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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남광인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특별위원회2015-06-16

남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5일 발생한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사고대책 마련, 남구민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12일 구성되었고 이후 네 차례의 회의 개최와 현장활동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사고현장 복구 진행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재해위험시설을 둘러본 바 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셨고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장복구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사고현장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서 남구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6월 하순경에는 통상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여서 매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15일 5차 회의 보고 이후에 사고복구 진행 상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질의ㆍ답변이 끝난 후에는 복구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 경과보고 청취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복구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예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주민 요구 및 협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과장을 대신한 담당 계장으로부터, 사고복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순서대로 보고하시되 답변은 소관 업무의 실ㆍ과장 보고 후에 바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에 따른 재정 지원 등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와 복구사항입니다. 2월5일 사고가 발생한 이래 피해 보상 차량 30대, 이륜차 8대 등,....

이창호위원장

실장님, 사고 개요와 복구사항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생략하시고 바로 두 번째 재정 지원 사항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재정 지원 사항은 긴급복구 관련 예산은 30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2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와 광주시 등에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관련 사항으로 재정지원 요구는 특별교부금 5억과 특별교부세 55억을 신청하여 특별교부금 5억과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액 35억은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관계 부처를 꾸준히 방문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진달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민안전처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재해대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항구복구사업현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민안전처 사업으로 정부예산에 편성,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7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지방비 17억5,000 중 시비 매칭 금액인 8억7,5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종료시까지 민관합동대책본부 운영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예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이 앞전 보고때 다른 변화가 없네요, 예산 관련해서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특별하게 보고드릴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그때 누구를 면담하니 만나니 해서 결과물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물 아직 나온 것 없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계속 뭍밑,......
기주

조기주위원

접촉중이십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면 올해는 접촉 상황 봐가지고 액수 같은 경우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다른 명분을 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달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중앙정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기주위원

모든 일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물밑 접촉한다는 것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매듭을 좀 지어 주십시오. 차일피일 미루시지 말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두 분 국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앉으실래요? 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지난 4차 회의 이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6월10일날 국민안전처를 방문하셔가지고 담당 과장님을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면담을 하신 부분의 내용을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주에 저를 비롯한 담당 과장하고 실무진이 국민안전처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경감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도 저희 구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이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남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35억을 반영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확정이 돼야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항구복구 사항, 양 사이드,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낙찰 차액을 가지고 이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랍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일단은 돈이 있어도 설계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마 실시설계가 용역을 이달중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경에 설계가 완료가 돼요. 그쯤 되면 아마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가내시를, 국회에 내년 예산이 확정만 되면 거기에서 남구 사정을 감안해서 바로 가내시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가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5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미 응급복구비 10억하고 5억을 받아가지고 15억은 있고 나머지 금액이 35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5억 전액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매칭 형식으로 해서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돈은 특별교부금은 매칭이 없지만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5대5 매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5억이면 국비가 17억5,000만원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17억5,000만원은 시하고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국민안전처에서는 최고 많이 도와 준다 해봐야 17억5,000만원, 그렇죠? (예) 그리고 시비가 8억7,500, 나머지는 구비 충당, 이런 식으로 이 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만 받고 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국민안전처는 17억5,000만원만 반영을 해주겠다는 이런 뜻이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이창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서 내년 예산 지원받는 방법밖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거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미 고시는 됐습니다, 5월11일날.
지정

지정배진하위원

고시가 됐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지정 고시가 언제 됐다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5월11일자.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내년 예산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겠네요? 다른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배진하위원

예산은 물론 지원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원받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하리라고 보긴 하지만 올해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를?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남의 예산을 어떻게 끄집어서 우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추경

추경배진하위원

심의는 따로 지금은 늦은 상황이겠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정부가 이번에 추경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것 추경에 좀 세워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요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항구복구비 35억을 요구를 했는데 원래 국민안전처에 총 재해 복구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약 2,300억에서 2,400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재난이 나면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 3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요구하면 그 복구비를 1년에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2년에 걸쳐서 주는데 저희는 국민안전처에서 긴급한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년, 내년 예산에 다 주는 것까지 확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하고 하면 무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인 이야기는 결정을 다 해버린 거네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일부 세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배진하위원

