가기가 좀 그런 관계, 담당자 그때 팀장님이 아니셨나요. 안전치수방재과 그다음에 주택과, 건축과 다 주무관님들 모시고 제가 물어봤는데 위험도가 상당합니다. 즉, 너무 한 게 담장 있어요. 담장이 어디랑 경계를 두고 있느냐 하면 구 화양동 사무소 지금은 뭐예요. 푸드뱅크로 지금 쓰고 있는 바로 뒤 벽이 대성빌라랑 같이 경계를 이루는 거죠. 문제는 그냥 바닥에 담이 있으면 넘어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언덕진 부분에 담이 걸쳐 있어요. 걸쳐있는데, 이게 흔들 흔들거립니다. 위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담장이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짧고 그러다면 뭐하겠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자금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느냐라고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한번 좀 현장을 가보세요.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전 문제가 좀 따릅니다. 민가가 바로 있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도 있고 그러거든요. 넘어가기로 말한다면 안전사고가 크죠. 밑에 지하실에 물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소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자가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한번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들러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지원 자금도 필요하다면 한번 자세히 지역을 보셔 가지고 내용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덧붙이고 갈게요.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관리 대상 안전점검에서 보니까 11개 그 안에, 범주 안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아파트, 어느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곡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성6차 아파트, 거기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보수 보강 안전대책 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단지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중곡 아파트는 지금 중곡1차, 2차가 있는데요.

중곡 말고, 우성6차 아파트,

자양 우성아파트요?

네.

자양 6차가 옆이잖아요, 의회 옆에. 위원장님 아시지만.

네. 바로 앞에,

거기 지하주차장 보가 휘고 균열이 좀 됐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라고 지시는 내렸습니까?

그래서 C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안 하면 원래는 이거는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일단 보수 보강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고 안 되고 이래 가지고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E등급까지 내려가서 출입이 제한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저희가 처벌하고 예를 들어 대집행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현재는 행정 서비스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스스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건축사나 기술사 이 분들은 현장 나오시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안전 우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신 화양동 옹벽 위에 담이 쳐져있단 말이죠.

오늘 저희가 추가로 가서 확인해보고 저희가 그걸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기는 글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건 현장을 나가서 소유주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택과 업무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2020계획에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것을 국·과장님께서 꼭 좀 우리 주민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이행강제금이 지난번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보복성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10년, 20년 된 건물들이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그런 통지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재 적발이 되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그전에 오래됐던 건물이 왜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가 민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시 나가다 보면 규정에 위반돼 버리니까 부과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나온 거는 항측 관계에서도 혹시 더러 나오지만 대부분이 민원성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나가 봐 가지고 봐서 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과 건물사이에 캐노피를 해놨던 것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런 건물들이 10년, 20년 됐는데 이제 와서 적발이 돼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실제 우리가, 물론 법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밖에 보일러실이나 무슨 시설을 해놨을 때 불편하단 말입니다. 미관상 안 좋아요. 그래서 해놓는데 그 정도는 아무리 항측도 중요하지만 재량껏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정도는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국장님!

일단은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주택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생기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융통성을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항측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가능하겠지만 민원이 부딪칠 때는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 부리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사실 주택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서울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닐 정도면 100%면 한 60% 정도만 어느 정도 소규모는 재량껏 봐주고 60% 정도만 부과를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보세요. 불법건축물이 아닌 데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습적으로 불법건축을 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봐줄 수 있는 것은 재량껏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재량이 없습니까?

업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걸 보기 싫게 다 뜯어버리고 날아다니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물건들이 밖으로 떨어져서 누가 다치든지 말든지 하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씌우라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뜯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보셔 가지고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어야 되겠다.

다치면 원인자 부담이에요.

원인자 부담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부추기면 안 되지만. 어떤 모 사람은 지금 서울시하고 민원을 넣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청구를 하겠대. 그러면 해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물론 원칙도 중요하지만 진짜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위법건축물은 봐줄 수 있는 것은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건축주들이 상습적으로 ‘야, 이거 해’라고 양성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못된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주더라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뭘 덮어놓고 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전혀 그러한 유도리가 없습니까?

저도 공영목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면 그런 융통성을 잘못 발휘했을 경우에는 또 제3자의 민원이 생기거든요. ‘저 집은 뭐냐, 저 집은 뭐 때문에 봐주고 내 것은 뭐 때문에 적발하냐, 기준이 뭐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고충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충고 말씀을 듣고 업무에 참고하여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캐노피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지하철역에. 골목에 들어가서 비가 맞는데 해놓는 거 하고 우리 지하철역에 캐노피 시설 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건 도로 시설물이거든요.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상 적용 안 받아요.

