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각종 지역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9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계장 김형훈. 공보계장 강병수.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12쪽에 꿈과 희망의 익산이야기를 제작,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소식지가 그래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보는 소식지란 말이에요?

예.

항상 한 면에 익산시의회 소식이 나가는데요. 항상 시의회 소식에는 3분의 2만 의회소식이 나가고 3단 중에 마지막 1단은 시 홍보를 해놔요. 물론 지면의 활용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시의회 홍보이면 의회 홍보계에서 원고 작성을 해서 넘겨주시는 형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면 할애를 그런 정도를 해주시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 홍보지니까요. 시의 반상회보이기도 하니까 시의 홍보영역에서 어찌 보면 의회에 나름대로 그냥 할애를 해주시는, 배려차원의 그런 면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배려는 아니고 의회활동도 같이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시정 이런 반상회보를 많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서 이왕이면 의회소식 1면을 1면이지만 가장 많이 시민들이 보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하단 광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1면을,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은 대개 반갑고 좋은 일인데 보면, 아마 면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의회 홍보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소식지를 다른 면들에 비해서 보는 맛이 나지 않는 아주 건조한 가장 기본적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회소식 이렇게 전달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느낌이 실제로 들기도 해요. 그렇게 나갈 것이면 차라리 의회소식 안 넣는 것이 나은데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의회 홍보계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면을 1면정도 줘서 좀 더 창의적으로 면 배치라든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의 말씀이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쪽에 KTX 익산역 홍보관을 일단 의회는 4층에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만들지 않으시거나 만들더라도 더 많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실제 운영해보시면서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4층에 홍보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은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3,000만 원만 일단 거기에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일 방문객 현황을 보면 60여 명이 와서 보고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관심 있게 홍보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익산을 알리고 좋은 홍보관이 될 수 있는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다양한 통로의 홍보부터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를 차후에 더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예.

일 60여 명 정도 방문한다고 했는데요. 4층에 홍보관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저도 일부러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나눴으니까요.

예.

그 부분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반적인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개 부서에서 우리 익산시의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서 항상 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일단 옵니다.

아, 그래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인데요. 저번에 우남아파트 문제로 주택과랑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과에서 제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제가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온 보도자료 중에 의회 2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서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고하지 않으시겠다는 식의 표현을 써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제가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의원 개인의 어떤 보도자료가 행정에서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껄끄럽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보도자료의 표현을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인데 뭔가 25명의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서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든지 행정의 입장을 의회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행정입장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반박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회 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 이런 상당히 수위를 넘어서는 그런 표현을, 저는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문구의 수정을 삽입해서 넣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표현을 저희 과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은 그런 것까지 수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귀라든지 이런 것만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과에서의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저희 과에서 느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어떤 경위로 저희 과에서 한 내용인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위로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문구를 넣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넣으시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구나 이런 표현은 그 과에서 하고 의원님 내지는 상대하고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까지 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부서를 책임지시는 과장님들 간의 서로 아니라고 하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시는 그런 형태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올라온 보도자료를 최종 성안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라도 다시 걸러서 문구를 조금 유화한다든지 수정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부했을 때 그 표현은 각 언론사별로 나름대로 다 틀립니다. 저희가 꼭 그 표현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도 행정에서 당연히 반박도 할 수 있고, 제 말씀은 그 언어의 수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5명 의원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과정에 의회의 재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 그런 보도자료의 표현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상이 어떠하냐면 여러 기자님들조차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기자님들과 가깝거나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격이 낮은 보도자료를 시가 낸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는 식의, 서로의 어떤 반박이 되고 하니까 기사를 쓰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참 한심하다는 내용으로 연락들이 오세요. 기자 분들이 보기에도 격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 같지도 않은 이것이 익산시의 보도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 보도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도자료를 최종적으로 내신다고 했으니까 그 문구를, 그 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문구를 바꿔서 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말이 다른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보도자료가 나가더라도 그런 반박 얼마든지 좋은데 우리 익산시의 품격에 일정정도 맞는 그리고 혹시 의원 개인이 낸 자료가 역으로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반면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후에 제가 보도자료를 낼 때 아, 진짜 이런 격에 맞지 않는 보도자료는 정말 내지 않아야겠구나 제가 스스로 배우게 되었는데 익산시 이런 공조직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이 우리 익산시 상황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반문하게 되었어요. 꼭 좀 그 부분은 책임자로써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앞에 반성에 보면 수도권 및 주변 지역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대외홍보추진이 미흡했다 이렇게 써있는데 저도 KTX를 타고 서울의 용산역 쪽을 많이 가보고 하면 김제의 지평선축제, 순창이나 이런 쪽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한 번 익산도 있나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호남의 종착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부분이고, 또 세계문화유산이나 익산시를 홍보하는 데도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단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익산을 알리는 것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철이라든지 내지는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 익산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내년도에는 유네스코등재도 되고, 식품클러스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성으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니, 뭐니 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홍보도 그 이상 잘 될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아까 반성이라고 하신 부분이 그동안 했던 계획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추가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 본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 수도권 쪽에 할 때는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가안을 잡으신 것입니까?