좀 노력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보아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이번에 다녀오신 도시관리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부분 믿음을 갖고 내려오신 것 가지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내려 와도 가급적이면 금년 추경 편성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의 입장에서는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중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이후에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예산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보고하고 설명하고 도와 주십시오.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이유는 뭡니까?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와 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기획실장님.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나름대로 응급복구비도 이렇게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줬고 또 그 이후에 항구복구비에 대한 내용도 그 연관선상에서 좀 예산의 집행 내용, 또 복구 상황보고 같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하는 것을 나는 좀 잘 모르겠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들이 좀 섬세하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방금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이것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때 그때 자금이 조달이 돼야 되니까 충분히 부탁할 수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아무런, 사전에 가서 교감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처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런 상황을 기획실장께서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상황보고를 드리고 좀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남광인 위원님.
으로

앞으로남광인위원

17억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확실한 것은 아니죠? 100%라고 믿을 수가 없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그 35억이 저희들이 추정한 액수입니다. 그건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확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35억을 우리가 요청 했다고 해서 무조건 35억을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보고, 예를 들어서 30억이 나오면 30억을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고 설계가 20억으로 나오면 20억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억 정도 나올 것이다고 추정한 금액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전에, 국회의원이 누구시죠? 새정치 소속의 장병완 의원이죠? 그분이 어쨌든간에 10억, 일정 부분 고생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구청에서 찾아가서 장의원님하고 얘기해보신 분 있어요? 부구청장이 됐든 청장이 됐든 우리 국장선이 됐든 찾아가서 한번 더 힘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보신 분,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계시냐고. 우리 두 분 국장님들 가신 일은 없죠? 참 답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목적이 누구를 위해 앉아 계십니까? 그분이 힘이 있든 없든 어찌됐든 간에 남구의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에게 매달리고 안 되면, 그분이 안해주면 다음 심판대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해주면 진짜 도와 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뭐 새정치가 됐든 헌정치가 됐든 나는 그것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이쪽 국회의원이 계시면 누가 됐든 간에 가서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는, 집행부의 요원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내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현실이 매칭 사업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8억7,500만원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도 미온책일 것이고 우리도 8억7,500만원이라는 자신을 못하잖아요, 재정 상태가 안좋으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소위 ‘우는 애기한테 먼저 젖 물리더라고’, 자꾸 가서 좀 귀찮게 하고 하면 과거에 명색이 그래도 전직 예산처장관까지 하신 분이 돈 10억, 20억 못해주겠냐고요. 내가 일전에도 얘기 했죠? 서로 기싸움들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부탁도 드렬겸 묻겠습니다. 가서 그분, 두 분 국장님이라도 가서 뵙고 서울까지는 못가더라도 언제 일정을 물어봐가지고 지역구 활동차 내려 오실때 지역위원회에 가서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고 좀 요청할 의지가 없습니까? 두 분께 제가 묻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님, 왜 말이 없어요?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힘 있는 자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나는 손쉽게 풀어지리라고 나는 믿어의심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진짜 한번 매달려 보세요. 나는 되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어의심치 않아요.

이창호위원장

남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기획실장님께서는 가시겠다 하셨는데,....
래도

그래도남광인위원

실장보다는 두 분 국장하고 실장하고 세 분이 청장, 부구청장이 각을 세워서 가든 안가든 놔둬버리고 세 분이라도 갈 의향이 없냐고요. 말로만 거기 앉아 가지고 옹벽하고 무엇하고 재해특위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느 특정 정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현역 남구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고 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지방 기초의원이 해야 할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가시겠다고 하셨고, 도시관리국장님도 못 가실 이유가 없죠?
같이

같이남광인위원

가서 자세히 얘기좀 해주고, 같이 가서 얘기할 의향이 없어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상의해서 한번 갔다 올랍니다.
세요