적용 안 받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질의하실 때 자기가 질의하신 페이지 그걸 좀 불러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그걸 같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건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구의원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 제의가 제일 많고 받을 때마다 제일 머리가 아파요. 공영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보니까 동네에 불법건축물 아닌 게 없더라고요. 불법건축이 일상화돼 있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불합리가 합리를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불합리한 일이 우리나라가 참 많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그런 게 제거돼야 하는데 가장 행정이 제일 불안한 게 이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들어보면 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공영목 위원님 재량권을 얘기하시는데 그 재량의 범위에서 또 일부 공무원이 오해받는 소리도 있고 참 듣기가 거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당한 과징금의 적정성. 당연히 벌금이 적으니까 불법건축물 지어도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벌금 200만원 내는데 수입 500이니까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을 고취시키는 제도라든가 또는 과징금 우리 공영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재량에 의해서도 봐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재량이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니까 권장할 말은 아니지만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런 불법건축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건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 근무하셨으니까 좀 좋은 안을 내서 광진구도 있지만 서울시에 안을 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합리한 곳이 없어지는 좋은 거 한번 건의하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741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제한된 재정가지고 나눠 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느라 고생이 많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를 보면 지원금 예산이 2억 3,000인데 배정은 1억 7,000. 약 5,400 돈이 남았고 또 2014년도 보면 2억 6,000인데 2억 800. 그래서 또 5,100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요. 2015년은 비슷하게 하셨는데. 수요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적게 나갔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도에 주택지원 내용을 보면 동일한 사업인데 예를 들면 CCTV 설치도 72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있고 LED 지하주차장에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 있고 또 하수관교체 사업도 200에서 1,000만원 있고 같은 사업인데 200에서 1,000이라는 폭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해서 교부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자부담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50에서 70%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당초에는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안 되거나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도 한 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못 됐는데 위원님 계신 자양아파트 쪽에도 거기에도 놀이터를 없애는 과정에서 그게 또 지원이 안 됐고 그다음에 아니면 구의현대2단지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 LED 교체 같은 경우도 계획에 의해서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관계 때문에 안 하고 사업변경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불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하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제한된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니까 사전에 다른 데 줬으면 쓸걸 그런 데 줬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확실히 안 쓸 데는 안 줘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다음에 동일한 업종에 금액 차이 나는 건 이건 왜 그럴까요?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수관 개량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에 따라.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2억 6,000인데 이거를 지원해 주면서 그대로 100% 다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견적 들어온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하수관 개량이라도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은 거리나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CCTV라든가 LED 조명도 좀 차이가,

또 수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CCTV 같은 경우는 같은 CCTV인데 금액이 200에서 1,000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를 했느냐, 2대를 했느냐, 3대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걸 좀, 그랬습니다.

수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발령받으셔서 이번에 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2020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신 당시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이 아시다시피 존치나 보존형식의 방식으로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사항으로 계획을 좀 바꿔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계획이 아무래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그거를 문서만 드리지만 말고 직접 서울시에 몇 번이고 찾아가서 질리도록 얼굴을 봐야지 그게 고쳐지는 게 있을 테니까요. 공무원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설득을 하시고 수차례 그렇게 하셔서 저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계시는 신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거를 한번, 예전에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 시의회 의원님들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다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했다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로 좀더 궁금한 게 있어서 개선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470페이지에 있고 김수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을 하고 조기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든 저희가 심사할 적에도 그렇고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잖아요. 어떤 사업은 봄에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가을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계획서대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파악을 해서 다시 추산하는 걸로 완전히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받아서, 지원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공문해서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광진구 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가 있죠? 몇 개 단지가 있죠?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106개가 있습니다.

106개가 있죠?

네.

106개 중에 41개나 43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06개 단지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상에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지원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래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명은 다 다르긴 하지만 중복돼서 받으시는 공동주택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심사했을 적에,

당연히 그게 적정하니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에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절반을 나눠서 상반기에 신청을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불용처리가 난 것은 하반기에 추가로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신청을 받으면 다른 아파트들에서 맨 처음에 신청을 했었을 때 뭔가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또는 자부담률이 높아서 설득이 안 돼서 했었던 거를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설득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임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께서 만약에 이것을 이어서 받으신다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임기 내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불용도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하시는 서류들의 완성도도 더 높아지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욱 위원님 말씀도 제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돈이 무한정으로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인데 보통 저희가 2억 6,000의 예산이지만 실제 이번에 2015년도에 들어온 돈이 3억 5,400이었어요, 사실 3개 단지에.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예산 2억 5,700을 지원액 결정을 했는데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액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3억 5,400이 있어야지 100% 지원해 주는데 2억 6,000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2억 6,000을 1억 3,000, 1억 3,000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시급한 것도 있는데 하반기에 꼭 그렇게 나눠주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도.

그거는 지원 요청을 했었던 총 금액이 3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3억 5,400이요. 다 필요한 돈이죠, 이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과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많게 보일 수 있겠죠. 거기서 서류가 적정하지 않거나 또 잘못 신청을 한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도 그렇고 5%까지밖에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에. 2억 6,000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 들어와도 5%니까 1,300만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상의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자부담율이 30%에서 50%로 구간이 좀 큰, 넓은 편이에요.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으면 자부담율을 30% 내에 최소한으로 자부담율을 최대한 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자부담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격화 시켜서 저희 예산을 최소화 시키고 자부담율을 높이면 더 많은 곳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상에 돼있는 것도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공동주택사업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게 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졌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 단독주택들은 가로등도 해주고 도로포장도 해주고 전부 해주는데 공동주택에서 세금도 많이 내는데 우리는 공동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실제 30%도 못주고 있어요. 저희가 70% 준다면 70%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3개 단지를 다 충족을 하려다 보니까 비율을 한 쉽게 얘기하면 100%를 다 준다라면 75% 정도밖에 못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자부담 높이고 그러다 보면 또 지원 받는 공동주택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식으로 자꾸 자부담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사업 취소가 되는 게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걸 자꾸 40%, 50% 넘기면 또 추진이, 공동주택 말로만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부담율을 30%로 지정을 받은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100% 다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요. 30%요?

아니. 그러니까 30%를 다 못 드리는 저희가,

50%는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몇 개나 돼요?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과 같이 자부담율을 책정을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산들이 자부담율을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공공의 선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탄력성 있는 제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는 몇%를 하고 어떤 곳에는 몇%를 하고 그게 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지?