지금 서울 쪽에 그런 전철이라든지 YTN이라든지 전국방송에 나가려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기간을 연중으로 해야 하느냐, 또 어느 크기로 해야 하느냐, 또 어느 시간 때에 해야 하느냐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봐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때는 좀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익산시를 알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성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산정을 하면 한동안에는 그런 홍보를 계속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역 홍보관 운영 업체가 어디이지요?

익산역 홍보관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안에 가보시면 홍보물을 설치하고 한 업체, 시설한 업체를 말합니다.

홍보물 영상물 제작업체 햇살퍼포먼스를 선정하셨는데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제안서를.

4개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업체 선정할 때 주요 선정기준은 대략 뭡니까?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략 중요한 기준이 뭔지.

실적도 있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이 부분을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 그것은 별도의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개략적인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쭈어 봤고요. 과장님이 작년 하반기 오셔서 올해 상반기까지 1년 가까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총평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익산시 홍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달라졌고, 좀 발전과 퇴보가 어떻게 있었는지 약간 홍보라는 것이 전체적이고 뭉뚱그려진 부분이 있어서 내용만 보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요.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저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는 아까 그 기자실에 대한 안전진단호란 그것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해보다 올해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1년이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1년이 지나면서 아무리 익산에서 익산을 많이 알린다고 하더라도 KTX가 익산을 경유하고, 익산이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많은 예산과 홍보를 해야 익산을 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반성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익산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박종석. 조사감찰계장 김태환. 직소민원계장 변명숙. 기술감사계장 박재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중요한 고질 및 진정민원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직속민원실운영 고충 및 직속민원 이 중요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런 것인가요?

이런 예산들은 특성상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이전의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99%가 다 넘습니다. 하반기 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왜 하반기로 미루는 것입니까?

통상 보면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잘못됐던 부분을 하반기에 가서 조사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로 자꾸 미루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들을…….

이 금액들을 보시면 금액들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라고 해봤자 168만 원이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13쪽에 직소민원과 관련해서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부서 이관하는 정도의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시정에 바란다나 직소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다양한 종류이기 때문예요. 담당자가 일단 민원의 내용을 잘 분석해서 그것이 과연 감사실에 있는 조사계로 갈 민원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로 이첩할 것인지 아니면 2층에 있는 비서실에 가서 조사할 것인지 등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저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분류를 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다루는 문제는 아마 우리 담당관님이 계속 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로 이관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당 부서로 이송처리를 했으면 그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우리한테 결과를 회부해 달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실에서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 밖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시정에 바란다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나요?

시정에 바란다 민원도 보시면 지난 5개월 동안에 431건이거든요? 엄청난 많은 민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사실 다 소진시키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소민원의 경우에는 실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취해서 다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서이관하고 마무리하시고, 특히 시정에 바란다는 더더욱 부서이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민원의 내용들 중에서 상당히 시민들의 고통의 정도라든지 민원의 불편의 정도가 심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저번에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민원일수도 있지만 우리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집 앞마당에 설치하고, 우리 논 바로 집 앞에 설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서도 점심시간마다 오셔서 방송하셨던 주민이 계셨었잖아요?

예.

제가 시정에 바란다를 살펴보니까 그와 유사한 다른 시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민원은 쉽게 말해서 지금대로 하시면 민생경제과로 넘겨놓으시고 마는 것인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시민이 거의 2주일 이상 점심시간마다 와서 방송을 하고, 1인 시위를 하시고 시정에 바란다에도 몇 가지 동일한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첩하고 끝나시냐는 것이지요.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시정의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들에서 시민 위주에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실만큼, 물론 해당 부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 대단히 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면 시민들이 직소민원에 올렸거나, 시정에 바란다에 올렸는데 부서로 이첩하고 말아버리면 그 부서에서 더 이상 처리가 진전이 안 됐을 때 시를 원망만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구나, 쉽게 말하면 시민에게 민원 올리라고 해서 그쪽에 올렸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 저는 특히 그런 민원, 시민이 불편을 크게 겪거나 반복적으로 다수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민원이 있길래 전국의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집으로부터는 몇 m이상 떨어져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거나 한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집 바로 마당 앞에, 내가 전원주택 지어서 몇 년간 잘 살고 있는데 우리집 바로 마당 앞에 오늘부터 태양광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시도 운영지침만 바꿔주면 적어도 몇 m이상 떨어져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고질적이고 좀 더 반복적인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그 민원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이 적합한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유턴기업 납품관련 문제 관련해서 감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검토 중인데 감사는 신속한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차후에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결과를 따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혹시 그때 유턴기업 납품비리문제 비리라고 해야 될 지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거나 처리하셨는지. 따로 조치를 안 하셨나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번에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대단히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루빨리 감사 등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 2월 10일까지 결과보고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약속을 하셨으면 안 했으면 왜 안 하게 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셔야하고 뭔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때로는 그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질문을 하기도 하고 기록을 해놓기도 하는데 다른 일들의 계속 시간이 지나다보면 잊지도 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는데 업무보고가 또 되고 하면 제가 상반기 때 어떤 업무보고가 있었는지 점검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들도 어제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수관거 BTL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바로 좀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라도 와서 보고를 해주시거나 뭔가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때 분명히 감사를 한다든지 답을 주셨는데 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 번 챙겨보셔 가지고요. 감사를 그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다면 왜 안 하고 넘어가신 것인지 그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는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최근에 결과보고가 나왔잖아요?

