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2015년 5월 28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규제개혁단이 폐지되고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며, 재난안전기구 강화에 따른 인원 증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02호 함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안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함안군을 대변하는 홍보역할과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혜택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대상자 선정 시 엄격한 위원회를 거쳐 명예군민증이 남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증을 수여하는데 심사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뭐 특별히 심사기준 그런 것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모호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필요해서 명예군민증을 주려고 하는데 엄격히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공적사항만 가지고 위원들이 앉아서 의논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제2조 수여대상에 우리가 요건을 나열해놓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서로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앞으로 다뤄야 될 게 우리 군민상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심사기준이 이거 모호해서 참 저희들도 그렇네.

군민상은 우리 함안군에 원적을 두거나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여기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조금은 어찌 보면…

본 건하고 조금 예외적이지만 군민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상통한 의미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믿고 위임해야 되겠지만 기준이 참 모호하다 싶어서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대로 뭐, 우선에 방안이 안 나오니까.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모호하니까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제9조 사후관리에 보면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 해놨는데 사실 특별히… 수여할 때 그런 거 말고는 크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다른 데는 입장료를 면제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입장료 받는 데가 없고 하니까 특별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군민에 준해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것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주는데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그건 한번…

내가 제의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는 같이 협의를 해보지만 내가 볼 때는 명예군민이 될 사람인 것 같으면 과연 우리 함안에 와서 화장을 하고 뭐 하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그런 혜택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존중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현재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해놨는데 저희가 18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데는 5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요즘 통보 안 하는 데도 많고 알려주는 데도 태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대부분이 옛날에 사전 동의를 받는 걸 안 하고 이후에 통보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조례가 다 개정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알려주는 이건 의무조항이거든예. 통보하여야 한다로 해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103호 함안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행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개선과제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1일자로 칠원읍으로 승격되어 이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부지에 대한 용역조사 및 의원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 관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 관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의안 106호, 107호 하고 난 다음에 105호는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 간담회 때 잠시 과장님 언급이 있었지만 기금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하고 있는 기금의 총 금액이라든지 사용 용도라든지 부지나 청사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 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 위치에 건립하는 방법하고 또 옮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의 부지는 감정사한테 제가 내부적으로 살짝 물어보니까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기더라도 현 위치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어느 용도지역보다 단가가 높다고 보는데 옮기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예측을 해야 안 되겠나. 어차피 조례를 정하는 거는 앞으로 만약을 보고 예측하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평 정도 하면 토지매입비 한 50억 정도 그다음 건축비를 70억 정도 예측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기금을 2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있지만 한 100억 정도 가까이 해야 청사 건립하는데 무난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부지에 관련되어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한다손 치더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기금을 활용해서 건축할, 그거까지 기금 조성목표를 정하는 게 타당하냐. 왜냐 하면, 먼젓번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기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집행할 예산이 묶이는 것하고 안 같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용순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 게, 우선 부지매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으니까 돈을 확보해놔야 그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건축은 사실상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가면 그 예산이 설계해봐야 확실한 금액은 나오는데 30억, 40억 정도면 보통 설계에서부터 건축하는데 2년 정도 걸리니까 한 해에 2～30억, 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한 70억 정도, 앞으로 20～30년 미래를 보고 지으면 아무래도 건축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되도록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70억 정도 하면 당해 연도 2년 동안에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박용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50억 정도 해도 건축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제한 안 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예측까지 우리가 법을 정하든지 조례를 정하든지 해야 되니까 금액 제한을 안 하고 다음에 이건 운용의 묘에 안 따르나 이래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