위원회 기준이 아니고요. 저희 조례상에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해가지고 어떤 사업은 7 대 3이다, 어떤 사업은 6 대 4다, 어떤 사업은 5 대 5다,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쪽에는 전부다 50 대 50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걸 30%하자, 20%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같은 형식에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집행액이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턴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턴키요?

같이 진행해서 한 업체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업체가 틀립니다. 공동주택,

몇 대 몇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아파트에 대한 놀이터 보수공사를 하는데 50 대 50이니까 다 똑같이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규정이 시장이 되어 있나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규모에 따라, 놀이터 보수에도 그게 어떤 경우는 1,000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기존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단지별로 얼마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내역 보면 똑같은 금액을 되는 게 연번 5번, 연번 6번, 연번 9번, 연번 10번, 연번 12번, 연번 14번이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됐어요, 다. 놀이터의 규격이 다 똑같아서인가요?

규격 같은 것은 놀이터가 같을 수가 없고요. 그건 사업비 들어온 걸 봐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다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아니.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추가로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고 맥시멈으로 아무리 큰 사업이 들어와도 1,300만원 이상은 못 드리고요. 5%의 제한이 있어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지별로 들어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자부담 관계 다 검토해서 같이 비슷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거는 저희가 자료를 말씀드리라면 심의회 결정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셔서 제가 굳이 연번을 꼽기는 했지만 가격이 보면 유사하게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다 제출을, 개별 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자료가 좀 많아서 한참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개별 감사 때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좀 보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과장님! 마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된 사례가 있잖아요?

네. 14건 말씀하십니까?

네.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된 분들 있죠, 14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두 분에 대한 자료를 심사 자료,

요구하셨잖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담당자 계신가요?

담당자는 안 나왔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시가표준액 시산표를 적용하지 말고 그냥 개별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그걸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조정 전 계산, 조정 후 계산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반드시 시가표, 시산표 보고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산식에 의해서 달라, 이 말씀이시죠?

개별지수 다 적용해 가지고 두 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양4동을 중심권으로 해서, 과장님!

네.

유도정비지구가 해제되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각 개별적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화양동하고 자양4동 같은 경우 건축 허가를 득하거나 건축 중인 통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자료? 지금 있으신가요?

동별로 통계는 없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 중인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공사장이 약 240여 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서 물론 착공을 안 한 부분도 몇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준공 이전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한 240여 개소가 지금,

동별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화양동, 자양4동이 이쪽이 좀 많다고 봐야 되죠?

네. 구의동, 화양동, 중곡동 이쪽 일대가 조금, 중곡동 지역에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주택과와 비교해서 방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환불작업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집행이 다 끝났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끝났고요. 안내까지 다 해서 환급까지 받아간 것까지 종결로 본다면 지금 9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건 정도가 환급을 못 받아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가 여러 차례 우편물을 보냈는데,

총 몇 건 중?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지난번에 추계해서 추경에서 예산 정해 가지고 건축과 대수선 불법 이거에 대해서 환불된 현황 이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과란 말이에요. 건축과 업무 중에서 조정된 경우가 없나요? 여기 자료 보니까 다 주택과 거든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조정된 사례.

네.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의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주택과는 제가 알기로는 대수선보다는 구조지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된 것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대부분이 용도변경이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 이게 과연 불법 용도변경이냐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나 봐요?

지난번에 한번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꿀 때 그것이 용도변경이냐, 대수선이냐, 용도변경 플러스 대수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대외기관에 질의도 했는데 그것은 분명한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물론 시차가 있다면 대수선 플러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가구수 분할이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용도변경 플러스 대수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차를 뒀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을 안 한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될 거고 단독주택으로 1년이나 2년 살다가 다시 가구 수를 분할을 해가지고,

쪼갰다면.

네. 쪼갰다면 대수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그 절차 위반에 대한. 그다음에 또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대수선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되는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결코 이익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건축물 현황 중에서 아까 주택과랑 같이 이렇게 믹싱해 가지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부분에 아마 대수선 관련해 가지고 주택과 업무가, 아니, 건축과 그거 자료 좀 챙겨 가지고 같이 혼합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주택과 요구한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건축과 사업신청 건 중 건축과 검토 부적격 업소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요청 드렸는데 751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어떤 자영업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보건위생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다가 그 업장이 가능한지 심의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보는 게 뭐죠? 뭐를 보는 거죠?

저희 지금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위생업소 영업허가를 신청을 할 때에 아마 건축물 용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저희한테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용도가 안 맞으면 사업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예를 들자면 주택에다 사무실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아마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것을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회신해 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있을 법한,

주택과에 내가 물어보면 건축과에서 안 돼서 못했다는 얘기 가끔 듣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문의는 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 가지고 여기에 뭐가 가능하냐, 뭐가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오는데 공식적으로 보건위생과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 된다, 이렇게 회신해 준 것이 없어서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상복합건물인데 예를 들면 2층에 용도가, 건축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건축할 때 건축사업 신청할 때 층별로 업종이 들어가죠? 빵집, 당구장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지켜 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건축법」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빵집, 당구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별도로 건축 인·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 어떤 병원이 개업을 하려고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개업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용도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병원은 2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건축 당시에 용도가 안 맞다,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의원이나 이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네, 그러니까요. 일반,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할 당시에 먹는 거라든가 다른 유흥시설을 했는데 병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변경 그러니까 건축과의 인·허가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용도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주택이라든가 다른 걸로 돼 있다든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근린이기 때문에 상호간에는 같이 가능한데 지금 병원인 경우에는 안 되죠.