예.

주신 자료도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전북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총평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대략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년 전의 감사결과하고는 전체 건수에서도 한 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정기 건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만 본다면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일맥상통할지는 이다음 2년 후의 감사결과가 나와야 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전체 건수도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인근 군산시와 비교할 때도 건수가 굉장히 적고요. 감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지적사항이나 감사의 결과들이 일단은 그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양호해졌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고 봐도 반복적으로 혹시 지적이 되고 있다거나 감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감사결과가 있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우리시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적어도 2년에 한 번 있는 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예를 들면 총평정도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감사결과가 이렇고, 이 감사결과 조차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나 이번에 지적받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든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내신다거나 방침을 발표하셔서 좀 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시의 신뢰를 높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언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0쪽 한 번 볼게요. 10쪽을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

감사기관이 총 998개 사업에 5일간 밖에 하지 않는데 이것이 정말 감사기간 안에 이 많은 사업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998개를 적어놓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는데요. 998개는 전체의 감사대상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감사할 때는 그 중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해가지고 감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감사 개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인력과 기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요.

감사라는 것은 물론 기간에는 더욱더 액티브하게 해야 되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감사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지금 우리 익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감사의 피로도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감사원에 근무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일반 사업부서 직원들은 감사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일정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5일간에 이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계 직원 5명이 2년 주기로 읍면동 감사를 다 해야 하고요. 읍면동도 주기로 하면서 취약계층 특정감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열흘이라든지 보름씩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과 인력 때문이라도 길게 장기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더욱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감사를 한다면 정말 어떤 정산서만을 의존하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분야가 핵심이잖아요?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주로 보조금입니다. 주로가 아니고 100%가 보조금입니다.

4개 분야가 전체 민간에 대한 보조금분야 아닙니까?

예.

이럴 경우에 정산서를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는 다 맞춰지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사고가 터졌을 때 정산서가 부실해서 된 사고는 없어요. 누군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하거나 사실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정산서를 못 맞추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된다면 더더욱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가지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보조금 정산서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것만 의존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인 예산서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그것을 못 맞출 바보는 없다는 얘기지요.

감사결과를 보니까 정산이 많이 부각이 됐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볼 때는 사업선정이 잘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프로차트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를 보니까 정산분야가 감사의 대부분의 지적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고요. 이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5일 간에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예.

이런 것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감사결과 행정상 9건, 재정상 3건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계약심사에서 심사대상이 1회 이상 설계변경이 해당하고 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못을 박았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들이 최저가 낙찰 이후에 대개의 보면 잦은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10% 이상 못을 박을 경우에 9%라든지, 8%로 계속 할 경우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크고, 작은 공사 설계심의하면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한 건도 익산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 것은 4년 6개월 이전은 모르겠고요. 4년 6개월 동안에는 이 사례가 적용된 경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가 아니고 9%, 8%로 잦은 변경을 하면 시에서는 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고민해본 적 있냐는 이야기지요.

누적금액으로 10%…….

이것을 놓고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1회 설계변경이 금액의 10%이상 해당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9%, 8%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은 것이잖아요. 오로지 이것만 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냐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들면 사업자라고 해도 10%다, 시는 10%가 증가 한다 그러면 왜 10%를 하겠습니까? 9%, 8%, 7%하지요. 그리고는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로에 보면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적금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예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기는 극히 드뭅니다.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인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라고만 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1회에 5%하고 2회에 7%를 했잖아요? 그러면 2개 합하면 12%가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예.

