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87회 제1040차 주민도시위원회2015-06-16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혜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강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혜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정비대상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위임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제10조 및 제11조에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다른 구 전통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 관할일 경우 다른 구와 별도 협의 없이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이고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정비대상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규정한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도·소매업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위촉·해제를 규정한 제3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고, 분쟁의 조정신청 자격과 거부사유를 규정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0조이고,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및 의견이 없었으며, 적절한 성별비율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권고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강혜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신설(안 제10조~제11조) 나. 다른 구 전통시장 보존구역이 수영구 관할일 때 지정규정 삭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4. 27 ~ 5. 18)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규제 신설 및 강화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다른

다른

구 전통시장 보존구역이 수영구 관할일 때 지정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검토의견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 변경 및 위촉 해제 신설(안 제3조∼제3조의2) 나.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안 제4조) 다. 분쟁의 조정신청 삭제(안 제9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사유 외에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유통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주민 불편 초래(규제대상 정비과제임.) 라. 분쟁의 조정거부 삭제(안 제10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사유 외에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규제대상 정비과제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4. 27 ~ 5. 18)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규제 신설 및 강화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반영함.)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쟁의

분쟁의

조정신청 삭제(안 제9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사유 외에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유통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주민 불편 초래(규제대상 정비과제임.)
조정거부 삭제(안 제10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사유 외에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규제대상 정비과제임.)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4호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따라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안동 125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4,867㎡ 규모로 현재 구역 내에는 광안파크 1차, 2차, 오양평구, 삼도그린, 진산하이츠 5개 단지가 있으며, 건축물은 26동 800세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012년 10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 고시되었으며, 2014년 5월 재건축정비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본 정비계획을 본 계획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 4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사유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인접지 일부 토지 807㎡를 편입하고 편입된 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인근 재개발구역과 연계한 도로 신설 및 학생 통학로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을 당초 5,129㎡에서 1,168㎡ 증가한 6,297㎡로 변경하고 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14.68%를 적용하여 당초 용적률 265.32%에서 280%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당초 92m에서 110m 35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은 기정 4만 4,060㎡에서 인접토지 807㎡를 추가 편입하여 4만 4,86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을 위해 인접토지 807㎡가 추가 편입되었으나 정비기반시설의 추가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 3만 8,931㎡에서 3만 8,541㎡로 39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추가편입된 토지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55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조성 예정인 종합문화체육타운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A호선을 계획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규모가 축소되는 경관녹지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A호선과 연계하여 정비기반시설 도로로 변경하고 향후 회차 공간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A호선 신설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는 경관녹지를 폐지한 후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인 구거는 하부는 구거시설, 상부는 보행자도로로 계획하여 인근의 학교시설 통학생의 편의를 위해 당초 폭은 2m에서 4m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기정 도면과 변경 도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소로 3-A호선을 신설하고 이로 인하여 축소된 경관녹지 대신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설치하여 회차 및 주차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2m였던 구거시설을 4m로 확보하고 인근 학교시설 통학생을 위한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인근 학교는 수영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 용적률이 265.32%였으나 소로 3-A호선 신설과 구거 확폭 등의 기반시설 추가설치로 인한 인센티브 14.68%를 추가 적용하여 28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최고높이도 당초 92m에서 110m 이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기정의 정비계획결정도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변경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변경사항입니다. 연면적은 기정보다 약 2,800㎡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동수는 9개동에서 1개동 감소한 8개동이며 세대수는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평형대로 배분하여 기정 841세대에서 143세대가 증가한 984세대로 계획한 내용으로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시 상세한 내용이 다뤄질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는 당초 건축물 배치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변경되는 건축계획 배치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는 당초 건축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변경예정인 건축물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2015년 4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기관 부서협의 의견은 의안자료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내용이므로 반영 및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44호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광안1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현황

인구현황

800세대(건축주 503, 세입자 297), 2,560인
경훈

박경훈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국도가 지금 보면 72m나 잡혀 있네요. 도로, 우리 시 도로가 72m 맞지예? 지금 여기 장부상 72m하고 신설된 것인 240m.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예, 저희들 정비계획상에 신설되는 도로가 3-A호선 폭이 6m입니다. 폭이 6m이고 길이는 240m이고요, 그 밑에 소로 1-18호선 이게 10m인데 폭은 10m이고 이게 연장이 72m...
정수