그런 걸 내가 두어 건 옛날에 한번 해결을 해본 일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건물주가 잘못이에요. 건물주가 예를 들면 이것은 A목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B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계약을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모르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2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조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 시 허가용도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건축주가 A라는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B라는 사람한테 준 것도 잘못인데 그거는 건축주가 잘못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린시설사업은 서로 호환이 돼서 허가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선의의 업자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해서 2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잘못인데 이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이 건축주한테 있는데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냐? 이렇게 내가 항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또 허가가 나더라도 또 다시 된다고 그래서 내 말은 그렇게 일종의 공무원의 재량권인데 그런 재량권이 남용이 된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재량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무원에 어떤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전용이 되는 데도 안 됐다고 했으면 건축과가 잘못이고 만약에 전용이 안 되는 건데 했다면 건축주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민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게 한두 번 있었어요. 업무할 때 참고하셔서 그런 혹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 건수가 있는지,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 위반내역 행정조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일제정리를 통해서 지금 조치한 건가요? 지금 자료에 보면 451쪽에 되어 있는 자료들 행정조치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일제정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한 그런 내용들인가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 것들이 주가 민원 유발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는 중대형 건축물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간 교차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민원에 의한 조치가 대부분이라고,

민원에 의한 조치라기보다는 보니까 다 시기적으로 비슷비슷 해요. 비슷비슷한데 사실 민원인이 있는 상대성 민원에 관련해서 부득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불합리한 처분도 상대성 때문에, 과오납된 이행강제금 그런 것이 부과되는 경우가 상대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상세하게 주게 되나요?

네. 민원 회신을 하게 됩니다.

민원 회신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민원인보다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거의 민원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져요, 보면. 그리고 시정요구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따로 처분한 건 없나요? 시정요구만 하고,

저희가 절차는 1차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당해연도에 안 되면 다음 연도는 정기적인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시정요구 부분이나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다 처리된 걸로 본다면 상대성이 있을 때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종종,

저희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합의도 합의지만 일단 시정지시가 되게 되면 합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선을 조금 완화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현장조사를 하기 이전에 합의가 돼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안 하고 회신을 안 한 상태라든가,

알고 있는 범위를 축소해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시정지시가 공문화 돼서 시정지시가 나가게 되면 그거를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제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 의뢰를 해서 그때 그때 답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그런 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자료 답변 온 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정기적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2년간 또는 최근 3년 동안 행정조치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시기적으로 같아요, 날짜들이. 시정요구한 날짜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지 확인이 좀 불가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건축허가 내실 때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된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네들을 먼 미래를 바라보고 특히 도로, 도로 부분을 잘 관찰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지은 집하고 내년에 지은 집하고 10년 후에 지은 집하고 20년 후 지은 집하고 그 동네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오셔서 도시디자인을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권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단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몇 명씩 되며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중곡 생활권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모두 40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 해서 나머지 3개 생활권이 계획이 또 수립됩니다. 각 동별로 10명씩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참여단이 사실은 우리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냥 머리 숫자만 채우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분들로 구성되는데 좀 여기에도 전문적인 분들도 위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지하고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회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선정 단계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한 적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활권 계획 수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반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해서 그 분들 선정할 때 주로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자치 위원들 위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 분들 중에 다섯 분은 자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은 주민들 중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학식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진구는 지금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은데 전문가의 지적을 좀 자문을 좀 구하는 것이 앞으로 디자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고 아울러 중곡역 역세권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곡 생활권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 가로변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저희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도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서울병원 회의에 참석해 보셨지만 우리 서울병원이 재건축을 하면서 상당히 꿈이 컸어요. 우리 중곡동 주민들이. 의료복합단지가 새로 생기고 하면 그 주변이 전부 종 상향도 되고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곡역 출구도 할지 안 할지 우리 동료 의원이 구정질의를 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출구가 꼭 된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하고 또 서울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좀 그렇게 박자가 맞아 가지고 그것이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전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양변전소 부지가 변전 시설을 지하화한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대지로 남겨져 있다가 작년 4월에 한전 측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결과 지난 5월 13일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그 부지에 23층 짜리 공동주택 밑에는 상가 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울러 건물 내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어린이집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말 정도면 한전 측에서 개발 계획을 완벽하게 내서 아마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지금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용도라든가 또는 규모라든가 그런 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가 지금 주택가 쪽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하다라고 주민들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물론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그 기부채납 시설을 정말 우리 광진 구민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그냥 공연장만 넣지 마시고 최소한 200석이면 200석, 300석이면 300석 여론을 좀 들어보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장동에 체육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스탠드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니까. 이번에 계획할 때 제대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은 혹시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공영목 위원님께서 생활권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1개 구역, 중곡동 지역은 작년에 이미 추진이 됐고 나머지 구역을 지금 추진, 올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회 자양3,4동, 화양동 추진 위원들 명단을 받아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아, 이거 뭐가 잘못됐다. 아까 물론 공영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개발, 앞으로 수십 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곳에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굳이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통반장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까 과장님이 동장한테 주민자치 위원은 5명, 나머지는 전문가 했는데 동장이 추천한 인원들도 동장이 이해를 못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편하게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몇 번 이 사람 이름을 적어서 올려보내는 그런 지금 실태란 말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또 지시를 내려서 이런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에 걸맞는 사람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쭉 명단을 받아보고 그러한 문제점 발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나마 지역 현황을 잘 아시니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명단을 새로 또 받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그래도 위원님들도 각 선거구에 계시잖아요, 동네에. 선거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런 거 하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해서 조언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전혀 그냥 행정기관으로만 전달돼서 그걸로 끝나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내가 그걸 보고 싶어서 보잖아요. 몰랐으니까 못 봤죠. 우연치 않게 그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동네 행사 같은 데 추천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거는 특이한 목적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다, 다음에 그 생활권 계획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무팀장한테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하려면 교육을 시켜라, 교육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몇 번이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못 배기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도록, 다시 채우면 되니까요. 해서 제대로 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그림이 나오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진짜로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지금 어디 집하나 뚝딱 짓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도 구성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주택과장님께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작년에 드렸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저희 2020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네. 거기서 우리 광진구의 기본계획이 권역별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보존과 존치 위주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광진 구민들의 열망인 지역사회발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문구가요.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제출했고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들어서 의회 의견도 제출해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현이 되려면 문서만 제출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직접 가셔서 얼굴 계속 보고 질릴 때까지 얼굴 보게 해야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주택과나 이런 과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는 그것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존과 존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발전상이 그곳에 담길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LED까지는 아니고 LCD형식에 군자역 사거리에도 있고요. 옥외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가 어떤 게 어떤 게 광고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네.