1회 5%하고 2회 7%하면 12%가 되니까 10% 이상 증가한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빠져나갈 예를 들면 창과 방패인데요. 사업자는 이익을 내려고 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하려고 하고 이것이 뭔가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감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가 적절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그 예산이 적절히 합법적인 선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더욱더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액티브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에서 10월까지 사회복지업무 운영실태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사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2014년도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의 건수하고 환수조치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4년도에 감사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보조금단체 혹시 지적이나 잘못된 것이나 환수조치금액.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사가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감사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사회적기업에서 2014년도 12월 달에 인터넷뉴스21에서 보도된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익산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나몰라라 한다는 그런 인터넷 신문이 게재가 되어 있었어요. 감사실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사회단체하고는 성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익산시에서는 이것이 별도의 업무다 말씀이십니까?

관계법령도 다르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사회단체는 민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전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아까 앞에 우리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요.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사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물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요. 민생경제과일인데요. 감사담당관님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답을 하시는 것은 저는 감사담당관실 스스로의 무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역언론에, 특히 그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연히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신문스크랩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조사계 직원이 저한테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때 그런 스크랩에서 그것이 되었으면 제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아마 거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런 기사가 나올 정도까지 부정수급 사례라고 하면 기사가 오보인 것인지, 기사가 과하게 써진 것인지 적어도 그런 내용 정도는 당연히 체크가 되고 담당관님께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담당 계장님들께서라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끝나는 대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집중감사 특정감사 하신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답으로 나가실, 답을 하시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 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인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에서 이것을 이의제기 해가지고 다 발견이 된 것이지요?

예.

우리는 지금 기술감사계장 외에 3명의 우리 자체 인력으로만 이것을 하는데 그 내용이 관거 매설부 침하, 맨홀마감 상태 주로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부실공사여부랄지 이번에도 군산을 보면 뭐가 있냐면 총 연장을 빼먹었어요.

예.

연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99.9km인데 몇 km면 이 금액이 엄청난 것입니다. 총 연장 같은 것 확인 안 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6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가 2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오고 나서 사실은 재작년부터 지금 기술감사계 직원들과 같이 부분적인 샘플링 조사지만 계속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며칠 전에도 우리 기술감사계장과 직원들과 같이 KT 통신 근처에서 점검을 다녀봤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후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도 몇 군데를 점검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 박경철 시장님의 지시로 대학교수하고 기술사, 그 다음에 시민단체 등 8명으로 점검해서 지금 현재까지 관로 및 배수설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기간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이 안 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문제가 단순히 군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보시고, 그 다음에 총 연장도 가능하시면 보셔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 연장 몇 km 빼먹으면 그 돈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그 연장도 확인을 하고, 시장님 지시로 민간전문가나 참여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요.

예.

가능하면 꼭 총 연장 확인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안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김진성. 징수과장 김석재. 회계과장 김장학.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정보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트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 이후 부채조기상환비상재정T/F팀 운영 및 323억 원의 부채감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홍보물 1만 6,000매를 배부하였고, 449세대 재난 취약계층 안전점검과 24개 초중고등학교 4,464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도시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1개 분야 1,825개 시설에 대해 국가 안전 대진단을 추진하여 현장조치 88건, 보수보강 48건, 정밀진단 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상반기 시세목표대비 110%인 35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었으며, 지방세 연찬회 발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구매액의 57%인 35억 1,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억 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한글교실 10개반 운영,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0개 지원, 평생학습 공모사업 2개 분야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스마트 정보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맞춤형 공무원 교육 지원 등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 협력 및 익산 아카데미 운영으로 소통,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확보활동 전개 및 재정투자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삼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중심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신속·정확한 대가지급과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로 퀵인문학과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및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세계화에 걸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 극기훈련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하반기 청렴문화체험교육 등 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합리적인 클린인사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보고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정홍진. 예산계장 모순영. 법무통계계장 유전웅. 성과관리계장 오은희. 규제개혁 조우영. 국제협력계장 김호상. 정책개발 담당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상반기 성과에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하셨잖아요?

예.

T/F팀을 운영하고 부채상환 및 부채감소가 323억 원이라고 되어 있으시면 2014년 7월 1일부터 성과표를 말씀하셨어요. 상반기 보고인데 7월 1일부터의 실적을 여기에 기재하셨습니까?

상반기는 뒤편에 나오거든요?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성과를 넣은 것이고요. 상반기 실적은 24쪽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하신 것이 좀 혼동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4쪽에 보시면 비상재정T/F팀을 운영해서 운영실적 2회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반기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2회의 회의를 하셨나요?

예.

작년 하반기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두 번을 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가지고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까, 계장님? 상반기에 두 번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두 번한 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고요.

예.