가보세요남광인위원

. 나는 세 분이 가서 자세히 보고말씀 드리고 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존심 싸움입니까, 뭡니까?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댁의 윗분들이 그렇다면 댁들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속으로도 고맙게 여기죠, 댁의 윗분들도. 쉬운 말로 최영호 청장보다도 더 고맙게 여긴다고, 댁 세 분한테. 청장이 그러니까 당신들도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남구 발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가셔가지고 매달려 보세요. 매달려가지고 막말로 성의없이 대답을 한다든지 뭣하면 그것을 저한테도 귀뜸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알 것 아니에요? 일단은 세 분이 가셔가지고 조만간, 오늘이라도 연락을 한번 취해 보세요. 언제 지역위원회 오신가 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분이 관심거리가 없다고 하면 차기에 뜻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년이 선거인데 자기가 진짜 득표하고 싶고 공천받고 싶고 당선되고 싶다면 장관 아니라 총리라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좀 도와 줘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어째, 세 분 끝나고 조율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 예산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일차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재해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을 만나서 풀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해특위에서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면 재해특위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이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방금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 분이 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상황보고를 드리고 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몇 분 해가지고 같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도 그 기회에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성이

대표성이배진하위원

있으면 참석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특히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일요일임에도 대촌 지역의 중요한 농어촌 하수도 사업이 있어가지고 57억이라는 예산을 좀 도와 주십사 협의하러 일요일 아침에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최종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바로 환경부, 또 기획재정부의 실무 과장, 국장들에게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옆에서 나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어렵게들 생각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가고요, 어쨌든 남광인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세 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가서 먼저 상황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찾아가서 또 면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실 예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은현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예약 진료가 잡혀져 있어서 불가피하게 정영두 재난관리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두 재난관리담당 계장님은 보고사항을 시간이 좀 그러니까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두

정영두안전행정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주무관 정영두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 사고 관련하여 주민 요구 및 주민 협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차례 민관합동대책본부가 있었는데요, 제22차 회의가 6월2일 8시30분 대화아파트 현장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주민 의견사항으로 응급복구 공사 완료 후에 항구복구 공사를 바로 연계해서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주차 장소의 추가 확보와 라인아파트 도로상 주차단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3차 회의가 오늘 아침 8시반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화아파트 현장사무소에서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번 6월10일날 항구복구사업비 지원 건의 내용하고 또 전일까지 복구작업 상황과 금일 이후 복구작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주민 의견 사항으로서 응급복구 공사 종료시에 공사 마무리를 잘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참고자료로 5월27일 상황표지판 제15차 회의자료하고 6월10일날 국민안전처 방문 결과는 뒷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건설과 복구상황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 안전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옹벽 붕괴사고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추진 목차입니다. 현재 피해 현황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사건 개요나 현황은 다 내용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난 보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산마루측구 수로관 370m를 완료했습니다. 그 밑에 300×300짜리 수로관 부설 90m도 완료했고요, 절토 사면에 대한 보강공사 소일네일 공법도 1단에서 6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배수공하고 그라우팅, 이런 것도 마무리 했고요, 현재 숏크리트 공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녹생토 시공도 마무리 했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전체적인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호벽을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항은 1단에서부터 2단, 3단, 4단까지는 소일네일 공법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5단하고 6단, 이 부분에 대해서 숏크리트 공사로 해서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붕괴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 2, 3, 4단까지는 녹생토를 시공 완료했고 해서 푸르게 사진상으로 녹색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녹색 이 부분보다 조금 늦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발아가 되면 녹생으로 덮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단하고 6단 부분에 대해서는 숏크리트 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금 현재 방호벽이 50m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쪽에 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벽 50m와 EGI 휀스 50m가 이렇게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토사가 당초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방호벽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주차장에 채워져 있는 토사를 내일부터 반출할 계획입니다. 반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주까지 본 공사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붕괴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지금 보고 다 한 거죠? (예) 그런데 제일 염려가 되는 게 금주까지 잔토 처리하고 보강벽을 철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하순경부터 이제 장마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장마가 왔을 때에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에 다 포함된 거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양쪽으로 이렇게 배수 라인도 전체적으로 이 시공 구간 안에, 3단에가 배수 라인이 또 있습니다. 이 시공까지 전부 다 배수,.....

이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보고때 다 곁들여서 같이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수구에 연결이 완벽하게 다 됐느냐 그 말이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래서 장마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건설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현장에 가서 바로 보시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붕괴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중앙정부로부터 복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장마철을 대비한 붕괴위험 시설물 사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