구정홍보라든가.

글쎄요. 구정홍보는 제가 잘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관훈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개월 있다가 봤는데도 여전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병의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게 이런 곳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는 괜찮아요. 광고가 나가는 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흥주점이나 소위 춤추고 이러는 곳 있죠? 그런 곳도 거기 전광판에 뜨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들이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이 기반이 되는 그런 광고판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에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정해 보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광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퇴폐적이라든가 음란하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배제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범죄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도 그림이라든가 누가 봤을 때 그런데 단순히 그 가게이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면 조금 제한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한번 유념해 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네. 심사를 하실 때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참 보기에도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뻔히 다들 알고 있는데 그 광고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게 사실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앞서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 안에 들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상 입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설치한, 광나루역 사거리 쪽에도 있고요.

게시판 말씀하십니까?

네, 게시판이요.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판 말고요. 우리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전단지가 들어가는.

아, 구민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27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의 목적은 뭔가요?

일반 개인들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광고랑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구정홍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 홍보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게시판을 보면 구정홍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거기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대한 그러한 홍보전단지들만 꽂아져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구정홍보할 게 없나요? 인터넷으로만 홍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구민게시판 당초에 만든 목적이,

전체에서 어느 한 군데도 구정홍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설치했을 때 목적이 상업적인 그런 광고 쪽으로 더 비중을 뒀었습니다.

100%를 뒀나요?

100%는 아닌데 현재 운영되는 실태가 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타 지역이나 지방을 내려가서 그런 게시판들을 보면 그런 게시판의 절반 정도는 구정이라든지 도정, 군정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또 이번에 메르스가 있으면 메르스에 대한 예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중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은 구정홍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기도 했고 꽂혀 있는 상태도 삐뚤빼뚤하게 많이 꽂혀져 있고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거기서 직접 그냥 구민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온라인 사회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게시판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버스정거장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오가다가 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요. 광고전단지가 아니라 구정에 대한 그런 홍보물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서서 보게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린 광나루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아차산역 사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한 설명이 공사하고 있는 곳에는 있는데 광나루역 사거리 쪽의 게시판에는 전혀 없어요. 차라리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가 언덕이 더 높기 때문에 잘 걸어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광나루역 사거리는 많잖아요. 그쪽에다가 차라리 놔둬가지고 그쪽에 그런 것들을 게시판 안에다 넣어서 하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고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각종 구정홍보라든가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게시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주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온라인 세대가 아닌 오프라인 세대에도 우리 구정이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아니라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주택과에 또 요청을 했더니 주택과에서는 또 도시디자인과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자료요청 할게요. 자양4동인데요. 자양4동 23, 25번지 일대 그쪽의 계획에 대해서 지구촉진계획이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더니 거의 청담대교 아래 부분이어서 뚝섬유원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눈에 띄지는 않았었는데요. 낮에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들, 상점들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보기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언제쯤 되고 해서 좀더 깨끗하게 변화가 될지가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문의 한번 드렸었던 것 있죠, 커먼그라운드 관련해서. 그게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후에 더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포스코에서 관계자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커먼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코오롱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까지 하는 건데 이 분은 포스코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한 제품을 납품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커먼그라운드가 들어온 컨테이너 형식의 건축물이 이동도 용이하고 금액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곳 저곳을 알아봤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대기업 쪽에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그 설명을 드리고 저는 전문가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그러한 컨테이너는 이동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지역 내에 있는 광진광장 있죠. 그쪽에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대학생들이 오게 하고 어린이대공원 이용했다 그쪽에 동선을 새롭게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광장에 대한 용도변경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혹시나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광진광장이 더 쓸모 있게 변한다면 저희 지역 내에서는 진짜 모두가 다 좋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알아보고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광진광장하고는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겠나요?

글쎄요. 광장이라는 용도하고 매치가 되는지 그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커먼그라운드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구청에서 직접 나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그렇게 나서는 분들도 없고 포스코 측에서도 직접 그런 식으로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여러 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그런 부지에 정식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혹시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커먼그라운드 형식에 얼마만큼 컨테이너형 상가라든가 그런 걸 개발할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뿐만 아니라 광진광장에 대해서도,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제 지역에 계시는 같은 지역구인 김기란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모두다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쪽은. 군자동 주민들은 모두다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쪽이 정말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는 이때는요. 거기 근처 가보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더워 가지고, 사람도 없고요. 왜 있지 여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는 당시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될 때는 어린이대공원이 무료화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광장이 이렇게 있으면 쓰임새가 있을 거라 했지만 무료화 되고 나서는 광장이 완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광장으로 힘들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달 중으로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라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장동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재건축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별도로 진행되는 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관계는,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한 거는 녹지 지역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해제해 달라 그런 민원 때문에 찾아왔었습니다.