그러면 회의내용에서 이번 상반기에 전년도 하반기와 다르게 T/F팀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반기 계획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4%이상 고금리에 있는 지방채를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금리이율로 차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4년 처음 T/F팀 했을 때 기금폐지나 세외 수입 이런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의 어떤 논의 내용은 고금리 차환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올해 기금폐지 되어서 올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 또 논의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현재 민자투사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추진사항 같은 것을 점검해가지고 기업T/F팀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T/F팀 운영 논의 내용 이외에 대한 각각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부채상환실적 6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 48억 원, 민자투자 20억 원인데 이중에 분명히 제목이 조기상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기간이 되어서 상환한 것 말고 조기상환한 내용은 얼마입니까?

조기상환은 신재생자원센터 10억 원 했습니다.

10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10억 원이고 추경에 기금폐지로 인한 21억 원 정도를 하시면 그것이 조기상환이 되고 그것까지 해도 3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잖습니까?

예.

결국 조기상환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 말 현재 부채잔액이 3,007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4년 결산을 하고 나면, 민자투자가 BTL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투자로 인한 부채가 2,000억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이에 700억 원이 줄었는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무보고 상 결산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아닌 BTL로 인한 부채가 2,000억 원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3,800억 원 정도가 저희 부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5월 말 현재라고 하시면 익산 예술의전당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BTL도 결국은 부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400여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채 자료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료 17쪽인데요. 부채상환 및 부채감소가 323억 원이라고 하고, 어제도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내용 자체가 시민들에게 부채가 마치 323억 원이 상환된 것처럼 많이들 착각을 일으키는 홍보예요. 323억 원의 대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억 원의 부채를 갚았다고 많이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 현재로 3,33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3월 31일 현재로써는 3,0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323억 원인데요. 상환내역을 보시면 지방채에서 신재생자원센터 57억 원, 산업단지가 23억 원 지방채는 80억 원이고요. 민간투자사업비는 232억 원인데 예술의전당이 598억 원에서 471억 원으로 127억 원이 금리차액으로 인해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09하수관거 BTL사업도 385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59억 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합치면 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지방채를 갚거나 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80억 원인가요?

예, 80억 원.

상환한 것은 80억 원이고, 실제 어떤 이자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243억 원은 부채 자체가 자연감소가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물론 홍보의 나름일 수도 있는데 323억 원을 마치 갚은 것처럼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을 할 때는 부채상환 및 부채감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대단한 혼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몇 개월 사이에 323억 원을 갚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왜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시민들께서 7,000억 원 부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7,000억 원 속에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TL사업과 같이 협상해가지고 감소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낼 혈세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단히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소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부채를 감소시켰다.

예.

그것이 마치 부채를 323억 원을 갚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어의 표현이기는 한데, 저는 시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성과를 홍보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인데요. 대단히 정보왜곡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사실 이렇게 들으면 시민들은 아, 우리시가 323억 원을 갚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 홍보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드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정리된 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정치인으로써는 323억 원 마치 갚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고, 더 나타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부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대단한 왜곡이 올 수 있다. 갚은 것은 사실 80억 원인 것이고 이자율 조정 이런 것을 해서, 물론 그것도 노력의 일부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T/F팀을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하고, 이 323억 원의 실제 상환 감소 내역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8억 원의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왜 그러냐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관심이 많은 문제잖아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1쪽에 보면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와 협력방안 협의를 하셨어요. 이것은 협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됐는지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그럴 것 같고요. 다음에 특성화 캠퍼스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국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으셨다고 상당히 홍보도 대단히 크게 해놓으시고 했는데요.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포브스상을 또 우리시가 곧 수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시는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브스상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과 같이…….