김정수위원

72m입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토지하고 신설된 거하고는 대토를 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신설도로 보면 지금 건물 뒤로 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거를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는 현재 층수하고 또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에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는 대토보다는 저희가 현재 시유지 도로 자체는 저희들 별도로 보상을 받든가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약간 별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공무원교육원 올라가는 데 보면은 현재 재개발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도로가 좁습니다. 거진 한 4m 도로폭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도 그 재개발 정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마는 인센티브 준 만큼에 그거를 갖다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그걸 조합측하고 해서 조금 도로 확대하면서 했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제 재건축을 시행을 하면서 안에 국공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하는 기반시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바꾸는 그런 사항이고예, 도로 설치한다고 바꾸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는 국공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올라가는 그 도로부분이 지금 정비, 이 재건축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지마는 그 부분은 현재에 재건축 정비계획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정비구역 바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하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런 부분 논의를 해보는 건, 해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재건축조합측에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공무원교육원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내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도로 확보하라고 협의가 가능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옆에 있는 광안2재개발사업장하고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도로로 이 진입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쪽에 공무원교육원 쪽에 별도로 도로를 하나 더 내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인센티브 준 만큼에 뭔가 우리구에서도 이익보다는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더 논의를 했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용적률이라든가 그대로 했을 때는 관계 없지마는 지금 용적률을 갖다가 280%, 14.68% 올려주면서 143세대가 늘어나고 또 35층을 준 만큼에 우리구에서도 뭔가 모르게 현재 제가 할 때 그게 우리구 공무원교육원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결과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도 큰 도로를 다시금 6m 같으면 또 확장하려면 앞으로 우리 체육실이라든가 하게 되면 많이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 갖다가 이번 했을 때 그걸 조금 더 우리구에서 인센티브 준 만큼에 이것은 논의도 가능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바로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런 의견을 의회 의견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스럽지마는 다시 논의 한 번 해 가지고 준 만큼에 조금 더 아마 우리 조합원도 사실은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이지마는 이왕 하면서 그만큼 주기 때문에 그 이익이 된 만큼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논의 한 번 해서 조금 한 번 절차 좀 밟아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의회에서 의견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조합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저희는 그 지역이 원래 좀 높거든예. 그 지역이 밑에 지면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지금 35층 하면은 보통 우리 쌍용예가를 치면은 45층도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 같으면 걱정스럽고 그렇게 고도를 너무 많이 높이는 데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진입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교육원 좀 올라가는 데는 좀 괜찮아요. 거기 딱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차 한 대 오면 사람 비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한 50~60m 정도 될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그 밑에 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한데 그 많은 그옆에 집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집을 지금 옆에 주민들의 반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그렇게 공무원교육원 도로가 넓지도 않지마는 또 앞으로 건축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저는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도에 대한 거는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용적률 280%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계획이 되어가 있고, 위치가 조금 높은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조합측에서 제안 들어온 게 35층으로 해가 들어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입안절차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된 게 아니고예, 결정은 최종 시에 가서 결정을 받아야 되고 향후 남은 게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무수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층수에 대해서는 확정됐다고 보기 보다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예, 그 다음에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진입로 관계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재건축현장에서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데에서 재건축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6m 소로를 따라서 빠져나오는 도로, 그쪽 지하주차장 주 진입로는 광안2재개발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로 해서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외부에 순환하는 그 도로는 일부 통행로 쪽에 끼어 있겠지마는 그렇게 크게 공무원교육원 쪽 올라가는 그 도로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좀...
봉자

곽봉자위원

(청취불능)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또 교통영향평가 또 절차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이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까지 전부다 통합해서 교통수요조사라든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할지는 좀 유동적이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진입로를 정비하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청취불능)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도로적인 여건도 아는데 그게 정비구역하고 같이 연계되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정비계획수립할 때 이렇게 같이 정비를 해버리면 되는데 정비구역 바깥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정비구역 바깥에까지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청취불능)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아니, 아니요.
경훈

박경훈위원장

아! 장성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구에서는 방금 곽봉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도로 새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관계는 소관부서가 건설과 부분이고 앞으로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또 개발되고 하면은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혼잡한 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주민이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건설과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예상은 되어집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도로조성 후에 나오는 1,900평?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그 부분만 구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도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반시설입니다. 경관녹지는 없애버렸고예, 도로입니다. 주 정비기반시설 도로밖에 없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도로뿐이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여기 보면은 조치계획에 보면 학생들 등·하교 때 보면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공사차량 통학로에 통제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발생이 가장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앞으로 행정절차 끝나고 나면은 착공신고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하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고 건설과, 환경위생과 공동으로 다 같이 합동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개별질의 및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의견서! 광안4동 1257번지 일원 노후 건축물의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한 광안1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및 안전통학로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지대가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건축물 최고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 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 중인 국민체육센터로의 진입로를 확보토록하고, 광안1주택재건축, 광안2주택재개발 예정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수영로에서 정비대상지로의 주진입도로인 중2-1호선에 대해서는 4차선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광안1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광안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2015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그럼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김 남 두 안전도시국장 임 채 홍 지역경제과장 강 혜 영 건 축 과 장 김 영 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