워커힐 아파트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하면서 선수용 숙소로 우선 사용되다가 일반에게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도 우리 국가에서 그 당시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숙소가 부족해서 사격 선수권 대회 선수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면서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으로 금액도 지불이 되고 또 허가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0년 됐죠.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워커힐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팽배해져 있는데 우리구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이게 전체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게 주택과 업무인데요. 그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2020 기본계획 당시에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위원회에 올렸어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견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은 리모델링하자는 의견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거의 한 50 대 50 정도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일단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후에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있잖아요. 용도지역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재건축, 워커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구청 입장은.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제가 동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택과에서 온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 우리 의원 출신께서는 이 아파트를 지으면 인센티브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 입장을 분명하게 해줘야지 이 분들이 혼선이 오지 않지 야, 이거 새로 재건축을 하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유혹되지 않게끔 좀 제대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녹지로 되어 있는 것도 2, 30년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 분들이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것이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30년 동안 살다가 집을 파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상적인 아파트인데,

이게 아마 78년도, 7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하면서 선수촌 아파트로 살았고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는지 허가가 났고 준공이 됐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물론 했지만.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사격 선수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구 입장은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서 재건축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가고 또 만약에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가고 나머지는 재건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재건축으로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녹지지역은 저희가 재건축을 할 때, 어차피 위원회가 그게 한번 검토가 됐던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아마 용도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집을 어느 분이 이사를 가서 집을 팔았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야. 자기들은 세금 다 내고 다 내는데 왜 이런 불이익을 지금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 꼭 좀 국장님, 과장님이 좋은 방향으로 재산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부서 업무 중에 광고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공무직 직원 3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하고 6명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변을 돌면서 거리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들을 수거를 합니다. 오전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또 출동을 합니다. 나가보면 또 아침에 뗐던 자리에 또 걸려 있습니다. 행정력이 못 따라갑니다. 붙이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붙이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그걸 단속하고 수거하는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길거리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난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공무원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일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냥 민간인, 일반 주민들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 영등포 몇 군데에서 민·관 합동으로 단속원을 주말이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3개구인가 4개구인가 있다 그래요. 그 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구청들은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구청 직원이,

직원 말고 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광고물협회에서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게 권한 이양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법적인 저촉을 안 받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단속권을 사실상 민간인한테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앞에 길이 토요일 날 나와 보면 양옆으로 전부 다 광고물이에요, 현수막.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줄어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단속권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그 분들이 단속을 하고 그 분들한테 얼마 실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좀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가게 에어라이트들 도로침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시환경을 저해시키니까 지금 오늘 답을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다른 구청이라든가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하고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네. 잠깐 그 부분에서 이상욱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깜빡 했는데요. 저희 불법현수막 철거하신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나서는요?

폐기를 합니다.

폐기하고 있나요?

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요. 그거를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마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마대를 만들어서 방제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모래주머니로 쓰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미화과랑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도시미관도 정비하는, 예산절감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심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 쪽에서 그렇게 마대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도심 쪽에서도 방제용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현재도 중곡동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서 바구니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복지관이나 타 곳에서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상으로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폐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폐기하는 데 폐기비용이 좀 들죠.

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권계획 수립하실 때 저번에 도시 심의할 때 중곡동 지역 해제 안건 들어온 거 하나 있었죠?

네.

거기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곳들이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건축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겠어요. 길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기는 막막할 거고 뭔가 도로 선을 그어놔야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관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지정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몇 개월 전에 동네 한번 돌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들어가면 도로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안 되니까 건축 허가 내줄 때마다 방법이 틀려요, 적용방법이. 그래서 도로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식으로 가는 수도 있고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막을 방법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리 해놔야 이것은 도로, 이것은 대지. 길이 없는데 대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미리해서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그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전체 집을 다 끝냈을 때는 진짜 훌륭한 동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실이에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갔다가 늦었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자료 진행은 745페이지.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좀 관심사항, 우리 지역의 현황이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KT부지 거기는 지금 법원 이전에 대비해서 개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내용에 보면, 국장님 발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발주 그래 가지고 시장 지시가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뜻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그 지역에 부동산하시는 분들 얘기가 공공성보다는 업무적으로 개발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이 종상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개인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상가지역에 종상향은 가능한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법원 이전지역을 공공성 확보방안이 있는데 공공성 확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과연 공공성이 중요한 것인지 그 지역의 상인들이 얘기하는 업무형 중심의 개발이 중요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지금 하는 게 좋은지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이 지금 예산이 우리가 1억 5,000 받아서 시비까지 합쳐서 2억 1,500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보면 군부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구의동 245-680번지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기 위한 건데, 동네가 같은데. 물론 이거는 목적은 다르지만 나중에 군부대 이전할 때 여기도 용역이 또 들어갑니까?

지금 하는 걸로 합니다.

그냥 이걸로?

네.

이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동네가 같은,

대상지가 좀 틀립니다. 그 지역전체가, 그러니까 자양사거리하고 KT부지, 군부대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명칭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 용역할 때도 모 의원이 난개발된다고 용역비 책정을, 예산을 끝까지 반대한 사례가 있는데 옆에 인접한 동네끼리도 용역이 다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합쳐서 용역을 해야,

성격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달라요?

네.