지금 매니페스토 평가 SA등급 받은 것 말고요. 이와는 별도로 포브스상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포브스상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아, 예. 그러면 어떤 상이고 그 내역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JTBC에서 후원하고 중앙일보에서 하는 시상인데요. 주로 자치단체와 기업체를 위주로 시상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우리시 미래산업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년간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로 시장님이 받으셨지만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지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걸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실적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상을 받았다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는 어느 분야가 아니고 1년 동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추진한 실적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출한 결과,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문제나 지방채상환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한 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료를 제출을 했고, 어떤 상을 수상을 했고, 여기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투자가 됐나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상한다는 내용을 알고 거기에 제출 했고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별도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돈 내면 받는 상인데 군산시는 쉽게 말하면 300만 원 내라고 해도 그 돈 아까워서 차라리 안 내고 이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1,500만 원 내서 대상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주면 그냥 주는 상인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잘못, 왜 그러냐면 어떤 근거로써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도 심사서류 접수하는 분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했더니 제출하면 거기 위원이 구성되어서 위원들께서 개별로 심사한 다음에 모여서 토론회를 한 다음에 결정한다 그 말을 들었고, 일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언론홍보비를 일부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홍보비는 제외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네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왜 집행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인가요?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누가 이것을.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포브스상은 주로 기업활동 하는 대로 많이 나가는 잡지라고 하더라고요? 매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주요사업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런 돈 주고 사는 상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홍보를 위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외 평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돈 주고 사는 상이다. 왜 군산시가 300만 원 하라고 하는데 그것 우리는 안 하겠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군산에서 300만 원이라는 것은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그럴 만한 사업의 어떤 예산집행이고, 사업의 어떤 내용인지, 아닌지. 실제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의 개인적 성과를 위해서 돈 주고 사오는 상이 이 상 말고도 대단히 많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에 대해서도 그런 상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쪽인데요. 예전에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원래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가예산사업발굴회를 한 번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할 때 실제 행정에서, 물론 행정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너무 어렵게 국가예산 따오시는 것은 알지만 그 행정에서 내역 다 정하고 일방적으로 다 추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는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예산 따왔으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의례를 거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고, 국가예산을 발굴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가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국가예산 1억 원 따왔으니까 당연히 대응투자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어떤 내용의 국가예산확보를 하고 계신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국가사업발굴 보고회 같은 것이라도 최대한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 보고나 공유 안 해주시고 다 추진해놓으셨네요?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할 때는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국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조정회를 거쳐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예요. 제가 미처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한데 그것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와 수고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상 행정에서 다 국가예산 따왔으니까 의회가 무조건 대응하라고 하는 이 보고만 결과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공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또 여전히 의회는 국가예산확보를 하는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뒷전에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국가예산확보를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한 번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까지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내용을 알고 심의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꼭 나중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 듣는 그렇게 되어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3쪽에 얼마 전에 미국을 샌프란시스코시하고 컬버시를 방문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문하신 것인가요? 과장님도 직접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신 느낌이나 평가 잠깐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떤 취지로 가셨고, 어떤 과정을 겪고 오셨는지.

저희는 3월 말쯤에 미국 탬피시라는 도시와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인 컬버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도 안 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님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갈 것인가를 검토하는 도중에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해가지고 방문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어차피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한 번 겸사겸사 가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위주로 해서 다녀왔는데요. 7박 9일 동안 14개 기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미국이라는 서부 지역인 켈리포니아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하는데 2, 3시간 걸려가지고 하루에 한 3개 정도를 다니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토요일도 못 쉬고 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었는데, 강행군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국내에는 국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 기업유치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국외, 국제적으로는 시장님과 그 다음에 의회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것을 홍보하면서 기업유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겠다. 우리 실무 공무원보다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같은 것이 굉장히 더 맘이 와 닫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다니시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가 되려면 유럽이나 미주지역이나 남미지역, 아시아지역 골고루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이 실제 식품관련 기업도 있고 14개 기관 중에 거의 그런 곳을 방문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기획예산과하고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비판도 많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기업유치나 이런 곳에 물론 열을 올릴 일도 익산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 특히 지금까지 MOU 체결한 곳들 오히려 잘 오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일이고, 지금 익산시가 기업유치 한다고 막 그렇게 식품기업들 만나러 외국 다닐 때는 아니다 라고 하는, 실제 지금까지 오기로 한 MOU를 체결한 업체들만 그대로 잘 와도 우리가 목표를 이룬다고 하는 평가도 많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다니실 필요도 있고 한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들도 인지를 해서 차후에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외국에 방문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익산시가 힘 쏟아야 할 일들이 그 부분보다는 지금까지 MOU 체결한 업체들을 잘 다독이고 잘 올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장님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이번에 다녀오셨고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들을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6쪽에 사업체 통계를 4월에 내셨더라고요?

예.

경제통계는 올해는 6, 7월에 진행하니까 작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으로 가서 통계청에서 국가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통계를 낸 다음에 그냥 자료를 전송만 하고 우리는 따로 활용을 한다든지 보관은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잡기 때문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예요.

이 국가통계가 나오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는 통계청을 통해서 받아보시거나 활용을 하나요?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증감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기초자료 쓰는 것은 어디에 쓰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통계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는데 그 통계를 활용하셔야지요. 우리 익산시가 예를 들면 통계를 유관부서들이 활용하도록 하든지. 어차피 보고해서 국가에 넘겨주는 일인데 이 통계조사는 일부러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통계는 과학이잖아요? 어쨌든 통계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설득력도 있고, 또 실제 효과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계정도가 익산시가 자체 정리를 해서 경제 통계나 사업적 통계가 대단히 중요한 통계인데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현재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적극 활용해야 할 통계인 것 같습니다. 차후 활용방안도 연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부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채를 갚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 올 본예산 편성하고, 또 5월 연초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됐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도 들어갔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 추경하면서 최대한도로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시비부담을 거의 못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추경하면서도 시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다 반영해야 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부채를 갚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급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채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했는데 80억 원 정도를 상환했다고 했잖아요?

예.

산단 분양해서 갚은 부분이 있습니까?

산단분양지방채는 23억 원을 했는데요. 조기상환은 10억 원을 했습니다. 산단지방채 상환도래에 보면 13억 원을 했고요.

분양을 해서 받은 돈으로 상환한 부분이…….

예, 조기상환 10억 원.

10억 원을 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분 자료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17쪽 반성을 보면 익산시·시의회·원광대 상생발전T/F팀 운영이 미흡하다고 반성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반기에 전북대학교하고 협의한 것이 한 3회, 원광대하고 간담회한 것이 1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상생발전T/F팀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지금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는 2011년도 6월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원대 일부 학교가 경기도 쪽으로 캠퍼스가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서 박종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 세 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상생발전T/F팀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저희가 항시 협의하면서 같이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저희한테 연락 없이 기자들을 통해서 많은 언론브리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항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원대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저희가 안한 것이 아니라 의회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대에서 소극적인 참여로 미흡했고요. 전북대는 올해 기숙사가 완공됨으로써 전체 수의과대학이 이전했기 때문에, 수의과대학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익산시와 발전해 나갈 것인지 협의한 결과 시장님께서 상반기에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에 다녀오셨는데 거기가 동물에서 많은 연구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6월 달에 그쪽에서 방문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사정으로 인해서 9, 10월 달에 오겠다고 해서 그때 오시면 우리 농민들이나, 그 다음에 축산인들,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와 시와 같이 협의하면서 발전방안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북대학교하고는 협의가 잘되는 부분 같은데 원광대가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소극적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시하고 원광대와 은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리를 자꾸 마련해야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연히 거기에 의원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상생발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색을 해봐야지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같이 이대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을 브리핑을 해주세요.

저번 5월 중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하고 원대 총장님하고 부총장님, 임원진하고 해가지고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원대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너무나 여론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있으니까 우리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원광대가 만나서 현안문제를 같이 협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원대와 같이 소통하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앞으로 하기에 어떤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하셔서 1,825군데 점검을 하셨는데 이곳이 다 공무원 752명에 민간전문가 526명 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예, 누적인원입니다.

몇 회 방문하고 이런 것 다 누적한 인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움직이신 인원은 몇 명이 계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소방시설이면 소방서 직원들, 우리 시청 직원들, 건축분야는 주택과 그렇지 않으면 설계용역사들과 해서 대중은 없었습니다. 시설별로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은 없어서 저희가 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별로 다 틀리기 때문예요.

예, 그러면 아까 정밀진단 6곳이 차후에 정밀진단을 하라고 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6곳은 어떤 유형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섯 군데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소류지 재방에서 밑에 논 쪽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수일 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정밀안전을 실시를 해보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고 추가경정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허가난 쪽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처리계획을 별도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로 소류지 정도의 6곳을 정밀진단을 차후에 해보실 계획이라고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다음에 이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했던 전체 참여했던 인원이라든지 1,825곳에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전체를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문제를 워낙 시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아까 상반기 추진을 하셨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신 것이고, 2015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주민참여형 훈련을 하셨어요. 이 훈련은 우리시 주도의 훈련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민간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훈련인 것인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안전한국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서동공원에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산불진화훈련을 했었는데 이것과 병행을 해서 별도로 아파트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유도는 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나 소방서나…….

전체는 안 가고.

이런 곳이 가지는 않고…….

소방서하고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5월 20일날 하면 주민들이 실제 있는 시간에 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라는 것이 너무 늦은 시간에 하기는 그렇고 해서 오후시간 때에 했는데 100% 참여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해서 안내방송도 하고, 민방위훈련처럼 자체경보사이렌을 울리니까 대피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강화해 나가면서 훈련방법이라든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말씀하신대로 어찌 보면 제가 있는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물론 의회에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당연히 행정의 운영의 묘잖아요? 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고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진행됐는데도 전혀 몰랐던 내용도 보고자료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또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차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 분들의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도 다 갔다 오고 집에 있는 시간에 조금 늦은 5시라든지, 6시라든지 실제 이 훈련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대피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봐야지 이것은 거의 초기, 우리시가 처음 이런 훈련을 해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여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상황 따로, 훈련은 따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려고 하면 실제 주민들이 적어도 상당 부분 집에 있는 상태에서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훈련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할 텐데 거의 형식적 훈련에 불과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라고 하시니까 차후에 하실 때는 조금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훈련하셨지만 이 하나리움 아파트에서 만약에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이날 훈련한 것처럼 대피가 이루어지고 할 것인가는 또 의문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차후에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46쪽에 CCTV설치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만 표시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쪽에서 CCTV 설치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대부분 읍면동 것은 지금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거든요?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위치까지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설치가 완료되나요?