그러면 군부대 이전은 물론 우리가 용역도 중요하지만 군부대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용역하고,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 용역이 나오면 사업시행자가 나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부대도 그렇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도 개발, 도시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구역이 워낙,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구역마다 조금 특성들이 틀리기 때문에,

국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체를 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줘야 이게 이상적인 도시가 나오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니까 그 전체에 대한 것은 재정비 촉진계획이라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구역 중에서 일부분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부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용역 내용은 다르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같은 동네니까 개발계획이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봐주셔야 좀 이상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다. 그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KT부지에 대한 공공성과 지역 여론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T부지는 당초에 KT측에서 개발계획을 최초로 했었습니다. 이 지역이 2012년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KT측에서 개발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동부지법이라든가 법원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을 그냥 상업시설이라든가 주거용으로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공익적인,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입주시키는 게 어떠냐?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개발센터라는 곳에서 작년 9월 달부터 금년 9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KT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좋은 방안을 택하시겠지만 우려되는 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과연 공공성이 개입됐을 때 KT가 과연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그 지역의 상인들 요구사항대로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이나 업무성 중심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양쪽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우리 쪽이 유리하게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론조사라고 할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있어요. 다 수용하면 좋은데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공공성이 들어가면 KT에 수익성이 안 날 거고 또 이쪽의 상인들은 전부 공공성을 원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중심의 개발이 돼야 자기들이 종상향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KT 쪽 개발과 종상향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KT측은 이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용도 변경할 게 없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업무용으로 개발이 되면 자기들도 종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재정비 촉진계획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줘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말나온 김에 해피데이 뒤를 종상향 한다고, 그때 추진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 명칭이 잠실대교북단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은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사전 협의과정에 시·구 합동회의라는 걸 한번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좀더 들어보라,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아직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상향하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아직은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 뜻에 따라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시가 반대한 게 아니고?

네.

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저 하나만 더,

네, 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 용역기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결과 나왔나요?

아직 지금 시에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좀 나오는 대로 어떻게 본다면 지경원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기 선거구 내 의원한데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10분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측량 기준점 전수 조사를 작년 상반기에 끝내신 것 같아요. 2014년 6월 30일까지 조사 기간이니까. 측량 기준점 전수 조사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맞죠? 작년 상반기에,

작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알지 자가 아니라 땅 지자 관련해서 기준점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총 813점 그러니까 꼭지 중에서 양호한 면이 735, 망실 또는 훼손이 7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78건에 대해서 원인자 조사를 해본 것 같이 보여지는데 망일 원인자 78건에 대해서 전체 가 다 책임자 색출을 했나요? 다 나오나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14점입니다, 작년에.

14점이 확인이 불가하다 나와 있네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건 유수라든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망실된 부분도 있고요. 공사를 부분적으로 누가 했을 때 그런 부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공사라든가 한전인가 수도사업소 이런 데서 한 거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편한데 누가 했는지를 망실 원인행위자를 찾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14점 같은 경우는 지금 찾아낼 수가 없어 가지고 망실 처리로 지금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공, 착공에 들어갔을 때 통상적으로 안전치수방재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전에 이 지적 측량 기준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공사를 하게 되면 망실을 안 시킬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움직이면 그 점에 대한 좌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기 위치에다가 다시 박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맵 점이 지적 동일점이 그 공사 구간에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의미로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육안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있나요? 멥 표시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려고 그러면 바닥을 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망도라고 해가지고 도면에 위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구간에 도면 표시된 부분을 보고 맵 점이 그 구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통 사람들이 찾아봐 가지고 이게 그거다, 이렇게 식별하기는 조금 만만치 않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시고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공사가 수반될 때 그 면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 상반기에 부동산매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하죠. 거래 내역이 6억 미만까지는 매매일 때 그대로 유지가 됐고 임대차 거래 때 3억 미만까지는 그대로 뒀고, 맞죠?

네. 맞습니다.

6억 이상일 때 매매의 경우 6억 이상에서 9억 미만까지,

아니. 매매일 경우는 저거죠. 6억에서 9억 사이를 신설 했습니다.

세분화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분화. 9억 이상은 0.9%,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6억 이상의 거래, 매매죠. 해당되는 경우도 꽤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이 보여지고 문제는 임대차 거래일 때 3억 이상의 거래 금액을 세분화해 가지고 3억 이상에서 6억 미만 이거는 그럴 것 같고 0.4%, 6억 이상은 0.8% 이하 이렇게 개선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충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보실 때 우리가 광진구에 매매 또는 임대, 임차 거래를 하면서 보면 이 카테고리에 걸리는 게 맞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5월말까지인가요. 통계를 제가 나름대로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6억 이상이 거의 한 25%에서 30%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매매에서요. 우리구에도 25%에서 30% 사이는 매매가 있구나, 문제는 종전에 6억 이상이면 0.9%가 요율이었거든요. 변경이 된 게 6억에서 9억까지는 0.5% 구간을 새로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0.5% 이하에서 받는데 옛날 공인중개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6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규정적으로는 0.9% 이하에서 받아야 되지만 그 0.9%를 불렀을 때 그거를 주는 중개 의뢰인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이 요율대로 0.9%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보통 얼마를 받습니까? 그러면 보통 0.4% 이상은 더 받고. 0.5%, 0.6%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 요율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업상으로는 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전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일단은 0.9%를 부르는 추세입니다. 불러놓고 그다음부터 중개 의뢰인들이 감액을 요청할 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0.5%, 0.6% 해서 주로 체결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을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정해 놨단 말이에요. 0.9%로 이를 테면. 그걸 이를 테면 중개업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정할 때 0.5로 해달라, 내리는 건 관계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라갔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초과되는 것만 문제가 되죠. 내려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서 덧붙인다면 그게 문제예요. 중개수수료가 옛날에 0.9%나 지금 0.5%나 협상입니다, 협상. 당사자 간의 협상. 그러면 지금 0.5% 딱 정해 놓으니까 0.4%도 내려가고 0.2%도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옛날에 9%일 때는 5% 받아도 많이 받던 기분이 안 들었는데 또 주는 사람들도, 의뢰인들도 많이 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0.5% 딱 해놓으니까 0.5% 다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사람심리가 그렇잖아요. 좀 깎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4%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구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개발이익환수제요. 개발이익환수제는 지금 광진구로 말씀을 드리면 민영주택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목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그런데 지목변경 사업은 광진구가 거의 대지화 됐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민영주택건설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러면 이제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구청에 서류가 들어오면 사업 승인이 돼서 건물을 짓고 모든 게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에 따라서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최초의 사용 승인, 준공 떨어졌을 때의 지가 있죠? 땅의 지가 가격하고 그거 처음에 허가 났을 때, 허가 났을 때의 지가 차액, 차액을 빼옵니다, 그거를. 지가에 곱하기 총 면적 그거를 곱해 가지고 남은 그 금액 있죠? 그거를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공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빼주거든요. 매년 몇 %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 2%인가 공제를 시켜주고 또 기부채납 토지가 있다 그러면 기부채납 토지 감액을 시켜주고 또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돌을 깨고 땅을 파고 그런 비용을 공제해 주고 하면 그 차액 나머지가 개발이익인데요. 그 개발이익에서 보통 20% 받는 사업이 있고요. 25%를 추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사업이든지 25% 사업이든지 추징이 되면 그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씩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개발이익이 나오던가요?