CCTV 자체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CCTV 설치는 위치만 선정이 되면 설치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내에 설치가 되는데 막상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은 다 주민 누구나 마을 주민들이나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위치선정하는 관계에서 거기에 폴대를 박으려고 보면 내 집 옆에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지 읍면동 어느 마을이나 그런 것이 대동소이하지만 한두 건씩은 발생을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본 사업은 8월 안까지는 전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8월까지요?

예.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 세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소순옥. 지방소득세계장 송영강. 도세계장 고민호. 세무조사계장 박인곤. 재산세계장 박원용. 과표계장 강신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여쭈어본 것 같은데 세무과는 지방세와 세무조사 이정도가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1번부터 4번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작년에도 계속 물어봤는데 목표액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으십니까? 지금 보고를 하실 때는 목표대비 실적이 100% 이상 됐다고 매년 보고를 하시는데 이 목표를 기준을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3년 평균 징수실적에 따라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보면 5월말 목표대비 5월말 실적은 늘어났는데 전년동기 목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616억 원 정도인데 전년동기 실적은 636억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3년 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전 해에는 작았기 때문에 목표가 작은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2015년이 2014년보다 총 예산도 늘어났잖아요?

예.

예산도 늘어나고 전년 직전 실적도 이렇게 있었는데 직전 실적보다 목표액이 작다는 것은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3년치 평균으로 잡는다는 것은 항상 목표액을…….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5월말 목표액이고요. 옆에 D부분에 전년동기 실적 목표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작년도 5월말 목표액은 유인물에는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 말씀은 2015년 총 어떤 세입확충목표도 늘어나고 했는데 5월말까지 2015년 목표가 전년보다 작아졌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목표액은 2015년 12개월이기 때문에 산술평균해서 5개월치를 산정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는 않지요. 산술평균보다는 당연히 작잖아요, 과장님. 결국은 이것이 3년 평균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실적 3년 평균입니까?

3년 평균 징수실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부과해서 받았던 징수실적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목표액을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총 세입실적은 항상 늘어나지요?

증가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증가추세잖아요? 최근 3년 동안 감소된 적 있으십니까?

감소된 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늘어났다는데 계속 과거 3년치 평균을 목표로 잡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항상 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는 3년치를 가지고 하고, 증가추세가 있으니까 전년도보다는 목표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를 하실 때 항상 목표대비 실적이 좋다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목표를 잡으실 때도 약간은…….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잠깐 설명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중간보고라서 그런 것 같으신데 61쪽에 보면 아마 이것이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시세는 한 110%정도 오히려 작년에 대비해봤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이고, 도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대비하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동기대비해서 실적이 더 좋으시다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세는 높고 도세는 동기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가 대략 어떤, 중간이어서 지금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세부분은 저희 글자 그대로 시의 세입원이 되고요. 도세는 저희가 불요불급해서 도국고에 송금이 되면 그중에 30%가 우리 지방시 시군비로 다시 보조가 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작년대비해서 아파트 건설이 올해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도세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취·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예요. 금년 실적이 시세보다 적은 이유는 아파트건설이라든지 주택경기가 작년보다 하향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도 상황변화가 없으면 거의 계속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등록세, 취득세가 차지한다고 봤을 때는요.

이것이 5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예요. 사실 5월 30일까지는 1, 2, 3월 달이 건축경기는 주로 하반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징수실적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관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중간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동기들이 작년대비 했을 때 많이 높아진 이유가 10%라고 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유가 왜……. 올해는 110%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기대비는 똑같고 목표대비는 110% 달성하신 것이지요?

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히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어요. 65쪽에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10개 법인 쭉 알려주셨잖아요?

예.

그 내역하고요. 아까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5건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4건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의신청이었고, 어떻게 조정이 된 내역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자료로. 거기 주실 때 아까 최고가격, 최저가격인 것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

같이 표기해서 주시면 우리시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아마 계속 제가 매번 세무과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재산세, 주민세 부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전라북도에서 한두 개 지자체에서 밖에 안 하고 있는 과세를 하셨고, 제가 그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단 드렸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의 모든 지자체도 그 재산세, 주민세분을 개인노인요양시설에도 적용해서 과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과세를 여전히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이 과세가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세원발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에 의해서 맞기 때문에 세원발굴이 맞는 과정이고 오히려 다른 시가 안 걷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 걷도록 전라북도에 권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계속 안 걷고 놔두고 계시는지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익산의 개인요양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441만 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타시군은 시행을 안 하는데 우리시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확인해보시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계속 그 세원 발굴이 적절치 않은 세원발굴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세무과에서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볼 때 법에 맞는 내용이라고 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게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과를 하라고 하시겠다고 방침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들에게 세금부과가 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혹시 18개 시설에 대해서 부과했던 내역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