지금 금년도에 한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 건이 자양동에 한영주택건설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동일로변 안쪽에 하나 민영주택건설 사업이 들어간 거 있거든요.

동일로변이요?

네. 동일로변에서 안쪽에.

한영해시안이라고.

한영건설주식회사라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거기가 화양동 쪽 아닌가?

자양동 쪽이요.

자양4동 동부성심병원 뒤에 조그만 아파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아파트가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그게 지금 예정부과로 올해 계속 없다가 그게 금년도 처음 생겼는데 예정 부과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본 부과는 아직 안 냈고요. 예정부과가 약 3,400 정도인가 개발이익,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요, 거기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위치는 동일로변에 있는 자양동 25-1번지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데요. 이게 왜 발생이 됐냐면 아파트 후면지 있잖아요. 후면지 부분이 땅이 많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전부 전체적으로 다 지었을 때 한필지로 변합니다, 그게 총.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100필지든 50필지든 그게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후면지 땅이 상당히 사실 싸요. 그게 이런 큰 도로변에 있는 필지에 비해서 뒤에 있는 게 싸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후면지 땅이 많이,

네, 많이 있을수록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전면지 땅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 불황기에도 그게 발생했다 하니까 그래도 지금 개발이익이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하더라도 준공하고 허가시점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후면지 땅이 좀 많다 보니까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가로 되어 있는 걸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정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량할 때 좌표, 지금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던 걸 계속 운영하다가 지금 GPS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완전히 다 바뀝니까?

2020년에 완료가 됩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자양동 지역, 지적이 수치로 된 지역이 있어요. 수치 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도해지적, 대부분이 도해지적이거든요. 도면으로 만들어진 지적이고 그런 식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202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좌표 체계를 WGS84라고 해가지고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해서 지금 변환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변하면 아까 우려했던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면에 표시하는 것은 없죠?

그게 지금 하고 거의 다 똑같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항공이나 해도, 선박 이런 거는 다 세계측지계 좌표를 쓰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네비 있잖아요, 네비. 네비 같은 경우도 좌표 체계기 때문에 그걸로 다 바꿔가는 게 맞고요. 어떤 저희 지적하고,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지적하고 세계좌표 체계하고 다르다 보니까 좌표 값이 틀리다 보니까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이 달라진다거나 지적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건 아니고요. 좌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적으로 통일된 좌표로 변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쪽에 문외라 잘 모르는데 어느 대지를 하나 측량했을 때 측량해온 방향에 따라서 약간 땅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측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지역을 경계를 측량을 한다, 현황을 측량한다 그러면 기존에 원래 우리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 경계거든요.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지적도하고 똑같이 사실 집을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60년대, 70년대 이런 때에 개발을, 그 당시는 측량을 일반 업체에서 사실 많이 했어요. 지금은 경계측량은 대한지적공사, 국토개발공사는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하면 큰 문제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냥 일반 사설 측량해 주고 찍어주다 보니까 집 위치가 많이 틀어지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현재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을 경계를 최대한 그거를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기지점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다 해서 기지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지점과의 부합관계를 맞춰줘야 어떤 경계의 분쟁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맞춰서 결정해 주는 측량사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서쪽에 있는 그런 기지점하고 부합관계를 맞춰서 결정해 주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한 경계를 갖다가 측량사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요.

편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다니까요?

네,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을 좀더 많이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더 넓게. 넓게 측량을 해서 내가 민원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측량사가 가장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장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 점을 찾기 위해서 넓게 해 갖고 성과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서쪽 경계가 한 1m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편차 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엄청 큰 겁니다.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지적이 지금 지적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게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데서 많이 나오냐면요. 그거는 도면이 어떤 지역과 지역, 예를 들어서 자양동 지적도 하고 화양동 지적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붙어있어요, 경계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큰 도로를 갖고 지역 경계가 구획이 됐다 그러면 측량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주택가 조그만 골목, 2m 골목, 3m 골목 이런 골목을 사이에 두고 법정동 경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광진구에서는 아직 없는데요. 타구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측량상의 문제가 발생된 곳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공원녹지과를 오후에는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